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학기 국가장학금 시행계획

한국장학재단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세부 지원 계획	3

Ⅲ. 사업 추진 체계	29

Ⅳ. 사업 관리	32

Ⅴ. 추진 일정	34

붙임 1. 2022년 국가장학금 주요 개선 사항	35

2. 2022년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 자체노력 연계 지원) 주요 사항	36

가.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 자체노력 연계 지원) 자체노력 계획서	38

나.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 자체노력 연계 지원) 대학 배정예산 산정 방법	41

다.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 자체노력 연계 지원) 대학 참고 사항	45

라.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 자체노력 연계 지원) 반환금 산정 절차	47

마.「국가장학금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업무협력 협약서	48

바. 경제사정 곤란 대학생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 방안	50

3. 입학금 감축 대응지원 세부 업무처리기준	52

가. 「입학금 감축 대응지원」 업무협력 협약서(입학금 감축 진행 대학)	61

나. 「입학금 감축 대응지원」대학 대표 신청서(입학금 감축 진행 대학)	62

다. 「입학금 감축 대응지원」 업무협력 협약서(입학금 폐지 완료 대학)	63

라. 「입학금 감축 대응지원」대학 대표 신청서(입학금 폐지 완료 대학)	64

4. 2022년 지역인재장학금 시행계획	65

가. 지역인재장학금 업무협력 협약서	80

5. 국가장학금 사후관리 운영기준	81

6. 2022년 2학기 국가장학금 대학 업무처리기준	93

7. 국가장학금 형제･자매정보(형제･자매 수 및 서열) 판단기준	154

8. 포항 재난 피해자 가족 대학교육비 지원 업무처리기준	155

9. 재난 피해가구 등록금 지원 업무처리기준	165

10. 2022년 2학기 국가장학금 FAQ	169

’22년 국가장학금 제도 세부현황

구분			Ⅰ유형	다자녀	지역인재	Ⅱ유형
지원 대상	공통		ㆍ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연령은 무관
	학년		전 학년		’22년 신입생 및 전(全) 학기 대상자 및 2학기 대상자	대학 자체계획에 따름
	지원대상 대학		ㆍ「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가목부터 다목에 따른 고등교육기관		ㆍ「고등교육법」제2조제1호 내지 제4호 해당학교(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중 비수도권 소재 대학 - 단, 본교가 수도권이라도 분교, 캠퍼스가 비수도권 소재 시 참여 가능	ㆍ「고등교육법」제2조제1호 내지 제4호 해당학교(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서울대, 인천대(근거는 좌동) 중에서 - 등록금 인하ㆍ동결 및 장학금 유지ㆍ확충 등 자체노력 이행 대학(Ⅱ유형 참여 대학)
			ㆍ「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ㆍ「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ㆍ「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ㆍ「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ㆍ「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ㆍ「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대학		좌동
			ㆍ「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울대 ㆍ「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대		-
			단, 재정지원제한대학의 ‘22학년도 신ㆍ편입생 지원 제외
	성적 기준		ㆍ신ㆍ편입생, 재입학생 : 제한 없음 ㆍ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성적 80/100점(B학점) 이상 - 기초ㆍ차상위는 70/100점(C학점) 이상 - 장애인 학생은 성적ㆍ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1～3구간은 C학점(70/100점) 경고제 2회 적용		・(신규선발) 분야별 상이 ・(계속지원) 대학별 최소이수학점(12학점 이내), 직전학기 성적기준 B학점(80/100점) 이상 유지 - (全학기 장학생, 5구간 이하) 성적기준(B학점) 2회 미충족하거나, C학점 미만인 경우 영구탈락(C학점은 1회에 한하여 경고 후 지원) - (1년 장학생) 1회 탈락 시 영구탈락	대학 자체계획에 따름
	소득 기준		ㆍ학자금 지원 8구간 이내			ㆍ9구간 이내 (10구간은 긴급한 경제사정 등이 있을 경우)
	재외국민		ㆍ국외소득ㆍ재산신고 절차에 따라 국외 소득재산을 신고한 자만 지원가능 - 미신고시, 장학금 지원제외 및 허위신고로 지급된 장학금 환수 조치
	지원제한		ㆍ비정상적 학사관리, 소득탈루ㆍ차명계좌 등으로 장학금을 부정수급한 대학ㆍ학생은 최대 2년 지원제한 ㆍ교도소 위탁 학위과정 학생은 국가장학금 Ⅰ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지원규모			2,834,604백만원	917,995백만원	80,000백만원	210,000백만원
지원범위			등록금 범위 내에서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만 지원
지원기간			신청학기 (최대 수혜 가능 횟수(개인별･학제별 한도) 범위 내)		기초～5구간 : 전 학기 6～8구간 : 1년(2학기)	Ⅰ유형과 동일

Ⅰ		추진배경

1		기본 방향

□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지원

2		추진 경과

□ '11.9월, “국가장학금” 제도를 마련하여 '12년부터 시행 후 지속 확대

◦ 정부재정과 대학의 자체노력(등록금 인하, 교내장학금 확충) 연계를 통한 등록금 공동부담 추진

□ ’13년, ‘국가장학금Ⅰ유형’ 지원 대상 범위 확대(3구간→8구간)

□ ’14년,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역인재 장학금’ 신설

□ ’17.7월, 대학 등록금 및 주거비 부담 경감(49-4) 국정과제로 선정

◦ (49-4-1) “대학생이 체감할 수 있는 등록금 부담 경감 추진”

□ ’18년, ‘입학금 감축 대응 지원’ 장학금 신설

□ ’19년, ‘다자녀 국가장학금’ 연령제한 폐지

□ ’22년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 대상 범위 확대(8구간→9구간)

3		추진근거

□ 교육기본법 제28조(장학제도 등)

※ 국가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자를 위한 장학제도 등을 수립․실시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제5조(국가의 책무)

※ 국가는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학자금 지원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

□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훈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Ⅱ		세부 지원 계획

1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 목적

◦ 저소득층․중산층의 고등교육 비용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기 위해 정부가 등록금을 연간 700만원(기초・차상위 둘째는 전액) 한도로 지원구간별 차등 지원

□ 지원대상

◦ 지원대상 대학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가목부터 다목에 따른 고등교육기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울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대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대학

◦ 지원대상 학생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사람 중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소득‧재산 환산액이 10,242,160원 이하인 대학생

-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 신청절차*를 완료한 대학생

* 국가장학금 신청 및 서류 제출을 완료하여 지원구간이 분류된 자

- 재외국민의 경우, 국외 소득‧재산 신고 절차*에 따라 국외 소득 재산을 신고한 자만 지원 가능

* ①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17년 제도 시행 이전 입학생도 포함), ②학생 또는 가구원(미혼: 부모, 기혼: 배우자) 중 주민등록상 재외국민이 있을 경우, ③학생 또는 가구원(형제·자매 포함)이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입학하여 국외 소득·재산 신고대상자로 선정된 이력이 있는 경우(당해 학기 포함) 반드시 ‘국외 소득‧재산 신고’ 필요

- 성적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구분	성적 기준
신‧편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B학점(80/100점) 이상을 획득한 자 -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함 - 대학의 관계규정(학사규정 및 학칙 등)에서 명시하는 별도의 최저이수학점기준이 존재하지 않고 최대 수강신청 가능 학점이 12학점(학년제는 24학점) 미만인 경우, 최대 수강신청 가능 학점을 최저 이수학점으로 적용 ※ 통합 6년제(의대 등)의 본과 진학(3학년 1학기) 학생은 예과 수료에 필요한 잔여학점을 학칙상 최소 이수학점으로 인정 ※ 유급에 따른 학점제한자, 실습학기 해당자 등 - 대학의 관계규정에 명시하여 학년제로 운영할 경우 직전년도 성적(이수학점, 백분위)으로 반영 -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성적산출(백점 환산 점수) ◦ 장애인 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제한 없이 지원
	◦ 기초~차상위는 C학점(70/100점) 이상 적용 ◦ 소득 1~3구간은 C학점(70점) 경고제* 2회까지 적용 * 성적이 70점 이상 ∼ 80점 미만인 학생의 경우, 경고 후 장학금 수혜를 허용하는 제도

◦ 지원 제한

- ’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18∼’20년 대학기본역량 진단 결과, ’21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 유형 Ⅱ 대학의 ’22년도 신·편입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21년 제1차 학자금지원제도심의위원회 심의 결과(’21.4.9.)

- 재외국민의 경우, 「국외 소득‧재산 신고」미신고 시 장학금 지원 제외 및 허위 신고 시 지급된 장학금 환수 조치

* 국외 소득·재산 신고 모니터링 결과 경고 2회 이상일 경우 환수 조치

- 기 수혜 후 복학자(기 등록자)*는 국가장학금 지원 불가

* 국가장학금 수혜 후 이연등록 휴학자가 당해 학기 복학 예정인 경우

- 비정상적인 학사관리, 소득탈루․차명계좌 등의 방법으로 국가장학금을 부정수급한 대학 또는 학생은 국가장학금 환수 및 학자금 지원 제한(최대 2년 범위 내)

※ 학자금심의위원회(대학), 국가장학금관리위원회(학생) 심의를 거쳐 제한

※「공공재정환수법」시행(’20.1.1.)에 따라 부정청구자에게 제재부가금 부과 가능

- 교도소 위탁 학위과정의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국가장학금 관리위원회(’20.6.4) 심의 결과

□ 지원규모 및 금액

◦ (지원 규모) 총 2조 8,346억 원

◦ (지원 금액)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학생을 대상으로 구간별 차등지원

【 ’22년 국가장학금 Ⅰ유형 연간 지원단가】
(단위: 만 원)
구분	기초·차상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경곗값 <소득인정액(월)>	-	153.6	256.1	358.5	460.9	512.1	665.7	768.2	1,024.2
지원단가	700 (둘째 전액)	520	520	520	390	390	390	350	350
※ 형제･자매 서열에 대한 기준은 ‘[붙임7] 국가장학금 형제･자매정보(형제･자매 수 및 서열) 판단기준’ 참고

◦ (지원 범위)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만 지원

* 필수경비가 아닌 경비(선택경비): 학생회비, 실습수업료 등 기타 납입금

◦ (지원 기간) 선정된 해당학기에 지원하되, 학제별·학생별 한도를 모두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

※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등록금 지원 목적의 장학금은 모두 수혜횟수에 합산

- (학제별 한도) 현재 소속된 학교의 학제별 최대 지원 횟수 이내에서 지원

【소속 학교내에서의 학제별 최대 지원횟수】
구분	2년제	3년제	4년제	5년제	6년제
지원횟수	4회	6회	8회	10회	12회

※ 지원횟수는 정규학기를 1년 2학기 기준으로 산정

※ 초과학기 및 졸업유예도 해당 학기 등록금이 발생하는 경우, 한도 내에서는 지원 가능

- (학생별 한도) 편입 등 학교를 옮기거나 같은 학교에 다시 입학한 경우, 종전 학교에서의 수혜실적*을 포함한 개인별 누적 한도 내에서 지원(단, 재학 중 소속학교의 학제별 한도 범위 내에서 지원)

* 학생 개인별 총 수혜실적은 편입 등으로 학교가 변동되어도 종전 학교의 수혜실적까지 누적 관리(타 대학 및 동일 대학 신․편입, 재입학 모두 포함)

구 분

학제별·개인별 한도기준

한도부여방식

학제별 한도

구분	2년제	3년제	4년제	5년제	6년제
한도	4회	6회	8회	10회	12회

□종전 학교

수혜 실적

제외

학생별 한도

□개인별 누적 한도 8회* 부여

* 5년제는 10회, 6년제는 12회

□종전 학교

수혜 실적

합산

타장학금 수혜실적

□우수장학금 등 한국장학재단 장학금을 수혜한 학기도 수혜횟수로 합산

< 예시 사례 >

□일반대 2년(4회) 국가장학금 수혜 후 전문대에 입학한 경우 국가장학금 4회 수혜 가능

※ 상세내용은 본 자료 FAQ Ⅰ.’22년 지원기준(공통) 6번 문항 참고

□ 선발절차 및 지급방식

◦ (선발절차) ① (학생)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 신청 ② (한국장학재단) 신청학생의 경제수준 파악 ③ (대학) 신청학생에 대한 학사정보 등 제공 ④ (한국장학재단) 소득 및 학사정보 등을 종합하여 국가장학생 선발 및 대학별 통보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

※ 신청기간에 교환학생, 해외실습, 질병 등의 사유로 1차 신청이 불가능했음을 증명(대학 입증 및 요청)하는 경우 심사 후 구제 기회 부여 가능

신청

학생

•한국장학재단
온라인 신청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 관련 서류*는
한국장학재단에
제출

지원구간 및 성적 확인

한국장학재단

대학

•소득․재산 조회(사회보장정보
시스템)

•수급권자 조회
(보건복지부)

•지원구간 결정 및 결과 대학에 제공

•한국장학재단에
신청학생의
학사정보 등
제공

선정 및 통보

한국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학생 및
대학에 통보

※ 대학에서
등록금
고지서에
우선감면

지원금 지급

한국장학재단

•대학에 지원금
지급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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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서 등

◦ (지급방식) 대학 등록금 고지서 상에 우선감면 또는 개별지급

- 등록금 고지서에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으로 명시하여 우선감면, 우선감면 미 적용자는 최종 등록 후에 개별지급

☞ 단, 재단의 우선감면액 지급으로「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 라목에 따른 오지급에 해당되는 경우는 우선감면액 지급불가

☞ (공공재정환수법 적용대상) 학자금 중복지원자 중 재단에서 중복지원한 경우로 한정되며, 이 중 대출금(외부 학자금지원기관의 대출도 포함) 상환만으로 환수가 가능한 경우는 제외(학자금 중복지원 방지사업 업무처리기준 참고)

-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상환계좌 등 정보제공이 가능한 타 기관(예 : 공무원연금공단) 학자금 대출금은 대학에서 직접 상환

2		다자녀(세 자녀 이상) 국가장학금

□ 목적

◦ 다자녀 가정에 대한 대학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여 다자녀 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 조성

□ 지원대상

◦ 지원대상 대학 :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 대상 대학과 동일

◦ 지원대상 학생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이며,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다자녀 가정**의 미혼 자녀인 대학생(연령 무관)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소득‧재산 환산액이 10,242,160원 이하인 대학생

**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 재외국민의 경우, 국외 소득‧재산 신고 절차*에 따라 국외 소득 재산을 신고한 자만 지원 가능

* ①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17년 제도 시행 이전 입학생도 포함), ②학생 또는 가구원(미혼: 부모, 기혼: 배우자) 중 주민등록상 재외국민이 있을 경우, ③학생 또는 가구원(형제·자매 포함)이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입학하여 국외 소득·재산 신고대상자로 선정된 이력이 있는 경우(당해 학기 포함) 반드시 ‘국외 소득‧재산 신고’ 필요

- 성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Ⅰ유형과 동일)

구분	성적 기준
신‧편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B학점(80/100점)** 이상을 획득한 자 -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함 - 대학의 관계규정(학사규정 및 학칙 등)에서 명시하는 별도의 최저이수학점기준이 존재하지 않고 최대 수강신청 가능 학점이 12학점(학년제는 24학점) 미만인 경우, 최대 수강신청 가능 학점을 최저 이수학점으로 적용 ※ 통합 6년제(의대 등)의 본과 진학(3학년 1학기) 학생은 예과 수료에 필요한 잔여학점을 학칙 상 최소 이수학점으로 인정 ※ 유급에 따른 학점제한자, 실습학기 해당자 등 - 대학의 관계규정에 명시하여 학년제로 운영할 경우 직전년도 성적(이수학점, 백분위)으로 반영 -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성적산출(백점 환산 점수) ◦ 장애인 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제한 없이 지원
	◦ 기초~차상위는 C학점(70/100점) 이상 적용 ◦ 1~3구간은 C학점(70점) 경고제 2회까지 적용* * 성적이 70점 이상 ∼ 80점 미만인 학생의 경우, 경고 후 장학금 수혜를 허용하는 제도

◦ 지원 제한 :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동일

□ 지원규모 및 금액

◦ (지원규모) 총 9,180억원

◦ (지원금액)

【 ’22년 다자녀 국가장학금 연간 지원단가】
(단위: 만 원)
구분	기초·차상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첫째･둘째	700 (둘째 전액)	520	520	520	450	450	450	450	450
셋째 이상	등록금 전액
※ 형제･자매 서열에 대한 기준은 ‘[붙임7] 국가장학금 형제･자매정보(형제･자매 수 및 서열) 판단기준’ 참고 ※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중복수혜 불가

◦ (지원기간) 국가장학금 I유형과 동일

□ 선발절차 및 지급방식

◦ (선발절차) ① (학생)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 신청 ② (재단) 신청학생의 경제수준 파악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상여부 확인 ③ (대학) 신청학생에 대한 학사정보 등 제공 ④ (재단) 소득 및 학사정보 등을 종합하여 다자녀 국가장학생 선발 및 대학별 통보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

※ 신청기간에 교환학생, 해외실습, 질병 등의 사유로 1차 신청이 불가능했음을 증명(대학 입증 및 요청)하는 경우 심사 후 구제 기회 부여 가능

신청

학생

•한국장학재단
온라인 신청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 관련 서류*는
한국장학재단에
제출

지원구간 및 성적 확인

한국장학재단

대학

•소득․재산 조회(사회보장정보
시스템)

•수급권자 조회
(보건복지부)

•지원구간 결정 및 결과 대학에 제공

•한국장학재단에
신청학생의
학사정보 등
제공

선정 및 통보

한국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학생 및
대학에 통보

※ 대학에서
등록금
고지서에
우선감면

지원금 지급

한국장학재단

•대학에 지원금
지급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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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서류 :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제적 등본 등

◦ (지급방식) 대학 등록금 고지서 상에 우선감면 또는 개별 지급

- 등록금 고지서에 “다자녀 국가장학금”으로 명시하여 우선감면, 우선감면 미 적용자는 최종 등록 후에 개별지급

☞ 단, 재단의 우선감면액 지급으로「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 라목에 따른 오지급에 해당되는 경우는 우선감면액 지급불가

☞ (공공재정환수법 적용대상) 학자금 중복지원자 중 재단에서 중복지원한 경우로 한정되며, 이 중 대출금(외부 학자금지원기관의 대출도 포함) 상환만으로 환수가 가능한 경우는 제외(학자금 중복지원 방지사업 업무처리기준 참고)

-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상환계좌 등 정보제공이 가능한 타 기관(예 : 공무원연금공단) 학자금 대출금은 대학에서 직접 상환

3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 목적

◦ 등록금 인하․동결 및 장학금 유지․확충, 입학금 감축 등 대학의 등록금 부담완화를 위한 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지원

◦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 완화 및 지방대학 유치‧양성을 통해 지방대학 육성정책의 효과성 제고

〈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기본구조 〉

▪ 대학 자체노력 연계 지원 (2,100억원)	⇔ 연계	대학 자체노력 (교육비 부담완화· 지방대학 인재유치)
▪ 입학금 감축 대응지원 (900억원)
▪ 지역인재장학금 (800억원)

3-1		대학 자체노력 연계 지원 (2,100억 원)

□ 지원대상

◦ 지원대상 대학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학교(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울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대

◦ 지원대상(학생)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 신청절차*를 완료한 대학생

* 국가장학금 신청 및 서류 제출을 완료하여 지원구간이 분류된 자

- 재외국민의 경우, 국외 소득‧재산 신고 절차*에 따라 국외 소득 재산을 신고한 자만 지원 가능

* ①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17년 제도 시행 이전 입학생도 포함), ②학생 또는 가구원(미혼: 부모, 기혼: 배우자) 중 주민등록상 재외국민이 있을 경우, ③학생 또는 가구원(형제·자매 포함)이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입학하여 국외 소득·재산 신고대상자로 선정된 이력이 있는 경우(당해 학기 포함) 반드시 ‘국외 소득‧재산 신고’ 필요

◦ 지원 제한

- ’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18∼’20년 대학기본역량 진단 결과, ’21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 유형 Ⅰ‧Ⅱ 대학의 ’22년도 신·편입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정원감축 권고 미이행 대학의 ’22년도 신·편입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21년 제1차 학자금지원제도심의위원회 심의 결과(’21.4.9.)

