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초효율, 윤리, 감동경영
2016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시행계획(안)

2016. 1

한국장학재단

"사랑으로 섬기는 꿈과 희망의 징검다리“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추진방향	2

1. 기본방향	2

2. 주요내용	3

Ⅲ. 지원방안	5

1. 국가장학금 Ⅰ유형	5

2. 국가장학금 Ⅱ유형	8

3.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15

4. 세월호 피해자 가족 대학 교육비 지원	18

Ⅳ. 사업 추진체계	20

Ⅴ. 사업관리	23

Ⅵ. 추진일정	25

[붙임1] 국가장학금 Ⅱ유형 가이드라인	26

[붙임2] 대학 자체노력 인정규모 산정 방법	27

[붙임3] 2016년 국가장학금 주요 개선사항	29

[붙임4] 업무협력 협약서	30

[붙임5] 국가장학금 Ⅱ유형 사후관리 운영기준	32

[붙임6] 자체노력 계획서	35

[붙임7] 대학 업무처리기준	39

Ⅰ		추진배경

□ 추진목적

○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지원

○ 아울러, 대학등록금으로 인한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셋째자녀 이상 대학생에 대해 국가장학금 지원

* 등록금 수준(4년제, 대학정보공시)

사  립 : (’00) 451만원 → (’11) 769만원 → (‘15) 734만원(’11년 대비 4.6% 감소)
국공립 : (’00) 219만원 → (’11) 435만원 → (’15) 409만원(’11년 대비 6.0% 감소)

□ 주요경과

○ ‘11.9월, “국가장학금” 제도를 마련하여 '12년부터 시행

- ‘12년 1.75조원, ’13년 2.775조원, ‘14년 3.4575조원, `15년 3.6조원 지원

- 정부재정과 대학의 자체노력(등록금 인하, 교내장학금 확충) 연계를  통한 등록금 공동부담 추진

○ 정부는 대학생 및 다자녀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로,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및 셋째아이 이상 대학등록금 지원」발표(‘13.5.28)

< 국정과제 주요 내용 >

□(맞춤형 반값등록금) 실제 등록금 대비 소득수준별 지원(기초~8분위, 전액~25%) 및 저소득층 대상 성적요건 완화 검토

※ 교내외 장학금, 등록금 인하 등 대학자체 노력과 연계 지원

□(셋째아이 등록금 전액 지원) 국가장학금과 연계하여 셋째아이 이상 대학등록금 지원 계획 마련

○ '15년 정부재원장학금(3.9조원)과 대학자체노력(3.1조원)으로 7조원을 마련하여 '11년 총등록금(14조원) 대비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경감하는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완성

○ ‘16년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3조 6,545억원 예산 확정(‘15.12.2)

○ 대학 기획처장 협의회 및 학생‧학부모 의견수렴(~’15.12월)

□ 추진근거

○	교육기본법 제28조(장학제도 등)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제5조(국가의 책무)

○	장학금 규정(대통령령)

○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훈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8조  (교육비 지원과 특별전형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교육비 지원)

Ⅱ		추진방향

1		기본방향

□ 정부(재정지원)와 대학(자체노력)의 분담 구조 하에 ‘15년 달성한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 기조 유지

※ 등록금 부담 경감 현황 (‘11년 등록금 총액 기준) : ('14) 48% → ('15) 50% → ('16) 51%

□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지원 체감도를 제고하고,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경감을 위해 다자녀(셋째 이상) 국가장학금을 3학년까지 확대

○ Ⅰ유형 지원단가 인상(480만원→520만원)을 통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더 많이 지원하여 등록금 부담 경감 체감도 제고

□ 대학구조개혁 평가와 국가장학금 지원 연계 강화

○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D등급 및 평가 미참여 대학 신・편입생은 Ⅱ유형 지원 배제, E등급 대학 신・편입생은 Ⅰ․Ⅱ유형 및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지원 모두 배제

2		주요 내용

⃟ (Ⅰ유형) 기초~2분위 520만원, 3분위 390만원, 4분위 286만원으로 지원금액 인상하여 저소득층의 등록금 부담 경감 체감도 제고

⃟ (Ⅱ유형) Ⅱ유형은 5,000억원(전년도 수준)으로 유지하고, 참여유인을 강화하여 등록금 인상 방지 및 장학금 확충 유도

◇  (다자녀) 만 22세 이하(93.1.1이후 출생) 1~3학년, 8분위 이하 셋째아이 이상 지원

□  (지급구조) 등록금 안정화 정책 기조 유지를 위해 대학 자체노력 연계 필요

○ 대학의 자체노력 유도 및 등록금 수준의 적정 관리를 위해 Ⅰ유형(소득연계 지원)･Ⅱ유형(대학자체노력 연계 지원) 구조 유지

□ (재원규모)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은 '15년 대비 545억원 증액된 3조 6,545억원(Ⅰ․Ⅱ유형 3조 4,000억원, 다자녀 2,545억원) 규모

○ Ⅰ․Ⅱ유형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 간 부족 또는 불용액 발생 예상 시 상호 활용

□ (Ⅰ유형 : 2.9조원) 기초~2분위 520만원, 3분위 390만원, 4분위 286만원으로 인상하고, 5~8분위 지원금액은 전년 지원수준 유지

<2016년 소득분위별 Ⅰ유형 연간 지원금액>

(단위 : 만원)

년도	구분	기초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2015년	지급액	480	480	480	360	264	168	120	67.5	67.5
	지급비율	(100%)	(100%)	(100%)	(75%)	(55%)	(35%)	(25%)	(14%)	(14%)
2016년	지급액	520	520	520	390	286	168	120	67.5	67.5
	지급비율	(100%)	(100%)	(100%)	(75%)	(55%)	(32%)	(23%)	(13%)	(13%)
증액		40	40	40	30	22	-	-	-	-

○ (성적기준) 성적기준은 현행대로 B학점, 단 기초~2분위 C학점 경고제* 적용

* (예) 기초~2분위 학생의 성적이 70점(C학점)인 경우, 1회에 한하여 경고(warning) 후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고, 이후 다시 80점 미만이면 미지원

□ (Ⅱ유형 : 5,000억원) 대학의 자체노력에 대응 지원 및 지방인재장학금 지원

- Ⅱ유형과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연계하는 한편, 대학의 Ⅱ유형 참여 유인을 확대하여 등록금 안정화 기조 유지

□ (다자녀 : 2,545억원) 신입생부터 3학년까지 만 22세이하(‘14년 이후 입학자에 한함) 및 8분위 이하 셋째 이상 대학생에게 연 450만원 지원(단, 기초~2분위는 520만원 지원)

< ‘16년 소득연계 국가장학금 구조 >

소득 분위		국가장학금(3조 6,545억원)							대학자체 노력
		Ⅰ유형 (2조9,000억원)		Ⅱ유형 (5,000억원)			다자녀 (2,545억원)
기초		520만원		4,000억원 (자체노력 연계지원) 인센티브 (500억원)	1,000억원 (지방인재 장학금)		520만원		등록금 동결·인하 장학금 확충
1분위
2분위
3분위		390만원					450만원
4분위		286만원
5분위		168만원
6분위		120만원
7분위		67.5만원
8분위
9~10분위

Ⅲ		지원방안

1		국가장학금 Ⅰ유형(소득연계 지원, 2조 9,000억원)

□ 목적

○ 저소득층의 고등교육 비용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기 위해 정부가 등록금 기준 지원액 520만원을 소득분위별 차등 지원

□ 지원대상

○ 대상 대학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가목부터 다목에 따른 고등교육기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서울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인천대)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KAIST)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울산과학기술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한국전통문화대학교)

○ 지원대상 학생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가구원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 반영)에 따른 환산 소득분위 기준 8분위 이하 대학생

- 단, '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 E등급 대학* 신‧편입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대학구조개혁위원회 및 학자금지원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된 대학('15.9.1 확정)

※ 기존 경영부실대학은 학자금지원제도 심의위원회('15.9) 심의 결과에 따라 제한

-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

<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

구분	성적․이수학점 기준
신입생․편입생	▪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 성적을 획득한 자 ☞ 장애인 학생은 이수학점 제한 없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 ※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점 불인정(시간제 및 전일제)
	▪ 기초 ~ 2분위 이하에 대해서는 C학점(70점) 경고제 적용***

*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함

**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백분위 성적산출

*** 성적이 70점 이상 ∼ 80점 미만인 경우도 1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 기 수혜 후 복학자(기등록자)는 국가장학금 지원 불가

- 기존 국가장학금 수혜자가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하여, 당해학기 복학 예정인 자

□ 지원규모 및 금액

○ (지원규모) 총 2조 9,000억원

○ (지원금액) 소득 8분위 이하 학생을 대상으로 소득분위별 차등지원

(단위 : 만원)

구분	기초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지원금액	520	520	520	390	286	168	120	67.5	67.5

○ (지원기간) 선정된 해당학기에 지원하되, 정규학기 내에서 지원

- 일반대학은 최대 8학기(4년제)까지 지원 가능, 의·치학 계열 12학기(6년제) 및 건축학 계열 10학기(5년제)까지 지원 가능

- 전문대학은 최대 4학기(2년제), 6학기(3년제), 8학기(4년제)까지 지원 가능

☞ 재학생은 잔여학기 내에서 지원 가능

- 등록횟수*가 정규학기를 초과할 경우 정규학기 초과로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 등록횟수 : “등록금 납부” 후 학기를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자진유급 등의 학기 포기도 등록횟수에 포함

□ 선발절차 및 지급방식

○ (선발절차) ① (학생)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 신청* ② (한국장학재단) 신청학생의 소득분위 조회 ③ (대학) 신청학생에 대한 학사정보 등 제공 ④ (한국장학재단) 소득 및 학사정보 등을 종합하여 국가장학생 선발 및 대학별 통보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구제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지원 허용

신청

학생

• 한국장학재단
온라인 신청

• 가구원 동의

※ 관련 서류*는
장학재단에
제출

소득분위 및 성적 확인

한국장학재단

대학

• 소득분위 조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수급권자 조회
(보건복지부)

• 조회결과
대학에 제공

• 장학재단에
신청학생의
학사정보 등
제공

선정 및 통보

한국장학재단

• 장학생 선발

• 학생 및
대학에 통보

※ 대학에서
등록금
고지서에
우선감면

지원금 지급

한국장학재단

• 대학에 지원금
지급 및 관리

➧

➧

➧

➧

* 관련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서 등

○ (지급방식) 대학 등록금 고지서 상에 우선감면

- 등록금 고지서에 “국가장학금 Ⅰ유형”으로 명시하여 우선감면

- 우선감면을 적용하지 못하는 대상자는 최종 등록 후에 개별지급

- 개별 지급대상자 중 학자금 연체자는 학자금 연체정보를 대학으로 통보하고 대학이 학생의 연체 해소를 독려

-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상환계좌 등 정보제공이 가능한 타 기관(예 : 공무원연금공단) 학자금 대출금은 대학에서 직접 상환

☞ <붙임 6> 대학 업무처리기준 참조

2		국가장학금 Ⅱ유형 (대학자체노력 연계 지원, 5,000억원)

□ 목적

○ 대학의 등록금 부담완화 정책 동참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가 장학금 Ⅱ유형 지원

○ 등록금 인하․동결 및 장학금 유지․확충 등 대학의 자체노력과 연계 지원 및 자체노력 이행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 지방대 육성 정책과의 연계 및 시너지 효과 등 지방대학의 우수 인재 유치․양성을 위한 지방인재장학금 지원 확대

< 대학자체노력 연계 지원(Ⅱ유형) 기본구조 >

▪ 대학자체노력 연계지원 (4,000억원)	⇔ 연계	대학자체노력
▪ 지방인재장학금 (1,000억원)

□ 지원대상

○ 지원대상 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학교(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서울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인천대)

○ 지원대상 학생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대학생

- 단, ‘15학년도 대학 구조개혁 평가 결과에 따른 D, E등급 대학 및 평가 미참여 대학*의 신․편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15.9.1 확정)

* 대학구조개혁위원회 및 학자금지원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된 대학('15.9.1 확정)

※ 기존 제한대학(경영부실대학 및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미참여 대학) 재학생은 학자금지원제도 심의위원회('15.9) 심의 결과에 따라 제한

2-1		Ⅱ유형 - 대학자체노력 연계 지원 (4,000억원)

□ 지원규모 및 방식

○ (지원규모) 총 3,500억원

○ (대상대학) 등록금 인하·동결 및 장학금 유지·확충 등의 자체노력 이행 대학

※ 본·분교 대학은 국가장학금 Ⅱ유형 신청 시 각각 신청

※ 등록금을 인상하거나 '15년의 자체노력 규모(등록금 인하규모와 장학금  확충규모의 합) 이상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Ⅱ유형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등록금 인하 시 인하규모 만큼 장학금 규모 감축 가능

☞ 대학의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등록금 동결(인하)로 의결한 경우에 한하여, 대학의 신청을 받아 한국장학재단의 검증절차를 거쳐 학과개편으로  인한 평균등록금의 자연 증가분으로 확인된 경우 “동결(인하)”로 인정

○ (지원기간) 국가장학금 I유형과 동일

○ (대학별 지급) 자체노력 인정규모에 대해 대응 지원

- 단, 대학의 자체노력 인정규모가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대학 간에 가감조정 가능

□ 대학의 자체노력 이행방안

○ 대학 등록금 안정화 기조 유지를 위해 대학의 자체노력과 연계하는 Ⅱ유형을 유지하고, 참여 유인을 강화

- ‘16년 자체노력은 ｢’15년 자체노력 인정분(‘12~’15년 자체노력 인정분)｣과 ｢‘16년 추가 자체노력분｣으로 구성

- 지원규모는 ｢’15년 자체노력 인정분(‘12~’15년 자체노력 인정분)｣ x 70%와 ｢‘16년 추가 자체노력분 (등록금 인하규모의 150% + 장학금 추가 확충분의 130%)｣으로 비율로 대응 지원

○ Ⅱ유형과 대학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대학의 Ⅱ유형 참여 유도

* 특성화사업 중간평가, ACE 사업, CORE 사업, Prime 사업, 평생교육단과대학 등

○ '12년 이후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대학의 노력을 감안하여 Ⅱ유형 참여대학 명단 발표

□ 지원기준 및 선발절차

○ (지원기준) 국가장학금 신청자에 한하여 대학 자체지원기준 수립

- 저소득층, 선취업-후진학자 등 우선 지원하고 특히, 소득 2분위 이하는 Ⅱ유형 및 교내외 장학금 등으로 실제 등록금 수준 지원 권장

☞ <붙임 1> 국가장학금 Ⅱ유형 가이드라인 참조

○ (선발절차) ① (학생)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 신청 ② (한국장학재단) 신청학생의 소득분위 조회 ③ (대학) 신청학생에 대한 학사정보 등 제공 ④ (대학) 가이드라인 등을 고려하여 자체 지원기준에 따라 선발·지원 ⑤ (대학) 학생 선발․지원 후 한국장학재단으로 결과 통보

○ (지급방식) 대학 등록금 고지서 상에 우선감면

- 등록금 고지서에 “국가장학금 Ⅱ유형”으로 명시하여 우선감면

- 우선감면을 적용하지 못하는 대상자는 최종 등록 후에 개별지급

□ 자체노력 인센티브

○ (지원규모) 500억원

○ (대상대학) ‘16년 Ⅱ유형 참여대학 중 자체노력 우수대학

○ (산정방식) ‘15년도 기준 자체노력실적 40%, 우선감면율 30%, 등록금 부담완화도 20%, 인센티브 지급율 10% 비율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출

- 선취업 후진학자 우선지원 실적은 가산점 부여

○ (지원기준) `15년 결산 실적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지원 기준 마련

2-2		Ⅱ유형 - 지방인재장학금 (1,000억원)

□ 지원규모 및 방식

○ (지원규모) 총 1,000억원

○ (대상대학) 비수도권 소재 국․공․사립대학 중 '15년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 대학 또는 ‘16년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 희망대학 1~2학년

- 신입생 선발의 경우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에 따른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 제한 대학 제외(D․E등급 및 평가 미참여 대학)

※ 단, 대학구조개혁 평가시 특수성이 인정된 비수도권소재 대학 4개교는 신입생 선발 가능

○ (지원기간) 신입생 1년간 지원을 신입생~2학년까지 확대하여 지방 우수 인재의 지방대학 유치 효과 제고

- 단, 1학년 1학기를 제외하고는 계속 지원기준 충족 시 지원

※ 재학생(2학년)의 경우 '15년도에 지방인재장학생으로 선발된 자 중, 16년도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 대학 소속 학생으로 계속 지원 요건을 충족한 자에 한함

