2017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기본계획

2017.  1.

학술장학지원관

[대학장학과]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학자금 대출 제도 주요내용	2

1. 학자금 대출 실적	2

2. `17학년도 1학기 대출 주요사항	4

3. 대출 제도 개요	7

4.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른 학자금 지원 제한	11

Ⅲ. 학자금 대출 상환관리	14

1.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14

2.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16

3.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채무자 신고 등 채무자 관리	19

4.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원리금 회수 등 기타 채권 관리	23

5. 학자금 대출 부실채권 관리	26

[붙임1] 대출 업무 절차	29

[붙임2] 학자금 대출 연도별 주요 제도 개선사항	30

2017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기본계획안

Ⅰ		추진배경

□ 사업목적

○ 능력과 의지가 있는 학생이면 누구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여건 조성

○ 경제적 사정으로 대학 진학 및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도록 고등교육 기회의 형평성 보장

□ 사업근거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및「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 주요경과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정(`09.2.6) 및 재단 설립을 통한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시행(`09.2학기)

○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도입 발표(`09.7.)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정(`10.1.)을 통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도입(`10.1학기)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및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개정(`13.5.)을 통한 군복무자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시행(`13.5.)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및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14.5.)을 통한 저금리 전환대출 시행(`14.7.~`15.5.) 및 장기연체채권 국민행복기금 매각(`14.10.)

Ⅱ		학자금 대출 제도 주요 내용

1		학자금 대출 실적

□ `‘16년도 학자금 대출 실적

○ 학자금 대출은 총 66만명에게 약 1.9조원 대출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약 1.2조원,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약 0.7조원 대출

(단위 : 건, 억원)

구 분	인 원	금 액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470,375	11,983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186,464	7,145
합 계	656,839	19,128

□ `‘16학년도 1학기 제도 개선사항

○ 생활비 대출 가능 횟수 확대(1회 → 2회)

- 학생들이 생활비를 계획적으로 소비(지출)할 수 있도록 학기당 생활비 대출한도 내에서 2회까지 분할대출 허용

※ 생활비 2회 대출자의 1인당 평균 대출액은 일반 85만원, 취업후 127만원으로 1회 대출자(일반 95만원, 취업후 137만원) 보다 약 10% 정도 낮음

○ 등록금 대출 한도관리 기준 변경

- 등록금의 대출한도를 기존 대출공급 누적액 기준에서 대출잔액 기준으로 변경하여 실질적인 학자금 대출(신용) 위험관리

○ 등록금 분할납부 연계 대출 도입

- 등록금 분할납부와 학자금 대출을 연계하여 분할납부 학생도 학자금 대출이 가능토록 개선

※ ’16년도 기준, 515명, 9.6억원을 이용하여 학자금 마련 부담 경감에 기여

○ 대학생 금융교육 프로그램 개편

- 학자금 대출 상환 및 신용관리 중심의 콘텐츠 개편으로 핵심 위주 간소화 및 맞춤형 교육*으로 학생들의 신용관리 강화

※ 대상 구분 없이 26분 → (신입생) 10분, (재학생) 8분, (대학원생) 7분

※ ’16년 기준, 학자금 대출 신청자 845,972명 대상으로 금융교육 프로그램 제공

○ 대출제한제도 변경

-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에 따라, ’16년도 학부 신입생 및 편입생에 대해 대학 등급별 학자금 대출(등록금 및 생활비) 제한 적용

※ 다만, `16학년도 이전부터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해 기존 제한과 신규 제한 중 유리한 제한 내용을 적용하는 경과조치 부여

□ `‘16학년도 2학기 제도 개선사항

○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2.7% → 2.5%)

-	학생의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직전학기 대비 ’16. 2학기 0.2%p 금리를 인하하여 연간 약 148억원 이자 경감 효과

※ 6.54조(’16년도 말 ICL 잔액) x 대출금리 인하분 0.2%p + 0.89조(’16년 2학기 재단 대출) x 0.2%p = 148억원

○ 대출제도 선택 기회 제공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상자에 대해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자격 요건 충족 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선택 기회 제공

*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의 경우 연체자, 신용유의자 등은 대출 신청 불가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상자(239,165명) 중 고정금리인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선택자는 18,588명으로 전체 대비 약 8% 이용

○ 대출일정 조정(등록금 수납기간 조정)

-	대학별 상이한 등록금 수납기간 설정으로 학생들의 불필요한 이자 부담 발생 및 국가장학금 사후 지급에 따른 학자금 대출 반환 등 대학 업무 부담 가중으로 재학생 등록금 수납 기간을 학기 개시 10일 이내 조정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준수 대학: ’16.1학기 45%에서 ’16.2학기 96% 참여

○ 초과 학기 대출제한 완화(11학기 → 12학기)

- 복수전공, 취업 준비 등으로 정규 학기를 초과하여 등록하는 학생들에 대한 대출제한 완화로 학업기회 지원 확대

※ 일반대(4～6년제) 기준, 기존 11학기(정규 8학기+특별추천 3회)까지 가능하던 대출횟수를 12학기(정규 8학기+초과 2학기 대출허용+특별추천 2회)로 확대

2		’17학년도 1학기 대출 주요사항

□ 추진일정

○ ’17학년도 1학기 대출 계획(안)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등록금 대출		신청 : 1.9.(월)～3.31.(금) (분납연계대출: 1.9.～5.8.)
		실행 : 1.9.(월)～3.31.(금) (분납연계대출: 1.9.～5.15.)
생활비 대출		신청 : 1.9.(월)～5.8.(월)
		실행 : 1.9.(월)～5.15.(월)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신청 : 1.9.(월)～5.8.(월)
		실행 : 1.9.(월)～5.15.(월)

※ 사전신청자(정규 대출신청기간 이전 통합학자금 지원 신청자)도 위 대출 기간 중 대출 실행

※ 소득분위 산정소요기간(4주) 감안, 등록 마감 4주전 대출신청 권장(예 : 2월말 등록 마감 → 1월말 신청)