- 재외국민의 경우,「국외 소득‧재산 신고」미신고 시 장학금 지원 제외 및 허위 신고 시 지급된 장학금 환수 조치

※ 국외 소득·재산 신고 모니터링 결과 경고 2회 이상일 경우 환수 조치

- 기 수혜 후 복학자(기 등록자)*는 국가장학금 지원 불가

* 국가장학금 수혜 후 이연등록 휴학자가 당해 학기 복학 예정인 경우

- 비정상적인 학사관리, 소득탈루․차명계좌 등의 방법으로 국가장학금을 부정수급한 대학 또는 학생은 국가장학금 환수 및 학자금 지원 제한(최대 2년 범위 내)

※ 학자금심의위원회(대학), 국가장학금관리위원회(학생) 심의를 거쳐 제한

※「공공재정환수법」시행(’20.1.1.)에 따라 부정청구자에게 제재부가금 부과 가능

□ 지원규모 및 방식

◦ (지원규모) 총 2,100억 원

※ 자체노력 연계 지원과 입학금 감축 대응지원 간 예산의 부족 또는 불용액 발생 예상 시 상호 활용 가능

◦ (대상대학) 등록금 인하·동결 및 장학금 유지·확충 등 자체노력 이행 대학

- (등록금) 정보공시 상 평균등록금 전년 대비 인하 또는 동결

※ 평균등록금의 전년대비 인하 또는 동결 여부는「2022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 공고」준용

※ 단, 대학의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등록금 동결(인하)로 의결한 경우에 한하여 대학의 신청을 받아 장학재단의 판정절차를 거쳐 학과개편으로 인한 평균등록금의 자연 증가분으로 확인된 경우 ‘동결(인하)’로 인정

- (장학금) 전년 대비 1인당 교내 장학금의 유지 또는 확충

※ 등록금 인하 시에는 인하규모 만큼 교내장학금 규모 감축 가능

◦ (지원기간) 국가장학금 I유형과 동일

◦ (대학별 지급액) 대학별 배분산식에 따라 예산 내 총액 배분

※ 본·분교 대학은 국가장학금 Ⅱ유형 신청 시 각각 신청

- 대학별 노력분은 재학생 및 저소득층 규모, 교내장학금 지급률, 등록금 인하·장학금 확충률, 연속참여율 등을 반영하여 산정

	〈 국가장학금 Ⅱ유형 노력분 배분방식 〉
‣ 대학별 인정규모 배분산식 = ([eqn: {대학별``노력분} over {참여대학``노력분``합계}]) × 2,100억 원(노력분)

□ 지원기준 및 선발절차

◦ (지원기준) 대학 자체지원기준*을 수립하여 I유형 및 다자녀 장학금 신청자에 한하여 학자금지원 9구간까지 필수경비 내 지원

* 대학 자체지원기준은 내부결재를 통해 문서화하여 근거 유지 필수

- 자체지원기준은 교내·외장학금을 포함하여 저소득층(기초→차상위→1구간···), 자립준비청년(舊. 보호종료아동)*, 쉼터 입·퇴소 청소년**, 청소년 한부모***부터 우선 지원 될 수 있도록 설계 권장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관계부처 합동, '21. 7. 13.)」

**「보호대상아동･청소년 통합 지원방안(사회관계장관회의, '21. 7. 28.)」

***「청소년(한)부모 양육 및 자립지원 강화방안(사회관계장관회의, '21. 11. 24.)」

- 다만, 긴급하게 경제사정이 곤란하게 된 자 등 대학이 지원의 필요성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구간도 지원 가능

◦ (선발절차) ① (학생)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 신청 ② (한국장학재단) 신청학생의 경제수준 파악 ③ (대학) 신청학생에 대한 학사정보 등 제공 ④ (대학) 가이드라인 등을 고려하여 자체 지원기준에 따라 선발·지원 ⑤ (대학) 학생 선발․지원 후 한국장학재단으로 결과 통보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나, 2022년 1학기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수혜기회 보장을 위해 Ⅱ유형에 한하여 구제신청 횟수 미차감 (이미 구제신청 횟수를 2회 사용한 학생도 신청 가능)

※ 신청기간에 교환학생, 해외실습, 질병 등의 사유로 1차 신청이 불가능했음을 증명(대학 입증 및 요청)하는 경우 심사 후 구제 기회 부여 가능

신청

학생

•한국장학재단
온라인 신청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 관련 서류*는
한국장학재단에
제출

지원구간 및 성적 확인

한국장학재단

대학

•소득․재산 조회(사회보장정보
시스템)

•수급권자 조회
(보건복지부)

•지원구간결정 및 결과 대학에 제공

•한국장학재단에
신청학생의
학사정보 등
제공

선정 및 통보

대학

•대학 자체
지원기준에
따라 장학생
선발

•재단에 장학생 명단통보 및결과 보고

지원금 지급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Ⅱ유형 지급 등
운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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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관련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서 등

◦ (지급방식) 대학 등록금 고지서 상에 우선감면 또는 개별 지급

- 등록금 고지서에 “국가장학금 Ⅱ유형”으로 명시하여 우선감면, 우선감면 미 적용자는 최종 등록 후에 개별지급

☞ 단, 재단의 우선감면액 지급으로「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 라목에 따른 오지급에 해당되는 경우는 우선감면액 지급불가

☞ (공공재정환수법 적용대상) 학자금 중복지원자 중 재단에서 중복지원한 경우로 한정되며, 이 중 대출금(외부 학자금지원기관의 대출도 포함) 상환만으로 환수가 가능한 경우는 제외(학자금 중복지원 방지사업 업무처리기준 참고)

- Ⅱ유형 수혜자의 재단 내 대출금은 대학에서 직접 상환

-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상환계좌 등 정보제공이 가능한 타 기관(예: 공무원연금공단) 학자금 대출금은 대학에서 직접 상환

□ 사후관리

◦ 자체노력 실적확인 결과 계획대비 부족 시 반환금 발생 가능

※ 단, 참여조건(자체노력규모 산식 결과 값이 0에 해당하는 교내장학금 또는 평균 지급률에 해당하는 교내장학금)을 초과하여 자체노력을 이행한 대학은 반환 불요

- 자체노력 실적이 참여조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해당연도 지원예산을 반환하고 실적확인 연도에도 지원예산 재산정에 따른 반환금 발생 가능

※ 단, 참여조건 미충족분에 대해 자체노력 실적을 확인한 당해 연도에 추가 이행 가능하며, 추가 이행은 국가장학금 사후관리 운영기준 제11조에 따라 반환결정연도 Ⅱ유형 참여 대학으로 제한

◦ 하반기 자체노력 계획 수정 제출에 따른 대학별 자체노력규모 확정 후 추가 수정 불가

◦ 직전년도(’21년) 사업에 대해 사후관리 점검 실시

3-2		Ⅱ유형 - 입학금 감축 대응지원 (900억 원)

□ 지원규모 및 방식

◦ (지원규모) 총 900억 원

◦ (지원방식) 입학금 감축 진행 대학(’23년 입학금 폐지 예정)과 입학금 폐지 완료 대학(’22년 입학금 폐지)으로 이원화하여 지원

가. 입학금 감축 진행 대학(’23년 입학금 폐지 예정)

◦ (대상학생) 입학금 감축계획 제출대학 중 정보공시 확인 결과 감축계획을 이행한 대학의 당해연도 입학생(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대학별 교부액) 입학금 규모의 20%(전문대 및 사이버대는 33%)를 교부

※ 국공립대는 ’18년 입학금 전액 폐지 합의사항에 따라 미지원

※ 대학·학생·교육부가 합의한 입학금 감축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17년 입학금의 20%(전문대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지원(사이버대학은 ’19년 입학금의 33%)

	〈 입학금 감축 대응지원 배정 산식 〉
‣ (대학 및 전문대학) 입학금 규모(’17년 평균 입학금 × ’22년 지원 대상인원) × 20%(전문대는 33%) ‣ (사이버대학) 입학금 규모(’19년 평균 입학금 × ’22년 지원 대상인원) × 33%

◦ (신청) 대학에서 입학금 감축 대응지원 일괄 신청

◦ (지급방식) ’22년 입학생에게 등록금 고지서 상 “입학금 감축 대응지원”으로 명시하여 우선감면하고, 우선감면 미적용자는 각 대학에서 자체 지급

- 등록금 내 필수경비(수업료+입학금) 중 입학금 항목으로 한하여 지원(수업료 항목 지원 불가)

※ 예외: 대학의 입학금 감축 조기이행 또는 조기 폐지 등의 사유로 입학금 감축 대응 지원 금액이 입학금 자체를 초과한 경우, 예외적으로 수업료 항목 지원 인정(필수경비 한도 내)

나. 입학금 폐지 완료 대학(’22년 입학금 폐지)

◦ (대상학생) ’22학년도에 입학금 폐지한 대학 및 조기 감축 완료 대학*의 학생 중 입학금 실비용분이 등록금 산입된 학생(대학의 산입 대상 및 산입 금액에 따라 장학금이 상이할 수 있음)

* 조기폐지대학은 ’22학년도 또는 ’23학년도에 입학금 실비용분을 등록금에 산입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5836(2021.12.14.)>

◦ (대학별 교부액) 4년제 사립대는 ’17년 입학금의 20%, 전문대는 ’17년 입학금의 33%를, 사이버대는 ’19년 입학금의 33%를 지원

※ 국・공립대는 ’18년 전액 폐지 합의에 따라 미지원

	【 대학별 연간 장학금 배정 산식(안)】
‣ (대학·전문대학) ’17년 평균입학금 × 당해연도 신・편입생 인원 × 20%(전문대 33%) ‣ (사이버대학) ’19년 평균입학금 × 당해연도 신・편입생 인원 × 33% ※ 신·편입생 인원: 1학기(대학 입력값→ 추후 대학정보공시(8월) 검증) 및 2학기(대학 입력값) 기준의 당해연도 신·편입생 수 (단, 등록금 전액 지원으로 등록금 실부담이 없는 학생은 인원에서 제외) ※ 재입학생 인원은 장학금 배정에서 제외

◦ (신청) 대학에서 입학금 감축 대응지원(입학금 폐지분) 일괄 신청

◦ (지급방식) 입학금 실비용분 산입에 따라 등록금이 증가된 학생에게 등록금 고지서 상 “국가장학금 Ⅱ유형(입학금 폐지분)”으로 명시하여 우선감면

- 단, 국가장학금 Ⅰ유형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감면 가능할 경우, Ⅰ유형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으로 전액 우선감면

※ 국가장학금 Ⅱ유형(입학금 폐지분)으로 우선감면 하였으나 이후 국가장학금 Ⅰ유형(다자녀 국가장학금) 전액지원 대상자로 확인될 경우, 국가장학금 Ⅰ유형(다자녀 국가장학금)으로 전액 지급 권고

- 위와 같은 우선감면을 하지 않은 학생에는 국가장학금 Ⅰ유형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후 학생 실부담 등록금(입학금 실비용분 포함)이 있는 경우 입학금 실비용분 지원

- 매 학기 입학금 감축 대응지원 후 집행결과 정산하여 잔액 반환

- 연간 교부금은 한도액으로 부족분에 대한 추가지급 불가

□ 지원기준 및 행정사항

가. 입학금 감축 진행 대학(’23년 입학금 폐지 예정)

◦ (지원기준) 입학금 감축 대응지원 장학금을 신청한 대학의 ’22년 입학생에게 ’17년 입학금의 20%(전문대는 33%) 장학금 지원

※ 사이버대학은 ’19년 입학금의 33% 장학금 지원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입학생에 한함

※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북한이탈주민 등 관련 법상 교육비 면제대상자 지원 제외(학생 부담분 발생 시 가능)

- 입학금 감축 대응분 지원 시 성적 및 소득기준 미적용

- 등록금 내 필수경비(입학금+수업료) 중 입학금 항목으로 한하여 지원

◦ 입학금 감축 대응지원은 ’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18∼’20년 대학기본역량 진단 결과, ’21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 유형 Ⅰ·Ⅱ 대학 및 ’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정원감축 권고 미이행 대학의 ’22년도 신·편입 학생도 지원 가능

◦ (반환기준) 예산지원 후 공시변경에 따라 입학금 감축계획을 미이행할 경우 지원예산 반환 발생 가능

◦ 비정상적인 학사관리, 소득탈루․차명계좌 등의 방법으로 국가장학금을 부정수급한 대학 또는 학생은 국가장학금 환수 및 학자금 지원 제한(최대 2년 범위 내)

※ 학자금심의위원회(대학), 국가장학금관리위원회(학생) 심의를 거쳐 제한

※「공공재정환수법」시행(’20.1.1.)에 따라 부정청구자에게 제재부가금 부과 가능

나. 입학금 폐지 완료 대학(’22년 입학금 폐지)

◦ (지원기준) 입학금 폐지 완료대학의 입학금 실비용분 등록금 산입으로 등록금이 증가된 학생에게 대학별 연간 배정예산 한도 내 지원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입학생에 한함

※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북한이탈주민 등 관련 법상 교육비 면제대상자 지원 제외(학생 부담분 발생 시 가능)

- 입학금 감축 대응분 지원 시 성적 및 소득기준 미적용

- 등록금 내 산입된 입학금 실비용분에 한하여 지원

◦ 입학금 감축 대응지원은 ’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18∼’20년 대학기본역량 진단 결과, ’21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 유형 Ⅰ·Ⅱ 대학 및 ’18년 대학기본역량 진단결과에 따른 정원감축 권고 미이행 대학의 ’22년도 신·편입 학생도 지원 가능

◦ (반환기준) 학적변동(자퇴, 휴학 등)으로 인한 국가장학금 반환 대상자는 대학의 등록금 환불 기준과 동일하게 반환금을 산정

◦ 비정상적인 학사관리, 소득탈루․차명계좌 등의 방법으로 국가장학금을 부정수급한 대학 또는 학생은 국가장학금 환수 및 학자금 지원 제한(최대 2년 범위 내)

※ 학자금심의위원회(대학), 국가장학금관리위원회(학생) 심의를 거쳐 제한

※「공공재정환수법」시행(’20.1.1.)에 따라 부정청구자에게 제재부가금 부과 가능

3-3		Ⅱ유형 - 지역인재장학금 (800억 원)

□ 지원대상

◦ (대상 대학) 아래 각 호의 대학 중 비수도권 소재 대학

- 본․분교 또는 본교ㆍ캠퍼스로 구성된 대학은 본교가 수도권이라도 분교 또는 캠퍼스가 비수도권에 소재할 경우 참여가능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학교(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한국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대학

※ 단, ’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18～’20년 대학기본역량 진단 결과, ’21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결과에 따라 ’22학년도 국가장학금 Ⅰ·Ⅱ 유형 지원 제외대학(캠퍼스는 본교가 ’22년 국가장학금 Ⅰ·Ⅱ유형 지원 제외 대학일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및 ’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정원감축 권고 미이행 대학의 경우, 지역인재 참여 불가

◦ (대상 학생)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22년 신입생으로 비수도권 지역고교를 졸업하고, 비수도권 대학에 진학한 자

- (성적우수분야) 일반대는 수능(2개 영역 이상) 혹은 내신 3등급 이내, 전문대는 수능(2개 영역 이상) 혹은 내신 4등급 이내 충족자

- (특성화분야) 대학의 발전계획에 따라 육성하고자 하는 인재를 자체 선발

- 기 수혜 후 복학자(기 등록자)*는 국가장학금 지원 불가

* 국가장학금 수혜 후 이연등록 휴학자가 당해 학기 복학 예정인 경우

- 비정상적인 학사관리, 소득탈루․차명계좌 등의 방법으로 국가장학금을 부정수급한 대학 또는 학생은 국가장학금 환수 및 학자금 지원 제한(최대 2년 범위 내)

※ 학자금심의위원회(대학), 국가장학금관리위원회(학생) 심의를 거쳐 제한

※「공공재정환수법」시행(’20.1.1.)에 따라 부정청구자에게 제재부가금 부과 가능

◦ (사업 예산) 800억 원

◦ (지원범위 및 기간) 기초 ~ 8구간 학생에게 매 학기 등록금 전액 지원, 학자금 지원구간에 따른 지원기간 차등 적용

□ 사업신청

◦ (신청방법) 지역인재장학금 신청서 및 인재양성 계획서 제출

- 인재양성 계획서에 ‘입학성적 우수인재’와 ‘특성화 인재’의 장학생 선발기준 및 지원계획을 포함

- 특성화 인재 분야는 대학별 발전계획에 따라 육성하고자 하는 분야 및 인재를 대학이 자율적으로 지정

◦ (예산신청) 입학정원의 3%범위 내에서 유형별로 구분하여 신청

※ 신청 가능인원의 성적우수 50%이상, 특성화 인재 50%이하로 요구

【 대학별 신청금액 = 성적우수 신청액 + 특성화 신청액 】

① 성적우수 신청액: 성적우수 지원 인원＊ × 대학별 평균등록금

＊ (성적우수 신청한도) 2021년 3등급(전문대4등급) 성적충족 학생 수로 입학정원의 3% 범위 내. 단, 성적기준 충족 학생이 입학정원의 3% 초과하는 대학은 예산신청 시 성적 우수 재배정 “Y"로 표시한 대학에 한하여 재배정 가능

② 특성화 신청액: 특성화 지원 인원 × 대학별 평균등록금

＊ (특성화 신청한도) 총 예산신청한도의 50% 범위 내

◦ (신청 요건확인) 인재양성계획 수립, 신청액 적정성 등 신청요건 적격여부 확인

◦ (예산배정) 예산총액에서 대학이 신청한 금액에 비례하여 배정

◦ (협약체결) 예산집행, 장학생 선발 계획, 불이행시 조치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협약 체결

□ 학생 신청

◦ (선발 공고) 대학별로 지역인재 장학생 선발요건 사전 공고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내 신청절차를 완료하도록 안내하고, 미완료자는 지역인재 장학생 선발대상에서 제외

◦ (필요 증빙서류 제출) 지역인재 선발 자격 등 확인을 위한 증빙 자료는 대학에 제출

□ 장학생 선발 및 관리

◦ (선발기준) 대학에서 선정분야별 자격요건 및 성적기준 충족자 선발

- 특정학과(전공)에 편중되지 않도록 다양한 학과·분야의 인재선발 권장

- 국정과제 추진으로 기초~차상위 의·약학계열 진학자는 우선선발

◦ (지원범위 및 기간) 기초 ~ 8구간 학생에게 등록금 전액 지원

- 기초 ~ 5구간은 재학기간* 내 등록금 전액 지원

* 일반대학은 최대 8학기(4년제), 의․약학계열 12학기(6년) 및 건축학 계열은 10학기(5년), 전문대학은 최대 4학기(2년제), 6학기(3년제), 8학기(4년제)까지 계속지원 가능

-  6구간 ~ 8구간은 1년간(2학기) 등록금 전액 지원

- 등록금 외 기숙사, 학업장려비는 교내장학금을 활용 지원 권고

- 대학은 지역인재장학금 신청 시 제출한 지원계획 준수

◦ (계속지원) 직전학기 성적기준 B학점 이상, 8구간 이하

- 대학별 최소이수학점(12학점 이내), B학점(100점 만점의 80점) 이상 유지

- 全학기 장학생(5구간 이하)의 직전 학기 성적이 C학점인 경우, 1회에 한하여 경고 후 지원

※ 직전학기 성적기준(B학점) 2회 미 충족 시에는 장학생 영구 탈락
※ 全학기 장학생이어도 C학점 미만인 경우에는 장학생 영구 탈락
※ 본 기준은 全학기 지원으로 확대된 ’18년 5구간 이하 선발자부터 적용

- 1년 장학생(6∼8구간)은 성적심사 1회 탈락 시 영구 탈락

□ 집행점검 및 관리

◦ (실적점검) 예산집행 실적 및 자체기준 준수 등을 점검하여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 현장모니터링을 통해 오선발된 경우 대학으로부터 장학금 환수

- 집행률 저조 대학은 미집행률에 따라 차년도 신청한도 조정 가능

- 장학금 취지와 달리 부적정하게 운영한 대학은 차년도 사업참여 제한

◦ (사업관리) 장학재단에서 매학기 선발결과 현황 및 선발절차 진행, 집행점검 등 사업 전반에 대해 관리

4		세월호 피해자 가족 대학교육비 지원

□ 목적

◦ ’14. 4. 16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비(등록금) 지원

□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대학 :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 대상대학과 동일

◦ 지원 대상 학생

- 4.16 참사 당시 구조자 및 희생자‧구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배우자 중 국내 대학의 재학생

- 4.16 참사 당시 구조자 및 희생자‧구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배우자 중 ’15학년도 국내 대학의 입학생

□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재학 중인 대학교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 기타 지급받은 장학금을 제외한 등록금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

◦ 지원기간 : ’15학년도 2학기부터 1년간(2학기 범위내) 지원

※ 휴학 및 자퇴 등으로 지원기간 내에 수혜 받지 못한 경우 복학 및 신‧ 편입학 학기로부터 최대 2개 학기 지원 가능

□ 신청 방법 및 절차

◦ 지원 신청 : 학생 본인 또는 가족

◦ 신청방법

- 신규 신청자: 교육비 지급 신청서 제출과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 신청절차를 완료한 학생

- 기 신청자: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 신청절차를 완료한 학생(교육비 지급 신청서 제출 불필요)

◦ 지원 절차 : ① (학생) 교육비 지급 신청서 제출 → ② (재단) 지원대상자 검증(세월호피해 추모지원단) → ③ (학생) 국가장학금 신청 → ④ (재단) 대학에 장학금 지급 → ⑤ (대학) 등록금 우선감면 또는 개별지급

□ 지원기준 및 행정사항

◦ 국가장학금의 성적․지원구간․수혜 횟수 등 심사요건 미적용

◦ 국가장학금 Ⅱ유형으로 지원

◦ 기 수혜 후 복학자(기 등록자)*는 국가장학금 지원 불가

* 국가장학금 수혜 후 이연등록 휴학자가 당해 학기 복학 예정인 경우

◦ 비정상적인 학사관리, 소득탈루․차명계좌 등의 방법으로 국가장학금을 부정수급한 대학 또는 학생은 국가장학금 환수 및 학자금 지원 제한(최대 2년 범위 내)