※ 휴학생인 경우 복학 시점을 기준으로 계속지원 요건 충족 판단

○ (신입생 대학 배정) 대학정보공시 상의 ‘15학년도 입학정원의 5%*를 기준으로 배정하되, 추진실적 우수대학은 1% 범위 내 추가인원 배정** 가능

* 배정인원 산출 시 소수점 절사

** '15년 지방인재 선발실적, 사전감면 여부, Ⅱ유형 연속 참여 등을 고려하여 배정가능

- 본․분교 구성된 대학은 본교와 분교를 별도 배정

- 캠퍼스로 구성된 대학은 본교가 지방인 경우에만 배정(단, 캠퍼스 일부가 수도권에 소재 시 수도권 인원은 제외하여 배정)

□ 지원대상 및 금액

○ (지원대상) 국가장학금 신청자에 한하여 ‘16학년도 신입생 및 ’15년 선발된 자 중 계속지원 요건 충족자(2학년) 지원

○ (지원금액) 등록금 전액 지원

- 등록금 전액을 원칙으로 하며, 타장학금 수혜한 경우 등록금 범위 내 차액 지급 가능

※ 단, 최소금액 10만원 이상 지급

- 대학은 선발학생의 기숙사비, 교재비 등 생활비 지원 권장

□ 학생 선발기준 및 지급방식 등

○ (최초 선발기준) 대학의 특성, 입학성적 우수학생, 학생의 소질․잠재력 등을 반영한 자체 선발기준 마련하되, 학생 선발 가이드라인 준수

<학생선발 가이드라인>

구분		선발기준	비고
입학성적 우수		▪(내신) 고교석차 2등급 이내 ※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과목 중 1/2 이상이 2등급 이내(9등급으로 관리되는 이수과목에 한함) ▪(수능) 2개 영역 이상 2등급 이내 ※ 수능영역(국어, 수학, 영어, 기타(탐구 및 제2외국어 등)) 중 2개 영역이상 2등급 이내(단, 기타 영역은 2개 과목에서 2등급 이내 충족 시 1개 영역으로 인정)	▪예외 대상자는 배정인원의 30%까지만 선발 가능 ▪의/치의/한의학계열 학생의 경우 입학 시 소득 5분위 이하 지원(기선발자 포함) ▪특정학과(전공)에 편중하지 않도록 배정인원 대비 특정학과(전공) 선발율을 30%이하로 제한(단, 3개 학과 이하인 대학은 미적용)
예외	입학사정관 추천 등	▪소질․특기, 잠재력, 사회봉사 등 객관적 자료
	특성화 학부	▪교육부 지정 및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중점육성 학과
	기타	▪그 외 대학특성에 따라 선발기준 마련

○ (계속 지원기준) 직전학기 지방인재장학금 수혜자 중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5점 이상**의 성적기준을 충족 할 경우

*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함

**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백분위 성적산출

- 단, 재학생(2학년)의 경우 ’15년도에 지방인재장학금 수혜자 중 ‘16년도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 대학 소속 학생으로 계속지원 요건을 충족한 자에 한함

- 성적기준 미 충족 등 사유로 1회라도 탈락 또는 미수혜 시 계속지원 불가

○ (선발절차) 대학은 ① 우수 인재 확보 노력 ② 자체 선발 기준 수립 및 장학생 추천 → 학생은 ③ 한국장학재단에 온라인 신청 및 가구원 동의 → 대학 ④ 신청학생의 학사정보 등 장학재단에 제공 → 한국장학재단은 ⑤ 대학으로부터 제공받은 학사정보 등 확인하여 장학생 선발 및 대학에 등록금 지원

장학생 추천

대학

• 우수인재 확보 노력

• 대학 자체선발기준 수립 및 장학생 추천

※ 재단은 대학별

배정인원 통보

국가장학금 신청 및 학사 확인

학생

대학

• 한국장학재단에 온라인 신청

• 가구원 동의

※ 관련 서류는

장학재단에

제출

• 장학재단에
신청학생의
학사정보 등
제공

장학생 선발

한국장학재단

• 소득분위 조회

및 학사정보

확인하여

장학생 선발

※ 대학은 등록금

고지서에

우선감면

장학금 지급

한국장학재단

• 지방인재장학금 지급 및 관리 등

➧

➧

➧

➧

○ (지급방식) 대학 등록금 고지서 상에 우선감면

- 등록금 고지서에 “지방인재장학금”으로 명시하여 우선감면

- 우선감면을 적용하지 못하는 대상자는 최종 등록 후에 개별지급

- 지방인재장학금 수혜자의 재단 내 대출금은 대학에서 직접 상환

- 개별 지급대상자 중 학자금 연체자는 학자금 연체정보를 대학으로 통보하고 대학이 학생의 연체 해소를 독려

-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상환계좌 등 정보제공이 가능한 타 기관(예 : 공무원연금공단) 학자금 대출금은 대학에서 직접 상환

☞ <붙임 6> 대학 업무처리기준 참조

○ (패널티) 지방인재장학금 지원 실태를 점검하고 장학금 취지와 달리 부적정하게 운영한 경우 지원액 삭감, 장학금 반환 등 패널티 부여

3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2,545억원)

□ 목적

○ 대학등록금이 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다자녀 가구에 대한  대학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 조성

□ 지원대상

○ 지원대상 대학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가목부터 다목에 따른 고등교육기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서울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인천대)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KAIST)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울산과학기술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한국전통문화대학교)

○ 지원대상 학생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소득 8분위* 이하, 만 22세 이하(‘93.1.1 이후 출생자) 1~3학년 셋째 이상 대학생(‘14년 이후 입학자에 한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가구원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 반영)에 따른 소득분위 기준 8분위 이하 대학생

- 단, `15년 대학 구조개혁평가에 따른 E등급 대학* 신·편입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대학구조개혁위원회 및 학자금지원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된 대학('15.9.1 확정)

※ 기존 경영부실대학 재학생은 학자금지원제도 심의위원회('15.9) 심의 결과에 따라 제한

-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Ⅰ유형과 동일)

<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

구분	성적․이수학점 기준
신입생․편입생	▪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 성적을 획득한 자 ☞ 장애인 학생은 이수학점 제한 없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 ※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점 불인정(시간제 및 전일제)
	▪ 기초 ~ 2분위 이하에 대해서는 C학점(70점) 경고제 적용***

*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함

**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백분위 성적산출

*** 성적이 70점 이상 ∼ 80점 미만인 경우도 1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 기 수혜 후 복학자(기등록자)는 국가장학금 지원 불가

- 기존 국가장학금 수혜자가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하여, 당해학기 복학 예정인 자

□ 지원규모 및 금액

○ (지원규모) 총 2,545억원

○ (지원금액) 연간 450만원 기준으로 지원, 단, 기초~2분위 520만원 지원

- Ⅱ유형, 교내외 장학금 등을 연계하여 실제 등록금 수준 지원 권장

-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중복수혜 불가

○ (지원기간) 국가장학금 I유형과 동일

- ‘14년 이후 입학한 학생에 한하여 1~3학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되, 연차적으로 확대 예정*(‘17년까지 전면 시행)

* (‘14) 1학년 → (’15년) 1∼2학년 → (‘16년) 1∼3학년 → (’17년) 1∼4학년

□ 선발절차 및 지급방식

○ (선발절차) ① (학생)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 신청 ② (한국장학재단) 신청학생의 소득분위 조회 및 셋째아이 이상 대상여부 확인 ③ (대학) 신청학생에 대한 학사정보 등 제공 ④ (한국장학재단) 소득 및 학사정보 등을 종합하여 다자녀 국가장학생 선발 및 대학별 통보

신청

학생

• 한국장학재단
온라인 신청

• 가구원 동의

※ 관련 서류*는
장학재단에
제출

소득분위 및 성적 확인

한국장학재단

대학

• 소득분위 조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수급권자 조회
(보건복지부)

• 다자녀 대상 확인

• 조회결과
대학에 제공

• 장학재단에
신청학생의
학사정보 등
제공

선정 및 통보

한국장학재단

• 장학생 선발

• 학생 및
대학에 통보

※ 대학에서
등록금
고지서에
우선감면

지원금 지급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 대학에 지원금
지급 및 관리

➧

➧

➧

➧

* 관련서류 :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제적 등본 등

○	(지급방식) 대학 등록금 고지서 상에 우선감면

- 등록금 고지서에 “다자녀 국가장학금”으로 명시하여 우선감면

- 우선감면을 적용하지 못하는 대상자는 최종 등록 후에 개별지급

- 개별 지급대상자 중 학자금 연체자는 학자금 연체정보를 대학으로 통보하고 대학이 학생의 연체 해소를 독려

-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상환계좌 등 정보제공이 가능한 타 기관(예 : 공무원연금공단) 학자금 대출금은 대학에서 직접 상환

※ 상기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Ⅰ유형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함

4		세월호 피해자 가족 대학 교육비 지원

□ 목적

○ ‘14.4.16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비(등록금) 지원

□ 지원대상

○ 지원대상 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따른 학교(대학, 산업대, 교대, 전문대, 원격대학)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서울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인천대)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KAIST)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울산과학기술원)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한국폴리텍대학 등)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한국전통문화대학교)

○ 지원대상 학생

- 4.16 참사 당시 구조자 및 희생자‧구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배우자 중 국내대학의 재학생(대학원은 해당되지 않음)

- 4.16 참사 당시 구조자 및 희생자‧구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배우자 중 ’15학년도 국내대학의 입학생(대학원은 해당되지 않음)

※ 단, ’15학년도에 대학생 신분(휴학생 포함)이었던 학생이 `16학년도에 신․편입생인 경우도 가능

□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재학 중인 대학교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 기타 지급받은 장학금을 제외한 등록금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

○ 지원기간

- ‘15학년도 2학기부터 선발이후 1년간(2개 학기 범위내) 지원

※ 휴학 중인 학생(군입대, 질병휴학 등)은 복학 시 지원

□ 신청 방법 및 절차

○ 지원신청

- 학생 본인 또는 가족

○ 신청기간 : ‘16년 1학기 국가장학금 1, 2차 신청 기간내

○ 신청절차

- ① 교육비 지급 신청서 제출 → ② 지원대상자 검증(세월호피해   추모지원단) → ③ 국가장학금 신청 및 지원 → ④ 대학에 장학금 지급 → ⑤ 등록금 우선감면* 또는 개별지급

* 등록금 고지서에 “국가장학금 Ⅱ유형”으로 명시하여 우선감면

○ 신청방법

- 신규 신청자 : 교육비 지급 신청서* 제출과 국가장학금 신청

- 기 신청자 : 국가장학금 신청(교육비 지급 신청서 제출 불필요)

* 교육비 지급신청서(별지1호 서식,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작성하여 e-메일 또는 우편, FAX로 한국장학재단으로 제출

․주소 : (41200)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 125  7층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지원부

․FAX번호 : 053-238-2288,   ․e-mail : khy113@kosaf.go.kr

□ 지원방법

○ 국가장학금의 성적․소득분위․수혜 횟수 등 심사요건 미적용

○ 국가장학금 Ⅱ유형으로 지원

Ⅳ		사업 추진체계

□ 추진체계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대학

② 시행 계획 수립

③ 시행 계획 공고 및 통보

⑧ 사업시행

④ 자체노력 계획서 수립

⑤ 자체노력 계획서 제출

⑨ 집행결과 보고

⑥ 자체노력 계획서 검토

⑦ 대학 지원액 결정･지급

⑩ 평가 및 점검

⑪ 정산보고

⑫ 사업 평가 및 조치

① 지원계획 수립

-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 추진

- 국가장학금 확보

- 대학의견 수렴

유형Ⅰ,Ⅱ,다자녀 국가장학금 공통

유형 Ⅱ만 해당

*

□ 주체별 역할

○ (교육부) 등록금 부담완화 정책 및 국가장학금 사업 총괄

- 등록금 부담완화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 대학  의견 수렴 등 국가장학금 사업 총괄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사업관리·운영 위탁 수행

- 대학과 업무협력 협약서 체결, 대학생 소득분위 정보 제공, Ⅰ유형 및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통보, 대학의 자체노력 계획서 검토 및 평가 등

○ (대학) 지원대상자 선정(Ⅱ유형), 자체노력 시행, 등록금 고지서 감면 등

- 대학 실정에 맞는 “대학 자체노력 계획” 수립 및 협약 체결

- Ⅰ유형, Ⅱ유형 및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지원대상은 등록금 고지서에 우선 감면하고 고지서 상에 “국가장학금”과 타 장학금 명확히 구분

※ 대학은 Ⅱ유형 학기별 지원결과를 한국장학재단으로 제출

- 교내외 장학금 등 대학의 모든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원되어야하며, 이중수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확인 철저

※ 이중수혜 방지를 위해 대학은 학자금대출 학생에 대한 상환업무 진행(단, 재단 대출금에 대한 국가장학금 Ⅰ유형 및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상환은 재단에서 수행)

- Ⅰ유형 및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은 대학 입금일로부터 21일 이내, Ⅱ유형은 해당 학기 교부금 입금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학생에게 50% 이상 집행

※ 대학 현장모니터링 시 지급기한 준수여부 확인 예정

○ 업무 흐름도

교육부

학생

한국장학재단

대학

한국장학재단

대 학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 승인 등

• 장학금신청
(www.kosaf.go.kr)

• 가구원 동의

• 소득분위 조회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 수급권자 조회
(보건복지부)

• 재단에
학사정보 등
제공

• 장학생 선정

• 대학에 장학금
지급 및 관리

’16. 1월

’16. 1월~

’16. 1월 ~

’16. 1월~

’16. 2월~

’15. 11~12월

’16. 3월~

’16. 3월 ~

’16. 4월~

’16. 4월~

’16. 2~3월

재학생

복학생

➧

➧

➧

➧

➧

□ 장학금 신청 및 지원

○	(학생)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국가장학금 신청 및 가구원 동의

- 관련서류*는 온라인(홈페이지, 모바일 등)으로 제출

* 관련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등

○ (한국장학재단) 대학으로부터 학생의 학사정보 등을 제공 받아 신청학생의 소득분위 및 Ⅰ유형 지원대상, 셋째아이 지원대상을 대학에 통보

○	(대학) 한국장학재단이 제공한 국가장학금 Ⅰ유형 및 셋째아이 지원대상자 명단과 Ⅱ유형 신청자에 대한 소득분위 정보를 활용하여 지원대상을 확정하고, 등록금 고지서에 우선감면 실시

대  학

장학재단

학  생

A대

B대

C대

D대

∙

∙

A대

(대학별 계정)

B대

(대학별 계정)

C대

(대학별 계정)

D대

(대학별 계정)

∙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

시스템

⑦ 장학금 지원

① 장학금 신청 및 관련서류 제출

※ 자체노력 계획 제출

④ 학사정보 등 제공

⑤ Ⅰ유형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상자 통보

⑥ 지원금 지급

② 수급권자 및
소득분위 조회
요청

③ 수급권자 및
소득분위 자료
제공

○ 장학금 지급절차

(학생) 국가장학금 신청

자격정보확인

(재단) 소득분위확인

(대학) 학사정보 등록

(재단) 대상자 통보

국가장학금Ⅰ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재단) 장학생 선발 및 지급

(재단) 사후관리

(재단) 사업수행결과보고

국가장학금 Ⅱ유형

(재단) 이행실적점검 및 결과보고

(대학) 지급결과보고

(대학) 장학생 선발

(교육부) 사업평가

Ⅴ		사업관리

① 대학

○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대학 자체노력 계획서” 제출

※ 자체노력계획의 수정 필요 시 한국장학재단과 협의, 장학재단은 교육부 보고

○ 대학별로 체계적 사업 추진·관리를 위해 전담조직 및 인력 확충

○ 대학별 “장학금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 등록금 인하 관련 의견수렴, “장학생 선발 운영 규정” 정비 등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

○ “장학사정관제”를 활용한 학생 맞춤형 장학금 정보 제공 및 상담 가능

○ 사업수행의 효율화를 위한 대학별 자체 “전산시스템” 개선 및 구축

○ 국가장학금 사후관리 역할 수행(국가장학금 반환 및 학적변동자 관리 등)

○ Ⅱ유형 지원 결과보고(상반기 ‘16.7월, 하반기 ‘17.1월) 의무제출

② 한국장학재단

○ “국가장학금 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목적 외 사용, 부당 집행, 오선발, 사후관리 등에 따른 조치방안 등 국가장학금 집행 관리 역할 수행

- 사업운영 관련 사항 중 일반적인 사항은 “국가장학금 관리위원회” 심의·의결 후 재단에서 조치

- 정책적 판단이 요구되는 중요 사항 등은 “국가장학금 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라 교육부의 “학자금 지원 제도 심의위원회” 상정

○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국가장학금 수혜자로서의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장학금 지원제한 가능

