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분할납부 연계 대출

기본 계획(안)

2016. 1.

한국장학재단

	목 차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1 Ⅱ. 기존방식과의 비교 2 Ⅲ. 분할납부 연계 대출 프로세스 3 Ⅳ. 분할납부 학생에 대한 학사 및 수납원장 관리 4 Ⅴ. 분할납부 연계 대출 대상 범위 5 Ⅵ. 대출 일정 7 Ⅶ. 세부 기준 8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 추진 배경

○ 등록금을 분할납부하는 학생도 학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 개선

○ '16년도부터 등록금 분할납부 제도와 학자금대출 연계 계획*

* 대통령 주요 업무 보고(’14.12.22) 및 대학 등록금 납부제도 개선안 발표(교육부 대학장학과-4165, ’14.12.31)

□ 추진 경과

○ (’15.4.23.) 분할납부 연계 대출 관련 대학 교직원 간담회

○ (’15.7.14~17.) 등록금 분할납부제도 운영 현황 설문 조사

○ (’15.8.18.) 등록금 납부제도 개선 TF 회의 개최

- 대교협 및 TF 대학 의견 수렴

○ (’15.9.8~9.15.) 분할납부 추진 계획 초안에 대한 대학 설문조사

○ (’15.12.10.) 분할납부 연계 대출 관련 수납원장 기준 발표

○ (’15.12.16) 분할납부 연계 대출 관련 교육부 보도자료 배포

○ (’15.10~’16.3.) 전산개발 업체 선정 및 개발 진행

□ 추진 계획

○ (’16.1.) 분할납부 연계 대출 기본계획 발표

○ (’16.2.1) 분할납부 연계 대출 실행

Ⅱ		기존 방식과의 비교

□ 기존 : 학자금대출시, 등록금 분할납부 종료

○ 현행 수납원장은 등록금 총액 기준으로 등록하며, 분할납부 스케줄 등록 불가

- 학자금대출은 등록금 총액 기준으로만 지원

☞ 분할납부 학생도 학자금대출시 등록금 총액이 대출 실행되어, 등록금 분할납부가 종료됨

○ 학자금대출은 학기중 1회만 대출 가능

☞ 대학의 수납원장 조정*을 통해 분할납부금만 대출을 하더라도, 다음 회차 분할납부금에 대한 추가 대출 불가

* 대학이 수납원장에 총등록금 대신 1회분 분할납부금만 등록시, 1회 분할납부금 만큼 학자금대출 가능

□ 개선 : 등록금 분할납부와 학자금대출 연계

○ 분할납부 학생은 기존 수납원장에 추가하여, 분납 일정 및 금액 등을 관리하는 분납정보(보조 수납원장)를 별도 등록 관리

○ 일시납 학생과 분할납부 학생의 대출 방식을 구분

- 일시납 학생은 기존대로 등록금 총액 기준으로 개별 대출

- 분할납부 학생은 분할납부 스케줄 기준으로 한도 대출

【등록금 납부방식별 대출 방식 구분】

납부방식	일시납	분할납부
수납원장	총등록금 기준	분할납부스케줄 기준
(대출형식)	(개별대출)	(한도대출)
대출횟수	학기당 1회	등록금 한도내, 분할납부 스케줄대로 분할 대출
계좌관리	대출 횟수 관계없이 1학기 1개 계좌로 통합 관리

Ⅲ		분할납부 연계 대출 프로세스

□ 학자금대출 신청 : 학생이 재단에 신청

○ 대출 신청시, 등록금 분할납부 여부를 입력하지 않음*

- 학자금대출 신청 방법은 변경사항 없음

□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 : 학생이 대학에 신청

○ 대학은 개별 일정에 따라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 접수

□ 수납원장 및 학사원장 등록 : 대학이 재단에 등록

○ 분할납부 학생에 대해 대학이 수납원장 관련 ‘분납정보’를 추가로 등록

□ 대출심사 : 재단 내부

○ 성적 및 연체 등 대출 적격 여부 심사

- 대출 심사 요건은 일시납 대출과 동일

□ 대출금 지급 신청 : 학생이 재단에 신청

○ ‘분납정보’ 등록 여부에 따라 별도 프로세스 진행

【등록금 납부방식별 대출 방식 구분】

수납원장	일시납	분할납부
대출방식	개별대출 (총등록금 기준)	한도대출 (분할납부스케줄 기준)

□ 대출 약정 및 대출 조건 선택 : 학생이 재단에 신청

○ 분할납부 대출 조건(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자동이체계좌 등)은 최초 대출 실행시 결정하며,

○ 추가 대출시, 기 약정 조건내에서 대출금액만 증액

Ⅳ		분할납부 학생에 대한 학사 및 수납원장 관리

□ 학사원장은 변경사항 없음

○ 학사원장상 학생의 등록금 납부방식은 구분하지 않음

☞ 현행 프로세스와 동일, 수정사항 없음

□ 수납원장 관리 이원화

○ 분할납부 학생은 기존 수납원장 외에 분납 일정 및 금액 등을 관리하는 분납정보(보조 수납원장)를 별도 등록 관리

- 학생의 등록금 납부방식(일시납/분납)은 분납정보 등록 여부로 판단

○ 일시납 학생들은 기존 방식대로 수납원장만 등록 및 관리

- 기존 수납원장 레이아웃 및 수납 일정관리는 변경사항 없음

【수납원장 레이아웃(요약)】

① 기존 수납원장 : 식별정보 + 등록금총액 + 기수납금액 + 수납계좌

식별정보	등록금총액		기수납금액(장학금)		수납계좌	등록여부	수납기한
	필수경비	선택경비	우선감면 장학금	예치금
성명 주민번호 등	입학금, 수업료	졸업비, 교재비 등	재단장학금 교내장학금 등	학생 선납금	은행, 계좌번호	등록대상/기등록	수납 마감일