※ 학자금 대출 기간은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일부 일정 조정이 가능

※ 4.10까지 신청(가구원 동의 및 서류완료) 완료하지 못하여 1학기 소득분위 미산정시 일반상환학자금대출로 승인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신청

- 신청 시간  : 09:00~24:00(단, 등록금 대출 신청 마감일은 14시, 생활비 대출,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분할납부 연계대출 신청 마감일은 18시 신청마감)

- 실행 시간  : 09:00~17:00

※ 단, 대출 신청/실행 시간은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일부 조정이 가능하며, 대출은 대학 및 은행의 수납시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17학년도 1학기 주요 제도 개선 사항

○ 선취업 후진학자 및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연령(만 35세 → 만 45세) 제한 완화

- (추진배경) 선취업 후진학자 및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한 학업기회 제고를 통해 노동시장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

- (개선내용) 평생교육단과대학, 평생학습중심대학, 평생직업교육대학, 재직자 특별전형,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중 학위과정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부생으로서, ① 현재 재직 중인 선취업 후진학자*에 해당하거나 ② 중소기업 재직자**는 만 45세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가능(단, 소득분위(구간) 8분위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가구에 한함)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4호 다목에 해당하는 자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4호다목 >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산업체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법 제2조제1호·제2호·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시·도 교육감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중 직업교육훈련위탁기관으로 선정한 기관에서 1년   이상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일반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2)「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3) 특성화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사람

4)「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중 특성화고등학교등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자

< 중소기업이 될 수 없는 대상 >

1) 비영리 목적의 사업자

- 어린이집, 관리사무소 등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개인)사업자

2) 비영리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

- 「민법」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하는 종교법인․학교법인․의료법인․사회복지법인․재단법인․비영리특별법인(한국은행, 한국철도공사 등)

3)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회사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보도자료 참조)

5)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지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대출자자인 기업

6)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이면서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평균매출액을 합산하여 업종별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개별 기업의 크기로 보면 중소기업 규모이지만, 계열사와 규모를 합하면 대기업 규모의 기업)

7) 외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설치한 영업소나 연락사무소 등도 외국법인과 별개의 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대상이 아님(단,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일부 또는 전부를 출자한 국내법인은 일반 국내법인과 동일하게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이 될 수 있음)

8)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대분류 O)’,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기소비생산활동(대분류 T)’, ‘국제 및 외국기관(대분류 U)’인 업종

9) 법인의 본점 이외의 개별 사업장(사업자 단위가 아닌 법인 단위로 판단)

○ 재외국민 신고대상자* 소득분위 산정 방식 변경에 따른 대출 지원

- (추진배경) 재외국민 신고대상자 중 국외 소득․재산 미신고자 및 허위ㆍ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한 필요

- (개선내용) 재외국민 신고대상자의 국외 소득ㆍ재산 신고내역을 반영하여 산정된 소득분위에 따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지원하여 대출제도의 공정성 및 신뢰성 제고

* 국외 소득ㆍ재산 의무 신고대상자는 ①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 및 가구원 또는 ②주민등록상 재외국민인 학생 및 가구원

○ 생활비 대출 한도 내 이용횟수 확대(2회 → 4회 확대)

- (추진배경) 생활비 대출 한도 내 이용횟수(2회) 조기 소진으로 인한 추가 요청 문의 증가 및 수요자 중심의 대출 이용 환경 조성

- (개선내용) 학생들이 생활비를 보다 계획적으로 소비(지출)할 수 있도록 생활비 대출 한도 내에서 이용횟수를 2회에서 4회까지 확대

※ 생활비 대출 실적 : ’15년 6,422억원, ’16년 6,107억원 지원

○ ’17년도 대출제한 제도 변경 반영

- (추진배경) 학령인구 급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대학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에 따른 학자금 대출 제한

- (개선내용) ’17년도 대출 제한대학에 입학할 학부 신․편입생에 대한 대학 등급별 학자금 대출(등록금 및 생활비) 제한 적용

․ 다만, 과거(‘10~’15학년도)에 대출 제한을 받은 학생에 대해서는 기존 제한과 ‘16학년도 대학구조개혁평가의 제한 및 맞춤형 컨설팅 이행점검 결과의 제한 중 학생에게 유리한 내용을 적용

※ 학자금 대출 제한은 제한 해제 시부터 계속 해제

○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지연배상금율 인하

- 지연배상금율 인하를 통해 채무자의 채무상환 부담 경감과 장기연체 및 신용유의자 발생 억제

- 현행 지연배상금율 대비 연체 구간별 3%p씩 인하

연체기간	3개월 이하		3개월 초과
지연배상금율	현행	변경	현행	변경
	10%	7%	12%	9%

※ 신규 및 기존 대출자를 포함하되 기존 대출자는 ‘16.12.1.부터 적용

3		대출제도 개요

□ 대출자격

○ (공통)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또는 입학(신입, 편입학, 재입학)․복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 제외)으로서 대출 제한대상자가 아닐 것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12학점 이상(단, 대학별 최저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대학 학사규정을 따름)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 교육부 또는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또는 입학(편입학 포함)하는 대학생

- 대출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득분위(구간) 8분위 이하인 학부생

※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 학생은 소득분위(구간) 관계없이 이용 가능

- 대출 연령 : 만 35세 이하

※ 전문대 계약학과(‘채용조건형’에 한함)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부생인 경우 만 45세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허용

※ 평생교육단과대학, 평생학습중심대학, 평생직업교육대학, 재직자 특별전형,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중 학위과정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부생으로서 1) 현재 재직 중인 선취업 후진학자 또는 2)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해 만 45세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허용