- “국가장학금 관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

○ 소득분위 변경, 학생 성적포기에 따른 성적기준 미충족* 등으로 인해 국가장학금 반환대상자가 된 경우, 해당학기까지 미반환시 이중지원과 동일하게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 학생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반환대상자는 대학 협조공문을 통해 제한하며, 사유해소시 지원 가능

○ 대학별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금 관리

○ 각 대학과 업무협력 협약서를 체결하여 자체노력 이행현황, 학생 지원내역 등 대학의 이행실적 점검 추진

○ 국가장학금 부당 사용, 의무사항 이행여부, 사업계획 대비 실적, 오선발, 사후관리 등 모니터링 및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국정과제) 완성 및 ‘16년 1학기 국가장학금 지원방안 등 대국민 홍보(‘16.1월)

○ 사업결과 보고(‘17.3월) 및 사업비 결산 보고(’17.4월)

③ 교육부

○ 정부의 대학 관련 각종 평가에 대학의 등록금 부담완화 노력 반영

○ 학사운영 부실 사례 등이 발생한 대학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제한 가능

Ⅵ		추진일정

내용		‘16년 1학기
지원계획	국가장학금 지원계획 수립	‘16.1월초
재학생 신청 (1차 통합신청)	국가장학금 재학생 신청 접수 (재학생, 신입생)	‘15.11.24∼‘15.12.17
	(재학생) 국가장학금 신청자 서류 접수	‘15.11.24∼‘15.12.21
	(재학생) 국가장학금 신청자 가구원 동의
소득분위 구간 확정	소득인정액 수신	‘16.1.7∼
	소득분위구간 결정(10분위)	‘16.1.18
	(재단) 소득분위 확정 및 대학 통보	‘16.1.21
	고객상담	‘16.1월∼
	이의처리	‘16.1월∼
재학생 신청자 심사	(대학) 학사정보(성적, 이수학점 등) 등록	‘16.1.21∼
	(재단) I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장학생 명단 통보 ※ 학사정보 업로드 대학 우선 통보 및 제공
학비감면 및 장학금 지급	(대학) 등록금 고지서 상 국가장학금 학비감면 실시	‘16.1.21∼
	(대학) 학생 수납원장 업로드 (재단) 재학생 신청자 국가장학금 대학지급	‘16.2월∼
신입생 신청 (2차 통합신청)	국가장학금 신입생 신청 접수 (신입․편입․복학생)	‘16.2.25∼3.10
		총 15일 (15-1학기 14일)
	(신입생) 국가장학금 신청자 서류 접수	‘16.2.25∼3.15
	(신입생) 국가장학금 신청자 가구원 동의
2차 신청 재학생 구제신청 접수	재학생 신청기간 미준수 탈락자 구제신청서 공인인증서 서명	∼‘16.4.30
소득분위 구간 확정	(재단) 소득분위 확정 및 대학통보	‘16.4.5∼
	고객상담	‘16.4월∼
	이의처리	‘16.4월∼
신입생 신청자 심사	(대학) 학사정보(성적, 이수학점 등) 등록	‘16.3.31∼
	(재단) I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장학생 명단 통보 ※ 학사정보 업로드 대학 우선 통보 및 제공
장학금 지급	(대학) 학생 수납원장 업로드 (재단) 신입생 신청자 국가장학금 대학지급	‘16.4월∼

※ 추진상황에 따라 상기일정 변경 가능

붙임1		국가장학금 Ⅱ유형 가이드라인

□ 국가장학금 가이드라인

○	(저소득층 우선 지원) 국가장학금을 포함한 교내외 장학금으로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자체적으로 설계

※ 기초∼2분위는 Ⅱ유형 및 교내외 장학금 등으로 실제등록금 수준 지원 권장

○	(과소지급 방지) 최소 10만원 이상 지급을 원칙으로 함

□ 국가장학금 우대분야

○ 대학은 학기별 Ⅱ유형 지원 결과보고에 우대지원 현황을 포함하여 재단으로 제출하고, 재단은 현장 모니터링 시 우대 지원 현황 확인 및 통계 관리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탈북대학생 등의 등록금 면제대상자는 교내장학금 중 생활비 장학금으로 우대 지원

○	선취업-후진학 학생 우선지원

※ 선취업-후진학 학생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4호 다목 대상자

○	대학생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학생 우대지원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학생, 장애인 학생 우대지원

○	긴급 경제사정 곤란자*의 경우, 소득분위, 성적요건 등을 완화하여 지원 가능(증빙서류 확인)

* (예시) 부모님의 사업실패, 파산 및 개인회생, 중대질병과 건강악화로 경제적 곤란, 자연재해 등 천재지변, 심각한 교통사고 발생 등

붙임2		대학 자체노력 인정규모 산정 방법

‘16년 자체노력 인정규모

□ ‘16년 자체노력 인정규모 = ‘15년 자체노력 인정규모의 70% + ’16년 추가 자체노력 인정규모

‘16년 추가 자체노력 인정규모

□ 추가 자체노력 인정규모 = 등록금 인하 인정규모(150%) + 장학금 추가 확충 인정규모(130%)

※ ‘17년도부터 ’외국인‘관련 사항은 인정규모 산정 시 제외 예정

① 등록금 인하 인정규모 = 등록금 인하 규모 × 조정계수

<등록금 인하규모> : ’15년 등록금 대비 ’16년 등록금 총 인하 규모

▪등록금 인하규모 산정방식 : ’15년 평균등록금 × 등록금인하율* × ’16년 재학생 수**

단, 학과별 입학정원 변동에 따라 인상된 자연인상률***은 동결로 인정

* 대학정보공시의 평균등록금 산출방식에 의한 인하율

** ’15년 재학생 수로 지원 후, ’16년 재학생 수 확정 후 정산

*** 전년도 학과별 평균등록금과 당해연도 학과별 평균등록금은 변동(신설 및 폐과 및 자율전공을 제외)이 없으나, 입학정원에 따라 인상으로 나타나는 경우

- 또한, 전년대비 학과별 평균등록금이 변동이 있고, 입학정원이 변동 시 입학정원 변동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자연인상율 판정산식을 적용하여 동결 여부 판단

‣자연인상율 판정산식(대학정보공시의 학과정보 활용) :

∑(’15년 학과별 평균등록금 ×  학과별 등록금변동률 × ‘16년 학과별 입학정원)

※ 전년도와 비교할 수 없는 신설 및 폐과 및 자율전공은 제외 제외하며*, 학년별 자연인상분 인정불가

* 단순 학과명 변경은 신설 및 폐과에 해당 안됨

- 신설 : 당해년도 1학년 등록금만 있는 경우

- 폐과 : 전년도 마지막 학년 등록금만 있는 경우

- 자율전공 : 학교(계열 등) 평균등록금으로 정보공시를 하는 경우(학과 통·폐합 제외)

☞ 산출값이 0 또는 음수(-)로 나올 경우 자연인상률을 인정하여 등록금 동결적용

☞ 산출값이 양수(+)로 나올 경우 자연인상률을 불인정하여 참여불가

<조정계수> : F(등록금 절대수준, 등록금 인상수준, 대학규모 지수 등)

※ 단, 등록금조정계수는 1.0 하한 적용

▪(등록금 절대수준) ’15년 대학별 등록금 절대수준

등록금 절대수준 = 1 + (그룹 평균등록금 - 대학 평균등록금)/그룹 평균등록금

※ 대학 그룹구분 : 대학/전문대 2그룹으로 구분

▪(등록금 변동수준) ’13년～’15년의 등록금 동결·인하 노력

등록금 변동수준 = 1 + [eqn: sum _{Y=2013년} ^{2015년}](그룹 평균등록금 변동률* - 대학등록금 변동률)

* 변동율 = (당해년도 평균 등록금 - 전년도 평균등록금)/전년도 평균등록금

▪(대학규모 지수) ’15년 재학생 기준으로 7개 규모로 분류하여 가중치 적용

규모(명)	1천미만	1천 이상 ∼2천 미만	2천 이상 ∼5천 미만	5천 이상 ∼7천5백 미만	7천5백 이상 ∼1만 미만	1만 이상 ∼1만5천 미만	1만5천 이상
가중치	1.09	1.06	1.03	1.00	0.97	0.94	0.91

② 장학금 추가 확충 인정규모 = 장학금 증가분 × 장학금 지급률 지수

<장학금 증가분> : ’15년 대비 ’16년도에 증가된 장학금

▪장학금 확충규모 산정방식 : (’16년 1인당 평균장학금 - ’15년 1인당 평균장학금)  × ’16년 재학생 수*

* ’15년 재학생 수로 지원 후, ’16년 재학생 수 확정 후 정산

※ 기존 교내장학금이 10% 미만일 경우 총 등록금의 10%를 초과하는 부분만 증가분으로 인정

<장학금 지급률 지수> : 1 + [’15년 장학금 지급률* + (장학금 절대수준** * 30% )]

* 장학금지급률(%) = ’15년도 총 장학금 / ’15년도 총 등록금

** 장학금 절대수준 = ’15년 장학금 지급률 - ’15년 장학금 평균지급률

- ’15년 장학금 지급률이 ’15년 장학금 평균지급률보다 높은 학교만 적용

※ 장학금 범위 : 학부 대학정보공시의 교내장학금

‘15년 자체노력 인정규모(전년도 인정분)

□ 산정기준

○ ‘15년 결산 기준 원칙으로 하되, 초과이행 대학은 불이익 방지를 위해 ’15년  자체노력 계획 적용

평균등록금 산정

□ 학과개편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평균등록금 자연 증가분은 별도의 검증절차를 거쳐 “동결”로 인정

○ 대학의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등록금 동결(인하)로 의결한 경우에 한하여, 대학의 신청을 받아 한국장학재단의 검증을 거쳐 확인

- (검증절차) ① 평균등록금 동결(등심위 결과) 공문접수(대학→재단)    ② 자연인상율 판정산식 적용 ③ 한국장학재단(국가장학금 관리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검증

☞ 대학의 학과개편 자율성을 저해하고, 대학의 구조개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 등을 반영하여 자연 증가분 동결로 인정

붙임3		2016년 국가장학금 주요 개선 사항

구분		2015년			2016년			비고
예산		3.6조원			3.6545조원
		(Ⅰ유형) 2.9조원	(Ⅱ유형) 0.5조원	(다자녀) 0.2조원	(Ⅰ유형) 2.9조원	(Ⅱ유형) 0.5조원	(다자녀) 0.2545조원
Ⅰ 유 형	금액 (만원)	▪기준단가 : 480만원 ▪기초~2분위 480, 3분위 360, 4분위 264, 5분위 168, 6분위 120, 7․8분위 67.5			▪기준단가 : 520만원 ▪기초~2분위 520, 3분위 390, 4분위 286, 5분위 168, 6분위 120, 7․8분위 67.5			․소득 하위계층 지원 강화
	성적 기준	▪80점 - 기초~2분위 C학점 경고제 (1회 70점 인정)			▪80점 - 기초~2분위 C학점 경고제 (1회 70점 인정)
Ⅱ 유 형	지원 규모	▪(대응지원) ’14년 인정분의 70%, 추가 자체노력은 130~150% 인정			▪(대응지원) ’15년 인정분의 70%, 추가 자체노력은 130~150% 인정			․지방인재장학금 대상 확대(1학년→1~2학년)
	지방 인재 장학 금	▪(지원대상) 신입생 ▪(지원금액) 등록금 전액 ▪(선발기준) - 입학성적 우수학생(내신/수능 2등급) - 배정인원 30%까지 입학사정관 추천학생, 특성화 학부 학생 등 지원 가능			▪(지원대상) 1~2학년 ▪(지원금액) 등록금 전액 ▪(선발기준) '15년과 같음 - 단, 재학생은 '15년 지방인재장학금 선발자 중 계속지원기준 충족한 자에 한함
	인센 티브	▪‘15년 Ⅱ유형 참여대학 중 - ‘14년 자체노력 실적, 우선 감면, 등록금 부담완화도, 재직자특별전형 및 후진학 선도대학 실적을 반영하여 지원			▪‘16년 Ⅱ유형 참여대학 중 - ‘15년 자체노력 실적(반값등록금 기여도), 우선감면, '15년 인센티브 지급률, 선취업-후진학 우선 지원 실적 등을 반영하여 지원 가능
다자녀	대상	▪‘14년 이후 입학한 1~2학년 - 기초~소득 8분위 1~2학년 중 만21세(93.1.1 이후 출생자) 이하 셋째이상 대학생			▪‘14년 이후 입학한 1~3학년 - 기초~소득 8분위 1~3학년 중 만22세(93.1.1 이후 출생자) 이하 셋째이상 대학생			․지원대상 3학년까지 확대

붙임4		업무협력 협약서

등록금 부담경감을 위한「국가장학금 지원」 2016년 업무협력협약서

제1조(목적) 본 협약은 00대학(교)과(와)(이하 “대학”)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 국가장학금 지원 “대학 자체노력 연계 추가 지원사업”(이하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시행함에 있어, 학생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상호 긴밀히 협의하고, 협약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학의 의무와 책임)   대학은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등록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시행기준을 성실히 이행한다.

대학이 자체노력을 통해 마련한 장학금은 재단에서 제시한 업무처리기준을 준용하여 설립목적 및 미래 인재양성 등 자체 실정에 맞도록 자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대학은 국가장학금 Ⅱ유형 “자체노력계획서”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장학금 Ⅱ유형 금액에 상응하는 자체노력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대학은 학생이 적기에 장학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장학전담 인력 확충 및 전산시스템을 설치·운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재단의 장학금 수요파악 등 각종 자료요청 및 업무처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재단의 역할과 책임)   재단은 “대학별 재정배분 과정 및 방식”에 따라 대학에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한다.

재단은 학생의 가구 소득수준 및 학자금 관련 자료를 파악하여 대학에 제공한다.

③ 재단은 대학이 제출한 “자체노력계획서”가 성실히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제4조(협약의무 미이행에 따른 조치사항)   동 협약상 의무를 대학이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단은 해당 금액에 대하여 반환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대학의 사정으로 추가이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장학금 Ⅱ유형 사후관리 운영기준에 따라 추가이행을 허용할 수 있다.

가. 대학이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기준과 다르게 국가장학금을 사용하는 경우

나. 대학이 “자체노력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대학은 반환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재단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재단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대학은 반환결정서 또는 이의신청에 따른 심사 결과서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종 결정된 금액을 재단에 반환 한다.

제5조(중복지원 방지) 협약당사자는 학자금 재원의 균등한 기회보장과 장학금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등록금 범위내에서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홍보 강화) 협약당사자는 학생이 장학금 미신청 등의 사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제7조(비밀 유지) 협약당사자는 업무협력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누설하지 않는다.

제8조(개인정보 보호) 협약당사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협약상의 지위이전 및 변경) 본 협약당사자는 상대방의 동의없이 본 협약상의 지위를 이전․양도할 수 없으며, 본 협약서의 해석에 이의가 있거나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변경한다.

본 협약서의 증명을 위해 협약서를 2부씩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000대학교 총장

곽 병 선          (인)                    0 0 0          (인)

붙임5		국가장학금 Ⅱ유형 사후관리 운영기준

국가장학금 Ⅱ유형 사후관리 운영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등록금 부담경감을 위한 국가장학금 지원 업무협약서」(이하 “업무협약서"이라 한다) 제4조(협약의무 미이행에 따른 조치사항)와 관련된 세부업무처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기준은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참여한 대학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일반원칙) ① 협약의무를 미이행하는 경우는 국가장학금을 반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반환통보 후 대학이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 국가장학금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이라 한다) 심의를 거쳐 추가이행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조(절차) ①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정보공시 및 기타 대학점검 등을 통해 국가장학금 집행 내역을 확인하여 대학에 반환을 통보한다.

② 대학은 반환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재단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재단은 이의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 신청 심사 결과를 통보한다.

제5조(반환)  대학은 최초 반환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결정된 금액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학의 이의신청에 따라 반환결정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내용을 통지받은 날을 최초 반환 결정일로 본다.

제6조(추가이행) ① 자체노력계획 미이행(목적 외 집행 제외) 등의 사유로 반환이 결정될 시 반환결정 연도를 기준으로 장학금을 확충·집행함으로써 반환을 갈음 할 수 있다.

② 추가이행은 당해년도 Ⅱ유형을 참여하고 당해년도 이전에 2개년도 이상 Ⅱ유형에 참여한 대학으로 제한한다.

③ 추가이행을 허용할 시는 별표양식 #1에 따라 각서를 징구하고, 부가금(5%)에 상응하는 금액을 추가 확충해야 한다.

제7조(부가금) ① 대학이 기한 내에 반환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연 5%으로 부가금을 부가한다.