※ 학자금심의위원회(대학), 국가장학금관리위원회(학생) 심의를 거쳐 제한

※「공공재정환수법」시행(’20.1.1.)에 따라 부정청구자에게 제재부가금 부과 가능

5		포항 재난 피해자 가족 대학교육비 지원

□ 목적

◦ 포항 재난 피해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비(등록금) 지원

□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대학 :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 대상대학과 동일

◦ 지원 대상 학생

- ’17년 2학기 재학생 및 ’18년 입학 학생 중 행정안전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상 재난지원금대상자* 가정**의 학부 재학생

*  추가명부까지 확대 지원하며, 포항시의 재난지원금 집행 확인 가정만 지원

** 피해자가 학생 본인(이혼 및 사별), 학생 본인 및 부모(미혼 시) 또는 학생 본인 및 배우자(기혼 시)인 경우에 한정

◦ 지원 제한 대상

- 과거학기 중복지원, 국가장학금 수혜횟수 초과자, 이연복학자

※ 중복지원 해소 또는 휴학 시 지원받은 장학금 반환 시 지원 가능

- 비정상적인 학사관리, 소득탈루․차명계좌 등의 방법으로 국가장학금을 부정수급한 대학 또는 학생은 국가장학금 환수 및 학자금 지원 제한(최대 2년 범위 내)

※ 학자금심의위원회(대학), 국가장학금관리위원회(학생) 심의를 거쳐 제한

※「공공재정환수법」시행(’20.1.1.)에 따라 부정청구자에게 제재부가금 부과 가능

□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등록금(필수경비 내) 전액

-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등록금 범위 내 기지급된 장학금이 있을 경우 잔여 등록금만 지원

- 잔여 등록금이 없어서 집행되지 않은 경우도 포항장학금 수혜횟수(2회)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

◦ (지원기간) 1년간(2학기 범위 내) 지원

- 휴학 또는 자퇴 등 학적 변동으로 인해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 복학 학기 또는 신․편입학기에 지원

〈 피해자 명부 및 입학연도별 지원대상 학기〉

구 분		지원 기준
1～2차 피해자 명부 ('17년말 본진)	17년 이전 입학한 재학생	◦ (원칙) '17.2학기～'18.1학기 2개 학기 지원 - '17.2학기～'18.1학기 휴학 등으로 지원받지 못한 경우, 복학 학기 등에 지원 - '17.2학기～'18.1학기 국가장학금 미신청으로 지원받지 못한 경우, 차기 재학학기에 수혜 횟수 내 지원 가능
	18년 입학한 재학생	◦ (원칙) '18.1학기～'18.2학기 2개 학기 지원 - '18.1～2학기 휴학 등으로 지원받지 못한 경우, 복학 학기 등에 지원 - '18.1～2학기 국가장학금 미신청으로 지원받지 못한 경우, 차기 재학학기에 수혜 횟수 내 지원 가능
3차 피해자 명부 ('18년초 여진)	18년 이전 입학한 재학생	◦ (원칙) '18.2학기～'19.1학기 2개 학기 지원 - '18.2학기～'19.1학기 휴학 등으로 지원받지 못한 경우, 복학 학기 등에 지원 ※ ’19년 신·편입, 재입학생의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불가
피해자 추가명부 (본진+여진)		◦ (원칙) '20.1학기～'20.2학기 2개 학기 지원 - '20.1학기～'20.2학기 휴학 등으로 지원받지 못한 경우, 복학 학기 등에 지원 ※ 기졸업자는 별도 지원하고, 기졸업자가 아닌 경우 차기 신청 시 수혜 횟수 2회 범위 내에서 지원

※ ’19년 신·편입, 재입학생의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 불가

□ 선발절차 및 지급방식

◦ 지원 신청 : 학생 직접 신청

◦ 지원 절차 : ① (학생) 국가장학금 신청 → ② (재단) 지원대상자 심사(행정안전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 ③ (재단) 대학에 장학금 지급 → ④ (대학) 개별지급(등록금 환급)

□ 지원방법

◦ 국가장학금의 성적․지원구간 등 심사요건 미적용

◦ 국가장학금 제한 대학(기본역량진단 등에 따른 재정지원제한 유형Ⅰ·Ⅱ)도 지원 허용

◦ 국가장학금 Ⅱ유형으로 지원

6		재난 피해가구 등록금 지원

□ 목적

◦ 국가적 재난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입은 피해 주민들이 예상치 못하게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일관된 기준 하에 학비 지원 필요

□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재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재난

◦ (지원 대학) 국가장학금을 지원하는 모든 대학

◦ (지원 학생) 재난 피해 가구원으로서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

- (피해 규모) 주택 전파 또는 반파

※ 피해지역 지자체에서 개인별 피해 규모 확인 및 피해자 명부 작성

- (가구 소득) 全 지원구간 지원하나, 소득에 따라 지원액 차등

◦ (지원 제한 대상)

- 과거학기 중복지원, 국가장학금 수혜횟수 초과자, 이연복학자

※ 중복지원 해소 또는 휴학 시 지원받은 장학금 반환 시 지원 가능

- 비정상적인 학사관리, 소득탈루․차명계좌 등의 방법으로 국가장학금을 부정수급한 대학 또는 학생은 국가장학금 환수 및 학자금 지원 제한(최대 2년 범위 내)

※ 학자금심의위원회(대학), 국가장학금관리위원회(학생) 심의를 거쳐 제한

※「공공재정환수법」시행(’20.1.1.)에 따라 부정청구자에게 제재부가금 부과 가능

□ 지원 내용

◦ (지원 기간) 재난 발생일 기준 다음 학기부터 1년(2학기)간 지원

※ 지원 기간동안 휴학 및 자퇴 · 제적으로 지원을 못 받은 학생의 지원은 유예하지 않음

◦ (지원 금액) 피해 가구의 소득 · 피해 정도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

< 소득·피해 규모별 지원 금액 >

피해 규모	지원 6구간 이하	지원 7 · 8구간	지원 9 · 10구간 / 지원구간 미산정
□주택 유실 · 전파	□등록금 100%	□등록금 50%	□등록금 50%
□주택 반파	□등록금 100%	□등록금 50%	□등록금 25%

※ 재난 피해는 사전에 규모 예측이 어려우므로 당해연도 예산 상황 등에 따라 지원금액 변동 가능

◦ (중복지원 방지) 기 지급된 장학금이 있는 경우, 잔여 등록금 필수 경비 범위 내에서 지원

□ 운영 방식

◦ (피해자 선정)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해당 지자체가 피해자 및 학생 명부(피해 수준 포함)를 교육부 및 재단에 제공

◦ (학생 선발) 장학재단에서 학교로 피해학생 명부 송부, 학교에서 국가장학금 Ⅱ유형 선발 시 반영

◦ (예산) 국가장학금 Ⅱ유형 예산 활용

※ 필요한 경우 타 국가장학금 불용예산을 Ⅱ유형으로 전용하여 지원

Ⅲ		사업 추진 체계

□ 추진체계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대학
① 지원계획 수립 ※ 등록금 부담완화 정책 추진, 국가장학금 확보, 대학의견수렴	□	② 시행계획 수립·공고			□	③ 자체노력 계획 수립
						□
		⑤ 자체노력 계획서 검토			□	④ 자체노력 계획서 제출
		□
		⑥ 대학 지원액 결정‧지급			□	⑦ 사업시행
						□
		⑨ 평가 및 점검			□	⑧ 집행결과 보고
		□
⑪ 사업평가 및 조치	□	⑩ 정산보고
국가장학금 지원 공통 절차				국가장학금 Ⅱ유형 해당 절차

□ 주체별 역할

◦ (교육부) 등록금 부담완화 정책 및 국가장학금 사업 총괄

- 등록금 부담완화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 대학 의견 수렴 등 국가장학금 사업 총괄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사업관리·운영 위탁 수행

- 대학과 업무협력 협약서 체결, 대학생 학자금 지원구간 정보 제공, Ⅰ유형 및 다자녀(세 자녀 이상)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통보, 대학의 자체노력 계획서 검토 및 평가 등

◦ (대학) 지원대상자 선정(Ⅱ유형), 자체노력, 등록금 고지서 감면 또는 개별지급

- 대학 실정에 맞는 “대학 자체노력 계획” 수립 및 협약 체결

- Ⅰ유형, Ⅱ유형 및 다자녀(세 자녀 이상) 국가장학금 지원대상을 등록금 고지서에 우선감면하는 경우 고지서 상에 “국가장학금”과 타 장학금 명확히 구분

※ 대학은 Ⅱ유형 학기별 지원결과를 한국장학재단으로 제출

☞ 단, 재단의 우선감면액 지급으로「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 라목에 따른 오지급에 해당되는 경우는 우선감면액 지급불가

☞ (공공재정환수법 적용대상) 학자금 중복지원자 중 재단에서 중복지원한 경우로 한정되며, 이 중 대출금(외부 학자금지원기관의 대출도 포함) 상환만으로 환수가 가능한 경우는 제외(학자금 중복지원 방지사업 업무처리기준 참고)

- 국가장학금은 대학 입금일(시스템 등록일)로부터 21일 이내에 지급

※ 단, Ⅱ유형 및 지역인재장학금은 학기당 연간 예산 규모의 50% 수준으로 집행 권고

◦ 업무 흐름도('22.2학기 기준)

교 육 부

학 생

한국장학재단

대 학

한국장학재단

대 학

교 육 부

(한국장학재단)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 승인 등

•장학금 신청
(www.kosaf.go.kr)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주민등록등본

전산정보

(행정안전부)

•가족관계정보

(대법원)

•소득․재산 조회
(사회보장정보
시스템)

•수급권자 조회
(보건복지부)

•재단에
학사정보 등
제공

•장학생 선정

• 대학 장학금
지급 및 관리

’22.8월∼

’22.8월∼

’22.9월∼

’22.9월∼

’22.10월∼

’22.8∼9월

’22.5월∼

’22.7월∼

’22.8월∼

’22.9월∼

’22.5∼6월

신입생

복학생

재학생

신입생

복학생

➧

➧

➧

➧

➧

□ 장학금 신청 및 지원

◦ (학생)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국가장학금 신청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 관련서류*는 온라인(홈페이지, 모바일 등)으로 제출

* 관련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등

◦ (한국장학재단) 대학으로부터 학생의 학사정보 등을 제공받아 신청학생의 지원구간 및 Ⅰ유형 지원 대상,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을 대학에 통보

◦ (대학) 한국장학재단이 제공한 국가장학금 Ⅰ유형 및 다자녀 지원 대상자 명단과 Ⅱ유형 신청자에 대한 지원구간 정보를 활용하여 지원 대상을 확정하고, 등록금 고지서에 우선감면 또는 개별지급

☞ 단, 재단의 우선감면액 지급으로「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 라목에 따른 오지급에 해당되는 경우는 우선감면액 지급불가

☞ (공공재정환수법 적용대상) 학자금 중복지원자 중 재단에서 중복지원한 경우로 한정되며, 이 중 대출금(외부 학자금지원기관의 대출도 포함) 상환만으로 환수가 가능한 경우는 제외(학자금 중복지원 방지사업 업무처리기준 참고)

대  학

장학재단

학  생

A대

B대

C대

D대

∙

∙

A대

(대학별 계정)

B대

(대학별 계정)

C대

(대학별 계정)

D대

(대학별 계정)

∙

∙

행정안전부

⑦ 장학금 지원

① 장학금 신청 및 관련서류 제출

※ 자체노력 계획 제출

④ 학사정보 등 제공

⑤ Ⅰ유형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상자 통보

⑥ 지원금 지급

② 가족관계정보,수급권자 및
소득 조회 요청

③ 가족관계정보,수급권자 및
소득인정액

자료 제공

대법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국가장학금사업 운영 절차

(학생) 국가장학금 신청

자격정보확인

(재단) 지원구간확인

(대학) 학사정보 등록

(재단) 대상자 통보

국가장학금Ⅰ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재단) 장학생 선발 및 지급

(재단) 사후관리

(재단) 사업수행결과보고

국가장학금 Ⅱ유형

(재단) 이행실적점검 및 결과보고

(대학) 지급결과보고

(대학) 장학생 선발

(교육부) 사업평가

Ⅳ		사업 관리

□ 대학

◦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대학 자체노력 계획서” 제출

◦ 대학별로 체계적 사업 추진·관리를 위해 전담조직 및 인력 확충

◦ 대학별 “장학금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 등록금 인하 관련 의견수렴, ‘장학생 선발 운영 규정’ 정비 등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

◦ ‘장학사정관제’를 활용한 학생 맞춤형 장학금 정보 제공 및 상담 가능

◦ 사업수행의 효율화를 위한 대학별 자체 “전산시스템” 개선 및 구축

◦ 국가장학금 사후관리 역할 수행(국가장학금 반환 및 학적변동자 관리 등)

◦ 국가장학금 지원 결과보고(상반기 8월, 하반기 1월) 의무제출(미제출 대학은 차기 학기 지급제한 등 패널티 부여 가능)

□ 한국장학재단

◦ ‘국가장학금 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목적 외 사용, 부당 집행, 오선발, 사후관리 등에 따른 조치방안 등 국가장학금 집행 관리 역할 수행

- 사업운영 관련 사항 중 일반적인 사항은 ‘국가장학금 관리위원회’ 심의·의결 후 재단에서 수행

- ‘국가장학금 관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이 곤란한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학자금지원제도 심의위원회’ 회부 가능

◦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국가장학금 수혜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가능

* 국가장학금 부정수급을 목적으로 의무사항을 미이행 하거나, 국가 및 행정기관으로부터 민․형사적 제재를 받는 경우 등

- ‘국가장학금 관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

◦ 지원구간 변경, 학생 성적포기에 따른 성적기준 미충족* 등으로 인해 국가장학금 반환대상자가 된 경우, 해당학기까지 미반환시 중복지원과 동일하게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 학생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반환대상자는 대학 협조공문을 통해 제한하며, 사유 해소 시 지원 가능

◦ 대학별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금 관리

◦ 각 대학과 업무협력 협약서를 체결하여 자체노력 이행현황, 학생 지원내역 등 대학의 이행실적 점검 추진

◦ 국가장학금 부당 사용, 의무사항 이행여부, 사업계획 대비 실적, 오선발, 사후관리 등 모니터링 및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 사업결과 보고 및 사업비 결산 보고

□ 교육부

◦ 학사운영 부실 사례 등이 발생한 대학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가능

Ⅴ		추진 일정

□ '22-2학기 추진 일정

내 용		’21-2학기		’22-2학기
재학생 신청 (1차 신청)	국가장학금 재학생 신청 접수 (재학․신입․편입․재입학․복학생 등 모든 학적)	’21. 5. 18.(화) ∼ 6. 17.(목)		’22. 5. 24.(화) ∼ 6. 23.(목)
		(총 31일)		(총 31일)
	국가장학금 신청자 서류 접수	’21. 5. 18.(화) ∼ 6. 21.(월)		’22. 5. 24.(화) ∼ 6. 27.(월)
	국가장학금 신청자 가구원 동의
지원구간 결정	소득재산조사 개시	’21. 5. 25.(화)∼		’22. 5. 31.(화)〜
	학생별 지원구간 확정	계속사용자	재산정자	계속사용자	재산정자
		6. 1.(화)∼	7. 20.(화)∼	6. 7.(화)∼	7. 14.(목)∼
	학생별 지원구간 대학 통보	’21. 7. 22.(목)∼		’22. 7. 15.(금)∼
	고객상담 및 이의처리	’21년 7월∼		’22년 7월∼
1차 신청자 심사	(대학) 학사정보(성적, 이수학점 등) 등록	’21. 7. 22.(목)∼		’22. 7. 15.(금)∼
	(재단) I유형·다자녀 장학금 장학생 명단 통보 ※ 학사정보 업로드 대학 우선 통보 및 제공 ※ 대학 통보 2주 후 학생 대상 심사결과 통지
우선감면/ 장학금 지급	(대학) 등록금 고지서 상 우선감면 실시	’21. 7. 22.(목)∼		’22. 7. 15.(금)∼
	(대학) 학생 수납원장 업로드	’21년 8월∼		’22년 8월∼
	(재단) 1차 신청자 국가장학금 대학지급	’21년 9월∼		’22년 9월∼
신입생 및 복학생 신청 (2차 신청)	국가장학금 신입생 신청 접수 (신입․편입․재입학․복학생․1차 미신청 재학생)	’21. 8. 17.(화) ∼ 9. 16.(목)		’22. 8. 17.(수) ∼ 9. 15.(목)
		(총 31일)		(총 30일)
	국가장학금 신청자 서류 접수	’21. 8. 17.(화) ∼ 9. 24.(금)		’22. 8. 17.(수) ∼ 9. 23.(금)
	국가장학금 신청자 가구원 동의
지원구간 결정	학생별 지원구간 확정 및 대학 통보	’21. 10. 12.(화)∼		’22. 10. 5.(수)∼
	고객상담 및 이의처리	’21. 10월∼		’22. 10월∼
2차 신청자 심사	(대학) 학사정보(성적, 이수학점 등) 등록	’21. 10. 12.(화)∼		’22. 10. 5.(수)∼
	(재단) I유형·다자녀 장학금 장학생 명단 통보 ※ 학사정보 업로드 대학 우선 통보 및 제공 ※ 대학 통보 2주 후 학생 대상 심사결과 통지
장학금 지급	(대학) 학생 수납원장 업로드 (재단) 신입생 신청자 국가장학금 대학지급	’21. 10월∼		’22. 10월∼

※ 교육부 및 부서 간 협의에 따라 재단 내부 일정 변경 가능

붙임1		2022년 국가장학금 주요 개선 사항

구분		2021년			2022년			비고
예산		34,853억 원			41,348억 원
		(Ⅰ유형) 22,440억원	(Ⅱ유형) 4,800억원	(다자녀) 7,591억원	(Ⅰ유형) 28,346억원	(Ⅱ유형) 3,800억원	(다자녀) 9,180억원
Ⅰ 유 형	지원단가	□기초~3구간 520만원, 4구간 390만원, 5~6구간 368만원, 7구간 120만원, 8구간 67.5만원			□기초･차상위 700만원(둘째 전액), 1~3구간 520만원, 5~6구간 390만원, 7~8구간 350만원			지원단가 인상
Ⅱ 유 형	대학연계지원	□(지원기준) - 대학 자체지원기준 수립 - 국가장학금 신청자에 한하여 - 학자금 지원 8구간까지 지원			□(지원기준) - 전년 동일 - 전년 동일 - 학자금 지원 9구간까지 확대			Ⅱ유형 지원대상 확대
		□교내장학금 참여조건 완화 - 코로나19에 따른 등록금 반환요구에 대응한 특별(교내)장학금 지급으로 대학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Ⅱ유형 참여조건* 완화 * 1인당 교내장학금 유지·확충 기준을 전년 대비(’20년) 또는 전전년 대비(’19년) 中 유리한 기준 적용 가능			□교내장학금 참여조건 완화 - 입학금 폐지분 만큼 교내장학금 조정 후 평균 지급률* 인상인 경우, 교내장학금 조정 인정 * 대학 19.143%, 전문대 15.731% □평균등록금 참여조건 개선 - 입학금 폐지 대학이 Ⅱ유형 참여시 불이익 받지 않도록 자연증가분 판정산식 개선* * (’22년 입학금 폐지대학) 학과별 평균등록금 인상분에서 학과별 입학금 실비용 산입분 제외			Ⅱ유형 참여요건 완화
	경제사정 곤란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폐업 등 긴급 경제사정 곤란자 □(대상자 선정･심사) 대학 자체 심사 및 국세청･고용노동부 제공자료 활용			□(지원대상) 경제사정 곤란자 □(대상자 선정･심사) 대학 자체심사			지원대상 확대, 대학 자율성 강화
	입학금	□입학금 감축 대응지원 - (대학) 입학금 규모의 20% 지원 - (전문대학) 입학금 규모의 33% 지원 - (사이버대학) 입학금 규모의 33% 지원			□(입학금 감축 진행 대학) - 전년 동일 □(입학금 폐지 완료 대학) - (대학·전문대학) ’17년 입학금의 20%(전문대 33%) 규모 지원 - (사이버대학) ’19년 입학금의 33% 규모 지원
	지역 인재	□(예산 신청) 입학정원의 5% 내			□(예산 신청) 입학정원의 3% 내
다자녀	지원단가	□기초~3구간 520만원, 4~8구간 450만원			□(첫째, 둘째) 기초･차상위 700만원(둘째 전액), 1~3구간 520만원, 4~8구간 450만원 □(셋째 이상) 8구간 이하 등록금 전액			지원단가 인상

붙임2		2022년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 자체노력 연계 지원) 주요 사항

□ 국가장학금 가이드라인

○	(저소득층 우선 지원) 국가장학금 및 교내·외 장학금을 통하여 지원구간이 낮을수록 등록금 대비 일정비율 이상의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 권장

- 학과･계열별 등록금 대비 국가장학금 비율 등을 고려하여, 9구간 학생에도 교내･외 장학금 및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 권장

※ 필요시, 대학에서 Ⅱ유형 배분액의 일정비율을 9구간 학생에게 지원 가능

【국가장학금 Ⅰ+Ⅱ유형+교내·외 장학금 연계 지원(하한) 권장(안)】
구분	일반대		전문대
	국·공립	사립	국·공립	사립
기초·차상위	등록금 100%	등록금 100%	등록금 100%	등록금 100%
1-3구간		등록금 100%		등록금 100%
4-6구간		등록금 70%		등록금 80%
7-8구간	등록금 90%	등록금 50%		등록금 60%
9구간	국가장학금 Ⅱ유형 배분액의 일정비율(대학자체기준)을 지원 가능
10구간	경제사정 곤란자* 및 우선지원 대상**일 경우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 가능(증빙서류 확인)

* 부모님의 사업 실패, 파산 및 개인회생, 중대질병과 건강악화로 경제적 곤란, 자연재해 등 천재지변, 심각한 교통사고 발생 등 → 기준 완화하여 지원 가능

** 자립준비청년(舊. 보호종료아동), 선취업-후진학 학생 등 시행계획에서 제시되는 우대 대상 일체

○	(과소지급 방지) 최소 10만원 이상 지급을 원칙으로 함

□ 국가장학금 Ⅱ유형 우선지원 대상

○ 대학은 학기별 Ⅱ유형 지원 결과보고에 우대지원 현황을 포함하여 재단으로 제출하고, 재단은 현장 모니터링 시 우대지원 현황 확인 및 통계 관리

☞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북한이탈주민 등의 등록금 면제대상자는 교내장학금 중 생활비 장학금으로 우대지원

○	자립준비청년(舊. 보호종료아동)인 대학생

☞ 학생은 ‘보호종료 확인서’를 대학에 제출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관계부처 합동, '21.7.13.)」

○	쉼터 입･퇴소 청소년인 대학생

☞ 학생은 「청소년복지지원법」제31조에 따른 청소년 쉼터에서 발급한 ‘쉼터 입소 확인증 및 퇴소사실증명서’ 제출

(단, 증빙 가능한 서류 항목이 추가ㆍ변경될 경우 별도 안내 예정)

※「보호대상아동･청소년 통합지원 방안(관계부처 합동, '21.7.28.)」

○	청소년 한부모인 대학생

☞ 학생은 ‘한부모 가족 증명서’를 대학에 제출

※「청소년(한)부모 양육 및 자립지원 강화방안(관계부처 합동, '21.11.24.)」

○	장애인 대학생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대학생

○ 가정 내 대학생인 자녀수에 비례하여 우선지원

○	선취업-후진학 학생*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4호 다목 대상자

○	교육부 승인에 따라 신설된 첨단학과, 물리적인 통폐합이 아닌 기존 학과 간 연계를 통한 융합전공의 학생 우대지원

○ 경제사정 곤란자*의 경우, 지원구간(10구간), 성적요건 등을 완화하여 지원 가능(증빙서류 확인)

* (예시) 부모님의 사업 실패, 파산 및 개인회생, 중대질병과 건강악화로 경제적 곤란, 자연재해 등 천재지변, 심각한 교통사고 발생 등

참고1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 자체노력 연계 지원) 자체노력 계획서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 자체노력 연계 지원) 자체노력계획서

2022.  .