○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 대출 대상 : 학부생 및 대학원생

- 대출 연령 : 만 55세 이하

※ 단, 만 55세 이전에 등록 또는 재학 이력이 있는 학생이 중단 없이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만 59세까지 대출 가능(만 55세에 대출을 신청하고 만 56세에 해당 학기 입학하여 중단 없이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포함)

- 단, 가구소득 9분위 이상 학부생 및 모든 대학원생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만 이용 가능

- 한국장학재단이 정하는 기본적 신용요건*을 충족하며, 대출제한 대상자가 아닐 것

* 재단 학자금 대출 연체 및 부실채권 보유자 한국신용정보원 신용도 판단정보(신용유의자) 및 공공정보 보유자(개인회생, 파산 등) 등은 대출제한

- 단,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상자는 대출 실행 시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 부여

□ 대출금리

○	대출금리 : 연 2.5% (`17년 1월 교육부장관 고시 기준)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 변동금리

-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 고정금리

□ 대출한도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및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 등록금 대출 : 실소요액 전액

※ 단, 기존에 일반상환학자금과 취업후상환학자금을 모두 대출받은 경우, 일반상환학자금 대출한도 금액 내에서 잔액 기준으로 통합관리

※ 일반상환학자금 대출한도

․ 4년제 대학(전문대학 포함) : 4천만원

․ 5·6년제 대학 및 일반·특수대학원 : 6천만원

․ 의·치의·한의계열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 9천만원

※ 1개 이상의 대학에 진학한 대학(원)생은 현재 재학 중인 고등교육기관의 대출한도가 적용됨

- 생활비 대출 : 아래의 한도금액 내에서 학기당 4회 분할대출 허용

․ (취업후상환학자금) 연간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 (일반상환학자금) 연간 200만원(학기당 100만원)

※ 소득 3분위 이하 취업 후 상환 생활비 대출자에 대해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무이자 혜택 부여(단, 대출실행 시점에 과거 의무상환 개시 이력이 있으며, 현재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잔액을 보유한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대출상환기간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 대출시점으로부터 원리금 상환의무를 부담하되, 발생소득이 상환 기준소득에 도달할 때까지 의무적 상환 유예

○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 최대 20년(거치기간 10년 + 상환기간 10년)*

* 거치기간은 이자만 납입, 상환기간은 원리금 상환 / 중소기업 취업자는 거치기간 10년, 상환기간 10년 범위 내에서 거치 및 상환기간 연장을 각 2회까지 허용

․ 거치기간은 학제에 따른 잔여 학업기간과 군복무기간, 어학연수 등 취업준비기간 등을 감안한 기간으로 학생이 선택

․ 상환기간은 10년 이내에서 학생이 선택

□ 특별추천

○ 대학은 대출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학생 중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에게 특별추천 가능

○ 특별추천 기준 : 재단 특별추천제도 운영지침에 따름

【 특별추천 기준 】

구 분	가능 횟수	특별추천 대상자	내 용
성적 기준	2	성적 미달자	▪ 직전 학기 백분위점수 70점 미만인 자 중 직전 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누적 백분위점수 60점 이상인 자
		이수학점 미달자	▪ 직전 학기 이수학점 기준(개별 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미충족자 중 직전 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누적 백분위점수 60점 이상인 자
성적 외 기준	1	직전학기 성적 미산정자	▪ 직전학기 미이수로 인한 성적 미산정 재학생 예시) 1학년 1학기 재학 도중 휴학 후 군입대
	1	재학생 기등록자	▪ 재학생 대출조건 미충족자 (등록금 자비 납부자)
	1∼2*	정규학기 초과자	▪ 학점 취득을 위해 정규학기를 초과한 자 (단, 학점 취득이 없는 단순졸업 유예자는 추천대상에서 제외)

* 전문대(2∼3년제) : 대출허용 2회 + 특별추천 1회, 일반대(4∼6년제) : 대출허용 2회 + 특별추천 2회

- 초과학기 2회까지는 대출 자동 허용, 2회 초과 시부터 특별추천 1~2회 적용

※ 신입생(군)은 별도의 특별추천 불필요

○ 특별추천 횟수는 각 사유별 허용횟수 제한

- 특별추천 횟수는 ’09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분부터 계상

※ 단, 정규학기 초과자 특별추천 가능 횟수는 `16학년도 1학기 초과 학기 특별추천부터 적용

□ 가구 소득분위 산정

○ `17학년도 1학기 ｢학자금 지원 소득분위(구간) 산정지침｣에 따름

□ 등록금 분할납부 연계 대출

○ 대상 : 재학생(신입생군 제외)

○ 대학에서 분할납부 정보를 등록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2회차부터 지원

□ 기타사항

○ WEST 대출은 동 학자금 대출 시행계획의 범위 안에서 교육부로부터 별도의 사업계획 승인을 통해 업무 추진

○ 학자금 대출 사업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업무처리 사항은 재단 에서 별도 정함

4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른 학자금 지원 제한

□ 추진배경

○	학자금 대출제도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대학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에 따라 학자금 대출한도를 제한

□ 추진경과 (’16학년도 학자금 대출 제한)

○ (평가결과에 따른 제한) ’16년도부터 단일 평가(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D~E)별로 학부 신․편입생에게 학자금 대출(등록금 및 생활비) 제한

- (A~C등급 및 D등급 상위 대학) 학자금 대출 제한 없음

- (D등급 하위 대학)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50% 제한

- (E등급 대학)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100% 제한

○ 학자금 대출 제한 지속 여부는 컨설팅 이행 등 결과에 따라 1년 단위로 결정

□ ’17학년도 학자금 대출 제한

○ (이행점검 결과에 따른 대출 제한) `16년도 컨설팅 이행 등의 결과에 따라 `17학년도 신·편입생에 대한 학자금대출 제한 여부 결정

- (1~2 그룹 대학) 학자금 대출 제한 없음

- (3그룹 D등급 대학) 일반상환학자금 및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50% 제한