② 부가금은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별표 #1

이 행 각 서

대 학 명 : ○○대학교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상기 대학은    년 국가장학금 2유형과 연계한 자체노력계획 중 장학금 확충 미이행분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00년 자체노력계획 교내․외장학금 미이행 금액 및 국가장학금 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부가금을 합한 000천원을 00년 자체노력계획과 별도로 00년 대학회계결산 마감일까지 교내장학금으로 추가이행 한다.

2. 대학의 추가적인 이행여부에 대한 검증은 대학정보공시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3. 위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행‧재정 제재 및 법적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0  년    월     일

각 서 인 : ○○대학교 총장  ○ ○ ○ □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붙임6		자체노력 계획서

『국가장학금 Ⅱ유형』 자체노력계획서

2016. 1.

한국장학재단

"사랑으로 섬기는 꿈과 희망의 징검다리“

Ⅰ		개 요

□ 총괄편
학교 코드	대학 구분				학교 종류				설립 구분		학제								한국대학교(예시)
(단위 : 천원)
구분			인정규모 (재정지원) (A)					인정비율 (B)					2016년 자체노력
													‘16년 추가 자체노력 (C)										'15년 자체노력 인정분 (D)
													'16년 추가분			등록금 (150%)				장학금 (130%)			‘15년 인정분 (70%)			계획			실적
금액
<※유의사항> ○ 학교 입력사항 없음 (학교입력은 자체노력 산정근거 시트의 노란색 부분만 입력할 수 있음) ○ 자체노력 산정근거 시트의 학교 입력부분을 입력하면 자동 계산 됨 ○ 인정규모(A): ‘16년 추가 자체노력분과 ’15년 자체노력 인정분을 합산한 값 ○ 인정비율(B):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구조개혁 평가 D․E등급 및 평가 미 참여 대학을 제외하고는 100% (4년제의 경우, 1년 제한대학은 75%, 2년 제한대학은 50%, 3년 제한대학은 25%) ○ '16년 추가 자체노력(C): 등록금과 장학금은 '15년과 비교하여 증가된 자체노력 금액임 - '16년 추가분는 조정계수를 감안한 등록금 인하(150%)와 장학금 확충(130%) 금액임 ○ '15년 자체노력 인정분(D) : ‘15년도 등록금과 장학금을 합한 자체노력한 금액임 - '15년 인정분(70%)산출 시, ‘15년 자체노력 계획의 인정금액 반영(’14년도 인정분은 70% 반영) (추후, 대학정보공시 자료를 반영한 인정분이 계획대비 미 이행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계획에서 실적으로 인정분을 산정함)
□ 2016년 자체노력 규모
(단위 : 천원)
구분			자체노력 (a)			'15년 자체노력 대비 증가액 (b)						'16년 추가 확충액 (c)					장학금 증가분				등록금 확정 변동률 (d)			재학생수 (e)			①등록금 조정계수 및 ②장학금 지급률 지수
①등록금
②장학금
<※유의사항> ○ 대학 자체노력(a): 등록금 인하 및 장학금 확충 총 규모, "자체노력 산정근거" 시트 작성 시 자동 입력됨 ○ 등록금 인하규모(b): 아래의 산정에 근거하여 자동 계산됨(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등록금 인하규모 및 장학금 확충규모는 총액관리를 통해 추가적인 등록금 부담 완화 노력만 자체노력으로 인정 - ’15년 평균등록금 × 등록금인하율 × ’16년 재학생 수* * ’15년 재학생 수로 지원 후, ’16년 재학생 수 확정 후 정산 ○ 장학금 증가분(b): 아래의 산정에 근거하여 자동 계산됨 - (‘16년 1인당 평균장학금 - ’15년 1인당 평균장학금) × ’16년 재학생 수* * ’15년 재학생 수로 지원 후, ’16년 재학생 수 확정 후 정산 ① 2015년 총 등록금 수입 대비 교내장학금 비중이 10% 미만인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함 ★ '15년 1인당 평균장학금은 ('15년 총등록금 수입 × 10%) / '15년 재학생 수 ○ '16년 추가 확충액(c): 등록금과 장학금의 각각 증감 금액임 ○ 등록금 확정 변동률 (d): 자연인상률 판정을 적용한 등록금 변동률 ○ 재학생 수 (e): 2015년 기준 재학생 수( ’16년 재학생 수 확정 후 정산 예정임) ○ 등록금 조정계수(f): F(등록금 절대수준, 등록금 인상수준, 대학규모 지수 등) ※ 단, 등록금조정계수는 1.0 하한 적용 ○ 장학금 지급률 지수(f): 아래의 산정에 근거하여 자동 계산됨 - 1 + [’15년 장학금 지급율 + (장학금 절대수준** × 30%)] **장학금 절대수준은 ‘15년 장학금 지급률이 장학금 평균지급률보다 높은 학교만 적용하며, '16년 대학정보공시 결산 완료 후 추가반영 예정

Ⅱ		자체노력 산정근거

□ 통계정보
(단 위 : 명, 천원)
구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평균등록금1)			입학정원 기준		입학정원 기준	입학정원 기준	입학정원 기준		전년도 등록금	입학정원 기준
등록금변동률2)
총등록금수입(학부)3)
재학생수4)			추후입력
장학금5)	교내장학금
	교외장학금
	소 계
<※작성 시 유의사항> ○ 자체노력 제출 시, 학교에서는 노란색 부분만 입력 가능 1) 2012년~2015년 등록금 대학정보공시 자료(대학알리미)에 기재된 내용임(소수점 2째 자리에서 반올림) 2) 2016년도 평균등록금을 입력함으로써 2016년 평균등록금 변동률 자동계산됨 (‘16년 평균등록금이 1백원이라도 인상되면 참여 불가) 단, 학과별 입학정원 변동에 따라 인상된 금액이 있을 경우, ‘15년도 등록금을 입력함 (추후, 등록금 정보공시 후 인상으로 나타나는 대학은 자연인상률 판정산식을 활용하여 등록금 동결여부 결정) ▶자연인상률 판정산식(대학정보공시의 학과정보 활용) : 단순 학과명 변경은 신설 및 폐과에 해당 안됨 ∑(‘15년 학과별 평균등록금 × 학과별 등록금변동률 × ’16년 학과별 입학정원) ※ 전년도와 비교할 수 없는 신설, 폐과 및 자율전공은 제외하며, 학년별 자연인상분 인정불가 ☞ 산출값이 0 또는 음수(-)로 나올 경우 자연인상률을 인정하여 등록금 동결적용 ☞ 산출값이 양수(+)로 나올 경우 자연인상률을 불인정하여 참여불가 3) 총등록금 수입은 학부 등록금 수입총액을 의미함 (단기수강료 수입 및 실습비 제외) - 한국장학재단 등록금 입력시스템 자료와 산출방식 동일(천원단위 입력) - 국공립대학교의 경우 등록금고지서 상 총액을 입력. 따라서, 등록금고지서 상 선감면한 교내 및 교외장학금은 등록금수입에 포함함 4) 2015년 재학생수는 대학정보공시자료임. 2016년 재학생수는 추후 입력함 5) 2015년 장학금은 가결산 자료 입력, 2016년 장학금은 학교의 추정치 자료를 입력(천원단위 입력) - 장학금범위는 대학정보공시자료의 교내장학금 총액 및 교외장학금(사설 및 기타)임 - 관련법령에 의하여 수업료가 일괄 감면되는 경우는 교내장학금 입력시 제외(대학정보공시와 일치)
□ 조정계수 산정방식
(단위 : 천원)
구분			그룹		대학	결과
등록금	등록금 절대수준('15년)
	등록금 인상수준	2013년
		2014년
		2015년
	대학규모(재학생수)
	등록금 조정계수
장학금	장학금 지급률		’15년 평균 장학금지급률				2015년
	1인당 평균 장학금
□ 장학금 증가분 산정방식 (단위 : 천원)
구분				2016년				2015년
장학금 규모
1인당 평균 장학금
장학금 증가분
<※작성 시 유의사항> ○ (조정계수 산정방식) 통계정보와 해당하는 그룹 평균등록금과 그룹 등록금 인상률에 따라 자동 산정 ○ (장학금증가분 산정방식) 학교의 입력된 ‘15년도 장학금 규모에 따라 증가분 산정 - 추후, ‘15년 대학정보공시 실적기준으로 대체 - 단, ‘15년 자체노력 계획 금액을 초과이행한 대학은, ’15년 자체노력 계획 기준 장학금액 적용

붙임7		대학 업무처리기준

2016년 1학기 국가장학금 대학 업무처리기준

2016. 1.

한국장학재단

						‘16년 1학기 국가장학금 주요 세부지침사항

구분

‘15년 2학기

‘16년 1학기

지원금액

○ I유형 지원대상 및 금액

- 소득 8분위 이하 분위별 일정금액

소득분위	연간
기초생활수급자	480만원
1분위	480만원
2분위	480만원
3분위	360만원
4분위	264만원
5분위	168만원
6분위	120만원
7분위	67.5만원
8분위	67.5만원

○ I유형 지원대상 및 금액

- 소득 8분위 이하 분위별 일정금액

소득분위	연간
기초생활수급자	520만원
1분위	520만원
2분위	520만원
3분위	390만원
4분위	286만원
5분위	168만원
6분위	120만원
7분위	67.5만원
8분위	67.5만원

다자녀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소득 8분위 이하, 만 21세 이하(‘93.1.1 이후 출생자, 미혼) 1∼2학년 셋째아이 이상 대학생(‘14년 이후 입학자에 한함)

- (지원금액) 연간 450만원

※ 단, 기초∼2분위 대상자는 Ⅰ유형과 동일금액 지원(480만원)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소득 8분위 이하, 만 22세 이하(‘93.1.1 이후 출생자, 미혼) 1∼3학년 셋째아이 이상 대학생(‘14년 이후 입학자에 한함)

- (지원금액) 연간 450만원

※ 단, 기초∼2분위 520만원

지방인재장학금

○ Ⅱ유형 - 지방인재장학금

- (지원대상) 신입생, 1년간(계속지원기준 충족시)

- (신입생) 입학정원 5%

- (선발기준)

· 입학성적 우수학생(내신/수능2등급)

· 배정인원 30%까지 입학사정관 추천학생, 특성화 학부 학생 등 지원 가능

⇨

○ Ⅱ유형 - 지방인재장학금

- (지원대상) 국가장학금 신청자에 한하여 `16학년도 신입생 및 `15년 선발된 자 중 계속지원 요건 충족자(2학년) 지원

- (신입생) 입학정원 5%(추진실적 우수대학 1%범위내 추가 배정 가능)

- (지원금액) 등록금 전액

- (선발기준)

· 입학성적 우수학생(내신/수능2등급)

· 배정인원 30%까지 입학사정관 추천학생, 특성화 학부 학생 등 지원 가능

· 특정학과(전공) 선발율을 30%이하로 제한(단, 3개 학과 이하 대학은 적용 제외)

Ⅱ유형사후관리

-

⇨

○ 협약의무 미이행에 따른 조치

- (추가이행 대상) 당해연도 Ⅱ유형을 참여하고 당해연도 이전에 2개년도 이상 Ⅱ유형 참여 대학

- (부가금) 대학이 기한 내에 반환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연 5% 부가금 부과

재학생신청기간

○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1‧2차 신청 가능

⇨

○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원칙이며, 2차 신청자는 신청기간 미준수 사유로 심사탈락*

* 학생신청 및 소득산정 완료 후 학사·재단정보 심사단계에서 재단거절

○ 단, 신청기간 미준수자 구제신청서에 공인인증서 서명을 완료한 학생은 1회에 한해 탈락을 유예하여 제한적으로 지원 허용

※ 구제신청서 접수 및 국가장학금 재심사 시 별도 탈락사유 존재자는 최종 심사 거절

지원범위

○ 등록금 범위 : 입학금, 수업료

⇨

○ 지원 범위(등록금) : 입학금, 수업료

* 입학금, 수업료로 명시된 항목만 지원(실습비, 실습수업료 등 기타 징수금 제외)

성적기준

○ 재입학생이 대학성적이 없는 경우 신입생으로 인정, 대학성적이 있는 경우에는 재학생 성적기준 적용

⇨

○ 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분할납부자

-

⇨

○ 등록금 분할납부자의 경우 등록금 완납 후 개별지급

※ 학생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우선감면 처리도 가능하나, 우선감면 후 미등록 제적될 경우 국가장학금 전액 반환

반환기준

-

⇨

○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학금을 제외하고 반환금액 산정

○ 대학은 학적변동에 따른 반환대상자에게 국가장학금 수혜횟수포기 또는 자비 전액반환에 대한 선택권 부여

○ 학기 개시 이후 대학에서 추가등록을 허용하는 기간까지는 이연등록을 권고

○「국고금 관리법」제47조제2항에 준하여 10원 미만의 원단위 절사처리 가능

○Ⅰ유형 이자는 대학 수입처리, Ⅱ유형 이자는 정산시 재단 반환

이중지원

-

○ 당해학기 이중지원자 중 재단내 대출자에 한해 국가장학금 예외 지급 허용(단, 지급되는 국가장학금은 전액 재단 학자금대출 상환)

				목 차

Ⅰ. 국가장학금 개요	44

Ⅱ. 신청, 서류제출 및 가구원동의	48

Ⅲ. 심사	54

Ⅳ. 장학금 지급	59

Ⅴ. 반환관리	64

Ⅵ. 사후관리	67

[참고] 국가장학금 Ⅱ유형 대학 참고사항	69

[별첨1]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72

[별첨2] 신청인 동의서	76

[별첨3] 재학생 신청기간 미준수자 구제신청서	78

[별첨4] 국가장학금 반환 서약서	79

[별첨5] 제출서류(필수/선택/다자녀)	80

[별첨6]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83

[별첨7] 차상위계증 증빙서류 양식	84

[별첨8] 대학등록금 고지서 양식(예시)	87

	Ⅰ		국가장학금 개요

1. 지원대상

□ (Ⅰ유형)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소득 8분위주1) 이하 대학생주2)으로 최소한의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주3)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

○ 단, 대학구조개혁평가 E등급 대학(‘15.9.1 확정) 신·편입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며, 연속 지정된 경우 계속 지원을 배제함

주1)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가구원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 반영)에 따른 소득분위 기준 8분위 이하 대학생

주2) 「고등교육법」제31조제1항제2호의 학․석사학위 통합과정 대학원의 학사과정생 포함

ex) 총 7년의 학․석사 통합과정[학사학위과정 3년 + 석사학위과정(전문대학원) 4년] 중 학사학위과정(3년)의 학생은 국가장학금 지원 가능

주3) 신·편‧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기존 경영부실대학은 학자금지원제도 심의위원회('15.9) 심의 결과에 따라 제한

□ (Ⅱ유형)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대학생

○ 단, 대학구조개혁 평가 D‧E등급 대학 및 평가 미참여 대학의 신‧편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15.9. 1 확정‧발표)하며, 연속 지정된 경우 계속 지원을 배제함

※ 기존 제한대학(경영부실대학 및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미참여 대학) 재학생은 학자금지원제도 심의위원회('15.9) 심의 결과에 따라 제한

○ 인센티브는 ‘16년 Ⅱ유형 참여대학 중 자체노력 우수대학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지방인재장학금은 비수도권 소재 국․공․사립대학 중 '15년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 대학 또는 ‘16년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 희망대학*에 지원

* 신입생 선발의 경우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에 따른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 제한 대학은 제외하며, 대학구조개혁 평가시 특수성이 인정되는 4개교는 신입생 선발 가능

※ 국가장학금 신청절차(서류제출, 가구원 동의 등)를 완료하여 소득분위가 산정된 학생에 대하여 지급 가능

□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소득 8분위주1)이하, 만 22세 이하(‘93.1.1 이후 출생자, 미혼) 1~3학년 셋째아이 이상 대학생(’14년 이후 입학자에 한함)

○ 단, 대학구조개혁평가 대학 E등급 대학(‘15.9.1 확정) 신·편입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며, 연속 지정된 경우 계속 지원을 배제함

※ 기존 경영부실대학은 학자금지원제도 심의위원회('15.9) 심의 결과에 따라 제한

□ (세월호 피해자 가족 대학 교육비 지원) ① 4.16 참사 당시 구조자 및 희생자‧구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배우자 중 국내대학의 재학생(대학원은 해당되지 않음) ② 4.16 참사 당시 구조자 및 희생자‧구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배우자 중 ’15학년도 국내대학의 입학생(대학원은 해당되지 않음)

※ 단, ’15학년도에 대학생 신분(휴학생 포함)이었던 학생이 `16학년도에 신․편입생인 경우도 가능

□ (공통) 제외대상

○ 외국국적으로 국내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Ⅰ·Ⅱ유형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만 적용)