□ Ⅱ유형(대학 자체노력 연계 지원) 자체노력계획서
학교 코드	대학구분	학교종류	설립구분	학제		한국대학교(예시)

1. 통계정보

(단위: 명, 천 원)

구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등록금1)

평균등록금

입학정원 기준

입학정원 기준

입학금2)

평균입학금

신입학생 수

구분

2022년

2021년

장학금3)

전체 교내장학금

재학생 수

1인당 교내장학금

외국인전형 등록금 수입4)

작성 시 유의사항

○ 노란색 칸을 전부 입력하면 자동 계산되어 Ⅱ유형 사업 참여조건 충족 여부 확인 가능

○ 금액은 천 원 단위 입력

1) 등록금

- 평균등록금은 수업료 기준이며, 입학금을 포함하지 않음(대학정보공시 기준)

단, 입학금 폐지로 입학금 실비용분이 등록금에 산입한 대학은 그 금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함

- 2021~2022년 평균등록금은 대학정보공시(대학알리미) 자료임(천 원 단위이며,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 2021년 평균등록금 대비 인상되었을 경우 Ⅱ유형 참여 불가

※  참고사항

①「2022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 수정 공고」에 따라 평균등록금이 인상된 경우에도 정보공시 상 계열별 평균등록금이 인상되지 않은 대학의 ’22년 평균등록금은 ’21년 평균등록금을 적용

② 자연증가분 판정 결과, 자연증가분 승인 대학의 ‘22년 평균등록금은 ’21년 평균등록금을 적용

- 전년도와 비교할 수 없는 신설ㆍ폐과 및 자율전공은 자연증가분 판정에서 제외

- 단순 학과명 변경은 신설 및 폐과에 해당 안됨

- 자연증가분 판정 산식(대학정보공시의 학과정보 활용)

☞ ∑(’21년 학과별 평균등록금 × ’22년 학과별 평균등록금 변동률 × ’22년 학과별 총 입학정원)

☞ 산출값이 0 또는 음수(-)로 나올 경우, 자연증가분을 인정하여 등록금 동결 적용

산출값이 양수(+)로 나올 경우, 자연증가분을 불인정하여 참여불가

(단, 양수인 경우에도 학과&학년별 명목등록금이 동일한 경우 자연증가분으로 인정)

2) 입학금

- 2021~2022년 평균입학금은 대학정보공시(대학알리미) 자료임(천 원 단위이며,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 2021~2022년 신입학생 수는 대학정보공시자료임(4-다. 신입생 충원 현황의 정원내·외 합계 입학자수)

3) 장학금

- 2021년 전체 교내장학금은 대학정보공시(대학알리미) 자료임(천 원 단위이며,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단, ’21년 자체노력계획서 상 목표 대비 초과 이행한 대학의 경우 ’21년 자체노력계획서 상의 ’21년 전체 교내장학금을 적용

- 2022년 전체 교내장학금은 학교의 추정치 자료를 입력

☞ 교내장학금 범위는 대학정보공시 기준과 동일

- 2021~2022년 재학생 수는 대학정보공시 자료임(4-라. 학생 충원 현황(편입학 포함)의 정원내·외 합계 재학생 수)

4) 외국인전형 등록금 수입

- ’22년 Ⅱ유형(대학 자체노력 연계지원) 노력분 예산 배분산식에 적용(사업 참여조건과 무관). 단, 미입력 시 사업참여 불가

- 총등록금 수입* 중 외국인전형 등록금 수입** 입력(천 원 단위 입력, 소수점 자리 입력 불가)

* 총등록금 수입은 대학정보공시 자료에 기재된 학부 등록금 수입 총액을 의미함(12-다. 장학금 수혜 현황의 학부 등록금 수입 총액)

** 외국인 대상 입학전형(외국인(특별)전형 및 재외국민과 외국인전형 등)으로 입학·편입학한 재적 외국인유학생의 학부 등록금 수입총액을 입력함

① 외국인유학생(외국인전형) 교내장학금에 대한 대학정보공시 기준의 대상과 동일

② 외국인,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전과정 해외이수 외국인이 대상

③ 재외국민, 북한이탈주민 및 전과정 해외이수 재외국민은 제외

④ 외국인 대상 입학전형 외의 전형으로 입학·편입학한 재적 외국인유학생의 학부 등록금 수입총액은 제외

- 외국인 전형 등록금수입이 없는 경우 '0' 입력

- 외국인 전형 등록금수입에 대한 산출 근거자료 필요(추후 점검 예정)

- 과거 입력한 외국인 전형 등록금수입 차액 발생 시 과거 노력분 반환 발생 가능

2. 사업 참여조건 산정산식
구 분	전년대비 증감(a)	전년대비 증감 × 학생 규모(b)	참여조건 규모합계(c)	사업 참여조건 충족 여부(d)	교내장학금기준년도		인정비율(e)
평균등록금
평균입학금
1인당 교내장학금
※ 유의사항 ○ 전년대비 증감(a) - 평균등록금 증감: '21년 평균등록금 - '22년 평균등록금 - 평균입학금 증감: '21년 평균입학금 - '22년 평균입학금 - 1인당 교내장학금 증감: '22년 1인당 교내장학금 - '21년 1인당 교내장학금 ○ 전년대비 증감 × 학생 규모(b) - 평균등록금 인하 규모: ('21년 평균등록금 - '22년 평균등록금) × ('22년) 재학생 수* - 평균입학금 인하 규모: ('21년 평균입학금 - '22년 평균입학금) × ('22년) 신입학생 수* - 1인당 교내장학금 확충 규모: ('22년 1인당 교내장학금 - '21년 1인당 교내장학금) × (‘22년) 재학생 수* ○ 참여조건 규모 합계(c) - 참여조건 규모 합계 = 평균등록금 인하 규모 + 평균입학금 인하 규모 + 1인당 교내장학금 확충 규모 ※ 참여조건 규모 합계가 0이나 양수(+)값이 나올 시 Ⅱ유형 사업 참여가능. 단, 등록금 인상 시 사업 참여불가 ○ 사업 참여조건 충족 여부(d) - 참여가능: 참여조건 충족으로 ’22년 Ⅱ유형(대학 자체노력 연계지원) 사업 참여가능 - 참여불가: 참여조건 미충족으로 ’22년 Ⅱ유형(대학 자체노력 연계지원) 사업 참여불가 ○ 인정비율(e) - 인정비율은 노력분 예산 배분 최종 결과값에 적용: 노력분 예산 배분 최종 결과값 x 인정비율 - 인정비율 최초값은 100%이며, 제한 및 평가 미참여 연차에 따라 인정비율이 산정됨 - 인정비율 0%일 경우 사업 참여불가 ○ 추후 점검 결과 참여조건 미충족 시 노력분 전액반환 통보

참고2		국가장학금Ⅱ유형(대학 자체노력 연계 지원) 대학 배정예산 산정 방법

’22년 사업참여 가능여부

(1단계) 평균등록금(수업료) 인상여부 확인: 등록금 인상 시 참여 불가

- 산식: ’21년 평균등록금 - ’22년 평균등록금의 결과값이 0 또는 양수

※ 단,「2022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 수정 공고」에 따라 평균등록금이 상승한 경우에도 정보공시 상 계열별 평균등록금이 인상되지 않았다면 등록금이 인상되지 않은 것으로 봄

<자연증가분 판정>

▪평균등록금은 인상되었으나 학과별 입학정원 변동에 따라 인상된 자연증가분은 자연증가분 판정산식 결과(0 또는 음수)에 따라 동결로 인정

‣자연증가분 판정산식(대학정보공시의 학과정보 활용) :

∑(’21년 학과별 평균등록금 × ’22년 학과별 평균등록금 변동률*(대학 정보공시 산정기준) × ’22년 학과별 총 입학정원)

* 학과별 평균등록금 변동률

1) ’23년 입학금 폐지 대학

’22년 학과별 평균등록금 - ’21년 학과별 평균등록금	×100
’21년 학과별 평균등록금

2) ’22년 입학금 폐지 대학

’22년 학과별 평균등록금 - (’17년 학과별 입학금의 20%* × ’22년 학과별 1학년 입학정원 / ’22년 학과별 편제정원) - ’21년 학과별 평균등록금	×100
’21년 학과별 평균등록금

* 4년제 대학은 ’17년 입학금의 20%, 전문대는 33%, 사이버 대학은 ’19년 입학금의 33%

※ 2017년 입학금은 대학정보공시자료(9-가-1)를 활용하되 천원단위 미만은 절상

※ 입학금 폐지 2년차부터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변동률 산정

※ 전년도와 비교할 수 없는 신설 및 폐과 및 자율전공은 제외

- 단순 학과명 변경은 신설 및 폐과에 해당 안됨

- 자율전공 : 학교(계열 등) 평균등록금으로 정보공시를 하는 경우(학과 통폐합 제외)

☞ 산출값이 0 또는 음수(-)로 나올 경우 자연증가분을 인정하여 등록금 동결적용

☞ 산출값이 양수(+)로 나올 경우 자연증가분을 불인정하여 참여불가

단, 양수인 경우에도 학과&학년별 명목등록금이 동일한 경우 자연증가분으로 인정

□ 자연증가분 판정 대상 학과 기준

◌ 신설학과 및 폐과는 자연증가분 판정 대상에서 제외

- (신설학과) 대학 규정 및 학칙 등에 학과 신설이 확인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신설학과로 인정

단, 교원 구성 및 커리큘럼이 기존학과와 모두 동일한 경우 신설학과 미인정

※ 교육부 승인에 따라 신설되는 첨단학과, 전문기술석사과정의 학과 등은 관련 문서 등 근거 제출에 따라 신설학과 인정

- (폐과/폐과진행) 편제정원 기준 학과 재학생이 있다 하더라도 대학 규정 및 학칙 등에 폐과로 확인¹되거나, 전년도 마지막 학년 정원만 확인²되는 경우 폐과로 인정

1) 예시) 편제정원 구성이 ’21년(1∼4학년)  → ’22년(2∼4학년)으로 변동된 경우 학칙 등에서 폐과 확인이 되는 경우 폐과 인정

2) 예시) 편제정원 구성이 ’21년(4학년)  → ’22년(없음)으로 변동된 경우 폐과 인정

◌ 편제정원 미완성(학과통합분리)에 따른 학과 불일치의 경우는 자연증가분 판정 대상에서 제외

- (학과통합분리) 모집단위 변경³, 학과 신설 후 편제 정원 완성 중⁴등인 경우, 자연증가분 판정 대상에서 제외

3) 예시) 1학년(사회과학부/사회과학계열) → 2∼4학년(경제학전공, 경영학전공, 금융학전공)

’21년(경제학전공, 경영학전공, 금융학전공) → ’22년(사회과학부/사회과학계열)

4) 예시) 편제정원구성 ’21년(1∼2학년) → ’22년(1∼3학년)

※ 단, 대학의 신입생을 몇 개의 단일학과(1학년) 모집 후 세부전공(2∼4학년)으로 나누어 운영하여 자연증가분 판정이 불가한 경우에는 단일학과 및 세부전공별 자연증가분 판정

※ ’22년 신입생(1학년) 모집을 한 약학과⁵는 편제정원이 완성될 때까지 자연증가분 판정 대상에서 제외

5) 예시) ’21년 약학과(3학년～6학년) → ’22년 약학과(1학년, 4～6학년)

◌ 단순 학과명 변경6에 따른 학과불일치의 경우는 자연증가분 판정 대상에 포함

6) 예시) 경제학부 ↔ 경제학과(전공), 경제학부 ↔ 글로벌 경제학부 등

◌ 자율(자유)전공은 자연증가분 판정 대상에서 제외

- (자율/자유전공) 학과명이 자율/자유전공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로 입학 당시 학과 또는 전공을 선택하지 않아 학교 또는 계열 평균등록금으로 정보 공시하는 학과

◌ 융합전공은 학과 개설 후 2년부터 자연증가분 판정대상에 포함

- (융합전공) 학칙에 입학정원이나 편제정원 없이 기존 학과는 그대로 둔 채 특정 학년의 일부 학생만으로 운영. 학과 개설 당해연도는 신과로 인정하여 자연증가분 검증 대상에서 제외 하고, 개설 후 2년부터 자연증가분 검증

(2단계) 1단계 조건 충족 시 자체노력규모가 전년도 이상인지 확인: 산식 결과값이 음수일 경우 참여 불가

- 산식: [(’21년 평균등록금 - ’22년 평균등록금)* × ’22년 재학생 수 + (’21년 평균입학금 - ’22년 평균입학금) × ’22년 신입학생 수] + (’22년 1인당 교내장학금 - ’21년 1인당 교내장학금) × ’22년 재학생 수

* 자연증가분 판정결과 동결로 인정된 경우 등록금 비교 결과값을 0으로 처리

※ 재학생 및 신입학생 수는 전년도 수치 선적용 후 당해 연도 공시 이후 변경 적용

※ 교내장학금의 경우 당초 계획대비 공시확인 결과 초과이행한 대학은 계획 기준 적용

※ 단, 추후 이행점검 시 자체노력규모가 전년도에 미치지 못할 경우(산식 결과 값이 음수인 경우)라도 2022년 교내장학금 지급률이 평균지급률(대학: 19.143%, 전문대학: 15.731%)이상이면 참여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 교내장학금 조정은 5년간(’20~’24년) 분할 실시

’22년 노력분 산정

□ 배분방식: ([eqn: {대학별`노력분} over {참여대학`노력분`합계}]) × 2,100억 원(안)

□ 배분산식: 저소득층 가중인원① × 장학금 지급률② × (등록금 인하율 + 장학금 증가율)③ × 연속참여율④ × 교내장학금 지급 인센티브⑤

① 저소득층 가중인원(’21년 수치 적용): 재학생 수 × (1+((기초∼3구간 신청자×1.209) +4∼8구간 신청자) / 재학생 수)

* 국·공립대 : 재학생 수 × (1+ (4∼8구간 신청자) / 재학생 수)

※ 기초 ∼ 3구간의 경우 실제등록금 수준 지원 위해 가중치 부여

※ 국·공립대 · 국립대 법인의 경우 기초∼3구간은Ⅰ유형을 통해 이미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 점을 고려, 기초∼3구간 신청자×1.209 미적용

② 장학금 지급률: 과거 3년 평균 교내장학금 지급률

* ’18∼’20년 (교내장학금 총액(정보공시 기준) - 외국인전형 교내장학금) / (등록금 수입 총액(공시) - 외국인전형 등록금 수입) 3개년도 값의 평균

③ 등록금인하율 + 장학금 증가율 : 1 + (과거 3년 평균 등록금인하율 + 과거 3년 1인당 교내 장학금증가율)

* 대학의 반환금 최소화 및 수혜예측성 제고를 위해 불확실한 당해 연도가 아닌 확정된 과거 3개년(’18∼’19년, ’19~’20년)의 평균치를 활용

* 음수값이 나오는 경우 해당연도 Ⅱ유형 참여 시 제도의 허용범위(자연증가분 등)에 따라 발생된 것으로 인정하여 0으로 처리

④ 연속참여율: Ⅱ유형 연속참여횟수를 수치로 환산하여 적용

* 연속참여 대학(’12~’21년)을 1점 만점 기준으로 신규참여 시 0.6점 부여,

* 신규참여 후 연속참여 시 0.1점씩 가산(5회 이상 참여 시 만점(1.0) 유지)

연속참여	1회	2회	3회	4회	5회 이상
점수	0.6	0.7	0.8	0.9	1.0

* 사업불참 후 재참여 시 재참여 시점을 신규참여로 인정

⑤ 교내장학금 지급 인센티브: 교내장학금 지급률(이하 지급률) 유지 또는 상향에 따른 가중치 부여

’19년 지급률 구분	지급률 차이 구분*	가중치 부여
’19년 지급률 ≥ 평균 지급률	’20년 지급률 - 평균 지급률 ≥ 1%p	1 + 0.1
	’20년 지급률 - 평균 지급률 < 1%p	1+ [(’20년 지급률–평균 지급률)×10]
’19년 지급률 < 평균 지급률	’20년 지급률 - ’19년 지급률 ≥ 1%p	1 + 0.1
	’20년 지급률 - ’19년 지급률 < 1%p	1+ [(’20년 지급률 - ’19년 지급률)×10]

* 단, 지급률 차이가 음수 또는 가중치 부여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가중치 1 부여

□ 평균등록금 산정

□ 학과개편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평균등록금 자연증가분은 별도의 판정 절차를 거쳐 “동결”로 인정

○ 대학의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등록금 동결(인하)로 의결한 경우에 한하여, 대학의 신청을 받아 한국장학재단의 판정을 거쳐 확인

- (자연증가분 판정 절차)

① 등록금 심의위원회 회의록(평균등록금 동결) 및 자연증가분 판정을 위한 자료 공문접수(대학→재단)

② 자연증가분 판정산식 적용

③ 한국장학재단(국가장학금 관리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검증

< 자연증가분 판정산식 순서도 >

참고3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 자체노력 연계 지원) 대학 참고 사항

1. 2022년 Ⅱ유형(대학 자체노력 연계 지원) 업무흐름도

2 0 2 2		’22. 2월 업무협력협약서 체결 및 자체노력계획 제출	① 업무협력협약서 및 자체노력계획서 제출 : 대학이 국가장학금 II유형 사업 참여를 위한 업무협력협약서 및 참여조건 충족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등록금 인하 규모, 입학금 인하 규모, 장학금 확충 규모 등에 대한 자체노력계획서 제출
		’22. 7월 자연증가분 판정	② 자연증가분 판정 : 대학 정보공시에 따라 평균등록금이 인상된 것으로 확인된 대학에 대하여 학과개편 등으로 인한 평균등록금 자연 증가분 판정을 위해 해당 대학은 판정양식 제출
		’22. 10월 자체노력계획 수정접수 (대학정보공시)	③ 자체노력 수정접수 : ’21년도 결산 실적 및 ’22년도 재학생 수가 공시 됨에 따라 자체노력계획 수정 접수 - 노력분 재산정에 따른 차액 반환
2 0 2 3		’23. 10월 자체노력 실적확인 (사후관리)	④ 자체노력 실적확인 : 대학정보공시를 토대로 대학에서 제출한 자체노력 등 확인 및 반환 [참고4 : 반환금 산정절차] - 참여조건 충족여부 확인 - 공시변경에 따른 노력분 재산정 - 추가 이행 재산정