- (3그룹 E등급 대학) 일반상환학자금 및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100% 제한

≪ ’17학년도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 등급별 대출 제한 수준 ≫

구 분	1～2그룹	3그룹
		D등급	E등급
제한 수준	제한 없음	일반상환학자금 및 취업후상환학자금 50% 제한	일반상환학자금 및 취업후상환학자금 100% 제한

※ 학자금 : 「장학재단법」제4조(학자금 지원의 범위)에 따라 등록금과 숙식비, 교재구입비, 어학연수비 및 교통비 등의 생활비

□  기존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재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 (기본방향) ‘10~’15학년도 당시 학자금대출제한대학 신·편입생은 기존 제한과 ‘16학년도 대학구조개혁평가의 제한 및 맞춤형 컨설팅 이행점검 결과의 제한을 반영하되 학생에게 유리한 내용을 적용

- 학자금 대출 제한은 제한 해제시부터 계속 해제

○ (제한해제) ‘15년 평가결과 D·E등급 대학 중 그룹 1, 2 대학은 ’10~‘15학년도 당시 신·편입생에 대한 학자금 대출 제한 계속 해제

≪ 기존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재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

▪  입학당시 제한대출(일반학자금 30% 제한)→D등급 상위→그룹 3 : 일반학자금 30% 제한(당해연도, 생활비 미포함)

▪  입학당시 제한대출(일반학자금 30% 제한)→D등급 하위, E등급→그룹 3 : 일반학자금 30% 제한(당해연도, 생활비 미포함)

▪  입학당시 최소대출(일반학자금 70% 제한)→D등급 하위→그룹 3 : 일반학자금 50% 제한(당해연도, 생활비 미포함)

▪  입학당시 최소대출(일반학자금 70% 제한)→E등급→그룹 3 : 일반학자금 70% 제한(당해연도, 생활비 미포함)

▪ 입학당시 최소대출(일반학자금 70% 제한)→D등급 하위→그룹 2 : 학자금 대출 제한 없음

□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에 대한 경과조치(재학생)

○ (기본방향) ‘16학년도 당시 D·E등급인 대학 신·편입생은 ‘16학년도 대학구조개혁평가의 제한과 맞춤형 컨설팅 이행점검 결과의 제한을 반영하되 학생에게 유리한 내용 적용

- 학자금 대출 제한은 제한 해제시부터 계속 해제

○ (제한해제) D·E등급인 대학 중 그룹 1, 2 대학은 ’16학년도 당시 신·편입생에 대한 학자금 대출 제한 계속 해제

≪ ’16학년도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에 대한 경과조치(재학생) ≫

▪  D등급 하위→그룹 3 :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50% 제한(당해연도)

▪  E등급→그룹 3 : 일반상환학자금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100% 제한(당해연도)

▪ E등급→그룹 1: 학자금 대출 제한 없음

□ 평가제외 대학 제한

○ ‘15년도 평가제외 대학 30개교 중  ‘11~’15학년도 당시 학자금대출제한대학 신·편입생은 학자금 대출 가능

□  특수성에 따른 별도 조치 대학 제한

○ ‘15년도 특수성에 따른 별도 조치 대학 8개교의 ’10~‘15학년도 당시 학자금대출제한대학 신·편입생은 학자금 대출 가능

≪ ’17학년도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 명단 ≫

구분(제한 범위)		대 학 명
4년제 (16개)	일반상환학자금 및 취업후상환학자금 50% (9개)	경주대학교, 금강대학교, 상지대학교, 세한대학교, 수원대학교, 청주대학교, 케이씨대학교, 서울한영대학교, 호원대학교
	일반상환학자금 및 취업후상환학자금 100% (7개)	김천대학교, 대구외국어대학교, 루터대학교, 서남대학교, 서울기독대학교, 신경대학교, 한중대학교
전문대 (12개)	일반상환학자금 및 취업후상환학자금 50% (7개)	경북과학대학교, 고구려대학교, 상지영서대학교, 성덕대학교, 송곡대학교, 송호대학교, 한영대학
	일반상환학자금 및 취업후상환학자금 100% (5개)	강원도립대학교, 광양보건대학교, 대구미래대학교, 영남외국어대학, 웅지세무대학교

Ⅲ		학자금 대출 상환 관리

1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 대출원리금 상환 안내

○ 원리금 납입기일 도래 5영업일 전 SMS 통지(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

○ 전화, SMS, E-mail, 우편 등을 통해 대출금 상환 안내

□ 상환기간, 상환방식 및 원리금의 충당

○ 상환기간은 거치기간과 원리금 상환기간으로 구분

구 분	내 용
거치기간	· 대출이자만 상환
원리금 상환기간	· 대출원금 및 이자상환(매월) - 원금균등분할상환과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중 대출 약정 시 선택한 방법에 따라 상환기간 중 대출원리금 전액 분할 상환

○	상환기간 중 원리금상환방식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구분

구 분	내 용
원금균등분할상환	매월 원금을 균등하게 나누어 상환하고, 대출잔액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는 방식(원리금 상환액이 점차 감소)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매월 동일한 금액을 상환(동 금액 중 원금과 이자의 비율이 매월 달라짐)

○ 대출원리금의 충당순서

- 원리금 상환 시,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

-	대출중도상환 시, 중도상환하고자 하는 원금에 대한 이자(일할계산), 원금의 순서로 충당

※ 단, 연체 중일 경우, 지연배상금, 약정이자(일할계산), 원금의 순서로 충당

□ 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 : 없음

□ 제3자 상환방법

○ 대출자의 제3자(이하 “신청인”)가 학자금 대출 상환을 원할 경우,

① 신청인은 “학자금 대출 상환용 가상계좌 발급신청서” 또는 “학자금 대출 상환용 자동이체계좌 등록 및 변경신청서”에 기명날인 후 동 신청서를 본인의 신분증 사본과 함께 재단에 제출