○ 대한민국 국적으로 외국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 대학원생 또는 휴학, 자퇴 등 학업활동 중단자(현재 군복무자 포함)

○ 기 수혜 후 복학자(기등록자)*는 국가장학금 지원 불가

* 기존 국가장학금 수혜자가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하여, 당해학기 복학 예정인 자

○ 초과학기* 해당자 지원 불가

* 등록횟수가 정규학기를 초과한 경우

○ 국가장학금 신청(가구원동의 포함) 미완료자는 지원 불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탈북대학생 등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 면제대상자*는 국가장학금으로 대체 불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 등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 상기 법령에 따른 대학 의무부담 교육비 면제사항을 반드시 준수 후, 학생  부담분에 한해서만 국가장학금 지원 가능

※ 해당 장학금 신청기간 내 미신청하거나, 학생 본인 의사에 따라 국가장학금을 선택하더라도 국가장학금 지원 불가

○ 계약학과의 경우 정부·지방자치단체·기업체 등과 계약된 등록금 지원분을 제외하고 학생 부담분만 지원

○ 교내 및 교외 장학금 수혜로 지급금액이 1만원 미만인 대학생

* 단, Ⅱ유형은 지급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

○ 학사운영 부실 사례 등이 발생한 대학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제한 가능

○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국가장학금 수혜자로서의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장학금 지원제한 가능

2. 지원금액

□ 당해학기 이중지원 여부와 등록금액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 가능

□ (Ⅰ유형) 소득분위별로 학기별 일정액을 지원

- 연간 최대 520만원에서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단위: 만원)

구분	기초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지원금액	520	520	520	390	286	168	120	67.5	67.5

* 차상위계층은 1분위로 간주

※ 교내·외 장학금 수혜로 Ⅰ유형 지급금액이 1만원 미만일 경우 지원 제외

□ (Ⅱ유형) 등록금 범위 내 대학별 자체설계기준에 따라 지원하되, 최소 10만원 이상으로만 지급 가능

- 지방인재장학금은 등록금 전액을 지원

□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등록금 범위 내 연간 450만원(학기당 225만원) 기준(단, 기초~2분위 520만원 지원)이며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중복수혜 불가

※ 교내·외 장학금 수혜로 다자녀 지급금액이 1만원 미만일 경우 지원 제외

□ (세월호 피해자 가족 대학 교육비 지원)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 기타 지급받은 장학금을 제외한 등록금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

□ 지원 범위(등록금) : 입학금, 수업료

* 입학금, 수업료로 명시된 항목만 지원(실습비, 실습수업료 등 기타 징수금 제외)

3. 지원대학

□ Ⅰ유형 및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가목부터 다목에 따른 고등교육기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서울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인천대)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KAIST)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울산과학기술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한국전통문화대학교)

□ Ⅱ유형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학교(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서울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인천대)

□ 세월호 피해자 가족 대학 교육비 지원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따른 학교(대학, 산업대, 교대, 전문대, 원격대학)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서울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인천대)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KAIST)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울산과학기술원)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한국폴리텍대학 등)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한국전통문화대학교)

	Ⅱ		신청, 서류제출 및 가구원동의

	학생		학생		학생		가구원
	공인 인증서 발급		홈페이지 사업이용자 등록		국가장학금 신청		가구원동의 (미혼: 부모 기혼: 배우자)
	신청 전 또는 후 가구원동의 가능

1. 공인인증서 발급

□ 공인인증서

○ 인터넷상 거래를 위한 본인확인 용도

□ 발급절차

○ 재단과 업무제휴 협약체결 은행(이하 “제휴은행”)을 방문하여 계좌개설 및 인터넷뱅킹 가입 후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무료 발급

※ 제휴은행 : 외환, 우리, 국민, 신한, 기업, 경남, 농협, 광주, 대구, 부산, 수협, SC은행, 전북, 하나, 제주, 우체국

○ 범용공인인증서 발급기관 홈페이지 접속 후 수수료 지불 및 개인범용공인인증서 발급

○ 공인인증서 기보유자는 신규발급 불필요

2. 홈페이지 사업 이용자 등록

□ 홈페이지(www.kosaf.go.kr) 방문 후 사업 이용자 등록

○ 기존 이용자는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로그인

○ “사업 이용자 등록” 선택 후 약관동의, 실명확인, 사업 이용자 정보입력

□ 발급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 또는 (범용)공인인증서를 통하여 홈페이지 로그인

3. 국가장학금 신청

□ 신청방법

○ 로그인 후 “사이버창구” 메뉴 선택 후 “장학/대출 신청” 선택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구제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지원 허용

○ 개인정보제공 동의 및 서약사항 확인

- 내용 확인 후 공인인증서 동의

○ 학교정보 및 개인정보 입력

- 소속대학, 학년, 학과, 입학년도 등 학교정보 및 본인․가족정보 입력

○ 학자금유형 선택 및 신청정보 확인

- 신청할 학자금유형 선택(국가장학금 선택), 계좌번호 입력

- 소득분위 확인을 위한 본인의 금융정보등 제공동의

- 신청정보 최종 확인 후 공인인증서 인증을 통해 신청완료

4. 서류제출

			연계정보 조회		서류제출 대상 안내		제출서류 확인
	가족정보		행정자치부 및 대법원 전산 연계정보 확인 (신청 후 1∼2일 소요)		연계정보 미확인자 대상 필수서류 제출 안내		제출서류 확인 후 가족 정보 확정
	복지정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전산 연계정보 확인 (신청 후 1∼2일 소요)		연계정보 미확인자 대상 선택서류 제출 안내		제출서류 확인 후 기초·차상위·장애인 여부 확정

□ 연계정보 조회

○ 행정자치부 및 대법원 연계를 통해 신청자의 가족정보를 자동 조회하며, 연계정보가 확인된 경우 가족정보 확정 처리

○ 신청 시 기초·차상위·장애인 여부를 선택한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해 기초·차상위·장애인 대상여부 자동 확인

□ 제출대상

○ 연계정보를 통해 가족정보 또는 복지정보(기초·차상위·장애인)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서류제출 필요

○ 신청완료 후 1일~2일(휴일 제외) 후에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서류제출 대상여부 확인 가능

※  ‘(필수서류)완료’ 또는 ‘(선택서류)완료’로 표시될 경우, 해당서류 제출 생략

□ 제출서류

○ 본인이 입력한 [신청정보]를 근거로 필수서류와 선택서류 구분

① 필수서류 : 가구원정보의 전자적(대법원, 행정자치부) 확인이 불가할 경우에 한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필수서류 제출

- 제출된 필수서류를 기준으로 가구원 및 제외가구원 확정

※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신청일 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

․ 필수서류 제출 생략 대상자

- 신청정보와 대법원 및 행정자치부 정보가 일치하는 학생

․ 필수서류 제출 대상자

- 신청정보와 대법원 및 행정자치부 정보가 불일치하는 학생

- 부모・배우자와 주민등록 상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지 않은 학생

- 부모・배우자의 이혼, 사망, 실종, 외국인 등 재단에서 확인이 어려운 경우

- 가구원 확인 관련 상세 제출서류는 별도지침* 참조

* 2016년 1학기 학자금지원 소득분위 산정지침

② 선택서류 : 신청정보 입력 시 해당사항을 선택한 학생이 제출할 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 국가장학금 신청일 기준복지자격의 전자적(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확인이 불가할 경우에 한하여 해당 선택서류 제출

※ 선택서류 미제출 시, 필수서류 기준 소득분위 적용

※ 기초 및 차상위 자격확인 완료자는 소득재산조사 없이 소득분위 반영

※ 기초생활보장법 개정(‘15.7월 시행)에 따라 기존 증명서 및 신설 수급자 증명서 혼용

- 다자녀 가구 : 다자녀 정보의 전자적(행정자치부, 대법원) 확인이 불가할  경우에 한하여, 해당 서류 제출

▪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대상자 : 부 또는 모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Ⅱ유형 우대) : 미혼일 경우 부 또는 모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기혼일 경우 본인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복지서류(기초·차상위·장애인) 제출기한

○ ‘16-1학기 국가장학금 지원을 위한 복지서류 제출기한 : ~ 5.4(수)

※ 상기 기한 이후 복지자격 취득 또는 복지서류 제출 시 해당 복지자격 인정 불가

□ 다자녀정보 심의위원회

○ 공부상 내용과 실제 사실관계가 달라 신청자가 다자녀 정보 처리 결과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다자녀정보 심의위원회”를 통해 다자녀 가구정보 확정

□ 서류 제출처

○ 홈페이지 업로드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로그인→사이버창구→서류제출→서류제출현황 서류제출 버튼 클릭] 절차에 따라 스캔한 이미지파일 등록

※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신청일 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

○ 모바일 업로드 : 한국장학재단 앱다운→서류제출→서류제출내역→로그인→파일 업로드

○ 다자녀정보 심의위원회는 관련 해당 사업부서장이 운영

□ 허위 서류제출자 제한

○ 제출 서류의 위변조 등 허위 자료 제출 시 해당자의 국가장학금 심사를 중지하고 다음의 기간 동안 국가장학금 제한자로 분류

- 국가장학금 지급 전 발견 시 : 발견일로부터 2년

- 국가장학금 지급 후 발견 시 : 발견일로부터 3년

5. 가구원 동의

□ 학자금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대학생 가구원의 소득・재산 조사 등을 목적으로 가구원 동의 필요

- 가구원 동의 관련 상세 내용은 별도지침* 참조

* 2016년 1학기 학자금지원 소득분위 산정지침

□ 동의대상 가구원 범위

○ 신청 대학생이 미혼일 경우, 부모

○ 신청 대학생이 기혼일 경우, 배우자

□ 동의방법

○ 온라인 동의

-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학자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학생에 대하여 공인인증서 동의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온라인(공인인증서) 제출

○ 오프라인 동의

- 학생을 제외한 가구원이 외국인이거나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고령이나 농어촌 지역 거주 등으로 공인인증서를 활용한 동의가 어려운 가구원의 경우 동의서류로 제출 가능

(오프라인 동의 희망자 콜센터 문의필요, 1599-2000)

- 제출서류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각 가구원 당 1매 제출)

▪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모든 가구원이 포함된 1매 제출)

□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 심사

○ 가구원이 동의가 불가할 경우 심사를 통해 동의 대상 가구원 제외

- 진행절차 : 고객요청 → 사유확인(각종 증명서류) → 심사(사유적합성, 증명서류 확인) → 가구원 동의 제외

- 동의불가 사례(예시) : 사망·실종·수용·말소·부양관계단절 등

6. 가구소득 조사

□ 최종 확인된 대학생 가구원의 소득・재산 조사 및 소득인정액 산정

구분	상세내용
합산대상	∙ 미혼자 : 본인(학생) + 부모 ∙ 기혼자 : 본인(학생) + 배우자
산정기준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재산 등 공적자료를 바탕으로 조사 ∙ 소득・재산 조사범위 및 방법에 대한 상세내용은 별도지침* 참조 * 2016년 1학기 학자금지원 소득분위 산정지침

□ 소득분위 통지

○ 소득분위 산정완료자 대상 개별 SMS 등 통지

○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소득분위 및 소득인정액 확인 가능

□ 소득분위 이의신청

○ 소득 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소득분위 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 가구소득 산정 마감기한

○ ‘16-1학기 국가장학금 지원을 위한 소득 산정 마감기한 : ~ 5.4(수)

※ 상기 기한 이후 산정된 소득정보는 국가장학금 지원 시 적용 불가(단, 이의신청절차를 통해 소득분위가 변경된 경우 적용가능)

※ 국가장학금 신청에 따른 소득정보가 최초로 수신된 경우 국가장학금 지원 가능

	Ⅲ		심사

	재단		대학		재단		대학
	소득분위 산정		성적산출 및 학사원장 업로드		[Ⅰ유형 및 다자녀] 소득·학사·재단정보 심사		[Ⅱ유형] 자체기준에 따라 대상자 선발

1. 대상자 선정

□ (Ⅰ유형 및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소득 및 성적 등 심사요건을 충족한 자

□ (Ⅱ유형) 대학 자체기준에 따라 선정 후 재단에 통보

- 지방인재장학금은 배정인원 범위 내에서 선발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신입생 선발 및 계속지원 추천

□ (세월호 피해자 가족 대학 교육비 지원) 세월호피해추모지원단을 통한 지원자격 확인 등 심사요건을 충족한 자

2. 성적심사

□ 성적기준

구분	성적·이수학점 기준
신입생․편입생 재입학생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단, 신입생 중 지방인재장학금 입학성적 우수자는 성적 기준 적용 - (최초선발)내신 고교석차 2등급 이내, 수능 2개영역 이상 2등급 이내
재학생	•직전학기주1) 12학점*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 성적을 획득한 자 - 장애인 학생은 이수학점 제한 없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 •지방인재장학금 계속지원자는 직전학기주1)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5점 이상 ※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점 불인정(시간제 및 전일제) ※ Ⅱ유형은 대학이 소득 및 성적기준을 자율적으로 수립하여 적용
	•기초∼2분위 이하에 대해서는 C학점(70점) 경고제 적용주2)

주1) 대학 학칙에 의거 한학기의 성적 산출 가능한 정규학기(계절학기*** 포함 가능)

*  졸업학기 학생 및 장애인은 이수학점기준 적용 제외

**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백분위 성적산출(소수점 첫째자리 이하 절사)

*** 계절학기 성적 포함 시 전체 성적 반영(일부 반영 불가)하며 개인별 적용 가능

※ 이수학점은 취득학점 기준(신청학점 기준 적용불가)이며, 이수학점 산출 시 수강신청 정정기간 내 취소과목, F학점, 이수 후 포기 과목은 미반영.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대학 학사규정에 의함.

(예1)	직전학기 성적이 최종 신청학점 14학점, 학기말 성적 취득 시 3학점 과목 “F”존재하여 F포함 백분위 성적 78점, F제외 백분위 82점

☞ 백분위 78(F과목 포함), 이수학점 11(F과목 제외)

(예2)	직전학기 성적이 최종 신청학점 14학점, 이수학점 14학점, 백분위 82점이었으나 장학금 지급 기간 내 C학점 취득 과목(3학점) 포기한 경우

☞ 백분위 82(포기과목 포함), 이수학점 11(포기과목 제외)

주2) 직전학기 성적기준으로 최대지원횟수 내에서 ‘14년 2학기부터 70점 이상 ∼ 80점 미만인 경우도 1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 이수학점 기준은 기존과 동일하며, 수혜 학생의 C경고제 적용 학기 선택 불가

(예1)	기초∼2분위 학생의 성적이 70점(C학점)인 경우 직전학기 성적기준으로 최대 지원횟수 내에서 ‘14년 2학기부터 1회에 한해 경고 후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고, 이후 다시 80점 미만이면 지원불가

(예2)	지급완료 후 성적오류 발견되어 학사원장 상 성적이 70∼79점으로 하향 수정될 경우, 지급기간에 한해 기지급금 반환하고 데이터 변경 후 C학점 경고제 심사 및 재지급 가능

□ 성적 산출 시 유의사항

구분	성적 산출 시 유의사항
직전학기 성적 산출 불가할 경우	•성적이 Pass/Non Pass 등으로 기재되는 수업 수강 등으로 백분위성적 산출이 불가능 할 경우 산출된 최근 학기를 직전학기로 적용 - 직전학기 이수과목 중 일부 과목만 Pass/Non Pass로 기재되어 백분위성적이 산출되는 경우, 산출된 백분위 성적 적용 ※ 단, 학사개편 등으로 학생의 모든 학기가 Pass등의 절대평가 체제로 진행될 경우, 해당 성적에 대한 백분위 성적 환산 기준을 학칙으로 마련하여 성적 입력
직전학기 성적 전체 삭제(포기)한 경우	•삭제하기 전 “본래 성적”으로 백분위 및 이수학점 입력 (예) 재학생이 직전학기(2-1) 전체를 포기했을 경우, 학적상태 ‘재학중’, 2-1학기 본 성적 입력하여 성적 심사 진행 ※ 본 성적이 심사 기준 통과 시 국가장학금 지원 가능(해당 성적증빙 자료 보관)
직전학기가 교환학생일 경우	•교환학기 당시의 이수학점 및 백분위 성적으로 입력 ※ 교환학생 당시의 성적 산출 불가 시 산출된 최근 학기를 직전학기 성적으로 입력
직전학기 성적 산출 기간	•직전학기 성적 산출 시 학기별 지급 일정을 기준으로 적용 (예1) 직전학기 교환학생 후 복귀했을 경우, 교환학기 성적이 장학금 지급 일정 내에 산출 시 직전학기 성적으로 적용, 교환학기 성적이 지급 일정 이후 산출 시 이용 가능한 최근 학기 성적 적용 (예2) 직전학기 이수 과목 중 장학금 지급 기간 내에 재수강* 시 해당사항 반영한 성적 입력 * ‘15-2학기 ‘가’과목 3학점 이수 후 겨울학기 동일과목 재수강 시, 직전 학기 성적산출 → 이수학점 3학점(재수강 이수학점 제외), 백분위 산출 시 모두 반영(정규 및 재수강 백분위 모두 포함) ※ 상기 예시 이외의 실습 등 기타의 사유로 성적 산출이 늦어지는 경우 장학금 지급 일정 내에 산출 시 해당 사항 적용 원칙 ※ 해당 증빙 자료 보관(성적 산출 시점 등)
전과 후 학칙에 따라 일부 과목 성적 삭제 시	•전과 이전 학과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으로 국가장학금 심사 ※ 해당학생의 전과 전후 성적 증빙자료 보관 필요