※ 상기일정은 일부 변동 가능

2. 평균등록금 자연증가분 판정산식 적용절차

□ 평균등록금 자연증가분은 대학전체의 평균등록금 대신, 학과별 평균등록금을 통해 동결인지 여부 검증

○ 학과개편 및 입학정원 변동 등에 따라 학교 평균등록금이 인상으로 나타나는 경우

1단계: 대학정보공시 대학 평균등록금* 변동률 확인 ⇨ ① 인하(동결) ② 인상

① 인하(동결)**

Ⅱ유형 참여 조건을 충족하여 판정산식 적용 불필요

② 인상

2단계 적용

*「2022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 공고」에 따른 평균등록금 산출방식을 따름

** 평균등록금 인하(동결) 및 평균등록금이 상승한 경우에도 정보공시 상 모든 계열별 평균등록금이 인상되지 않았다면 등록금이 인상되지 않은 것으로 봄

2단계: 등록금 심의위원회 의결 결과 확인 ⇨ ① 인상 ② 인하(동결)

① 인상

평균등록금이 인상으로 판정되어 Ⅱ유형 참여 불가

② 인하(동결)

3단계 적용

3단계: 자연증가분 판정산식* 적용 ⇨ ① 양수(+) ② 0 또는 음수(-)

① 양수(+)

평균등록금이 인상으로 판정되어 Ⅱ유형 참여 불가능

단, 학과·학년별 명목등록금은 동일하나 정원조정 등으로 판정결과값이 양수(+)인 경우 자연증가분 인정되어 Ⅱ유형 참여 가능

② 0 또는 음수(-)

등록금 동결로 판정되어 Ⅱ유형 참여 가능

* ∑(’21년 학과별 평균등록금** × ’22년 학과별 평균등록금 변동률*** × ’22년 학과별 총 입학정원)

- 학과별 평균등록금 = 학년별 등록금 총액(학년별 등록금 × 학년별 입학정원)의 합 / 전체 학년별 입학정원의 합

【학과별 평균등록금 변동률】

1) ’23년 입학금 폐지 대학

’22년 학과별 평균등록금 - ’21년 학과별 평균등록금	×100
’21년 학과별 평균등록금

2) ’22년 입학금 폐지 대학

’22년 학과별 평균등록금 - (’17년 학과별 입학금의 20%* × ’22년 학과별 1학년 입학정원 / ’22년 학과별 편제정원) - ’21년 학과별 평균등록금	×100
’21년 학과별 평균등록금

* 4년제 대학은 ’17년 입학금의 20%, 전문대는 33%, 사이버 대학은 ’19년 입학금의 33%

※ 2017년 입학금은 대학정보공시자료(9-가-1)를 활용하되 천원단위 미만은 절상

※ 입학금 폐지 2년차부터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변동률 산정

< 기타 참고사항 >

* 전년도와 비교할 수 없는 신과/폐과(진행)/편제정원미완성/자율전공은 제외

* 단순 학과명 변경은 신설 및 폐과에 해당 안됨

* 학과‧학년별 명목등록금은 동일하나 정원조정 등으로 자연증가분 판정결과값이 양수(+)인 경우 자연증가분 인정

□ 자연증가분 판정을 위해선 등록금 책정 담당자와 협업 필요

참고4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 자체노력 연계 지원) 반환금 산정 절차

□ ’21년도 노력분 반환금 산정 절차

① 참여조건 충족여부 확인

▮ 등록금 인상여부 확인

▪ 평균등록금이 전년대비 인상인 경우 Ⅱ유형 지급액 전액반환

* 자연증가분 인정 시 동결로 판정

▮ 자체노력계획 이행확인

▪ 자체노력계획에 대한 실적확인 결과 계획대비 부족한 경우 Ⅱ유형 지급액 전액반환

- 다만, 참여조건(자체노력규모 산식결과값이 ‘0’에 해당하는 교내장학금 또는 평균지급률에 해당하는 교내장학금)을 초과이행한 대학은 반환 불요

* 추가이행 약정 대학의 경우 이행 완료 시 참여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② 공시변경에 따른 노력분 재산정

▪ 공시변경에 따른 과거 실적 수정 시 수정된 실적을 노력분 배정산식에 반영하여 금액 재산정

- 기존 노력분과 재산정 노력분의 차액(감소비율)만큼 반환금 발생

- 반환금 산정 산식: 노력분 차액 × 총액배분시 적용 비율* - 해당연도 기반환금

* 기존 노력분 산정값에서 총액배분을 위해 적용한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

▪ 이전연도 공시변경으로 인해 참여조건이 미충족 될 경우 이후연도는 신규참여로 변경되어 연속참여율 조정 후 노력분 재산정

③ 추가이행 재산정(※ 추가이행은 국가장학금관리위원회에서 결정)

▮ 추가이행 반환금 산정

▪ 추가이행은 전년도 참여조건 미충족으로 인하여 반환금이 발생하였으나, 해당 연도에 전년도 미충족 장학금액을 추가로 약정한 금액

※ 추가이행 이행여부 확인

(해당연도 장학금 이행실적금액 – 해당연도 장학금 참여조건 금액) ≥ 추가이행 금액

▪ 추가이행 미충족 대학 반환금 산정

□추가이행 약정 후 미이행으로 참여조건을 미충족할 경우 해당연도 전액반환 및 이에 따른 이후연도 연속참여율 변경으로 노력분 재산정 후 차액 반환

▪ 추가이행이 완료된 대학

□전년도 1인당 평균장학금을 계획금액으로 설정하여, 해당연도 장학금 확충규모 재산정 (전년도 자체노력 계획 이행완료 대학과 동일 적용)

참고5		「국가장학금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업무협력 협약서

등록금 부담경감을 위한「국가장학금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2022년 업무협력 협약서

제1조(목적) 본 협약은 00대학(교)과(와)(이하 “대학”)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을 시행함에 있어, 학생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상호 긴밀히 협의하고, 협약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학의 의무와 책임)   대학은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등록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시행기준을 성실히 이행한다.

대학이 자체노력을 통해 마련한 장학금은 재단에서 제시한 업무처리기준을 준용하여 설립목적 및 미래 인재양성 등 자체 실정에 맞도록 대학 자체지원기준을 수립하여 자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대학은 국가장학금 Ⅱ유형 “자체노력계획서”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장학금 Ⅱ유형 금액에 상응하는 자체노력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대학은 학생이 적기에 장학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장학전담 인력 확충 및 전산시스템을 설치·운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재단의 장학금 수요파악 등 각종 자료요청 및 업무처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재단의 역할과 책임)   재단은 “대학별 재정배분 과정 및 방식”에 따라 대학에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한다.

재단은 학생의 가구 소득수준 및 학자금 관련 자료를 파악하여 대학에 제공한다.

③ 재단은 대학이 제출한 “자체노력계획서”가 성실히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제4조(협약의무 미이행에 따른 조치사항)   재단은 대학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된 국가장학금 Ⅱ유형 금액에 대하여 반환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대학의 사정으로 추가이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장학금 사후관리 운영 기준⌟에 따라 추가이행을 허용할 수 있다.

1. 대학이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기준과 다르게 국가장학금을 사용하는 경우

2. 대학이 “자체노력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대학은 반환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재단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재단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불가피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대학은 반환결정서 또는 이의신청에 따른 심사 결과서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최종 결정된 금액을 재단에 반환 한다.

⑤ 대학은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국가장학금 사후관리 운영 기준⌟을 준수한다.

제5조(중복지원 방지) 협약당사자는 학자금 재원의 균등한 기회보장과 장학금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홍보 강화) 협약당사자는 학생이 장학금 미신청 등의 사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제7조(비밀 유지) 협약당사자는 업무협력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누설하지 않는다.

제8조(개인정보 보호) 협약당사자는「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협약상의 지위이전 및 변경) 본 협약당사자는 상대방의 동의없이 본 협약상의 지위를 이전․양도할 수 없으며, 본 협약서의 해석에 이의가 있거나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변경한다.

본 협약서의 증명을 위해 협약서를 2부씩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000대학교 총장

정 대 화           (인)                    0 0 0          (인)

참고6		경제사정 곤란 대학생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 방안

□ 추진 배경

◦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학업여건 지원

◦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에도 사각지대에 놓인 대학생 발굴 및 지원

□ 지원 기준

◦ (지원대상 학생) 국가장학금 신청한 학생 중 경제사정 곤란자*

* 경제사정 곤란자: 학부모의 실직･폐업･사업 실패, 가족의 장기 투병생활, 갑작스러운 사고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 학생의 성적, 학자금 지원구간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

- 단,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미준수, 수혜횟수 초과, 과거학기 중복지원 미해소자는 지원불가

□ 지원방안

◦ (선발･심사 기준) 대학의 장학제도와 연계하여 대학 자체적으로 선발계획 수립 및 심사 진행하여 지원대상자 선발

- 장학사정관의 상담, 관련 서류 확인 등을 통해 대상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지원

◦ (지원금액) 등록금 범위 내에서 학교가 정한 기준에 따라 지원

- 단,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등록금 목적의 기지급된 장학금이 있는 경우 잔여등록금만 지원

◦ (홍보 및 신청) 경제사정 곤란자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최소 2주간의 장학금 신청기간을 부여

* 학교 홈페이지, 교내 신문, 현수막 및 학과별 안내 등 학생 맞춤형 홍보 실시

◦ (기타) 그 외 지급 기준은 '22. 2학기 국가장학금 시행계획과 동일

【경제사정 곤란자 국가장학금 Ⅱ 유형 추가 지원 예시】

(예시①) ‘22. 1월에 아버지가 실직한 지원 4구간인 학생(등록금 350만원)

지원구분	지원금액		지원구분	지원금액
국가장학금 Ⅰ유형	1,950,000원		국가장학금 Ⅰ유형	1,950,000원
국가장학금 Ⅱ유형	430,000원	⇨	국가장학금 Ⅱ유형(기본)	430,000원
교내장학금	300,000원		국가장학금 Ⅱ유형(추가)	350,000원
합계	2,680,000원		교내장학금	300,000원
			합계	3,030,000원

⇒ 기존 국가장학금 Ⅱ유형 430,000원과 교내장학금 300,000원을 그대로 지원하고, 학교 자체계획에 따라 추가로 350,000원을 국가장학금 Ⅱ유형으로 지원

※ 기존 국가장학금 Ⅱ유형 및 교내장학금 감액 없음

(예시②) 어머니의 사업실패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원 1구간인 학생(등록금 280만원)

지원구분	지원금액		지원구분	지원금액
국가장학금 Ⅰ유형	2,600,000원		국가장학금 Ⅰ유형	2,600,000원
국가장학금 Ⅱ유형	200,000원	⇨	국가장학금 Ⅱ유형(기본)	200,000원
합계	2,800,000원		국가장학금 Ⅱ유형(추가)	0원
			합계	2,800,000원

⇒ 등록금 전액인 2,800,000원을 이미 국가장학금 Ⅰ‧Ⅱ유형으로 지원받고 있어 국가장학금 Ⅱ유형 추가 지원 없음

(예시③) 갑작스런 형제의 건강악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10구간인 학생(등록금 300만원)

지원구분	지원금액		지원구분	지원금액
-	0원	⇨	국가장학금 Ⅱ유형(추가)	1,000,000원
합계	0원		합계	1,000,000원

⇒ 국가장학금 Ⅱ유형이 미지원되는 지원 10구간 학생이라도, 긴급한 경제사정 곤란자로 인정되는 경우, 학교 자체계획에 따라 1,000,000원을 국가장학금 Ⅱ유형으로 지원

붙임3		입학금 감축 대응지원 세부 업무처리기준

가. 입학금 감축 진행 대학(’23년 입학금 폐지 예정)

□ 감축계획서 및 업무협약서 제출

ㅇ (감축계획서) 교육부를 통해 기제출한 입학금 감축계획서

ㅇ (업무협력 협약서) 입학금 감축계획 이행 대학에 예산지원을 하기 위한 업무협약서

※ Ⅱ유형(대학 자체노력 연계지원) 업무협력 협약서와는 별도 체결

ㅇ (대표신청서) 해당년도 입학생을 대표하여 대학이 입학금 감축 대응지원 장학금을 일괄신청하기 위한 대표신청서

□ 입학금 감축계획 이행

ㅇ 제출한 감축계획에 따라 당해 연도 입학금 감축 이행(책정)

□ 대학별 감축계획 이행여부 확인

ㅇ 대학별 당해 연도 평균입학금을 계획대로 감축하였는지 대학정보공시를 통해 확인 후, 감축계획 미이행 시 반환 가능

【 입학금 감축계획 이행 여부 확인 절차 】

① 대학정보공시의 평균입학금을 통해 대학에서 제출한 연도별 감축비율(감축액) 이행여부 확인

- 이행: 예산지원

- 미이행: 학과별 입학금 감축 이행 여부 확인

② 학과별 입학금 감축비율(감축액) 이행여부 확인

- 이행: 예산지원

- 미이행: 예산지원 불가

※ ’17년 이후(사이버대는 ’19년 이후) 신과 발생 시 감축계획 미이행을 방지하기 위해 입학금은 해당계열의 당해 연도 평균입학금 수준으로 책정 권장

□ 지원 대상

ㅇ (대학) 입학금 감축계획 제출대학 중 정보공시 확인 결과 당해 연도 입학금 감축계획을 이행한 대학

※ 국공립대는 ’18년 입학금 전액 폐지 합의사항에 따라 미지원

ㅇ (학생)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사람 중 대상 대학의 당해 연도 입학생(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성적ㆍ학자금 지원구간ㆍ지원횟수 기준 미적용

※ 재외국민 전형 입학생이 국외 소득·재산 신고를 완료하지 않아도 지원 가능

□ 지원 제한

ㅇ 입학금 전액이 면제된 교육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북한이탈주민 등)

※ 교육지원대상자 중 입학금 ‘전액’ 면제 대상이 아닌 경우 입학금 감축 대응지원 가능

ㅇ 과거학기 및 현재학기 중복지원이 해소되지 않은 학생

ㅇ 입학금 감축 협약 이전부터 입학금이 없는 학과의 소속 학생

ㅇ 입학금 감축을 하지 않은 정원 외 학과(계약학과·전공심화 등)의 소속 학생

ㅇ 비정상적인 학사관리, 소득탈루․차명계좌 등의 방법으로 국가장학금을 부정수급한 대학 또는 학생은 국가장학금 환수 및 학자금 지원 제한(최대 2년 범위 내)

※ 학자금심의위원회(대학), 국가장학금관리위원회(학생) 심의를 거쳐 제한

※「공공재정환수법」시행('20.1.1.)에 따라 부정청구자에게 제재부가금 부과 가능

□ 대학지급

ㅇ (신청방식) 대학에서 입학금 감축 대응지원 일괄 대표신청

ㅇ (지원금액) 학생별 ’17년 입학금의 20%(전문대는 33%) 수준 지원

※ 사이버대학은 ’19년 입학금의 33% 수준 지원

ㅇ (지원방식) 당해 학기 입학생에게 등록금 고지서 상 “입학금 감축 대응지원”으로 명시하여 우선감면 또는 개별지급

☞ 단, 재단의 우선감면액 지급으로「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 라목에 따른 오지급에 해당되는 경우는 우선감면액 지급불가

☞ (공공재정환수법 적용대상) 학자금 중복지원자 중 재단에서 중복지원한 경우로 한정되며, 이 중 대출금(외부 학자금지원기관의 대출도 포함) 상환만으로 환수가 가능한 경우는 제외(학자금 중복지원 방지사업 업무처리기준 참고)

- 개별지급은 각 대학에서 학생계좌 조사하여 직접 지급

- 개별지급 시 중복지원에 해당하여 학자금 대출 상환이 필요한 경우 대학에서 직접 상환(재단 및 공무원연금공단 대출)

- 우선감면 및 개별지급 모두 학자금지원시스템 수납원장 상 ‘선감면교외장학금’ 란에 지원금액 입력

ㅇ (지원범위) 학생별 필수경비(입학금+수업료) 중 입학금 항목으로 지원

※ 예외: 대학의 입학금 감축 조기이행 또는 조기폐지 등의 사유로 입학금 감축 대응지원 금액이 입학금 자체를 초과한 경우, 예외적으로 수업료 지원 인정(필수경비 내)

□ 중복지원 관리

ㅇ (중복지원 확인) 교내장학금에 준하여 중복지원 심사 및 관리

- 입학금 감축 대응지원으로 지원범위 초과되지 않는 범위까지만 지원*

* 개별지급 前 학자금지원시스템을 사용하여 “후지급금액심사” 필요

- 학자금 대출이 있는 학생의 경우 대출 우선상환 형식으로 지원 필요

- 대학의 지급결과 업로드 시 재단 승인을 거쳐 입학금 감축 대응지원 금액 중복지원방지시스템에 일괄반영(별도 지급등록 불요)

ㅇ (이중학적) 입학금 감축 대응지원은 이중학적(동일학기 2개 이상의 학적)에 대한 동시 지원 허용

- 단, 사이버대학이 아닌 일반대학 간 동시입학으로 발생한 이중학적에 대한 지원은 불가(최종 재학하는 1개 학적 지원)*

* 고등교육법 시행령 42조의2에 따라 대학과 전문대학 간 이중입학은 무효

- 위에 따라 이중학적 지원이 허용되어 두 개의 학적에 입학금 감축 대응 지원을 받은 경우,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등 다른 학자금지원을 받지 않은 학적의 입학금 감축 대응지원은 중복지원의 예외로 인정(아래 예시 참조)

구분	A대학	B대학
입학금 감축 대응 지원	수혜	수혜
국가장학금 등 재단 학자금지원 수혜	수혜	-
중복지원 관리	관리대상	관리대상 아님 (중복지원 예외 인정)

- 이중학적에 대한 입학금 감축 대응지원의 인정에도 불구하고, 개별 대학에서 학칙 등으로 이중학적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기지원금액 반환 가능

□ 지급결과 업로드

ㅇ 학기별 입학금 감축 대응지원 지급결과를 학자금지원시스템에 업로드

※ 지급결과 업로드 매뉴얼은 별도 공지 예정

- 우선감면 미실시 대상은 개별지급 완료 후 지급결과 업로드

□ 반환 관리

ㅇ 입학일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학금으로 지급된 입학금 감축 대응지원금은 반환하지 아니함(지원횟수 미차감)

ㅇ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입학금 감축 대응지원금을 반환함

- 학사규정 등에 의하여 학생에게 입학금을 반환하는 경우

- 학생이 입학금을 납부하지 않고 미등록 제적 또는 입학 취소되는 경우

- 입학금 감축 대응지원금을 예외적으로 수업료로 지급한 경우(등록금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금액 산정)*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제6조제2항에 따름

-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북한이탈주민 등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해 국가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대학 의무부담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유의사항

ㅇ 집행 후 최종 지급결과에 따라 교부금 부족분은 추가지급, 잔여분은 반환 처리

ㅇ 입학금 감축 대응지원 예산 교부를 위한 별도 계좌 등록 및 관리

ㅇ 예산지원 후 공시변경에 따라 입학금 감축계획 미이행 시 지원예산 반환 발생 가능

나. 입학금 폐지 완료 대학(’22년 입학금 폐지)

□ 업무협약서 제출

ㅇ (업무협력 협약서) 입학금 폐지완료 대학을 대상으로 입학에 필요한 실비용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서

※ Ⅱ유형(대학 자체노력 연계지원) 업무협력 협약서와는 별도 체결

ㅇ (대표신청서) 입학금 실비용분 등록금 산입에 따라 등록금이 증가된 학생을 대표하여 대학이 입학금 감축 대응지원을 일괄신청하기 위한 대표신청서

□ 지원 대상

ㅇ (대학) ’22학년도에 입학금 폐지한 대학 및 조기에 입학금 감축을 완료한 대학

※ 국공립대는 ’18년 입학금 전액 폐지 합의사항에 따라 미지원

※ 조기폐지대학은 ’22학년도 또는 ’23학년도에 입학금 실비용분을 등록금에 산입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5836(2021.12.14.)>

ㅇ (학생)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사람 중 대상 대학의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한 입학금 실비용분 등록금 산입 방법에 따라 등록금이 증가된 학생(대학의 산입 대상 및 산입 금액에 따라 장학금이 상이할 수 있음)

- 성적ㆍ학자금 지원구간ㆍ지원횟수 기준 미적용

※ 재외국민 전형 입학생이 국외 소득·재산 신고를 완료하지 않아도 지원 가능

□ 지원 제한

ㅇ 수업료 전액이 면제된 교육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북한이탈주민 등)

ㅇ 과거학기 및 현재학기 중복지원이 해소되지 않은 학생

ㅇ 비정상적인 학사관리, 소득탈루․차명계좌 등의 방법으로 국가장학금을 부정수급한 대학 또는 학생은 국가장학금 환수 및 학자금 지원 제한(최대 2년 범위 내)