② 재단은 신청인이 송부한 서류 확인 후 가상계좌를 채번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거나 자동이체 계좌 변경처리

③ 신청인은 동 가상계좌 또는 자동이체계좌로 대출금 상환

□ 기한의 이익 상실 처리

○ 학자금 대출 기한의 이익 관련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름

□ 조건 변경

조건 변경 항목	대출기간변경		납입일변경			상환방법변경
	거치기간	상환기간	원리금상환일변경			원금균등 ↔ 원리금균등	만기일시 ↔ 월균등분할
해당 상품	일반상환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방식)	일반상환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방식)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유예*대출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방식)	일반대출	유예대출
가능 회수	계좌별 1회		계좌별 연1회			계좌별 1회	계좌별 1회
잔액 제한	10만원 이상		10만원 이상			10만원 이상	10만원 이상
비고	연장한 거치기간 중 이자지원 없음		최종이수일자 이후 1개월 이내 일자로 변경

* 경제적으로 곤란한 학생들에게 대출원리금을 일정기간(3년) 동안 상환유예 및 4년간 분할상환(특별상환유예)

※ 단, 중소기업 취업자 및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미취업 청년대상(소득 8분위 이하)에 대해 일반 상환학자금 대출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각각 계좌별 2회 연장 허용

2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 상환의무의 발생 및 면제

○ (발생) 채무자는 대출시점부터 대출원리금에 대한 상환의무를 부담하나 대학을 졸업하여 취업 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할 때까지 그 상환 의무를 유예

○ (면제) 65세 이상으로서 국민연금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대출원리금에 대한 상환의무 면제

- 다만, 65세 이전에도 사망하거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본인이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대출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면제 가능

□ 상환기준소득 및 대출원리금의 계산

○ 상환기준소득 : `17년 총급여 기준 1,856만원(공제 후 1,053만원)

- 의무상환액 : {연간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 × 상환율(20%)

- 단, 퇴직소득 및 상속‧증여재산가액이 있는 경우 상환기준소득을 적용하지 않음

○ 대출원리금의 계산

- 채무자가 상환해야 할 대출원리금은 원금과 대출시점부터 상환시점까지 학자금 대출잔액에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매학기별 대출금리를 적용한 이자, 특별법 제30조에 따른 연체금 및 가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함

※ 다만, 특별법 개정(’14.5.14. 의무상환 개시 이후 복리 변경조항 삭제)에 따라 ’14.5.14 이전 의무상환이 개시된 경우 의무상환 개시일부터 ’14.5.14.까지 발생한 이자는 복리를 적용하며, 그 이후 발생한 이자는 단리를 적용

□ 연체금 및 연체가산금

○ 연체금

- 채무자(원천공제의무자 포함)가 의무상환액을 고지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미납금액의 3%를 연체금으로 징수

○ 연체가산금

- 채무자(원천공제의무자 포함)가 미납된 의무상환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미납금액에 1.2%를 연체금에 가산하여 징수

※ 연체금 및 연체가산금은 미납된 의무상환액의 9%를 초과하지 못함(특별법 제30조제2항)

□ 상환방법

○ 자발적 상환

- 의무적 상환 외에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수시로 상환

- 상환방식 : 대출중도상환(일시납), 자동이체약정 등록(월납)

- 약정/해지 방법 : 재단 홈페이지에서 가능

※ 의무상환에 대한 고지체납내역 보유자의 경우 이체약정 해지

○ 의무적 상환

- 의무상환액에 대하여 종합소득, 양도소득 및 상속 또는 증여소득이 있는 경우 국세청장의 고지에 따라 납부하고 근로소득, 연금소득 및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는 원천공제의무자에 의한 원천공제방식으로 상환

- 매월 분의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하였으나 원천공제의무자가 그 다음날 10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원천공제한 금액에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재단은 국세청에 그 사실을 통보

□ 제3자 상환방법

○ 대출자의 제3자(이하 “신청인”)가 학자금 대출 상환을 원할 경우,

① 신청인은 “학자금 대출 상환용 가상계좌 발급신청서” 또는 “학자금대출 상환용 자동이체계좌 등록 및 변경신청서”에 기명날인 후 동 신청서를 본인의 신분증 사본과 함께 재단에 제출

② 재단은 신청인이 송부한 서류 확인 후 가상계좌를 채번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거나 자동이체계좌 변경처리

③ 신청인은 동 가상계좌 또는 자동이체 계좌로 대출금 상환

3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채무자 신고 등 채무자 관리

□ 채무자 신고

○ 채무자의 정기신고

- 대출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부터 상환이 완료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본인과 배우자의 주소, 직장, 부동산 등 재산상황 및 금융재산의 정보
(이때 채무자는 본인의 대출원리금 및 상환내역을 확인하여야 함)

- 군복무, 해외여행, 질병 등 사유가 있는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별도의 기간(`17년 시행규칙 개정 후 시행 예정)에 신고 가능

○ 채무자의 수시신고

-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소득 발생 사실, 소득의 종류, 연간 소득 및 사용자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

- 채무자의 주소 또는 직장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변경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로 신고

-	이 외 신고의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일 경우 정기 신고기간 이내 사전신고 가능

□ 장기미상환자 지정

○ 지정기준

- 졸업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상환내역이 없는 경우

· 졸업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교육과정을 마친 경우

· 중퇴ㆍ자퇴 등 학업을 지속하지 않는 경우도 졸업과 동일하게 처리

· 다수의 대학 졸업 시, 최종대학 졸업 기준(단, 대학원 및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외국대학일 경우 제외)

- 상환(자발적 상환 포함)이 개시된 후 3년까지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100분의 5미만인 경우

· 상환 개시일 : 의무적 상환 개시일(졸업 전), 의무적 상환과 자발적 상환 중 우선 도래하는 상환 개시일(졸업 후)