3. 학사정보 업로드

□ 제공대상자

○ 대학은 반드시 국가장학금 신청자 전원에 대하여 학사정보 제공

□ 제공시기 : ’16.1.21(목) ~

□ 제공방식

○ 관리자포털(http://eduman.kosaf.go.kr)에서 신청자 다운로드

○ 대학은 신청자에 한하여 학사정보를 [학사정보관리]에서 등록

□ 제공범위 : 학적(학제, 학년, 학과, 학번), 성적(이수학점, 평점) 등

□ 학사원장 입력 시 유의사항

구분	학사원장 입력 시 유의사항
초과학기 기준	•등록횟수가 정규학기를 초과할 경우 초과학기로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 정규학기: 대학의 학과별 학사학위 수업연한 내 학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복수전공 및 편입학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 이수학기는 정규학기로 보지 않음 - 등록횟수: “등록금 납부” 후 학기를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자진유급 등의 학기 포기도 등록횟수에 포함 ※ 학적변동에 의해 등록금 환불 및 국가장학금 전액반환 시 국가장학금 수혜횟수 및 등록횟수 미포함(장학금 일부 반환 시 수혜횟수 포함) •해당학기에 소속한 학년제별로 학생이 정규학기 횟수를 초과하여 등록한 학기인 경우 학사원장 상 학적상태 “재학(초과학기)”로 심사 탈락 (예) 4년제 입학한 신입생의 경우 8학기 등록까지 정규학기로 인정, 9번째 등록학기부터 초과학기로 국가장학금 지원 불가 ※ 편입, 재입학 등으로 1학년 1학기부터 시작되지 않은 경우, 잔여 정규학기 횟수를 기준으로 초과학기 심사(소속대학 입학 전 대학에서의 수혜횟수는 재단에서 누적 관리) (예1) 4년제 3학년 편입생의 경우 4개 학기 등록까지 정규학기로 인정 (예2) 4년제 2학년 1학기 재입학생의 경우 6학기 등록까지 정규학기로 인정 (예3) 4년제 1학년 1학기 재입학생의 경우 8학기 등록까지 정규학기로 인정 (예4) 재입학 학기가 정규학기가 아닐 경우 재학(초과학기)로 입력
전공심화, 2+4년제	•학사정보 입력 시 첫 학기 ‘편입’ 학적 및 해당 학년 입력 - 전문대학 전공심화과정으로 입학하는 경우 첫 학기 ‘편입생’ 입력, 학년은 2+2년제의 3년차를 3학년으로, 3+1년제의 4년차를 4학년으로 입력 - 약학대학 2+4년제의 경우 3년차 첫 학기 ‘편입생’ 및 3학년으로 입력 •전공심화 과정 재입학 시 ‘재입학생’으로 간주,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예) ‘15년 전공심화 과정 입학 후 일부성적 이수, ‘16년 전공심화 과정 다시 입학한 경우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학년 입력	•‘16년부터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지원 시 1학년 ～ 3학년에 해당함에 따라, 학년 입력 시 정확한 정보 입력 필요

4. 재단정보 심사

□ 해당학기에 소속한 학년제별로 최대 지원횟수 제한

○ 편입 등으로 학교가 변경되었을 시에도 장학금 지원횟수는 누적 관리

○ 재단의 모든 장학금은 최대 지원 횟수에 포함, 단 국가근로장학금 및 생활비 명목의 사랑드림 장학금, 세월호 피해자 가족 대학 교육비 지원 사업은 제외

○ 재학생은 잔여학기 내에서 지원 가능

구분	2년제	3년제	4년제	5년제	6년제
지원횟수	4회	6회	8회	10회	12회

○ ‘14년 수능 세계지리 성적 변경으로 추가 합격된 신·편입생*은 정규학기 지원에 불이익이 없도록 지원횟수 조정 가능(대학의 요청공문 필요)

*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오류로 인한 피해자의 대학입학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받아 ’15년도에 대학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학생

□ 재학생 신청기간 미준수자 심사

○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원칙이며, 2차 신청자는 신청기간 미준수 사유로 심사탈락*

* 학생신청 및 소득산정 완료 후 학사·재단정보 심사단계에서 재단거절

○ 단, 신청기간 미준수자 구제신청서에 공인인증서 서명을 완료한 학생은 1회에 한해 탈락을 유예하여 제한적으로 지원 허용

※ 구제신청서 접수 및 국가장학금 재심사 시 별도 탈락사유 존재자는 최종 심사 거절

□ 이중학적자(동일학기 2개 이상 대학에 재학)인 경우, 1개 학적에 한해 재단 학자금지원이 가능하며, 국가장학금은 학부 학적에 대해 지원 가능

※ 대학원 및 대학 이중학적학생은 대학원 학자금대출과 국가장학금 동시 수혜 불가

	Ⅳ		장학금 지급

			대학		학생		재단		대학
	Ⅰ유형		수납정보 등록		등록금 납부		대학 지급		우선감면자				교비이체
									우선감면 미적용자				대출상환, 학생계좌지급
	Ⅱ유형						대학 지급 (교부금 방식)		장학생 선발 및 지급실행		우선감면자		교비이체
											우선감면 미적용자		대출상환, 학생계좌지급

1. 수납정보 등록

□ 학생 수납원장 등록

○ 개인별 등록금액이 확정되면 수납원장 등록

○ 대학은 수납원장에 학생정보, 등록금액*, 수납계좌, 장학금액 등을 기입

원장 항목	세부 내용
학생정보	학과, 학년, 학번 등록납부대상정보 등 학사정보
장학금정보	정부 및 지자체 장학금, 교내 장학금, 교외 장학금 등
등록금정보	등록금, 입학금, 선택경비 등

* 계약학과 등록금액 등록 시, 정부‧지방자치단체‧기업체 등과 계약된 등록금 지원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학생 부담분만 입력

□ 대학 수납계좌 등록

○ 대학은 “국가장학금 Ⅰ유형(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포함) 및  Ⅱ유형” 수납 계좌를 각각 별도로 개설하여 재단에 등록

- Ⅰ유형·다자녀(셋째아이 이상) 및 Ⅱ유형 국가장학금 계좌 잔액 전액반환 시 해당 계좌 계속 사용 가능

- 국가장학금 수납계좌명에는 반드시 대학명 포함 (ex. 예금주 : 장학대학교(Ⅱ유형))

○ 신규 등록 및 계좌변경 시 공문,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별도 발송

2. 대학지급 및 지급실행

□ 국가장학금 Ⅰ유형

○ 학생의 수납원장과 이중지원 정보를 확인하여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대학으로(재단 내 대출상환 제외) 장학금 지급

○ 격주 목요일 대학지급 : 3. 10(목) ~ 5. 26(목)

- 지급 시 필요한 학사 및 수납정보는 지급 주 화요일까지 정비 필요

□ 국가장학금 Ⅱ유형

○ 대학의 자체노력에 따라 교부금 방식을 준용하여 지급

○ 대학 내 자체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발하되, 학자금지원 시스템(http“//eduman.kosaf.go.kr)에서 “지급실행”이 완료된 대상자만 지급가능

○ 대학 지급실행기간 : ~ 6. 30(금)

※ ‘16-1학기 대학지급 개시 일정은 공문으로 별도 안내 예정이며, 상기 일정 이후 지급 불가

3. 학생지급

□ 우선감면자

○ 등록금고지서 상 국가장학금 명칭을 반드시 반영

○ 지급이 완료된 우선감면자에 대하여 교비 통장으로 이체

○ 우선감면적용이 우수한 대학은 Ⅱ유형 인센티브 산정 및 우수대학 표창 시 가점 적용

○ 우선감면자 중 현재학기 이중지원으로 지급이 보류되는 경우 조건부 예외지급 실행

※ 다음 학기 개시일 전까지 이중지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독려

□ 우선감면 미적용자

○ 대출금 상환이 필요한 경우

- “해당학기 대출금과 장학금(A)의 총 수혜금액이 등록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대출금 상환(B)*

* A>B일 경우 상환 후 잔여금액은 대학에 지급, 대학은 학생에게 개별 지급

- 당해학기 이중지원자 중 재단내 대출자에 한해 국가장학금 예외 지급 허용(단, 지급되는 국가장학금은 전액 재단학자금대출 상환)

- 재단 외 학자금 대출 : 상환계좌가 제공되는 기관은 대학이 대출 상환, 미제공 기관은 학생에게 지급 후 상환독려

○ 대출금 상환이 필요 없는 경우(학생지급)

- 학생 본인 계좌로 개별 지급

- 단, 학자금 연체자의 경우, 개별 지급 전 재단에서 제공한 연체정보* 확인 후 학생이 상환가상계좌 채번 후 당일 입금하도록 연체 해소 독려

* 연체대상자, 연체대출상품, 연체금액(원금/이자), 연체기간 제공(연체정보는  대학지급일 기준으로 연체 상환시점에서 변동가능)

※ 학자금지원시스템(http://eduman.kosaf.go.kr)을 통하여 개별지급자의 학부모에게 장학금 수혜 사실 안내 SMS 발송 가능

4. 유의사항

□  개별장학금 지급 기한

○ Ⅰ유형 및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은 대학 입금일로부터 21일 이내, Ⅱ유형은 해당 학기 교부금 입금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학생에게 50% 이상 집행

- 단, Ⅰ유형·다자녀(셋째아이 이상) 대학지급 후 21일 이내 이중수혜 및 학적변동에 따른 반환사유 발생 시 제외

- 대학 현장 모니터링 시 지급기한 준수여부 확인 예정

○ 등록금 분할납부자의 경우 등록금 완납 후 개별지급

※ 학생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우선감면 처리도 가능하나, 우선감면 후 미등록 제적될 경우 국가장학금 전액 반환

□ 심사통과자 미지급 사유 확인

○ 중복대출로 재단 내·외 기 대출건 2개 이상인 자

○ 국내 대학 이중학적 소지자

- 이중학적으로 대출실행 및 장학지급 대학 불일치자

○ 학사 및 수납원장 불일치 또는 수납원장 미존재자

○ 수납원장 기준으로 계산된 지급가능금액이 1만원* 미만인 자

※ Ⅰ유형 및 다자녀는 1만원, Ⅱ유형은 10만원 미만

○ 당해학기 등록금 필수경비를 초과하여 장학 및 대출을 수혜한 자

○ 당해학기 수혜한 교내·외 장학금이 수납원장에 미반영되어 지급보류된 자

※ 수납원장 기준으로 지급가능금액 산출하되 수납원장과 이중지원방지시스템 상   교내·외 장학금 금액이 동일해야 지급가능

○ 대학지급 시 마다 미지급 사유를 확인하여 지급종료 후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급기한 내 조치

5. 이중지원 방지

□ 기본 취지

○ 등록금 전액 규모를 초과하여 타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을 중복 지원받을 수 없음

○ 등록금 범위 : 입학금, 수업료

□ 이중지원여부 확인

○ 과거 및 해당학기의 이중지원이 확인되는 경우 장학금 심사 탈락 및 지급 불가

○ 심사기간 내 이중지원 사유를 해소할 시 재심사가 가능하며 지급일정 마감 전까지만 장학금 지급 가능

□ 국가장학금 이중지원의 범위

구분	종류
학자금대출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예)든든학자금(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상환학자금,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등 ∙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등) 학자금 예)공무원학자금 대출(공무원연금공단), 군인 및 군인자녀 학자금 대부(국방부),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국가보훈처),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대출(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공공기관에서 직원 및 직원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학자금 대부 등
장학금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예)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Ⅰ․Ⅱ유형, 대통령과학장학금, 드림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 및 국가연구장학금(인문사회계), 전문대학성적우수장학금, 사랑드림장학금, 희망사다리장학금 등 한국장학재단 지원 장학금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등) 장학금 예)교내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 ○○인재육성재단 장학금, 하이서울장학금, 삼성꿈장학재단장학금, 직원 및 직원자녀 장학금 등
이중지원 예외사항	➀ 근로장학금, 멘토링장학금, 연구(보조)원 수당 등 대가성 장학금 및 군장학금(군장학생규정 제2조 제2호)을 비롯한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➁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➂ ➀,➁에 준하는 학자금대출 및 장학금으로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지정한 경우 ※ 단,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등록금 감면)인 경우는 불인정

	Ⅴ		반환관리

	반환		학생		대학		재단
			반환사유발생 시 대학으로 장학금 반환		학생 장학금 환수 후 재단 가상계좌로 입금		대학 반환입금 확인 및 반환승인(반환완료)
	반환 취소		학생		대학		재단
			반환취소 사유 발생		재단으로 취소요청 공문발송		반환취소 후 대학으로 재입금(반환취소완료)

1. 장학금 반환

□ 학적변동

○ 자퇴 등으로 학적이 소멸한 경우

○ 휴학 등 학사규정에 따라 등록금을 반환*하는 경우

* 복학 시까지 등록금을 이연하는 대학은 반환 불필요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기준	반환 금액 산정(예)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장학금의 6분의 5 해당액	2,300,000원 × 5/6 = 1,916,666원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장학금의 3분의 2 해당액	2,300,000원 × 2/3 = 1,533,333원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장학금의 2분의 1 해당액	2,300,000원 × 1/2 = 1,150,000원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반환금 없음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제6조제2항에 따라 반환금 산정

* 반환사유 발생일자 계산 시 학기개시일 포함하여 절대기일로 산정

※ 동 규칙에 따라 입학금을 제외하고 반환금액 산정하되, 학생에게 전액반환 선택권 부여(반환서약서 징구)

○ 장학금 지급 전 학생의 학적변동으로 인한 반환 사유 발생 시 장학금 전액 반환(우선감면자의 경우 학기 개시일)

○ 반환사유 발생 1개월 이내 반환

□ 이중지원

○ 등록금을 초과하여 장학금을 이중지원 받은 경우

- 등록금 초과분 반환

○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다음 학기 시작일 까지 반환

□ 기타사유

○ 학사운영부실 등으로 인해 외부 관리 감독기관의 반환 청구가 있는 경우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해 국가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대학 의무 부담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   등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 반환 사유 발생일로부터 다음 학기 시작일까지 반환

○ 장학생 오선발·오지급으로 인하여 반환하는 경우

- 오선발·오지급으로 인한 반환은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반환

○ 대학의 장학금 부당사용이 발생한 경우(부당금액 전액 반환)

○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국가장학금 수혜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가능

- “국가장학금 관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

※ 반환 사유 발생학기 외 정상 이수완료 학기의 반환 불인정

주체	상품	반환방법
학생	국가장학금 (Ⅰ․Ⅱ)	∙소속대학을 통해서만 반환 가능 ∙학적변동으로 인한 반환의 경우 반환서약서 작성 필요
대학	Ⅰ유형	∙ 학자금지원 시스템(http://eduman.kosaf.go.kr)에서 학생별 가상계좌 채번 후 반환금 입금
	Ⅱ유형	∙ 학자금지원 시스템에서 반환등록 후 반환승인 ∙ 전년도 반환의 경우 반환등록 후 가상계좌로 반환금 입금 ∙ 가상계좌 채번 시 반환년도(‘12,‘13,‘14,‘15) 선택이 필요하며, ‘15년의 경우 “Ⅱ유형 인정규모”와 “인센티브”를 구분하여 반환
	지방인재	∙ 학자금지원 시스템에서 반환등록 후 가상계좌로 반환금 입금 ∙ 가상계좌 채번 시 반환년도 설정 및 교부금 반환구분에 “지방인재장학금” 선택

□ 반환방법

□ 유의사항

○ 대학은 학적변동에 따른 반환대상자에게 국가장학금 수혜횟수포기 또는 자비 전액반환에 대한 선택권 부여

○ 학기 개시 이후 대학에서 추가등록을 허용하는 기간까지는 이연등록을 권고

○ 학적변동에 따른 반환 사유 발생 시 대학은 학생의 반환의사가 표기된 표준양식(반환서약서)를 반드시 징구

○「국고금 관리법」제47조제2항에 준하여 10원 미만의 원단위 절사처리 가능

○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학생별 우선감면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국가장학금 Ⅰ유형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는 대학 수입처리