② 분납정보 : 식별정보 + 분할납부 스케줄

식별정보	분할납부 1회차				... 생 략	분할납부 6회차			선택경비 수납기한
	필수 경비	납부 여부	수납 계좌	수납 기한		필수 경비	납부 여부	... 생략
성명 주민번호 등	입학금, 수업료	기납부/ 납부 대상	은행, 계좌, 예금주	수납 마감일		입학금, 수업료	기납부/ 납부 대상		3/31

Ⅴ		분할납부 연계 대출 대상 범위

□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제외

○ 신입생군은 등록금 분할납부 대상에서 제외*

* 대학 등록금 납부제도 개선안 발표(교육부 대학장학과-4165, ’14.12.31)

□ 등록금 분할납부 제도를 운영 중인 대학(대학원 포함)

○ 등록금 분할납부 제도 운영 여부는 대학의 자율적 선택사항

□ 분할납부스케줄을 관리할 수 있는 대학으로 한정

○ 등록금 분할납부 제도 할부스케줄 방식과 납부기한 연기 방식 2가지 유형으로 구분

【등록금 분할납부제도 유형】

① 할부스케줄 방식 : 학기초 분할납부 일정 및 분할납부 금액을 사전에 설정하고, 스케줄대로 등록금 납부

② 납부기한 연기 방식 : 학기초 초입금을 납부하고 학기말까지 등록금을 완납하되, 스케줄 없이 학기중 수시로 등록금을 납부

○ 납부기한 연기방식은 납부스케줄을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대출 실행시 대출금액과 수납원장상 분할납부금 간의 대사 불가로 분할납부 대출 불가

□ 등록금 분할납부 연계 대출은 2회차부터 지원

○ 1회차 분할납부금은 학생이 자비로 납부*

* ’15.8.18일, 등록금 납부제도 개선 TF회의에서 대학의 요청사항 반영

□ 선택경비는 일시납으로 대출하고, 필수경비만 분할납부 대출 지원

○ 선택경비(학생회비, 실습비 등)에 대한 분할납부 대출 허용시, 수납원장이 과도하게 복잡하게 되어, 제도 운영상 어려움 예상

* 선택경비 항목은 학교마다 다양하며, 분할납부 대출을 위해서는 대학이 선택경비 항목마다 할부스케줄을 설정하여야 함

○ 현재 7개 대학*만 선택경비에 대한 분할납부 시행중

* 순복음총회신학교, 한국골프대학, 동부산대학교, 한영신학대학교,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전북과학대학교, 예일신학대학원대학교

Ⅵ		대출 일정(안)

□ ’16-1학기 학자금대출 일정(안)

○ 등록금대출의 신청 및 실행기간을 등록금 납부방식(일시납/분납)에 따라 분리하여 운영

- 일시납 등록금 대출은 3월말까지 진행

- 분할납부 연계 대출은 5월 중순까지 신청, 5월말*까지 실행

【’16-1학기 운영(안)】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등록금대출(일시납)		신청: 1.8～3.31 실행: 1.8～3.31
․등록금대출(분납)		신청: 1.8～5.13 실행 2.1～5.31

※ 일시납대출과 분할납부 대출의 일정을 분리하기 위해, 대출 신청시 학생의 분납정보 등록 여부를 확인

- 대출신청시 분납정보가 등록되지 않은 학생은 3.31일까지 대출신청 가능

- 대출신청시 분납정보가 등록된 학생은 5.13일까지 대출신청 가능

Ⅶ		분할납부 연계 대출 세부 기준

□ 분할납부 연계 대출은 학기중 최대 5회로 한정

○ 분납정보 레이아웃 설계상 분할납부 최대 횟수 제한 필요

○ 대부분(98%)의 대학이 분할납부 횟수를 6회 이내로 운영 중이며, 분할납부 1회차는 대출 지원을 하지 않는 점을 고려

☞ 분할납부 연계 대출은 학기중 최대 5회로 한정

□ 미납된 분할납부금에 대한 대출

○ 과거 회차 분할납부금 연체시, 대학의 판단에 따라 분할납부스케줄 조정*을 통해 미납된 분할납부금도 대출 지원 가능

* 대학에서 미납 회차 등록금 분할납부금의 수납일정을 연기하거나, 차기 회차 분할납부금에 미납 회차 분할납부금을 합산

`

□ 분할납부 학생 기등록대출 제한

○ ’16-1학기 등록금 분할납부금 자비납부자에 대한 기등록대출을 제한*

* 대학 설문조사 결과(응답 179개교 중 148개 대학 동의)를 고려하여 추가 개선 검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