· 대출원리금 : 장기미상환자 해당 시점의 대출원리금 잔액과 상환개시일로부터 3년 동안 총상환액을 합한 금액

※ 장기미상환자의 상환 및 관리는 특별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국세청에서 담당

○ 졸업 검증방법 : 대학에서 학자금포털에 업로드한 학적상태에 따라 파악

○ 장기미상환자의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우편, 전화 등을 통해 장기미상환제도에 대한 사전 안내 활동 실시

※ 재단은 법령상 허용되는 경우 장기미상환자의 신용정보 등록을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회사 등에 요청할 수 있음

□ 해외이주자 관리

○ 관리 대상  : 해외로 이주하려는 채무자

○ 신고의무 :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해외로 이주하려는 채무자는 출국 3개월 전까지 이주 사실 및 계획을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 상환의무

- 출국 1개월 전까지 대출원리금 전액 상환 후 원리금상환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다만, 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담보(인적담보 또는 물적담보)를 제공하고 분할상환을 요구할 수 있음

○ 미 신고자에 대한 처리

- 해외이주 계획을 신고하지 않고 해외이주하거나 출국 후 1년 후까지 귀국하지 아니한 장기미상환자는 해외이주 또는 미귀국 사실이 판명되는 즉시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여야 함

- 다만, 차주가 해외이주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름을 소명한 경우에는 대출원리금에 대하여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고 담보(인적담보 또는 물적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

○ 해외이주자 파악방법

- 채무자의 신고  : 채무자가 해외로 출국하기 이전에 신고하는 경우

- 채무자의 미신고  : 법무부(출입국 정보), 외교부(해외이주신고) 수신

□ 해외유학자 관리

○ 해외유학의 범위

- 외국의 교육기관, 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거나 학문·기술을 연구 또는 연수하는 것

- 교환학생, 자비유학(해외 대학원 진학 포함, 어학연수, 워킹홀리데이, WEST 프로그램, 해외인턴십, 해외봉사 등)

○ 신고의무

-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해외유학을 하려는 채무자는 출국 40일전까지 유학계획 및 원리금 상환계획을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해외유학 증빙서류 업로드)

-	다만, 부득이하게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가 어려운 경우 팩스, 이메일, 우편을 통한 신고도 허용

○ 상환의무

- 신고를 마친 해외유학생에 대하여 교환학생을 제외하고 담보(인적담보 또는 물적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

- 유학기간 중 상환유예(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방식 유지)

○ 미귀국자 및 미신고자 처리방법

- 채무자가 계획된 유학 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후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경우, 채무자는 즉시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여야 함

- 다만, 계획된 유학 기간 종료 후 학업연장 등의 사유로 해외거주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 채무자는 그 사실을 재단에 신고하고 상환 유예 가능

- 미신고한 해외유학생은 미신고한 해외이주자와 동일하게 처리

○ 해외유학생 파악방법

- 채무자 신고 : 재단이 파악하기 전에 채무자가 신고하는 경우

- 채무자의 미신고 : 법무부로부터 출입국 정보 수신

○ 보증계약의 해지

- 해지 대상 : 유학계획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유학종료 후 귀국한 경우

- 해지 심사 : 출입국 정보(법무부) 또는 입국사실 증빙서류* 징구 등

* 입국확인 도장이 찍힌 여권 사본,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등

□ 해외소득 발생자

○ 특별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해외취업 등의 사유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채무자는 그 사실을 교육부장관에게 신고

○ 해외소득 발생자 상환기준은 국내에서 소득이 발생한 채무자에 대한 상환기준에 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함

□ 과태료 부과 유예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44조제2항(채무자신고, 해외이주 및 유학 관련 과태료)에 따라,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 청년 실업 및 저임금 근로 문제, 학자금 채무 부담 완화정책 추진(‘16.4.27.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 발표) 등을 고려, ‘18년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

* 과태료 부과대상자 발생 감소를 위해 1) ICL 의무상환액 신고납부를 고지납부로 전환(’15.6. 법률 개정) 2) 모바일 신고시스템 도입 추진

○ 향후 미납률 추이, 청년 실업 및 저임금 근로 등의 고용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주기적(3년)으로 부과 여부 검토

4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원리금 회수 등 기타 채권관리

□ 회수금 충당순서

○ 계좌별 충당순서

-  연체중인 계좌(일반상환학자금 방식 생활비 대출) >> 대출실행 일자가 빠른 계좌 >> 잔액이 적은 계좌 순서로 충당

○ 상환방식에 따른 충당순서

구 분		충 당 순 서	비 고
강제징수		징수처분비 → 이자→원금→연체금 및 가산금 → 과태료	특별법 시행령 제35조
자발적 상환	1회성 상환 (의무상환개시 전)	① 상환하고자 하는 원금과 해당원금에 대한 이자를 동시상환 ② 대지급금 → 과태료 → 이자 → 대출원금	①,② 중 차주 선택
	1회성 상환 (의무상환개시 후) 자동이체방식	대지급금 → 과태료 → 이자 → 대출원금
분할상환액		대지급금→과태료→연체금 및 가산금→이자→대출원금
의무상환액		여러 고지건이 존재할 경우 가장 오래된 고지건 이자→원금→연체금 및 가산금 충당	국세청 방식

□ 분할상환

○ 분할상환 전환대상

- 1년간 의무상환액을 미납한 장기미상환자가 미상환 대출원리금 전액에 대해 전환 약정하는 경우

- 신고한 해외이주자가 전액상환이 어려운 경우 잔여분에 대해 전환 약정하는 경우

- 미신고 출국한 해외이주·해외유학자가 사실과 다름을 소명하고 잔여분에 대해 전환 약정하는 경우

○ 분할상환금액

- 약정시점의 대출원리금(연체금, 가산금 포함) 잔액(징수처분비, 과태료 완납을 전제로 약정 전환)