○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대학별 배정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정산시 Ⅱ유형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전액을 재단으로 반환

2. 장학금 반환취소

□ 반환취소 대상

○ 당기 회계연도(1월~12월)에 발생된 반환건만 취소 가능

□ 반환취소 절차

○ 장학금 반환 취소 사유 발생 시 상세사유 작성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요청

* 재학증명서, 등록금 납부증명서 등 취소사유를 증빙 할 수 있는 서류첨부

○ 학생의 장학금 수혜 변동 등 정당한 사유가 입증된 경우에 한해 반환취소 가능

	Ⅵ		사후관리

1. 대학 자체조사

□ 대학 자체조사를 통한 대학 국가장학금 운영 적정성 관리

○ 성적심사, 학적변동 등에 대한 대학별 감사기능 부서 주관으로  자체점검(반기별 1회)

2. 현장모니터링

□ 재단에서 대학 현장방문을 통한 국가장학금 운영 적정성 관리

○ 장학생선발, 학적변동, 예산집행, 우선감면, Ⅱ유형 운영 적정성 등 종합적 점검(대학별 점검일정 별도 안내)

3. 정기보고 및 사업평가

□ (Ⅰ․Ⅱ유형,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공통) 재단 사후관리와 병행하여 결과점검

○ 국가장학금 집행결과 반기별 보고서 접수 및 검토

○ 관리점검 내역 및 결과보고서 결과 비교검토

□ Ⅱ유형

○ 자체노력 이행실적점검 및 사업비 정산보고

○ 지방인재장학금 지원실태를 점검하고 장학금 취지와 달리 부적정하게 운영한 경우 지원액 삭감, 장학금 반환 등 패널티 부여

□ 사업평가

○ (재단) 사후관리 및 사업수행결과보고

○ (교육부) 결과보고 검토 후 사업평가

국가장학금 중점관리 사항

□ 국가장학생 선발심사

○ 선발기준(이수학점, 성적, 지원횟수 등)에 적합하게 선발하고 있는지 여부 확인

○ 장학생 선발심사 관련 자료 확인

○ 부적격자(휴학생, 등록금 전액지원 산업체위탁생, 4년제 조기취업자 등) 선발  여부 확인

□ 국가장학금 반환관리

○ 장학금 반환 사유(학적변동 등) 발생 시 반환처리절차 준수여부 확인

□ 등록금 우선감면

○ 등록금 우선감면 고지서 상 국가장학금 명칭 및 금액 반영 여부 확인

○ 국가장학금을 통한 등록금 우선감면 실시 현황 확인

□ 국가장학금 개인지급

○ 개별 장학금 지급 시 지원학생 본인 계좌지급내역 및 국가장학금 명칭 명시 여부 확인

○ 국가장학금 지급기한 준수여부 확인

□ 예산집행 적정성

○ 국가장학금 유형별 계좌운용, 타 재원과의 구분계리 확인

○ 국가장학금 지급내역 적정성, 부당사용 여부 등 확인

○ 지출결의서, 계좌이체확인증 등 지급관련 서류보관의 적정성 확인

□ Ⅱ유형 운영 적절성

○ 대학 자체 장학생 선발 및 운영규정(선발심사 및 지급기준 등)에 따라 장학생을 적합하게 선발하고 있는지 여부 확인

※ Ⅱ유형(지방인재장학금 포함)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 장학금 운영위원회 구성 및 회의록 확인 등을 통한 추진절차의 적합성 확인

○ 관련 증빙서류 보관여부

□ 장학금 관련 자료 관리

○ 대학의 장학생 선발 관련 자료(서류 및 전산자료)는 5년간 보존

[참고] 국가장학금 Ⅱ유형 대학 참고 사항

1. 2016년 국가장학금 Ⅱ유형 업무흐름도

		‘16.2월 자체노력계획 제출	① 자체노력계획서 제출 : 대학이 국가장학금 II유형에 참여하기 위해 설계하는 등록금 인하 규모, 장학금 확충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자체노력계획서 및 업무협약서 제출
		‘16.5월 자연인상률 판정	② 자연인상률 판정 : 학과개편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평균등록금 자연 증가분 “동결”로 인정함에 따라 해당 대학은 판정양식 제출
		‘16. 9월 자체노력계획 수정접수 (대학정보공시)	③ 자체노력 수정접수 : ‘15년도 결산 실적* 및 ’16년도 재학생 수가 공시 됨에 따라 자체노력계획 수정접수 * ’15년 교내장학금 및 등록금 수입 등 - 자체노력 재산정에 따른 차액 반환 - 인센티브*는 국가장학금 반환금 및 불용액(9월 말 기준)을 고려하여 지원여부 결정 * 인센티브 : 등록금 인하 ․ 동결 및 장학금 유지 ․ 확충 등 대학의 자체노력과 연계 지원
		‘17. 10월 자체노력 실적확인 (사후관리)	④ 자체노력 실적확인 : 대학정보공시를 토대로 대학에서 제출한 자체노력 실적확인 - 미이행분 반환 : 계획 대비 실적 감소대학은 해당 자체노력 인정금액 감소분만큼 반환 결정 - '17년 추가이행 : 계획 대비 실적 감소대학 중 '17년 추가 자체노력으로 상계할 경우 향후 공시 확인을 통해 인정여부 결정 ※ 추가이행은 국가장학금관리위원회에서 결정

2. 평균등록금 자연증가분 판정산식 적용절차

□ 평균등록금 자연증가분은 대학전체의 평균등록금 대신, 학과별 평균등록금을 통해 동결인지 여부 검증

○ 학과개편 및 입학정원 변동 등에 따라 학교 평균등록금이 인상으로 나타나는 경우

□ 자연증가분 판정을 위해선 등록금 책정 담당자와 협업 필요

3. 지방인재장학금 장학생 선발

□ 장학생 선발 및 명단 통보

○ 대학의 배정인원범위 내에서 장학생 선발하고 재단으로 명단 통보

- (최초 선발기준) 대학정보공시 상의 ‘15년 입학정원의 5% 내에서 학생선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선발＊

＊ 참여대학 중 추진실적 우수대학(‘15년 지방인재 선발실적, 사전감면 여부, Ⅱ유형 연속참여 등 고려)은 입학정원의 1% 범위 내 추가 인원 배정 가능

<학생선발 가이드라인>

구분		선발기준	비고
입학성적 우수		▪(내신) 고교석차 2등급 이내 ※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과목 중 1/2 이상이 2등급 이내(9등급으로 관리되는 이수과목에 한함) ▪(수능) 2개 영역 이상 2등급 이내 ※ 수능영역(국어, 수학, 영어, 기타(탐구 및 제2외국어 등)) 중 2개 영역이상 2등급 이내(단, 기타 영역은 2개 과목에서 2등급 이내 충족 시 1개 영역으로 인정)	▪예외 대상자는 배정인원의 30%까지만 선발 가능 ▪의/치의/한의학계열 학생의 경우 입학 시 소득 5분위 이하 지원(기선발자 포함) ▪특정학과(전공)에 편중하지 않도록 배정인원 대비 특정학과(전공) 선발율을 30%이하로 제한(단, 3개 학과 이하인 대학은 미적용)
예외	입학사정관 추천 등	▪소질․특기, 잠재력, 사회봉사 등 객관적 자료
	특성화 학부	▪교육부 지정 및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중점육성 학과
	기타	▪그 외 대학특성에 따라 선발기준 마련

◦ (계속 지원기준) 직전학기 지방인재장학금 수혜자 중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5점 이상** 취득한 경우

*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함

**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백분위 성적산출

- 단, 재학생(2학년)의 경우 ’15년도에 지방인재장학금 수혜자 중 ‘16년도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 대학 소속 학생으로 계속지원 요건을 충족한 자에 한함

- 성적기준 미 충족 등 사유로 1회라도 탈락 또는 미수혜시 계속지원 불가

별첨 1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한국장학재단 귀중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 본인과의 금융거래관련 계약, 장학금 지급, 학자금지원 효과성분석 관련 조사, 인재육성지원,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운영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및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3조, 제2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재단이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재단법’) 제16조의 사업 등 아래 내용과 같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활용할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하며 재단이 학자금대출 및 동 대출의 연체, 장학금 등 학자금지원과 관련된 정보(기존 재단 수혜정보 포함)를 본인의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법정대리인, 본인 소속 또는 소속예정인 고등교육기관에 제공 및 활용(가구원 상담 포함) 하는데 동의합니다.

* 금융거래라 함은 여신업무, 부수업무(사후관리 업무 등)와 관련된 거래를 의미합니다.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6조의 2에 따라 재단은 정보주체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여부 판단

￭ 금융거래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에 필요한 정보 수집

￭ 본인의 학자금지원심사 및 신용 판단

￭ 제출 자료의 진위확인, 가족관계(부, 모 또는 배우자) 확인, 학자금대출 및 장학대상자, 인재육성지원 대상자,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참여대상자 선발 등

￭ 재단법 제50조의5 및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제39조 이중 지원의 방지 등

￭ 재단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사업과 그 효과성 분석에 관련된 조사(패널조사 등)의 시행

￭ 재단법 제16조제4호에 따른 대학의 등록금 및 학자금지원통계 현황 조사·분석

￭ 재단법 제16조 제9호에 따른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및 인재육성지원 조사·분석·연구

￭ 재단법 제20조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 및 조사·분석·연구

￭ 재단법 제16조제6호에 따른 인재육성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 분쟁 해결, 민원 처리, 금융사고 조사

￭ 대출 이자지원, 군복무기간 이자면제

￭ 학자금대출채권 관리업무 수행을 위한 재산보유 파악, 보전조치, 강제집행 등

￭ ICCRS 관련 채용심사, 근로계약 체결, 절차의 진행, 사후관리 등

￭ 재단법 제16조(사업),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 및 중소기업 취업 전제 희망사다리장학금 시행계획, 환수규정 등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9조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기회 확대 및 제9조의2 연구장려금의 환수 등

￭ 법령상 의무이행 등

수집·이용 항목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국적, 직업, 직장,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 개인대출현황

‣ 본 계약 이전(정부보증학자금 대출현황 포함) 및 이후 재단으로부터 받은 대출 포함

￭ 채무보증현황

‣ 본 계약 이전(정부보증학자금 보증현황 포함) 및 이후의 보증포함

￭ 금융거래정보

‣ 상품종류,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등), 거래일시, 상환정보, 금액  등 거래 설정 및 내역 정보

￭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 신용능력정보 :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발생사실 등

￭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 학자금지원정보

‣ 학자금대출(재단, 타기관 대출정보 포함), 장학금(재단, 타기관, 교내 장학금 정보 포함)

￭ 기타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ICCRS 및 인재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및 국가 장학사업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 소득분위·소득인정액 산정관련 가구원 소득, 자산 및 부채 정보(금융‧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가족관계증명 등), 상환정보, 출입국정보, 해외이주에 대한 정보, 주민등록등본 전산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가구원 전출입, 사망, 말소, 거주불명등록자 등),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정보, 한부모가족정보, 장애인정보, 차상위정보, 병역정보(입영 및 전역 등 병무이행 관련 정보), 등록금 정보, 고등교육기관의 학사정보 및 수납정보, 4대보험 가입정보(직장 및 고용·급여정보 등), 부동산 정보, 학자금 지원 정보,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심사를 위한 정보(본인 및 보호자의 거주이력 정보, 농·어업 종사정보 등), 수능정보, 내신(학생부 등)정보, 고객이 제공한 정보(거주기간, 군필여부, 학생 계좌정보, 보호자정보 등), 학사학위 취득 후 본인의 진로(진학, 취업 등)와 의무종사 관련 재산 및 취업에 대한 사항 등

※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

보유·이용 기간

본 동의서의 효력은 본 계약이 갱신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위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학자금 지원, 인재육성지원 및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지원 종료일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지원 종료 후에도 재단법 제16조(사업) 및 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학자금대출채권 관리업무,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귀재단의 리스크 관리업무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집·이용

동의여부

귀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을 통하여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귀 재단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거래 관계 설정·유지·조건, 장학금 신청·선정·지급, ICCRS관련 채용, 인재육성 지원 사업 관련 선발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특례 적용에 제외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 대상기관

￭ 재단법 제50조의2, 제50조의3 및 제50조의5제2항 각호 등에 따른 기관

‣ 대법원

‣ 관계행정기관(교육부, 행정자치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외교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국세청, 병무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방재청 등 그 산하기관)

‣ 지방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

‣ 재단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고등교육기관(본인이 소속 또는 소속 예정)

‣ 금융회사 등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건강보험공단

‣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연금공단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으로서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 재단법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소속 직원 또는 소속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에 관한 지원을 하는 공공기관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기금 또는 경비를 투자하거나 출연 또는 보조하는 기관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국군재정관리단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 신용정보집중기관(은행연합회 포함),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제공·이용자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 정의에 따른 대학, 연구기관, 연구개발서비스업 등

￭ 학자금 지원 및 인재육성지원사업을 위한 기부금 기부처(사랑드림장학금 등)

￭ 업무위탁업체

‣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위탁업체 : 대출관련 안내 및 상담업체, DM 발송업체, 채권추심업체, 조사전문업체, 연구용역수행자, 인재육성지원 및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업무 대행업체(선발, 행사) 등

‣ 재단은 수탁업체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경우,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

제공·조회 목적

￭ 본인의 학자금지원심사 및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 ICCRS 제도관련 채용, 심사, 사후관리의 진행 등 업무의 수행

￭ 재단법 제50조의5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9조 이중 지원의 방지 등

￭ 재단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사업과 그 효과성 분석에 관련된 조사(패널조사 등)의 시행

￭ 재단법 제16조제4호에 따른 대학의 등록금 및 학자금지원통계 현황 조사․분석

￭ 재단법 제16조제6호에 따른 인재육성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학생복지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 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인재육성지원사업 및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조사·분석·연구

￭ 재단법 제20조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 및 조사․분석․연구

￭ 업무위탁업체에 대한 제공 :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 장학사업, 학자금지원 효과성분석 관련 조사, 인재육성지원사업,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운영,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경우로서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

￭ 학자금대출채권 관리업무 수행

￭ 법령상 의무이행 등

￭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에 대한 제공

‣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제공·조회 및

요청할 개인

(신용)정보의 내용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국적, 직업, 직장,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 개인대출현황

‣ 본 계약 이전(정부보증학자금 대출현황 포함) 및 이후 재단으로부터 받은 대출 포함

￭ 채무보증현황

‣ 본 계약 이전(정부보증학자금 보증현황 포함) 및 이후의 보증포함

￭ 금융거래정보

‣ 상품종류,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등), 거래일시, 상환정보, 금액  등 거래 설정 및 내역 정보

￭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 신용능력정보 :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발생사실 등

￭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에게 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금융거래정보, 상환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신용능력정보

￭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 ICCRS 채용심사 및 신용회복지원 관련 업무의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정보(본 동의 이전의 대출거래 정보포함)

￭ 학자금지원정보

‣ 학자금대출(재단, 타기관 대출정보 포함), 장학금(재단, 타기관, 교내 장학금 정보 포함)

￭ 기타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국가 장학사업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 소득분위·소득인정액 산정관련 가구원 소득, 자산 및 부채 정보(금융‧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가족관계증명 등), 상환정보, 출입국정보, 해외이주에 대한 정보, 국외이주신고 및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정보, 주민등록등본 전산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가구원 전출입, 사망, 말소, 거주불명등록자 등),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정보, 한부모가족정보, 장애인정보, 차상위정보, 병역정보(입영 및 전역 등 병무이행 관련 정보), 등록금 정보, 고등교육기관의 학사정보 및 수납정보, 4대보험 가입정보(직장 및 고용·급여정보 등), 부동산 정보, 학자금 지원 정보,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심사를 위한 정보(본인 및 보호자의 거주이력 정보, 농·어업 종사정보 등), 수능정보, 내신(학생부 등)정보, 고객이 제공한 정보(거주기간, 군필여부, 학생 계좌정보, 보호자정보 등) 등

￭ 법적근거 : 재단법 제50조의2,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제20조, 제37조 및 제38조,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시행령」제45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관리규약,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등

본인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이용할 경우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등에 의해 배우자(향후 배우자 포함)의 개인(신용)정보를 포함하도록 합니다.