※ 학자금심의위원회(대학), 국가장학금관리위원회(학생) 심의를 거쳐 제한

※「공공재정환수법」시행('20.1.1.)에 따라 부정청구자에게 제재부가금 부과 가능

□ 대학지급

ㅇ (신청방식) 대학에서 입학금 감축 대응지원 일괄 대표신청

ㅇ (지원금액) 학생별 ’17년 입학금의 20%* 수준 지원

* 전문대는 ’17년 입학금의 33%, 사이버대학은 ’19년 입학금의 33% 수준 지원

ㅇ (지원방식) 등록금심의위원회의 논의에 따라 입학금 실비용분이 등록금에 산입된 학생에 한해 ‘국가장학금 Ⅱ유형(입학금 폐지분)’으로 우선감면 또는 개별지급

※ 단, 국가장학금Ⅰ유형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으로 전액 우선감면 가능할 경우, 국가장학금 Ⅰ유형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으로 전액 우선감면 권고

☞ 단, 재단의 우선감면액 지급으로「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 라목에 따른 오지급에 해당되는 경우는 우선감면액 지급불가

☞ (공공재정환수법 적용대상) 학자금 중복지원자 중 재단에서 중복지원한 경우로 한정되며, 이 중 대출금(외부 학자금지원기관의 대출도 포함) 상환만으로 환수가 가능한 경우는 제외(학자금 중복지원 방지사업 업무처리기준 참고)

- 개별지급은 각 대학에서 학생계좌 조사하여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 이후 직접 지급

- 개별지급 시 중복지원에 해당하여 학자금 대출 상환이 필요한 경우 대학에서 직접 상환(재단 및 공무원연금공단 대출)

- 우선감면 및 개별지급 모두 학자금지원시스템 수납원장 상 ‘선감면교외장학금’ 란에 지원금액 입력

ㅇ (지원범위) 등록금 내 필수경비 중 산입된 입학금 실비용분에 한하여 지원

□ 중복지원 관리

ㅇ (중복지원 확인) 교내장학금에 준하여 중복지원 심사 및 관리

- 입학금 감축 대응지원으로 지원범위 초과되지 않는 범위까지만 지원*

* 개별지급 前 학자금지원시스템을 사용하여 “후지급금액심사” 필요

- 학자금 대출이 있는 학생의 경우 대출 우선상환 형식으로 지원 필요

- 대학의 지급결과 업로드 시 재단 승인을 거쳐 입학금 감축 대응지원 금액 중복지원방지시스템에 일괄반영(별도 지급등록 불요)

ㅇ (이중학적) 입학금 감축 대응지원은 이중학적(동일학기 2개 이상의 학적)에 대한 동시 지원 허용

- 단, 사이버대학이 아닌 일반대학 간 동시입학으로 발생한 이중학적에 대한 지원은 불가(최종 재학하는 1개 학적 지원)*

* 고등교육법 시행령 42조의2에 따라 대학과 전문대학 간 이중입학은 무효

- 위에 따라 이중학적 지원이 허용되어 두 개의 학적에 입학금 감축 대응 지원을 받은 경우,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등 다른 학자금지원을 받지 않은 학적의 입학금 감축 대응지원은 중복지원의 예외로 인정(아래 예시 참조)

구분	A대학	B대학
입학금 감축 대응 지원	수혜	수혜
국가장학금 등 재단 학자금지원 수혜	수혜	-
중복지원 관리	관리대상	관리대상 아님 (중복지원 예외 인정)

- 이중학적에 대한 입학금 감축 대응지원의 인정에도 불구하고, 개별 대학에서 학칙 등으로 이중학적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기지원금액 반환 가능

□ 지급결과 업로드

ㅇ 학기별 입학금 감축 대응지원 지급결과를 학자금지원시스템에 업로드

※ 지급결과 업로드 매뉴얼은 별도 공지 예정

- 우선감면 미실시 대상은 개별지급 완료 후 지급결과 업로드

□ 반환 관리

ㅇ 입학일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학금 실비용분으로 지급된 입학금 감축 대응지원금은 반환함*(등록금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금액 산정)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제6조제2항에 따름

ㅇ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북한이탈주민 등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해 국가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대학 의무부담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도 반환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 등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 유의사항

ㅇ 집행 후 최종 지급결과에 따라 교부금 잔여분은 반환 처리하나, 교부금 부족분은 연간 교부액 한도에 따라 추가 지급 불가

ㅇ 입학금 감축 대응지원 예산 교부를 위한 별도 계좌 등록 및 관리

【 입학금 감축 대응지원 업무 절차 】

학기	단계	주체	세부내용	시기
1 학 기	협약·예산 요청	재단, 대학	· 입학금 감축 대응지원 협약체결 · 입학금 감축 대응지원 대표신청 · (진행대학) 1학기 필요 예산 요청 · (완료대학) 연간 필요예산 요청	2월
	입학금 감축	대학	· 입학금 감축 책정/입학금 실비용분 등록금 산입 → 추후 정보공시
	고지서 우선감면	대학	· (진행대학) ‘입학금 감축 대응지원’ 으로 감면 · (완료대학) ‘국가장학금 Ⅱ유형(입학금 폐지분)’으로 감면
	예산 배정	재단	· 1학기 교부금 가배정	3월
	지급결과 업로드	대학, 재단	· (공통) 학생별 지급결과(1차) 포털 제출 · 지급결과 승인 → 중복지원방지시스템 등록
	개별지급	대학	· 우선감면 미적용자 개별지급	4월
	지급결과 추가 업로드	대학, 재단	· (공통) 학생별 지급결과(2차) 포털 제출 · 지급결과 승인 → 중복지원방지시스템 등록
	예산 추가배정	재단	· (진행대학) 1학기 교부금 부족 대학 추가배정
	감축 이행 확인	교육부	· 입학금 감축 계획 이행 및 입학금 실비용분 등록금 산입 여부 확인	5월
	지급결과 업로드	대학, 재단	· (완료대학) 학생별 지급결과(3차) 포털 제출 · 지급결과 승인 → 중복지원방지시스템 등록
	집행 결과 정산	대학	· (공통) 집행 결과 보고 · (진행대학) 교부금 잔액 반환	8월
2 학 기	예산 요청	대학	· (진행대학) 2학기 필요 예산 요청 · (완료대학) 대학정보공시 기준에 따른 교부금 확정	8월
	고지서 우선감면	대학	· (진행대학) ‘입학금 감축 대응지원’ 으로 감면 · (완료대학) ‘국가장학금 Ⅱ유형(입학금 폐지분)’으로 감면
	예산 배정	재단	· (진행대학) 2학기 교부금 가배정 · (완료대학) 교부금 확정에 따른 잔여 교부금 지급 및 초과 교부금 반환	9월
	지급결과 업로드	대학, 재단	· (공통) 학생별 지급결과(1차) 포털 제출 · 지급결과 승인 → 중복지원방지시스템 등록
	개별지급	대학	· 우선감면 미적용자 개별지급	10월
	지급결과 추가 업로드	대학, 재단	· (공통) 학생별 지급결과(2차) 포털 제출 · 지급결과 승인 → 중복지원방지시스템 등록
	예산 추가배정	재단	· (진행대학) 2학기 교부금 부족 대학 추가배정
	지급결과 업로드	대학, 재단	· (완료대학)학생별 지급결과(3차) 포털 제출 · 지급결과 승인 → 중복지원방지시스템 등록	11월
	집행 결과 정산	대학	· 집행 결과 보고 및 교부금 잔액 반환	’23. 1월

※ 상기일정은 일부 변동 가능

※ (진행대학) ’23년 입학금 폐지 예정, (완료대학) ’22년 입학금 폐지

참고1		「입학금 감축 대응지원」업무협력 협약서(입학금 감축 진행 대학)

2022년도「입학금 감축 대응지원」업무협력 협약서

제1조(목적) 본 협약은 00대학(교)과(와)(이하 “대학”)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 국가장학금 지원 “입학금 감축 대응지원”을 시행함에 있어, 상호간에 필요한 의무와 책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학의 의무와 책임)   대학은 제출한 입학금 감축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한다.

대학은 ‘입학금 감축 대응지원’ 대상 학생을 파악하여 재단에 대표 신청해야 한다.

③ 대학은 ‘입학금 감축 대응지원’ 지원기준에 따라 장학금을 집행한다.

④ 대학은 집행결과 제출 및 장학금 수요 파악 등 재단이 요청하는 각종 자료 제공에 협조해야 한다.

⑤ 대학은 지원기준에 따라 장학금 집행 후 잔액이 발생 시 재단에 반환하여야 한다.

⑥ 대학이 동 협약서를 위반하거나 감축계획 미이행, 허위자료 제출, 장학생을 오선발하는 등 사업 집행에 차질을 초래하게 되면, 재단은 대학에 예산반환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조(재단의 역할과 책임)   재단은 ‘대학별 입학금 감축 대응교부 산식’에 따라 대학에 입학금 감축 대응지원분을 지원한다.

재단은 대학의 지급결과에 따라 지원분의 부족액을 추가지급 할 수 있다.

제4조(협약서 및 운영기준 준용)   협약당사자는 동 협약 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장학금 사후관리 운영기준」을 따른다.

본 협약서의 증명을 위해 협약서를 2부씩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000대학교 총장

정 대 화          (인)                    0 0 0          (인)

참고2		「입학금 감축 대응지원」대학 대표 신청서(입학금 감축 진행 대학)

2022년 입학금 감축 대응지원 대학 대표 신청서

대학	대학명	대학(교)	학제	□ 대학교(4년제) □ 전문대학 □ 사이버대학
	주소
담당자	소속		연락처

우리 대학(교)은(는) 입학금 감축 협약 이행 대학으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제1항에 따라 입학금 감축 대응에 대한 2022년도 입학생의 학자금 지원을 위하여 본 신청서를 제출하며, 한국장학재단이 정한 제반사항 등을 준수하고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사업을 성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시, 입학금 감축 대응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음에 동의합니다.

	【 입학금 감축 대응지원 (입학금 감축 진행) 】
◦ 개요 : 입학금 감축을 이행한 대학의 당해 연도 입학생에게 입학금의 일부를 장학금으로 지원 ◦ 대상 : 입학금 감축계획 제출대학 중 감축계획을 이행한 대학의 당해연도 입학생(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년      월      일

o o 대 학 교  총 장  (서명 또는 인)

한국장학재단 귀중

참고3		「입학금 감축 대응지원」업무협력 협약서(입학금 폐지 완료 대학)

2022년도「입학금 감축 대응지원」업무협력 협약서

제1조(목적) 본 협약은 00대학(교)과(와)(이하 “대학”)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 국가장학금 지원 “입학금 감축 대응지원”을 시행함에 있어, 상호간에 필요한 의무와 책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학의 의무와 책임)

대학은 ‘입학금 감축 대응지원’ 대상 학생을 파악하여 재단에 대표 신청해야 한다.

대학은 ‘입학금 감축 대응지원’ 지원기준에 따라 장학금을 집행한다.

③ 대학은 집행결과 제출 및 장학금 수요 파악 등 재단이 요청하는 각종 자료 제공에 협조해야 한다.

④ 대학은 지원기준에 따라 장학금 집행 후 잔액이 발생 시 재단에 반환하여야 한다.

⑤ 대학이 동 협약서를 위반하거나 허위자료 제출, 장학생을 오선발하는 등 사업 집행에 차질을 초래하게 되면, 재단은 대학에 예산반환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대학은 ‘입학금 실비용분 수업료 산입 대상 학생’ 외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3조(재단의 역할과 책임)   재단은 입학금 폐지에 따른 실비용분 지원을 위해 ‘대학별 장학금 연간 배정 산식’에 따라 대학에 입학금 감축 대응지원분을 지원한다.

제4조(협약서 및 운영기준 준용)   협약당사자는 동 협약 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장학금 사후관리 운영기준」을 따른다.

본 협약서의 증명을 위해 협약서를 2부씩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000대학교 총장

정 대 화          (인)                    0 0 0          (인)

참고4		「입학금 감축 대응지원」대학 대표 신청서(입학금 폐지 완료 대학)

2022년 입학금 감축 대응지원 대학 대표 신청서

대학	대학명	대학(교)	학제	□ 대학교(4년제) □ 전문대학 □ 사이버대학
	주소
담당자	소속		연락처

우리 대학(교)은(는) 입학금 감축 협약 이행 완료 대학으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제1항에 따라 입학금 감축 대응에 대한 2022년도 입학금 실비용분이 등록금에 산입된 학생의 학자금 지원을 위하여 본 신청서를 제출하며, 한국장학재단이 정한 제반사항 등을 준수하고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사업을 성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시, 입학금 감축 대응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음에 동의합니다.

	【 입학금 감축 대응지원(입학금 폐지 완료) 】
◦ 개요 : 입학금 감축을 완료한 대학의 당해 연도 입학금 실비용분을 수업료에 산입함에 따라 증가한 등록금을 장학금으로 지원 ◦ 대상 : 입학금 실비용분의 수업료 산입에 따라 등록금이 증가된 학생

년      월      일

o o 대 학 교  총 장  (서명 또는 인)

한국장학재단 귀중

붙임4		2022년 지역인재장학금 시행계획

2022년 지역인재장학금 시행계획

2022. 2.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부

’22년 지역인재장학금 주요 기준

구분		’22년
		성적우수	특성화
예산액		800억원
대상대학	신규선발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 내지 제4호 및 과학기술원, 전통문화대 및 한국농수산대 중 비수도권 소재 대학 ※ 단, ’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18～’20년 대학기본역량 진단 결과, ’21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결과에 따라 ’22학년도 국가장학금 Ⅰ·Ⅱ 유형 지원 제외대학(캠퍼스는 본교가 ’22년 국가장학금 Ⅰ·Ⅱ유형 지원 제외 대학일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및 ’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정원감축 권고 미이행 대학의 경우, 지역인재 참여 불가 - 본․분교 또는 본교ㆍ캠퍼스로 구성된 대학은 본교가 수도권이라도 분교 또는 캠퍼스가 비수도권에 소재할 경우 참여가능
	기선발	□기선발 계속장학생 보유대학
선발 기준		□비수도권 지역 고교 졸업자 □입학성적 우수자 ① 일반대 내신 또는 수능(2개 영역이상) 3등급 ② 전문대 내신 또는 수능(2개 영역이상) 4등급	□비수도권 지역 고교 졸업자 □대학 자체 육성분야 재능 보유자
지원 구간		기초 ∼ 8구간 이하
지원 기간		① 기초∼지원 5구간 : 전 학기 ② 지원 6구간∼8구간 : 1년 * 기초∼차상위 의약학계열 진학자 우선 지원
지원 범위		등록금(필수경비 내) 전액
계속 지원 요건		□대학별 최소 이수 학점(12학점 이내) 수료, 직전학기 성적 B학점 이상 ※ 성적 미충족 시 전 학기 장학생(5구간이하)은 C학점 경고제 1회 적용

Ⅰ		개 요

1. 목적

□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 완화 및 지역대학 유치․양성으로 지역대학 육성 정책의 효과성 제고에 기여

□ 대학의 자율적인 인재 유치기회 확대를 통해 차별화된 발전 유도

2. 추진경과

□ (’14년) 우수 지역인재 유치를 위한 국가장학금 Ⅱ유형 내 지방인재장학금(1,000억원) 신설

ㅇ 대학별 자체 선발기준에 따른 신입생·재학생 선발 및 지원

□ (’15년) 입학성적 중심 신입생 선발로 제도 개선

ㅇ 입학정원의 5% 내 신입생만 선발, 성적기준 상향 조정(5등급 → 2등급), 배정인원의 30% 범위 내 자율 선발 가능

□ (’16년) 지역인재 유치 효과 및 예산 집행률 제고를 위해, 장학금 지원기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 (’17년) 대학의 다양한 지역인재 발굴 유도를 위해 성적기준 요건 완화* 및대학의 자율선발 비중 확대**, 1년 지원

* 성적기준: (’16)내신 또는 수능 2등급 이내 → (’17)3등급 이내

** 선발비중: (’16)성적우수(70%)+자율선발(30%) → (’17)성적우수(50%)+자율선발(50%)

□ (’18년) 저소득층 지원기회 확대를 위하여 선발 시 소득요건 도입 및 소득수준에 따른 지원기간 차등*, 전문대 성적기준 완화**

* (’17) 소득요건 없음/1년지원 → (’18) 5구간 이하 전학기 지원, 8구간 이하 1년 지원

** (’17) 내신 ‧수능 3등급 이내 → (’18) 일반대: 내신‧수능 3등급 이내/ 전문대: 내신‧수능 4등급 이내

□ (’19년) 대학 참여요건 완화 및 저소득층 계속장학생 C학점 경고제 실시

ㅇ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 연계 폐지 및 저소득층 계속장학생(전 학기 장학생)에 대하여 C학점 경고제 1회 허용

□ (’20년) 우수한 지역인재에 대한 균등한 기회 보장을 위해 지역 소재 캠퍼스까지 지역인재 참여 허용

* (기존) 비수도권 소재 분교만 지원 → (개선) 비수도권 소재 분교 및 캠퍼스 지원

Ⅱ		주요 사업내용

1. 지원규모 및 대상대학

□ ’22년 정부예산: 총 800억원

□ 대상대학

ㅇ 아래 각 호의 대학 중 비수도권 소재 대학

ㅇ 본․분교 또는 본교ㆍ캠퍼스로 구성된 대학은 본교가 수도권이라도 분교 또는 캠퍼스가 비수도권에 소재할 경우 참여가능

• 「고등교육법」제2조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학교(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 「한국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 「광주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대학

※ 단, ’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18～’20년 대학기본역량 진단 결과, ’21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결과에 따라 ’22학년도 국가장학금 Ⅰ·Ⅱ 유형 지원 제외대학(캠퍼스는 본교가 ’22년 국가장학금 Ⅰ·Ⅱ유형 지원 제외 대학일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및 ’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정원감축 권고 미이행 대학의 경우 지역인재 참여 불가

ㅇ 기선발 장학생 보유 대학은, 당해연도 사업참여*와 별개로 계속장학생 수혜 종료 시까지 지원

* 2022년 업무협약 체결 및 신규장학생 선발 등

2. 지원내용

□ 지원금액

ㅇ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 전액 지원

* 입학금, 수업료로 명시된 항목만 지원(실습비, 실습수업료 등 기타 징수금 제외)

- 단, 선발일정 등으로 인해 타장학금을 일부 수혜한 경우 잔여 등록금 필수경비 범위 내에서 지역인재장학금 지원 가능

□ 지원대상

ㅇ (신입생) 비수도권 고교 졸업자로서, ’22년도 비수도권 대학에 입학한 대학생

※ 편입․재입학생 불가

ㅇ (재학생) ’15~’21년도 선발된 계속지원 확정자

□ 지원기간

ㅇ 신규 선발자

- (기초~지원 5구간) 전 학기 지원*

* 학제 및 전공별 정규학기를 기준으로 수혜횟수 확정(예시: 4년제→ 8회)

- (지원 6구간~지원 8구간) 1년 지원(2학기)

ㅇ 계속 지원자

- ’16년까지 선발자: 최초 선발학기를 포함하여 2년(4학기) 지원

- ’17년 선발자: 최초 선발학기를 포함하여 1년(2학기) 지원

- ’18년 이후 선발자

∙ (지원 5구간 이하) 최초 선발학기를 포함하여 전 학기 지원*

* 학제 및 전공별 정규학기를 기준

∙ (지원 8구간 이하) 최초 선발학기를 포함하여 1년(2학기) 지원

< ’22년도 지역인재장학금 지원내용 요약 >

선발유형		선발대상	지원기간	선발기준
신규선발	성적 우수	’22년도 신입생	․∼지원 5구간: 전 학기 ․∼지원 8구간: 1년	․(일반대) 내신 또는 수능 3등급 이내 ․(전문대) 내신 또는 수능 4등급 이내
	특성화			․대학 자체기준
	계속 지원	’22-1학기 신규 선발자		․직전학기 80점(B) 이상, 지원 8구간 이하 ※ 전 학기 지원 장학생 C학점 경고제(1회) 적용
기 선발	계속 지원	’15～’21년 계속지원 확정자	․∼’16년 선발자 : 2년(4학기) 지원	․직전학기 80점(B) 이상
			․’17년 선발자 : 1년(2학기) 지원
			․’18년 이후 선발자 : 5구간 이하 전 학기 : 8구간 이하 1년(2학기)	․직전학기 80점(B) 이상, 지원 8구간 이하 ※ 전 학기 지원 장학생 C학점 경고제(1회) 적용

3. 장학금 지원 제외대상자

□ 등록금 면제자

ㅇ 법령에 따라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계약학과 등 면제대상자는 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단, 등록금 일부를 지원받아 학생 부담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선발 가능