○ 약정금리 : 매학기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변동금리를 적용

○ 대출원리금 잔액에 따른 분할상환 기간

- 대출원리금 잔액 2,000만원 이하일 경우 분할상환 전환약정일로부터 5년(60개월)

- 대출원리금 잔액 4,000만원 이하일 경우 분할상환 전환약정일로부터 10년(120개월)

- 대출원리금 잔액 4,000만원 초과할 경우 분할상환 전환약정일로부터 15년(180개월)

○ 신청방법

- 채무자의 분할상환으로 전환 요청(전환신청서 작성) → 징수처분비 및 과태료 납부 → 담보 제공(보증인 입보 포함) 및 전환약정서 작성 → 재단 심사 후 승인(승인 거절시 약정의 효력 없음)

□ 사고채권의 처리

○ 채무자는 사고채권*에 대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및「한국장학재단 여신거래기본약관」등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이 경우 재단은 지연배상금을 면제할 수 있음

※ 사고채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및 「민법」에 따라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개인회생에 의한 면책이 선고·결정되거나 또는 사망한 경우로서 정상적인 상환관리를 통하여 관리가 불가능한 채권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개인회생사건을 기각 또는 폐지하였을 경우, 그 사고채권은 기한의 이익이 부활된 것으로 간주함

○ 기한의 이익이 부활된 채권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17조에 따른 대출원리금의 계산 및 동법 제40조의 대출원리금 상환을 위한 부과와 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 이 경우 유예된 사고채권의 이자는 대출원리금에 포함

○ 법원 등으로부터 송달받은 개인회생사건 또는 사망과 관련한 채무자에 대한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음

○ 특별법에 개인회생으로 인한 채무자의 상환의무에 대한 정의는 없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원칙

※ 특별법에 따라 파산에 의한 채무자의 상환의무는 면제되지 않음

○  재단이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임을 인지한 경우에는 의무적 상환 및 분할상환 중단조치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현황의 안내

○ 채무자의 상환편의 증진을 위해 매년 채무자에 학자금 대출 채무현황 확인방법 및 상환절차 등을 우편,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할 수 있음

□ 상시협의체의 구성·운영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과 관련 현안 및 쟁점사항에 대한 논의를 위해 교육부가 주관하고 재단과 국세청이 참여하는 상시협의체를 구성·운영

□ 대학의 역할

○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채무자가 학자금 대출 상환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5		학자금 대출 부실채권 관리

□ 부실채권 정의

○ 구상채권

- 금융기관에서 실행된 정부보증학자금 대출(’05.2학기~‘09.1학기)이 6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재단이 대위변제한 채권

○ 기한이익상실채권

- 재단 설립 이후 실행된 직접대출(’09년 2학기~)이 6개월 이상 연체되어 기한이익이 상실된 채권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사고채권

- 개인회생 진행 중이거나, 채무자가 사망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채권

□ 부실채권 손해금(지연배상금)율

○ 구상채권(손해금) : 연이율 100분의 9

- 단,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에 의거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기로 한 채무자에 대하여 손해금 감면 가능

○ 기한이익상실채권(지연배상금) : 연이율 100분의 9

- 단,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10 제6항에 의거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기로 한 채무자에 대하여 지연배상금 감면 가능

○ 특수채권(손해금 및 지연배상금) : 연이율 100분의 3

□ 부실채권 관리 프로세스

○ 대위변제 또는 연체 6개월 이상, 개인회생, 사망 등에 따라 학자금대출 채권이 부실화되면 신용유의정보 등록, 재산조사, 채권보전조치, 소송, 신용회복지원 등의 절차를 통해 채권을 회수

- (신용유의정보 등록) 부실채권 발생사유가 대위변제, 연체의 경우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한국신용정보원에 관련 정보 등록하여 신용유의자*로 관리

* ’15년 1월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신용불량자 용어가 삭제됨에 따라 각 금융기관 등에서 이를 대체할 용어를 금융채무 불이행자, 신용유의정보보유자 등의 대체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재단에서는 이를 신용유의자로 명함

- (재산조사) 채무자의 변제여력 파악 및 악의적으로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조치 등을 착수하기 위해 주민등록전산정보, 지적·건축물 정보, 임금·직장정보 등 공적자료 수집

- (채권보전조치 실시) 선순위 채권액, 경합채권 등을 고려한 예상실익을 산정하여 가압류‧가처분 등 채권보전조치 실시

- (소송)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집행권원 확보 목적 소송 제기
(지급명령 포함)

- (강제집행) 집행권원이 확보된 채무자가 실익 있는 부동산‧급여채권이 있는 경우 법원의 경매, 압류추심 결정을 통해 강제집행

- (신용회복지원) 부실채무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분할상환제도, 지연배상금(손해금) 감면제도, 신용유의정보 등록자 회복제도,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신용회복지원, 취업연계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운영

□ 신용회복지원제도

○ (분할상환제도) 부실채무자의 경우 채무액을 전액 일시에 갚아야 하나, 최장 20년까지 분납할 수 있도록 채무변제기간을 조정하는 제도

○ (지연배상금·손해금감면제도) 재산 및 소득이 없어 상환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채무자에게 지연배상금·손해금(연체이자)을 감면하여 주는 제도

○ (신용유의정보 등록자 회복제도) 졸업 후 2년까지 신용유의정보 등록을 유예하여 취업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하는 제도

○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신용회복지원)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정부부처 합동발표)』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16년 신규 도입)

○ (취업연계신용회복지원제도) 재단이 금융기관, 공공기관, 기업 등과 연계하여 취업 알선 및 채무조정을 함으로써 채무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제도

□ 부실채권 상각

○ 법적절차, 그 밖의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도 회수실익이 없는 경우, 채권이 무효로 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 말 부실채권 상각 실시