￭ 위탁업체에 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수집․이용에 동의한 정보 중 위탁업무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한함

￭ 「전자정부법」 제38조(공동이용 행정정보)에 따라 제공·조회되는 정보

※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

제공받은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이용 기간

본 동의서의 효력은 본 계약이 갱신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개인(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재단법 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등 장학금 사후관리, ICCRS 및 인재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관련 필요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제공·조회

동의 여부

귀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신용조회회사 및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등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조회할 경우 본인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제공·조회

동의여부

귀 재단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거래 관계 설정·유지·조건, 장학금 신청·선정·지급, ICCRS관련 채용, 인재육성 지원 사업 관련 선발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특례 적용에 제외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에 관해 설명을 들은 것으로 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별첨 2		신청인 동의서

신청인 동의서

한국장학재단 귀중

본인은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의 학자금대출 또는 장학금(이하 “학자금지원”) 신청인으로서 신청 및 선정과정에서 다음사항을 성실히 준수하며 위반할 시 매학기 학자금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이해하였고 동의합니다.

1. 학기별 가족정보 활용

본인은 동일학기에는 최초 학자금지원 신청 시 입력한 가족정보를 재단의 모든 학자금지원사업의 소득분위 산정 등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학자금지원금 반환 등 동의

본인은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재단으로부터 받은 학자금지원금을 재단 또는 대학으로 즉시 반환할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학자금 수혜 후에도 학자금 신청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거나 관련 정보의 누락 또는 관련 서류를 위변조하여 고등교육기관, 은행, 한국장학재단 등에 제출한 경우에는 2년 내지 3년간의 학자금지원 제한에 동의하며, 반환 등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학자금 목적 외 사용

․부득이한 사정(휴학, 자퇴, 제적, WEST 어학연수프로그램 참가, 기타 등)으로 학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학자금대출 상환 동의서」 및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에 준하여 산정된 반환기준 준용)

․국가장학금 신청 당시 본인, 부모 또는 배우자의 금융자산,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 회원권(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등) 보유 등으로 소득분위가 변경된 것이 확인된 경우

․학자금지원금 지급 이후 수혜자 본인의 해외이주신고 및 영주권자로 확인된 경우

․학자금지원금 지급 이후 선발 당시 자격미달(성적, 이수학점, 초과학기 등)한 것이 발견 될 경우(대학이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시 해당 대학에 반환)

․재학중 학적변경 및 졸업 이후 의무종사 미이행 등에 해당하는 경우(중소기업 취업 전제 희망사다리 장학금 및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준용)

․국가근로장학금 지급 이후 허위근로, 대체근로 및 대리근로 등으로 확인된 경우

3. 학자금 이중지원방지 및 상환(반환) 서약

본인은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학자금을 중복으로 지원(본인의 부모 소속기관으로부터 받는 등록금지원을 포함)받지 않을 것임을 서약하며, 한 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학자금(학자금 이중지원의 범위에 포함되는 학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즉시 상환 또는 반환의무가 발생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재단 및 외부기관에서 지원받은 장학금과 학자금대출 잔액의 합계가 등록금 범위를 초과할 경우 장학금은 대출로 직접 상환될 수 있으며, 이후 장학금 취소 및 반환 등의 사유 발생 시 해당 대출 상환금액이 상환 취소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학자금 이중지원의 범위>

구분	종류
학자금대출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예)든든학자금(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상환학자금,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등 ￭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등) 학자금 예)공무원학자금 대출(공무원연금공단), 군인 및 군인자녀 학자금 대부(국방부),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국가보훈처),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대출(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공공기관에서 직원 및 직원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학자금 대부 등
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예)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Ⅰ․Ⅱ유형, 대통령과학장학금, 드림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 및 국가연구장학금(인문사회계), 전문대학성적우수장학금, 사랑드림장학금, 희망사다리장학금 등 한국장학재단 지원 장학금 ￭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등) 장학금 예) 교내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 ○○인재육성재단 장학금, 하이서울장학금, 삼성꿈장학재단장학금, 직원 및 직원자녀 장학금 등
이중지원 예외사항	① 근로장학금, 멘토링장학금, 연구(보조)원 수당 등 대가성 장학금 및 군장학금(군장학생규정 제2조 제2호)을 비롯한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②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③ ①,②에 준하는 학자금대출 및 장학금으로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지정한 경우 ※ 단,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등록금 감면)인 경우는 불인정

4. 학자금대출 연체금 상환 및 상환취소 동의

본인은 학자금대출 연체금이 존재할 경우 연체금을 국가장학금 개인수혜범위 내에서 상환하며, 이후 장학금 반환 등으로 해당 연체금 대출상환분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별첨 3		재학생 신청기간 미준수자 구제신청서

재학생 신청기간 미준수자 구제신청서

한국장학재단 귀중

본인은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의 Ⅰ·Ⅱ유형 및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이하 “국가장학금”) 신청인으로서, 재학생 신청기간 미준수로 국가장학금 심사가 거절됨에 따라, 향후 재학생 신청기간 준수 하겠으며, 위반 시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에 동의함으로써 이번 학기 탈락 구제를 신청합니다.

1. 재학생 1차 신청 원칙 확인

등록금 고지서 상 우선감면율을 높여 학생 및 학부모의 등록금 체감도를 경감하기 위해 재학생의 경우 1차 신청만 가능합니다. 본인은 재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재학생 신청기간(1차) 내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2. 재학생 신청기간 준수 및 미준수 시 지원제한 서약

본인은 향후 재학생으로서 국가장학금 신청할 경우, 반드시 재학생 신청기간(1차)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이를 위반하여 2차 신청기간에 신청할 경우,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별첨 4		국가장학금 반환 서약서

국가장학금 반환 서약서

한국장학재단 · OO대학교 귀중

본인은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의 국가장학금(이하 “장학금”) 수혜 후 학적변동에 따라 반환의무가 발생한 자로서, 장학금 반환기준을 충분히 이해하였고 이에 따른 반환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반환 시 수혜횟수 관리 설명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제6조제2항에 따라 반환금 산정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기준	반환 금액 산정(예)
학기 개시일부터 30일 까지	장학금의 6분의 5 해당액	1,916,666원 ※ 2,300,000원 × 5/6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장학금의 3분의 2 해당액	1,533,333원 ※ 2,300,000원 × 2/3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장학금의 2분의 1 해당액	1,150,000원 ※ 2,300,000원 × 1/2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반환금 없음

* 반환사유 발생일자 계산 시 학기개시일 포함하여 절대기일로 산정

※ 동 규칙에 따라 입학금을 제외하고 반환금액 산정하되, 학생에게 전액반환 선택권 부여(반환서약서 징구)

본인은 학기 개시 후 학적변동이 발생하여 기수혜한 장학금에 대해 반환의무가 발생하였으며, 반환기준에 따라 일부만 반환할 시에는 수혜횟수가 1회 누적되고, 전액 반환할 시 수혜횟수가 누적되지 않는 것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2. 반환방식 선택 및 동의(택 1)

본인은 학적변동에 따른 장학금 반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반환하길 희망하며, 본인의 선택에 따라 발생하는 반환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선택		동의내용
□	수혜횟수 누적	본인은 장학금 반환기준에 따른 필수 반환금액에 대해서만 장학금을 반환하여, 해당학기 장학금을 최종 수혜하고 수혜횟수가 1회 누적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자필서명 : 동의합니다.
□	장학금 전액반환	본인은 장학금 반환기준에 따른 반환금액뿐만 아니라 해당학기 수혜한 장학금 전액을 반환하여 수혜횟수가 누적되지 않길 희망하며, 반환사유 발생 1개월 이내에 대학에서 안내받은 계좌로 반환금을 정확히 입금할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반환기한 내 반환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않을 경우, 수혜횟수가 1회 누적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자필서명 : 동의합니다.
□	장학금 미반환	본인은 소속대학 학칙 상 등록금이 반환되지 않는 시점에 학적변동이 발생하였으며, 그에 따라 국가장학금을 반환하지 않고 해당학기 장학금을 정상수혜하여 수혜횟수가 1회 누적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자필서명 : 동의합니다.

3. 반환대상자

년      월      일    소속 :           학번 :         성명 :           (서명 또는 인)

본인확인

(장학담당 등)

(서명 또는 인)

별첨 5		제출서류(필수/선택/다자녀)

① 필수서류(가족관계 전산정보 불일치 대상에 한하여 제출)

- 가구원 확인 관련 상세 제출서류(재외국민/외국인 가구원 처리기준・서류징구 기준・서류처리대상・동의대상 가구원 제외심사대상 등)는 별도지침* 참조

* 2016년 1학기 학자금지원 소득분위 산정지침

구분	부	모	제출서류	추가서류	비고
미혼	생존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주1)
	생존	이혼후 관계단절	가족관계증명서(부)
	생존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부)
	생존	실종 등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 등 서류주2)
	생존	재외국민·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부)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이혼후 관계단절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모)
	이혼후 관계단절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부 + 모) + 주민등록등본주4)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폐쇄인정주5)
	이혼후 관계단절	이혼후 관계단절	가족관계증명서(부 + 모) + 주민등록등본주4)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이혼후 관계단절	실종 등	가족관계증명서(부 + 모) + 실종 등 서류주2) + 주민등록등본주4)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이혼후 관계단절	재외국민·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부)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사망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모)
	사망	이혼후 관계단절	가족관계증명서(부 + 모) + 주민등록등본주4)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폐쇄인정주5)
	사망	사망	가족관계증명서(학생)
	사망	실종 등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 등 서류주2)		폐쇄인정주5)
	사망	재외국민·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부)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폐쇄인정주5)
	재외국민·외국인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모)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재외국민·외국인	이혼후 관계단절	가족관계증명서(모)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재외국민·외국인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모)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폐쇄인정주5)
	재외국민·외국인	실종 등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 등 서류주2)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재외국민·외국인	재외국민·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학생)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실종 등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 등 서류주2)
	실종 등	이혼후 관계단절	가족관계증명서(부 + 모) + 실종 등 서류주2) + 주민등록등본주4)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실종 등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 등 서류주2)		폐쇄인정주5)
	실종 등	실종 등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실종 등 서류주2)
	실종 등	재외국민·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 등 서류주2)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기혼	배우자 생존		가족관계증명서(학생)주1)
	배우자와 이혼후 관계단절		혼인관계증명서(학생)
	배우자 사망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혼인관계증명서(학생)
	배우자 실종 등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실종 등주2)
	배우자가 재외국민·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학생)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 신청완료 후 다음날(휴일제외) 홈페이지 확인 시, ‘(필수서류)완료’로 표시된 학생은 서류제출 생략

※ 가족관계·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발급 : ‘민원24’(minwon.go.kr), 대법원(efamily.scourt.go.kr)

-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신청일 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이혼소송중일 경우, ‘소장 사본’ 인정. 단, 이혼숙려제는 이혼취하 가능성 있으므로 제외

※ ‘07.12.31 이전 사망했을 경우, 제적 등본 제출(가족관계증명서 대체) 가능

주1) 부모 또는 배우자와 같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만 제출

* 동일세대주소지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판단

주2) 실종 등 서류 : 가출‧행방불명‧실종 신고접수증(경찰서), 실종‧부재 선고 신고증(법원), 말소등(초)본, 수용증명서(교도소 등), 군복무확인서(군부대), 후견인등기사항증명서(법원)

주3)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로 재외국민·외국인 확인이 안 되는 경우, ①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국내거소사실증명원, ② (해외이주 말소)주민등록등(초)본, ③  재외국민등록부등본, ④ 여권사본 등

주4) 주민등록등본상 "학생 단독세대주" 또는 "가구원과 동일세대" 여부 확인필요

주5) 폐쇄인정 : 사망자 명의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서류상 “폐쇄”가 기입되어, 사망 확인 가능

주6)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부모 모두로부터 경제적 단절을 주장하는 경우, 학생을 포함한 해당 건강보험가입자가 모두 표시된 서류 접수·확인(무료발급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② 선택서류

◇ 복지자격서류 (복지자격 전산정보 불일치 대상에 한하여 제출)

구분		제출서류	서류명의	발급처
기초생활 수급자주1)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생계/의료)	본인 또는 가구원* 명의, 매학기 자격확인 *미혼은 부 또는 모, 기혼은 배우자로 동의가 완료된 가구원	∙주민자치센터 ∙온라인 ‘민원24’ (minwon.go.kr)
차상위계층주2) (7종)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주민자치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차상위장애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 수당대상자	장애인연금‧ (경증)장애수당,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자활대상자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우선돌봄차상위대상자	우선돌봄 차상위 확인서
	기초주거급여수급자 기초교육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주거/교육)		∙주민자치센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본인 명의, 매학기 제출	∙온라인 ‘민원24’ (minwon.go.kr)

※ 신청완료 후 1일∼2일(휴일제외) 후 홈페이지 확인 시, ‘(선택서류)완료’로 표시된 학생은 해당서류 제출생략

- 단, 가구원의 복지자격(기초 및 차상위)은  필수서류완료 및 가구원 동의완료 후 확인가능

※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신청일 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신청정보]에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으로 표시한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 보건복지부에 자격여부를 확인하고 미확인된 경우 SMS로 제출대상자를 안내

주1) 지자체별 조례에 따른 차상위선정자 및 보장시설수급자의 경우 보건복지부 자격확인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서류제출 필요

주2) 별첨6 참조: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예시

◇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서류

구분		내용
기본처리기준		• (기본서류)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신청학생의 형제‧자매 정보는 공통의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으로 확인
세부 처리기준	①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신청학생과 형제‧자매’ 함께 확인 가능	• 다자녀가구로 인정하여 처리
	②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신청학생과 형제‧자매’ 함께 확인 불가	재혼가정 유지	-부‧모 생존으로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부‧모 양측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자녀 합산* 인정 * 단, 재혼사실 및 자녀 수 합산을 위하여 부‧모 가족관계증명서 모두 제출
		재혼가정 해체	-재혼가정이 해체된 경우(이혼후비거주-생존 등) 원칙적으로 부‧모 양측의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합산 불가 → 단, 학생이 이복(동복)형제와 생계를 함께하고 있음을 강력히 주장할 경우, 등본으로 동일세대 구성 확인 시 부‧모 양측 가족관계증명서 상 자녀 합산* 인정 가능 * 1) 과거 재혼사실 확인을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2) 자녀합산을 위한 부‧모 양측의 가족관계증명서, 3) 동일세대 구성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모두 제출

※ 행정자치부 주민등록등본 전산정보 또는 대법원 전산 연계를 통한 정보 확인 가능자는 증빙서류 제출 생략

※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신청일 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시 폐쇄서류 인정(‘07.12.31 이전 사망자는 제적 등본 대체 가능)

※ 둘째 및 셋째가 쌍둥이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상 구분되는 서열에 따라 셋째만 지원

※ 사망자녀는 자녀 수 합산불가

- 단, 해당연도 내 사망한 경우 추가 증빙서류(사망일자가 확인되는 사망신고서 등) 확인 후 자녀 수로 합산가능

※ 기혼자는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대상에서 제외

별첨 6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증명서		명의	발급기관	비고
1	장애인연금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본인 또는 가구원* 명의 *미혼일 경우 부 또는 모, 기혼일 경우 배우자	주민자치센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대상자 발급 ․장애인연금수급자는 ‘차상위 부가급여 대상자’에 대해서만 차상위 인정
2	자활근로자 확인서		주민자치센터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한자
3	한부모가족 증명서		주민자치센터	․만18세 미만 발급 (취학중일 경우 만22세 미만)
4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국민건강 보험공단	․만성(정신)질환자, 만18세 미만 중 차상위계층대상자 발급
5	우선돌봄 차상위 증명서		주민자치센터
6	수급자 증명서		주민자치센터	주거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

별첨 7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양식

1. 장애인연금,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 장애인연금은 ‘차상위부가급여 대상자’에 대해서만 차상위계층으로 인정

-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대상자, 차상위부가급여 대상자로 구분되며, 차상위 부가급여 대상자만 차상위로 인정

2. 자활근로자 확인서

3. 한부모 가족증명서

4.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5. 우선돌봄 차상위 증명서

6. 수급자 확인서

※ 주거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만 차상위계층으로 인정

※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

별첨8		대학등록금 고지서 양식(예시)

[앞면]

구 분	2016년 1학기 등록금액	등록금 감면내역						학생 납부금액
		국가장학금				대학 자체노력 (교내 장학)	기타 장학
		Ⅰ유형 다자녀 (셋째아이 이상)	Ⅱ유형	지방인재 국가 장학금	기타
수업료	3,500,000	2,250,000	550,000	500,000		-	-	200,000
입학금	500,000					200,000		300,000
기타
...
총 계	4,000,000	2,250,000	550,000	500,000		200,000	0	500,000

※ 국가장학금 기타의 경우 성적우수장학금(국가장학생, 대통령과학장학생)에 해당

[뒷면]

“2016년 1학기 등록금 및 생활비 마련이 어려운 학생은 쉽고 편리한

한국장학재단 정부학자금대출을 활용하세요.”

▪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에서 온라인 신청

▪ 문의전화 : 1599-2000(한국장학재단 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