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기준 서류 구비방법

2015년 글로벌인재장학금

www.hissf.or.kr

1.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 관련서류 : 공고문(☞ 공고문 4. 제출서류) 참조

나. 구비내용

-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발급

- 가족인정범위

※ 미혼신청인 : 부, 모, 본인, 형제자매 (조부모, 친인척, 단순 동거인 X)

기혼신청인 : 배우자, 본인, 자녀 (부모, 친인척, 배우자 혈족, 단순 동거인 X)

- 발급기간 : 2015. 11. 1 이후 발급 서류만 인정

- 서류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비공개 처리

다. 발급방법 :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민원 24 (www.minwon.go.kr)]

※ 단,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는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방문 또는 건강보험공단 온라인 사이트(minwon.nhis.or.kr)에서 발급

2. 그외 일반가정 (수급자, 차상위는 미제출)

가. 관련서류 : 공고문(☞ 공고문 4. 제출서류) 참조

나. 경제적 기준 환산방법

- 최저생계비 170% 기준 건강보험료 환산표(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가구원수	월평균 건강보험료(3개월 평균)			가구원수	월평균 건강보험료(3개월 평균)
	직장가입자 (근로자)	지역가입자 (개인사업자 등)	혼합가입자 (직장+지역)		직장가입자 (근로자)	지역가입자 (개인사업자 등)	혼합가입자 (직장+지역)
1인	31,921원	9,935원	32,659원	5인	102,078원	108,758원	103,233원
2인	54,261원	35,239원	54,630원	6인	118,139원	130,183원	119,751원
3인	70,377원	62,319원	71,216원	7인	135,442원	149,772원	137,248원
4인	86,666원	86,291원	87,731원	8인	149,834원	165,238원	151,857원

※ 위 표에 제시된 가구원수 및 가입자격별 건강보험료 기준 초과시 심사대상에서 제외

- 건강보험 가입자격 기준 및 확인방법

가입구분	건강보험 가입자(세대주) 기준	확인방법
직장가입자	직장에 소속된 근로자	① 건강보험증 : ‘사업장명칭(관리번호)’ 표기 ② 자격득실확인서 : ‘기관명(번호)’ 표기
지역가입자	① 개인사업자(자영업자) ② 비급여 생활자(세대주가 비근로자인 경우)	① 건강보험증 : ‘사업장명칭(관리번호)’이 공란 ② 자격득실확인서 : ‘납부자번호’ 표기
혼합가입자	① 동일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 ② 가입자 1인이 직장 변경 등의 사유로 두 가지 자격이 모두 모두 확인시(15.8~10월 중)	-
직장피부양자or 지역세대원	건강보험료를 직접 납부하지는 않으나 가족 등의 건강보험에 수혜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① 건강보험증: ‘보험급여를 받으실 분(피부양자)’ 내 명단 ② 자격득실확인서: ‘가입자 구분’을 통해 확인

- 환산방법: 가구 내 부, 모가 납입하는 최근 3개월분(8~10월)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합계÷ 3(개월)

[예시]

1. 부, 모 중 건강보험 가입자가 근로자인 가구(직장가입자)

예| 8~10월 월별 건강보험료가 부(직장인) 50,000원, 모(가정주부, 피부양자)인 5인 가구

→ 가구당 월평균 건강보험료 산출: {(50,000원×3개월)+0원}÷3개월=50,000원

→ 최저생계비 170% 5인 직장가입자 기준 102,078원 이하이므로 신청 가능

2. 부, 모 맞벌이가구(혼합가입자)

예| 8~10월 월별 건강보험료가 부(자영업자) 50,000원, 모(직장인) 50,000원인 4인 가구

→ 가구당 월평균 건강보험료 산출: {(50,000원×3개월)+(50,000원×3개월))÷3개월=100,000원

→ 최저생계비 170% 4인 혼합가입자 87,731원을 초과하므로 신청 불가

3. 부, 모 중 1인 이상이 지역세대원(피부양자)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 0원

4. 형제자매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가구(직장, 지역 가입자 무관)

→ 부, 모가 납입하는 건강보험료만 심사에 반영되어 형제자매 건강보험료 미반영

- 가구원수 인정범위 (가족관계증명서상의 가구원수 반영)

※ 미혼신청인 : 부, 모, 형제자매 (조부모, 친인척, 단순 동거인 X)

기혼신청인 : 배우자, 자녀 (부모, 친인척, 배우자 혈족, 단순 동거인 X)

- 참고사항 : 부, 모 중 신청인의 법적 부양자가 아닌 경우(이혼, 사망 등) 경제적 기준 환산시 가구원수 및 건강보험료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며 재혼가정은 실제 법적 부양가족 기준의 부, 모 서류로 제출함(가족관계증명서 기준)

다. 구비내용

a. 건강보험증 (건강보험자격 확인용)

- 관련서류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온라인) 중 택 1

- 구비내용

• 건강보험증 사본 제출시 : 건강보험 가입자(세대주)와 피부양자(보험급여를 받으실 분) 명단에 부, 모(기혼자 : 본인, 배우자)의 성명이 모두 확인되도록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시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 민원센터 (minwon.nhis.or.kr)에서 부, 모 모두의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후 제출

※ 본 서류는 개인의 보험 자격사항만 확인됨에 따라 부, 모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격을 확인을 위하여 실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부, 모 모두 제출해야함

• 부, 모가 별도 건강보험에 가입(맞벌이 가정 등) 또는 2종 이상의 건강보험에 가입 (이직으로 인한 근무처 변경, 2개 이상의 사업장(직업) 보유자 등)시 각각의 건강보험증과 건강보험료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

▹ 단, 부모 이혼가정 또는 부재(사망 등)시 부, 모 중 실제 부양자 관련 서류만 제출

▹ 확인방법 : 부모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시 부재하는 부, 모 정보가 가족관계증명서상에 기재되지 않음 (서류상 부, 모가 함께 등재된 경우 부, 모 서류 모두 구비해야 정상 접수됨)

• 부, 모 중 건강보험 미가입자가 있는 경우 경제적 기준 적정성 확인 불가로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 발급방법

• 건강보험증 제출시: 8~10월 중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 가능한 복사본(재발급 :신청 후 약 1주일 소요)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시 : 온라인 신청(15년 8월 이후 가입자격 확인용)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minwon.nhis.or.kr) → 자격 →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 확인사항 : 주민등록번호 표시 체크 안함 → 프린트 발급 (팩스 접수 불가)

※ 본 서류는 부, 모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통해서만 서류 발급이 가능

※ 팩스 제출시 장학금 신청자 확인이 어려우므로 서류는 반드시 우편제출해야함

• 온라인 발급절차 예시

b. 건강보험료

- 관련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온라인) 또는 월별 보험료 납부고지서 사본  중 택 1

- 구비내용

• 부, 모 중 건강보험 가입자의 건강보험증 1매당 2015년 8~10월 중 건강보험료 금액이 표기된 확인서 모두 제출

• 건강보험료는 환산 기준이므로 실제 보험료 납입 여부는 반영되지 않음

- 발급방법

• 월별 건강보험료 납부고지서(영수증) 제출시 : 건강보험 가입자가 납입하는 8~10월 간의 가정 보관용 납부고지서 월별 영수증을 복사하여 제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온라인) 제출시 : 건강보험 가입자만 제출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minwon.nhis.or.kr) → 보험료 납부확인서 → 확인사항: 국문 / 발행신청연월 (15년 8월~10월) / 납부확인용 / 건강보험료 체크 → 발급(출력, 팩스 접수 불가)]

• 온라인 발급절차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