- 부실채권이 상각된 경우 특수채권으로 편입되어 관리

< 붙 임> 1. 대출 업무 절차

2. 학자금 대출 연도별 주요 제도 개선사항

붙임 1		대출 업무 절차

대출단계		재 단		학 생 / 학부모			대 학
단계별		업 무 내 용
대출 준비		- 홈페이지 정비 - 실행 전산 시험가동 - 업무처리기준(안) 작성 - 대출금리 고시 - 대출 상담		(학생) - 공인인증서 발급 - 재단 홈페이지 회원 가입 (학부모) - 공인인증서 발급 가구원 동의			- 등록(수납)일정 확정 - 수납일정 등록 - 대표계좌 등록
대출 신청		- 신청자 확인 - 제출서류 확정		- 금융교육 이수 - 대출신청서 작성 - 신청서 내용 및 제출서류 확인			- 신청자 확인
신청 및 서류 완료		- 제출서류 확인ㆍ처리 - 오제출․미제출시 통보 - 서류 완료 통보 - 소득분위 산정 요청		- (필요시) 증빙서류 제출			- 제출서류 확인․처리 - 대상자 추천 (학적정보 업로드) - 수납원장 업로드
대출 심사		- 심사진행 (신용도 판단정보, 연체정보, 성적, 연령, 대출한도, 중복지원 정보 등) - 거절사유 확인 - 소득분위 산정 - 일반상환학자금 사전승인 심사		- 거절사유 확인 및 해소 (신용도 판단정보 등 보유자, 연체 거절, 성적 거절, 연령 거절, 중복지원 정보 보유자 등)			- 대상자 추천 (학적정보 업로드) - 수납원장 업로드 - 요건 미달자 특별추천
대출 승인		- 대출승인 통보 - 수납원장 확인 - 수납일정 확인		- 등록금 납부일정 확인 - 대출금 지급 신청			- 기등록자 관리
대출 실행		- 모계좌 잔액 확인		- 대출조건 등 입력 - 대출 약정 체결 - 대출 실행 완료			- 은행 가상계좌 등 확인 - 추가 등록일정 입력
사후업무		- 취업후상환학자금 전환대출 제도 운영		- 취업후상환학자금 전환대출 신청			- 신입생 최종등록자 업로드 - 재학생 학적변동 관리 - 등록금 반환 (신입생 추가 대출 등)

※ 단, 학자금 대출 신청 시 소득분위 판단을 위해 가구원 동의 필요

붙임 2		학자금 대출 연도별 주요 제도 개선사항

구 분	주요 제도 개선 사항
`09년	▣ 미성년자 친권자 동의 절차 개선(부모 공인인증서 이용 친권자 동의시스템 마련)
`10년	▣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제도 도입 ▣ 학자금 대출자 성년의제 특례법안 신설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제출서류 간소화 (주민등록등본 제출 생략) ▣ 소득분위 산정기간 단축 (10일→ 2일)
`11년	▣ 학자금 대출 사전승인제 도입(신입생 대상) ▣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특별추천제 신설(전체 평점 B학점 대상 대출 허용) ▣ 학자금 대출한도 제한 시행(23개 대학)
`12년	▣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재학생 성적기준 완화 : B학점→C학점 ▣ 신입생군 성적 기준 폐지 ▣ 취업후상환학자금 다자녀 가정 범위 확대 : 셋째 이상 폐지(다자녀 가정 학생 모두 가능) ▣ 군복무자 이자 면제 시행
`13년	▣ 취업후상환학자금 생활비 대출한도 확대(연간 200만원→300만원) ▣ 일반상환학자금 지연배상금율 인하(3개월 이하 : 15%→10%, 3개월 초과 : 17%→12%)
`14년	▣ 특별추천자 관리 강화(해당학기 학업목표 및 계획 제출) ▣ 저금리 전환대출 시행(기존 최소 7.8% 금리를 2.9%로 인하)
`15년	▣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소득분위 8분위까지 확대 ▣ 신입생 추가 대출 실시(추가등록 학생 편의 고려) ▣ 학업 지속자에게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연령제한 완화(만 60세 미만) ▣ 전문대 계약학과 채용조건형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연령제한 완화(만 45세 이하) ▣ 대출금리 인하(`13.1학기~`15.1학기 2.9% → `15.2학기 2.7%로 0.2%p 인하)
`16년	▣ ’16년 대출제한 제도 변경(’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에 따라 신입생군 및 재학생 대상 등록금 및 생활비 대출제한 비율 적용) ▣ 일반상환학자금 대출한도를 누적 대출공급액에서 대출잔액 기준으로 변경 ▣ 생활비 대출 횟수를 학기당 2회까지 확대(한도대출방식 적용) ▣ 대학생 금융교육 프로그램 개편(기존 26분 → 10분 분량 내외 간소화, 상환 및 신용관리 중심의 콘텐츠 강화) ▣ 이수학점 제한제도 완화(기존 12학점 이수학점 → 대학별 최저 이수학점) ▣ 대출 일정 조정(｢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징수기일 이내 대출 실행) ▣ 초과학기 대출제한 및 특별추천 자동승인(자동승인 2회 및 초과학기 특별추천 1~2회) ▣ 대출제도 선택제(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대상자에게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선택권 부여) 도입 ▣ 대출금리 인하(`15.2학기~`16.1학기 2.7% → `16.2학기 2.5%로 0.2%p 인하)
’17년	▣ 선취업 후진학자 및 중소기업 취업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연령 제한 완화(만 35세 → 만 45세) ▣ 재외국민 신고대상자 국외 소득․재산 조사에 따른 학자금 대출 지원 ▣ 생활비 대출 한도 내 이용횟수 확대(2회 → 4회 확대) ▣ ’17년도 대출제한제도 변경(’16년 맞춤형 컨설팅 이행 및 자율적 구조개혁 결과에 따라 신ㆍ편입생군 및 재학생 대상 등록금 및 생활비 대출제한 비율 적용) ▣ 일반상환학자금 지연배상금율 인하(3개월 이하 : 10%→7%, 3개월 초과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