Ⅲ		사업신청

1. 대학의 참여신청

□ 사업 신청

ㅇ (신청서 제출) 지역인재장학금 사업 신청서 및 인재양성계획서 제출

- 지역인재 규모현황, 예산 신청금액, 특성화 분야 등 선발유형별 선발기준 및 대학의 장학생 지원계획 등 작성

- 선발유형별 추천대상자가 많은 경우에는 대학의 장학생 선발 시 우선순위, 제외기준 등 구체적인 내용 포함

- 사업신청서 및 인재양성계획서는 신청대학의 장학 관련 의사결정기구(장학위원회 등) 검증절차를 거쳐 제출

※ 위원회 개최 문서 및 회의록을 포함하여 제출하며, 총장명의 결재문서로 대체 가능

- 원칙적으로 최초 제출된 사업신청서 및 인재양성계획서는 업무협약 체결 이후 수정 불가

ㅇ (신청 서류확인) 재단은 양성계획 수립, 예산 신청액 등 신청서류 확인

ㅇ (협약체결) 재단과 참여대학은 예산집행, 장학생 선발 계획, 불이행 시 조치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업무협약서 체결

2. 예산배정

□ 예산 신청

ㅇ 전체 예산신청 한도액

- 입학정원과 평균등록금은 조사시점(사업 공고일 이전)의 대학정보공시 상 기준으로 신청

※ 단, 캠퍼스의 일부가 수도권에 소재 시 수도권 인원은 입학정원에서 제외되며, 추후 변경되는 경우 수정 불가

전체 예산신청 한도액 = 배정인원* × 대학별 평균등록금

＊ 2021년 입학정원 × 3%(소수점 이하 절사)

ㅇ 대학별 신청금액

- 입학정원의 3%범위 내에서 유형별로 구분하여 신청

※ 선발유형별 세부 산출내역 포함하여 신청서 작성

대학별 신청금액 = 성적우수 신청액 + 특성화 신청액

① 성적우수 신청액: 성적우수 지원 인원＊ × 대학별 평균등록금

＊ (성적우수 신청한도) 2021년 3등급(전문대4등급) 성적충족 학생 수로 입학정원의 3% 범위 내

단, 성적기준 충족 학생이 입학정원의 3% 초과하는 대학은 예산신청 시 성적  우수 재배정 “Y"로 표시한 대학에 한하여 재배정 가능

② 특성화 신청액: 특성화 지원 인원 × 대학별 평균등록금

＊ (특성화 신청한도) 총 예산신청한도의 50% 범위 내

□ 예산배정

ㅇ (신규선발) 예산총액에서 대학이 신청한 금액에 비례하여 배정

대학별 배정금액*	=	성적우수 신청액	+	대학별 특성화 신청액	×	(총배정 예산*-성적우수 신청액 합계)**
				대학별 특성화 신청액 합계

*  총배정 예산 = ’22년도 정부예산액-기선발자 계속지원 예산

** (총배정 예산-성적우수 신청액 합계)가 대학별 특성화 신청금액 합계 보다 큰 경우 특성화분야는 신청금액 한도로 배정하며, 잔여예산은 성적 우수분야 재배정 요청(“Y"표시) 대학에 비율배분

(성적우수 재배정 한도: 입학정원 3% 초과하는 성적기준 충족 학생수 × 대학별 평균등록금)

※ 성적우수 신청액이 총배정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성적우수 신청액과 특성화 신청액의 비율만큼 총 배정 예산을 배분하여 분야별 배정액 산출

ㅇ (기선발) 대학별 계속지원 수혜요건 충족자에 대하여 필요금액 배정

< ’22년도 지역인재장학금 예산배정 요약 >

선발구분	선발 연도	배정방식	배정시기 및 방법
기선 발자	2015 ~ 2021	재단 배정	(배정시기)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급 시 (배정방법) 추천 및 심사완료자 규모로 재단에서 예산 지급
신규선발	2022	대학 신청에 의한 배정	(배정시기) 사업참여 신청 시 (배정방법) 입학정원의 3% 한도로 대학신청 받아 신규선발 배정 예산을 대학별 총액 배분

Ⅳ		장학생 심사

1.  공통기준

□ 지역인재 자격기준

ㅇ (소득기준) 기초∼지원 8구간 이하의 중산층 이하 지원구간의 신입생

ㅇ (지역기준) 비수도권 고교 졸업자*로서, 비수도권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

* 고교졸업자는 고교학력 인정자 포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기준 】

해당 지역	범 위
충청권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호남권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대구·경북권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부산·울산·경남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강원권	강원도
제주권	제주특별자치도

- 대학 입학담당부서의 나이스(NEIS) 또는 입학정보를 활용하여 지역출신을 확인하되, 개인별 증빙자료 징구 가능

ㅇ (우선선발) 기초~차상위계층 의․약학계열 진학자는 우선 선발

※ 의예과, 치의예과, 한의예과, 약학과 : 성적우수분야 우선선발

약학과: 특성화분야 우선선발

(약학과 신입생의 경우 ① 6년제 신입생은 성적우수분야에서 선발 가능, ② 타 전공 진학 후 약대 편입학한 경우 과거 수능/내신성적 확보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특성화 분야에서 우선 선발)

□ 국가장학금 신청절차(서류제출,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완료

ㅇ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 내 신청절차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완료하여 지원구간이 산정된 학생

-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1차 신청기간에 신청하여야 하며, 2차 신청 기간에 신청한 경우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이 자동으로 적용되어 심사 진행(구제신청 적용여부 선택 불가)

- 국가장학금 신청절차를 미완료한 경우에는 지역인재장학생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장학금 지원불가

※ 신규․계속지원자 모두 해당

2. 장학생 선발기준

□ 신규 선발자

ㅇ 선발유형 및 비율

- 성적우수 분야 50% 이상, 특성화 분야 50% 이하로 선발

※ 예산신청 시 신청금액에 근거하여 선발유형별 비율 결정

ㅇ 세부 선발기준

① 성적우수 분야

- 기초∼차상위계층 의․약학계열* 진학자 우선선발 후, 성적요건을 충족하는 학생에 대하여 대학의 ‘인재양성계획서’를 준수하여 선발

＊ 의예과, 치의예과, 한의예과, 약학과

- (일반대) 내신 또는 수능 3등급 이내 신입생

- (전문대) 내신 또는 수능 4등급 이내 신입생

성적유형	선발기준	세부내용
내신	고교석차 3등급(4등급) 이내	-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과목 중 1/2 이상이 3등급(4등급) 이내 ․9등급으로 관리되는 이수과목에 한함
수능	수능 2개 영역 이상 3등급(4등급) 이내	- 수능영역(국어, 수학, 영어, 기타(탐구 및 제2외국어, 한국사 등)) 중 2개 영역 이상 3등급(4등급) 이내 - 기타 영역은 2개 과목에서 3등급(4등급) 이내 충족 시 1개 영역으로 인정

② 특성화 분야: 대학 자체선발 기준

- 기초∼차상위계층 약학과 진학자 우선선발 후, 대학의 ‘인재양성계획서’의 특성화 분야 선발기준을 준수하여 선발

- 대학은 특성화 인재기준을 사전에 수립하여 사업 신청 시 제출

∙ 대학의 필요인재, 양성계획 등을 고려하여 대학이 자율로 유치ㆍ육성하고자 하는 분야 및 인재를 대학이 자율적으로 지정

※ 대학자체 인재선정 기준: 전국대회 수상경력자, 전공분야 자격증소지자, 고교학교장 추천자, 학과장 추천자 등 관련 분야 우수인재를 증빙할 수 있는 자 우선 선발

∙ 특정학과(전공)에 편중되지 않도록 다양한 분야의 인재선발 권장

※ 학과(부)의 소재지가 비수도권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③ 계속지원

- 선발대상: ’22년 1학기 지역인재장학금 수혜자

∙ ’22년도 신규 선발자(성적우수 및 특성화 분야 선발자)

- 세부 지원기준

∙ 직전학기 대학별 최소 이수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B학점) 이상**의 성적기준 충족한 지원 8구간 이하 학생

＊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함

＊＊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백분위 성적산출

∙ 단, 전 학기 지원 장학생(’22년 선발 시 지원 5구간 이하)에 한하여, C학점 경고제* 1회 허용

＊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C학점) 이상인 경우, C학점 경고 후  장학금 수혜 및 장학생자격 유지. 성적기준 2회 미충족 시 영구탈락

∙ 학적변동(자퇴 등), 성적요건 미충족, 국가장학금 미신청 등 계속  지원 영구 탈락 사유 발생 시 휴학 및 소득요건 미충족*과 같은 당해학기 탈락 사유보다 우선**하여 적용해야 함

＊ 당해학기 지원 9∼10구간인 경우

＊＊  성적과 소득요건 모두 미충족할 경우, 성적요건 미충족 우선 적용하여  영구탈락 처리

□ 기선발자 계속지원

ㅇ 선발대상: ’15~’21년도 선발된 계속지원 확정자 중 잔여 수혜횟수   보유 장학생

※ 직전학기 타 장학금 수혜 등으로 지역인재장학금 수혜금액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장학생 자격 상실

ㅇ 세부 지원기준

- 직전학기 대학별 최소 이수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B학점) 이상**의 성적기준 충족한 학생

*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함

**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백분위 성적산출

- 단, ’18년 이후 선발자는 소득심사(8구간 이하) 필요하며, 전 학기 지원 장학생(선발 당시 지원 5구간 이하)에 한하여 C학점 경고제* 1회 허용

＊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C학점) 이상인 경우, C학점 경고 후 지역인재장학금 수혜 및 장학생자격 유지 가능

- 계속지원자 성적기준 적용은 지역인재장학금 심사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기 성적 탈락자는 소급하여 적용 불가

※ (예시1) ’16년 계속지원 성적탈락 기준(85점)으로 처리한 학생을 ’22년  계속지원 기준(80점)을 소급 적용하여 지원 불가

※ (예시2) ’18년 계속지원 성적탈락 기준(80점)으로 처리한 학생(70점)을  ’22년 C학점 경고제 소급 적용하여 지원 불가

Ⅴ		장학금 지원 및 관리

□ 장학금 지급방법 및 처리

ㅇ 등록금 우선 감면

- 계속지원을 충족한 계속장학생의 경우, 등록금 고지서 상에 “지역인재장학금”으로 명시하여 우선감면

※ 국가장학금 신청절차 완료여부, 성적기준, 학적변동, 지원구간 결과 등 반드시 확인 후 처리

- 우선감면을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최종 등록 후에 개별지급

☞ 단, 재단의 우선감면액 지급으로「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 라목에 따른 오지급에 해당되는 경우는 우선감면액 지급불가

☞ (공공재정환수법 적용대상) 학자금 중복지원자 중 재단에서 중복지원한 경우로 한정되며, 이 중 대출금(외부 학자금지원기관의 대출도 포함) 상환만으로 환수가 가능한 경우는 제외(학자금 중복지원 방지사업 업무처리기준 참고)

ㅇ 지역인재장학금 수혜자의 재단 내 대출금은 대학에서 직접 상환

ㅇ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상환계좌 등 정보제공이 가능한 타기관(예: 공무원연금공단) 학자금 대출금은 대학에서 직접 상환

ㅇ 대학별 전체 예산신청 한도액 범위 내 장학금 지급이 가능하므로, 추천학생의 수납원장, 학사원장 등 확인 후 지급실행

- 특성화 분야의 경우에도 최초배정 시 대학에서 제출한 특성화    신청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실행이 가능

※ 성적우수분야, 특성화분야 예산 간 전용 불가

□ 장학금 중복지원 불가

ㅇ 등록금 전액 규모를 초과하여 타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등 중복지원 불가

※ 지역인재장학금은 국가장학금 Ⅱ유형과 중복‧부분지원 불가

□ 학적변동 등 조치 사항

ㅇ 장학생은 재학 중 학적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소속대학 장학담당 부서에 반드시 통보

- 소속대학은 재학 중 학적변동 사항을 학자금지원시스템에 반영

※ 학생이 휴학 등 학적변동을 결정하기 전에 장학금 수혜에 있어 불이익이 받지 않도록 지역인재장학금 제도를 설명하고 국가장학금 반환서약서를 활용 바람

ㅇ 전공 변경

- 지역인재장학생 선발자 중 전공 변경하는 경우 계속지원 가능

- 단, 특성화 인재 선발기준을 특정 학과(부)로 하는 경우 등 선발기준이 전공과 연계된 경우 계속지원 불가

ㅇ 교환학생

- 교환학생은 재학으로 인정하며, 취득 성적이 소속대학 내규에 변환점수 기준에 따라 계속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소속 국내대학의 등록금 규모에 해당하는 장학금 지원

- 소속 국내대학에서 재학으로 인정하나, 해외대학에 등록금을 납부하는 경우 지원불가

ㅇ 직전학기 성적산출 기준은 국가장학금 성적기준 및 유의사항 참고

□ 집행점검 및 관리

ㅇ 결과보고

- 지역인재장학금 지원 결과보고 제출

※ 국가장학금 지원결과보고에 포함하여 진행. 단, 공통 지원결과보고 양식 이외의 상세 지원정보 필요할 경우 별도로 실시 가능

ㅇ 실적점검

- 예산집행 실적 및 자체기준 준수 등을 점검하여 차년도 사업계획 반영 가능

- 현장모니터링을 통해 오선발된 경우 대학으로부터 장학금 환수

- 집행률 저조 대학은 미집행률에 따라 차년도 신청금액 한도 조정 가능

- 타 장학금 수혜로 지역인재장학금을 포기한 경우 추후 타 장학금 수혜 취소 또는 포기를 하더라도 해당학기 종료 이후 지역인재장학금 소급 불가

ㅇ 사업신청 및 예산배정 방법 등 상세한 내용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

ㅇ 기타 세부사항은 국가장학금 시행계획 및 업무처리지침에 따름

Ⅵ		추진 일정

단 계		주요 내용		일정
사업공고 (재단)		▪’22년 지역인재장학금 시행계획 수립․시행		’22. 2월 중
□
대학심사 (재단)		▪신청대학 제출서류 확인 ▪예산 신청내역 및 인재양성계획서 점검		～’22. 2월∼3월
□
결과 통보 및 신규선발 예산배정 (재단)		▪신청대학 결과 통보 ▪선발유형별 예산배정		～’22. 3월 중
□
2학기 장학생 선정 및 지급 (대학, 재단)		▪’22년 신규 선발자 2학기 계속지원 대상자 심사 및 지급 ▪’15～’21년 계속지원 대상자 심사 및 지급		’22. 9월 ∼
□
결과보고 (대학)		▪ 2학기 지원결과 제출 (대학→재단)		～’23. 1월∼2월
※ 상기 일정은 업무처리 과정에서 변동 가능

참고		지역인재장학금 업무협력 협약서

2022년도「지역인재장학금」업무협력협약서

제1조(목적) 본 협약은 00대학(교)과(와)(이하 “대학”)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 국가장학금 지원 “지역인재장학금 사업”(이하 “지역인재장학금”)을 시행함에 있어, 상호간에 필요한 의무와 책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학의 의무와 책임)   대학은 우수 지역인재 유치 및 양성을 위해 지역인재장학금의 제반기준을 성실히 이행한다.

대학은 대학의 실정에 맞게 설계한 ‘인재양성계획서’에 따라 지역인재장학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노력한다.

③ 대학은 집행결과 제출 및 장학금 수요 파악 등 재단이 요청하는 각종 자료 제공에 협조해야 한다.

④ 대학이 동 협약서를 위반하거나 허위자료 제출, 장학생을 오선발하는  등 지역인재장학금 사업 집행에 차질을 초래하게 되면, 재단은 대학에  반환 또는 차년도 사업비 감액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조(재단의 역할과 책임)   재단은 ‘대학별 예산배정 방식’에 따라 대학에 지역인재장학금을 지원한다.

재단은 학자금 신청 관련 자료를 파악하여 대학에 제공한다.

③ 재단은 “인재양성계획서”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국가장학금 사후관리 운영기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4조(협약서 및 운영기준 준용)   협약당사자는 동 협약 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장학금 사후관리 운영기준」을 따른다.

본 협약서의 증명을 위해 협약서를 2부씩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000대학교 총장

정 대 화    (인)                         0 0 0      (인)

붙임5		국가장학금 사후관리 운영기준

국가장학금 사후관리 운영기준

제정 2015. 07. 24.

개정 2017. 02. 01.

개정 2018. 03. 29.

개정 2018. 09. 07.

개정 2019. 02. 21.

개정 2019. 06. 26.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장학금(Ⅰ유형 및 Ⅱ유형)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방법, 그 절차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국가장학금”이란 국가장학금 Ⅰ유형(다자녀장학금을 포함) 및 Ⅱ유형(지역인재장학금을 포함)을 의미한다.

2.“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이하“Ⅰ유형”이라 한다)이란 학생 및 그 가구의 소득에 연계하여 지원하는 장학금을 의미한다.

3.“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이하“Ⅱ유형”이라 한다)이란 Ⅱ유형 참여대학 또는 지역인재장학금 신청대학에 교부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장학금을 의미한다.

4.“사후관리”란 국가장학금 지급의 적정성·적법성 등에 대한 모니터링, Ⅱ유형 참여자격 충족 및 이행 여부 확인, 적정·적법하게 지급되지 아니한 국가장학금에 대한 반환과 관련된 일련의 절차, 반환 결정된 금액에 대한 환수 및 그 절차 등과 관련된 업무 전반을 의미한다.

5.“목적 외 사용”이란 대학에 교부된 국가장학금을 소속 학생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집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6.“오선발”이란 국가장학금의 지급기준에 충족되지 아니한 학생을 국가장학금의 수혜대상자로 선발한 것을 의미한다.

7.“부당집행”이란 국가장학금 지급기준에서 정하는 금액 보다 과다하게 지급하는 등 지급기준에 맞지 않게 장학금을 집행한 것을 의미한다.

8.“노력분”이란 2018년 이전 또는 이후에 Ⅱ유형에 참여한 대학에 대해 지금까지의 참여기간, 교내장학금 지급률 등을 기준으로 산정된 예산의 배분액을 의미한다.

9.“지속분”이란 Ⅱ유형 참여대학이 2017년까지 매년 지속적인 자체노력을 통해 누적된 교내장학금 확충 또는 등록금 동결ㆍ인하분을 기준으로 산정된 예산의 배분액을 의미한다.

10.“실무위원회”란 사후관리의 일환으로 수행된 현장모니터링 결과에 대하여 대학이 이의신청한 사항을 적정하고 적법하게 심의하고자 설치된 위원회를 의미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국가장학금 수혜학생과 그 수혜학생의 소속대학 및 Ⅱ유형에 참여한 대학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국가장학금 지급의 일반원칙) ① 국가장학금은 수혜대상 대학생의 장학금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② Ⅰ유형은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서 국가장학금의 수혜대상 대학생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그 소속대학에 교부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며, 교부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소속대학은 그 교부받은 금액을 해당 수혜학생에게 지급기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Ⅱ유형은 재단과 Ⅱ유형 참여대학 또는 지역인재장학금 신청대학 등이 체결하는 업무협약서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제 2 장 국가장학금의 사후관리 일반

제5조(국가장학금 대학현장모니터링) ① 국가장학금의 지급 등과 관련된 적정성·적법성에 대한 대학모니터링은 대학현장모니터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모니터링담당부서’라 한다)에서 관장한다. Ⅱ유형에 대한 모니터링의 경우도 또한 같다.

② 모니터링담당부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니터링 결과, 수혜 대학생의 선발, 장학금 지급 등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시정조치, 반환통보,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모니터링담당부서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반환통보에 대하여 해당 대학이 이의를 신청한 경우, 별도의 실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의결하며 그 결과를 관리위원회에 보고한다.

④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제3항의 이의신청에 대해 관리위원회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또는 실무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에 대하여 해당대학이 재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의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세부 운영기준은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정한다.

제6조(Ⅱ유형 참여조건 점검 등) ① 재단은 매년 Ⅱ유형 참여대학에 대한 평균등록금 인상 여부, 교내장학금 확충 여부 등 Ⅱ유형 참여대학의 참여조건 이행여부 등을 확인 또는 점검하여야 한다.

② 해당대학은 당해연도에 이행하기로 되어 있는 금액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반환결정 연도에 그 부족분을 이행(이하“추가이행”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이행할 금액은 그 부족분에 제11조(Ⅱ유형의 추가이행)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재단은 제1항의 확인 또는 점검 결과, Ⅱ유형 참여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제2항의 추가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교부된 국가장학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단은 제3항의 조치를 취하기 이전에 해당대학에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재단은 해당대학이 소명할 경우, 그 진위 또는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타당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사후관리 절차를 종결한다.

⑥ 재단은 해당대학의 소명 내용이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 교부된 국가장학금에 대하여 반환을 결정하여 통보한다.

제 3 장 국가장학금의 반환

제7조(반환원칙) ① 재단은 국가장학금이 목적 외로 사용되거나, 부당한 집행 또는 오선발로 인한 집행, Ⅱ유형 업무협약서상의 의무 미이행 등이 발생할 경우 수혜대학생 또는 해당대학에게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제1항의 수혜대학생에 대해 국가장학금 회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혜대학생의 소속대학을 통하여 반환하도록 한다.

제8조(반환절차) ① 해당대학은 제5조 제2항 및 제6조 제6항에 의한 반환통보를 받은 경우와 제5조제4항 중 해당대학에서 재심의를 요청한 경우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유를 붙여 재단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대학에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단은 불가피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해당대학은 관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에 대해서는 중복하여 이의신청 할 수 없다.

제9조(반환시기) ① 해당대학은 반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현장모니터링으로 인한 반환의 경우 60일 이내에, 그 외 Ⅱ유형의 경우 30일 이내에 그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장모니터링을 통해 발생한 반환결정에 대하여는 해당대학이 반환기일 연장을 요청한 경우 6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그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연장 승인의 횟수는 최대 3회까지로 한다.

③ 해당대학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재단에 이의신청을 한 경우 그 심의결과가 통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4항 중 해당대학이 재심의를 요청하여 관리위원회에서 실무위원회 의결사항이 변동되는 경우 그 심의결과가 통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변동되지 않는 경우에는 실무위원회의 의결 결과가 통지된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반환금의 산정방법) ① 해당대학 또는 수혜학생이 반환할 대상은 제7조제1항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② Ⅱ유형에 대한 반환금은 업무협약서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대학에 대해「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4조제1항에 따라 해당대학이 공시한 등록금현황, 재학생 충원률, 장학금 수혜현황, 신입생 충원 현황, 입학금 등(이하“이행실적”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해당대학이 공시된 정보를 사후에 수정한 경우 그 수정된 공시내용에 따른다.

1. 노력분 교부금 배분액에 대한 반환금은 해당대학에서 제출한 자체노력계획 대비 이행실적 및 과거연도 대학정보공시(이하“정보공시”라 한다) 변경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금액으로 한다.

가. 해당대학의 당해년도 자체노력분 이행실적이 전년도 자체노력분 보다  감소한 경우 참여조건 미충족에 해당되어 노력분으로 배분(교부)된 금액 전액

나. 과거년도 공시 변경으로 전년도 자체노력분이 참여조건을 미충족하게 되어 전년도분에 대한 전액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년도분은 참여율 1회에 해당하는 노력분을 교부받게 되므로, 당초에 교부된 금액 중 1회 참여분을 제외한 금액

다. 과거년도 공시 변경으로 이행실적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이행실적을 기준으로 노력분을 재산정하여 당초 배정액이 재산정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

1) 당해년도 교부한 금액에서 반환금 상당액을 차감한 경우에는 이행으로 간주

2) 당해년도 Ⅱ유형 참여하지 아니할 경우 반환금액 전액

라. 해당년도 이전분에 대하여 추가이행하기로 약정하고 그 추가이행분의 전액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호 가목에 따라 자체노력 미이행년도 노력분 배정액 전액

2. 과거 지속분 반환금은 대학에서 제출한 자체노력계획(이하“계획”이라 한다)과 이행실적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금액으로 한다.

가. 해당년도 평균등록금이 인상된 경우 참여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미참여 대학이 되므로 전액

나. 1인당 평균장학금 이행실적이 계획보다 부족한 경우 계획보다 평균등록금 인하를 많이 하여 평균장학금 이행실적의 부족분보다 크면 반환금 미발생, 작으면 그 차액이 반환할 금액

다. 추가이행하기로 약정하고 그 추가이행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2호 나목에 따른 반환 금액

(예시) 추가이행을 미이행하여 해당년도 참여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체노력 미이행년도 예산 배정액 전액

라. 해당년도의 이전년도 대학정보공시가 변경되어 제2호 가목부터 다목에 해당하는 반환금액이 산출된 경우 산정하며, 공시 변경으로 이전년도 자체노력규모가 참여조건을 미충족하여 전액반환이 발생된 경우 당해 년도는 신규참여가 되어 누적된 지속분 전액

(예시) 해당년도의 등록금 인하규모와 장학금 확충규모가 계획 금액을 초과한 경우 해당금액을 지속분 반환금에서 차감한 후 잔액

3. 인센티브 반환금은 당해 인센티브 지급년도의 지급조건과 항목별 인센티브 이행실적 미달비율에 따라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산정방식을 참조하여 산정한다.

4. 해당대학이 최종적으로 반환할 금액은 제2항 각 호에 따라 산정된 반환금에서 학적변동, 미집행사유 등으로 미리 반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반환금을 제2항에 의한 산정방식으로 산정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산정방식을 달리할 수 있다.

제11조(Ⅱ유형의 추가이행) ① 이행실적이 계획에 미달하거나, 참여조건 미충족 등의 사유로 교부된 국가장학금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교내장학금을 확충하여 지급함으로써 그 계획을 모두 이행한 것으로 갈음 할 수 있다.

② 추가이행은 반환결정 연도에 Ⅱ유형에 참여한 대학으로 제한한다.

③ 제1항의 추가이행의 경우 그 추가이행 할 교내장학금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가산하여 장학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④ 추가이행을 하고자 하는 해당대학은 재단에 별표양식 #1의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해당대학이 추가이행하기로 한 금액의 전액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Ⅱ유형 참여조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되어 해당년도 국가장학금 교부액의 전액에 대한 반환 의무가 발생한다.

⑥ 해당대학은 특정년도에 추가이행하기로 한 금액을 전액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년도 및 그 이후년도에 다시 추가이행 할 수 없다.

제 4 장 반환통보 불이행에 따른 제재조치

제12조(부가금) ① 해당대학이 제5조제2항, 제6조제6항, 제9조제3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통보된 반환금에 대하여 기한 내에 그 전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연 5%의 이율을 적용한 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부가금의 부과를 위한 기간 계산에 있어서는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본다.

③ 부가금율에 대하여는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부가금율의 2% 포인트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가금을 부과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에 상정하여 그 결정에 따른다.

제13조(법적조치) ① 재단은 해당대학이 반환금 및 부가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절차에 따라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해당대학이 반환금의 전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기한으로부터 3개월이 되는 시점에 독촉장 또는 최고장을 발송할 수 있으며, 그 독촉장 또는 최고장은 최초 독촉 또는 최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2회까지 추가로 발송 가능

2. 납부기한이 6개월을 경과하더라도 반환금의 전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재산에 대한 조회 또는 조사를 하여 재산이 있을 경우 그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 법적 절차를 진행 가능. 재산조사 결과 법적 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법적조치를 유예 가능

② 해당 대학은 법적조치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1. 대학이 소유한 채권 또는 담보에 대한 권리의 행사나 보전[가압류 또는 가처분(그 해지도 포함) 등을 말함]에 따른 비용

2. 가압류 대상 물건의 조사 또는 추심에 따른 비용

④ 제1항의 법적조치 결과에 따른 해당대학에 대한 반환금 등의 충당은 소송 등 법적조치 비용, 부가금, 반환금 순으로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명시되지 아니한 법적조치에 대하여는 관리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5 장 국가장학금관리위원회

제1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5조제4항 및 제6조제6항에 따른 대학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2. 제10조제3항에 따른 반환금 산정방식에 관한 사항

3. 제12조제3항에 따른 부가금율 조정에 관한 사항

4. 제12조제4항에 따른 부가금 부과여부에 관한 사항

5. 제13조제5항에 따른 법적조치에 관한 사항

6. 국가장학금 관련 대학 평균등록금 자연증가분 등 검증에 관한 사항

7.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3에 따라 설치된 학자금지원제도 심의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8. 국가장학금 사후관리 운영기준 개정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단의 상임이사 중 국가장학금 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이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가장학금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부 소속 공무원 1명

2. 장학금 지원․운영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부서장

가. 국가장학금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나.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다. 대학현장모니터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라.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및 국가 교육근로 장학금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3.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제2조에 따른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제2조에 따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한국사학진흥재단법」제2조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추천하는 자로 대학정보공시, 교육재정 등을 담당하는 직원 각 1명

4. 국가장학금 업무를 담당하는 대학 교직원 4명 이내

5. 재단 업무 또는 법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명 이내

③ 제2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 중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담당 업무수행 기간으로 하며, 제2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위원은 2년으로 한다. 외부위원이 사퇴 등으로 궐위된 경우 신규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위촉일로부터 기산한다. 제2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위원은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 경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에 1회 개최하고, 제14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위원회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정기회의는 안건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생략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의 개최 일시, 장소 및 안건 등 회의사항을 각 위원에게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안건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의결사항은 차후 개최되는 회의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결방법)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사유로 공정한 심의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 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당해위원은 위원회의 구성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간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국가장학금 업무를 담당하는 선임팀장이 된다.

제19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한 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명단

2. 회의 안건 및 경과요지

3. 회의 결과

제2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장 및 재단 부서의 장 이외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2016. 7. 1.>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6. 7.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전의 반환금 산정은 본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7. 2. 1.>

(부가금 및 법적조치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7. 2.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3. 29.>

(전면개정)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국가장학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날(2018. 3. 29.)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지침) 「국가장학금관리위원회 운영 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2018. 9. 7.>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국가장학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개정 전 실무위원회의 의결된 사항은 본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2019. 2. 21.>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국가장학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전에 개시되어 이 기준 시행 이후에도 진행 중인 국가장학금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2019. 6. 26.>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국가장학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이 행 각 서 (’18년 이후 참여분)

대 학 명 : ○○대학교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상기 대학은    년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과 연계한 자체노력계획 중 참여조건 미충족분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00년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조건 미충족분 및 국가장학금 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부가금을 합한 000천원을 00년 자체노력계획과 별도로 00년 대학회계결산 마감일까지 교내장학금으로 추가이행 한다.

2. 대학의 추가적인 이행여부에 대한 검증은 대학정보공시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3. 위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업참여 제한을 포함한 어떠한 행‧재정 제재 및 법적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0  년    월     일

각 서 인 : ○○대학교 총장  ○ ○ ○ □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붙임6		2022년 2학기 국가장학금 대학 업무처리기준

2022년 2학기 국가장학금 대학 업무처리기준

2022. 8.

한국장학재단

						’22년 국가장학금 주요 세부지침사항

구분		주요 내용
제도개선		ㅇ 기준 중위소득 인상을 반영한 학자금 지원구간 조정 - (현행) ’21년 4,876,290원 → (변경) ’22년 5,121,080원 ㅇ (자녀수에 따른 경제수준 반영)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셋째 이상 자녀 1인당 40만원 공제 적용 ㅇ 국가장학금 연간 지원금액 인상 및 지원대상 확대 - 기초･차상위 700만원(둘째 전액), 학자금 지원 1～3구간 520만원, 4～6구간 390만원, 7～8구간 350만원, 8구간 이하 셋째 이상 등록금 전액 지원 -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학자금 지원 9구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 - 사회적 취약계층(쉼터 입･퇴소 청소년, 청소년 한부모 등) 우선지원 및 경제사정 곤란자 지원에 대한 대학 자율성 강화 ㅇ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조건(평균등록금 항목) 개선 - 입학금 폐지 완료 대학이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연증가분 판정산식 개선* * (’22년 입학금 폐지대학) 학과별 평균등록금 인상분에서 학과별 입학금 실비용 산입분 제외 ㅇ 전산연계를 통한 서류제출 간소화 - 대법원 가족관계 등록전산자료(형제･자매 수, 서열) 추가 연계 - 법무부 출입국기록정보 전산연계를 통해 출입국사실증명서 확인
지급		ㅇ 국가장학금은 대학 입금일*로부터 21일 이내에 지급 * Ⅱ유형 및 지역인재장학금은 시스템 상 지급실행일 ㅇ Ⅱ유형 및 지역인재장학금은 학기당 연간 예산규모의 50% 수준으로 집행 권고
반환		ㅇ 휴학 등의 학적변동으로 인한 이연처리자 중 미복학자는 대학의 등록금 환불 기준과 동일하게 국가장학금 반환금을 산정하고, 복학자는 복학학기를 기준으로 반환금 산정 - 등록금에 산입된 입학금 실비용분에 대한 입학금 감축 대응지원도 등록금 환불기준과 동일하게 반환금 산정 ㅇ 과거학기 정상수혜한 국가장학금의 임의반환(증액수혜 등) 제한 ㅇ 등록금 분할 납부 학생의 학기 개시 후 중도 자퇴·제적 시 장학금 전액 반환 의무 폐지
중복지원		ㅇ (심사기준) - (장학금만 있는 경우) 장학금 잔액 누계>총 등록금→초과한 장학금 반환 - (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장학금 잔액 누계>총 등록금→초과한 금액 대출상환 또는 장학금 반환 ㅇ (지급정보 입력 기한) 학자금(대출․장학) 지원 후 지급내역을 중복지원방지시스템에 즉시 입력 ※ 중복지원자 발생 시, 학자금 지급정보 등록을 늦게 한 기관에서 반환 진행 ㅇ (해소순서) - 대출과 장학 간: 대출 우선 상환 - 장학 간: 학자금 지급정보 등록을 늦게 한 기관에서 반환 진행 - 단, 중복지원자가 우선적으로 재단의 중복지원을 해소하여 제재조치를 해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재단 지원 학자금을 우선 반환 ㅇ (기 타) - 중복지원관련 상세사항은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사업 대학 및 외부기관 업무처리기준” 참조

				목 차

Ⅰ. 국가장학금 개요	95

Ⅱ. 신청, 서류제출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102

Ⅲ. 심사	108

Ⅳ. 장학금 지급	115

Ⅴ. 반환관리	122

Ⅵ. 사후관리	126

[별첨1] 2022년 2학기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128

[별첨2] 2022년 2학기 신청인 동의서	137

[별첨3] 국가장학금 반환 서약서	144

[별첨4] 제출서류(필수/선택/다자녀)	145

[별첨5]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148

[별첨6]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양식	149

[별첨7] 대학등록금 고지서 양식(예시)	152

	Ⅰ		국가장학금 개요

1. 지원대상

□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지원 8구간주1) 이하 대학생주2)으로 최소한의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주3)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

- ’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18∼’20년 대학기본역량 진단 결과, ’21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 유형 Ⅱ 대학의 ’22년도 신·편입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21년 제1차 학자금지원제도심의위원회 심의 결과(’21.4.9.)

주1)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가구원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 반영)에 따른 환산 지원구간 기준 8구간 이하 대학생

주2)「고등교육법」제31조제1항제2호의 학․석사학위 통합과정 대학원의 학사과정생 포함

ex) 총 7년의 학․석사 통합과정[학사학위과정 3년 + 석사학위과정(전문대학원) 4년] 중 학사학위과정(3년)의 학생은 국가장학금 지원 가능

주3) 장애 대학생은 성적기준 미적용/신·편‧재입학생의 경우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기준 미적용

□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 자체노력 연계 지원))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대학생

- ’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18∼’20년 대학기본역량 진단 결과, ’21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 유형 Ⅰ‧Ⅱ 대학의 ’22년도 신·편입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정원감축 권고 미이행 대학의 ’22년도 신·편입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21년 제1차 학자금지원제도심의위원회 심의 결과(’21.4.9.)

□ (국가장학금 Ⅱ유형(입학금 감축 대응지원))

○ (입학금 감축 진행 대학)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있는 입학금 감축 대응지원 대상 대학의 입학생(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

○ (입학금 폐지 완료 대학)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있는 학생 중 ’22년 입학금 폐지 완료 대학의 학생 중 입학금 실비용분이 등록금 산입된 학생

※ 입학금 감축 대응지원은 ’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21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결과, ’18∼’20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 유형 Ⅰ·Ⅱ 대학 및 ’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정원감축 권고 미이행 대학의 ’22년도 신·편입 학생도 지원 가능

□ (지역인재장학금)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비수도권 소재 대학의 대학생

○ (대상 대학) 아래 각 호의 대학 중 비수도권 소재 대학

- 본․분교 또는 본교ㆍ캠퍼스로 구성된 대학은 본교가 수도권이라도 분교 또는 캠퍼스가 비수도권에 소재할 경우 참여가능

•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학교(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 「한국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 「광주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대학

※ 단, ’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18～’20년 대학기본역량 진단 결과, ’21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결과에 따라 ’22학년도 국가장학금 Ⅰ·Ⅱ 유형 지원 제외대학(캠퍼스는 본교가 ’22년 국가장학금 Ⅰ·Ⅱ유형 지원 제외 대학일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및 ’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정원감축 권고 미이행 대학의 경우 지역인재 참여 불가

○ (대상 학생)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22년 신입생으로 비수도권 지역 고교를 졸업하고, 비수도권 대학에 진학한 자

- (성적우수분야) 일반대는 수능(2개 영역 이상) 혹은 내신 3등급 이내, 전문대는 수능(2개 영역 이상) 혹은 내신 4등급 이내 충족자

- (특성화분야) 대학의 발전계획에 따라 육성하고자 하는 인재를 자체 선발

□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지원 8구간 이하인 다자녀 가정*의 미혼 자녀인 대학생(연령 무관)

*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 ’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18∼’20년 대학기본역량 진단 결과, ’21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 유형 Ⅱ 대학의 ’22년도 신·편입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21년 제1차 학자금지원제도심의위원회 심의 결과(’21.4.9.)

□ (세월호 피해자 가족 대학 교육비 지원)

○ 4.16 참사 당시 구조자 및 희생자‧구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배우자 중 국내대학의 재학생(대학원생은 해당되지 않음)

○ 4.16 참사 당시 구조자 및 희생자‧구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배우자 중 ’15학년도 국내대학의 입학생(대학원생은 해당되지 않음)

※ 단, ’15학년도에 대학생 신분(휴학생 포함)이었던 학생이 신․편입학한  경우도 가능

□ (포항 재난 피해자 가족 대학 교육비 지원)

○ 포항 지진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가정의 학부 재학생('17. 2학기 기준) 및 신입생('18. 1학기 입학 예정)

* 행정안전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상 지진 피해자로 등재된 자 중 포항시의 재난지원금 집행 확인 가정만 지원

□ (재난 피해가구 등록금 지원)

○ 재난 피해 가구원으로서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

* 피해지역 지자체에서 개인별 피해 규모 확인 및 피해자 명부 작성

□ (공통) 제외대상

○ 외국국적으로 국내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 대한민국 국적으로 외국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 재외국민의 경우, 「국외 소득‧재산 신고」미 신고 시 장학금 지원 제외*, 허위 신고 시 장학금 환수 조치

* 국외 소득·재산 신고 모니터링 결과 경고 2회 이상일 경우 환수 조치

* 입학금 감축 대응지원은 재외국민 전형으로 입학한 신입생이 국외 소득심사를 완료하지 않아도 지원 가능

○ 대학원생 또는 휴학, 자퇴 등 학업활동 중단자(현재 군복무자 포함)

○ 기수혜 후 복학자(기 등록자)*는 국가장학금 지원 불가

* 기존 국가장학금 수혜자가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하여, 당해학기 복학 예정인 자

○ 국가장학금 신청(가구원동의 및 서류제출 포함) 미완료자는 지원 불가(입학금 감축 대응지원은 예외 가능)

○ 관련 법령에 따라 입학금 및 수업료를 감면하는 경우, 감면분을 제외하고 학생 부담분만 지원

○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북한이탈주민 등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 면제대상자는 국가장학금으로 대체하여 지원 불가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 등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2) 상기 법령에 따른 대학 의무부담 교육비 면제사항을 반드시 준수 후, 수혜횟수 초과, 초과학기 미지원 등의 사유로 학생 부담분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서만 국가장학금 지원 가능

3) 북한이탈주민 중, 국립대 재학생은 등록금 전액 면제이나 사립대 재학생은 법령에 따라 50%만 지원함에 따라 학생 부담분에 한해서 국가장학금 지원 가능

○ 계약학과의 경우 정부·지방자치단체·기업체 등과 계약된 등록금 지원분을 제외하고 학생 부담분만 지원

○ 교내 및 교외 장학금 수혜로 지급금액이 1만원 미만인 대학생

* 단, Ⅱ유형 및 지역인재장학금은 지급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

○ 비정상적인 학사관리, 소득탈루․차명계좌 등의 방법으로 국가장학금을 부정수급 하는 대학 또는 학생에 대해서는 지원한 국가장학금을 환수 및 학자금 지원 제한(최대 2년 범위 내)

※ 학자금지원제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한

※「공공재정환수법」시행(’20.1.1.)에 따라 부정청구자에게 제재부가금 부과 가능

2. 지원금액

□ 당해 학기 중복지원 여부와 등록금액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 가능

□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지원구간별로 학기별 일정액을 지원

○ 연간 최대 700만원(기초･차상위 둘째는 전액)에서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국가장학금 Ⅰ유형 연간 지원단가】
(단위: 만 원)
구분	기초·차상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지원금액	700 (둘째 전액)	520	520	520	390	390	390	350	350
※ 형제･자매 서열에 대한 기준은 ‘[붙임7] 국가장학금 형제･자매정보(형제･자매 수 및 서열) 판단기준’ 참고 ※ 교내·외 장학금 수혜로 Ⅰ유형 지급금액이 1만 원 미만일 경우 지원 제외

□ (Ⅱ유형(대학 자체노력 연계 지원)) 등록금 범위(필수경비) 내 대학별 자체설계기준에 따라 지원하되, 최소 10만원 이상으로만 지급 가능

□ (Ⅱ유형(입학금 감축 대응지원))

○ (입학금 감축 진행 대학) 등록금 범위(필수경비) 내 ’17년 입학금의 20%(전문대는 33%) 수준으로 지원(사이버대는 ’19년 입학금의 33% 수준)

○ (입학금 폐지 완료 대학) 대학별 입학금 실비용분의 등록금 산입 방식에 따라 지원

□ (지역인재장학금)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 전액

- 단, 선발일정 등으로 인해 타 장학금을 일부 수혜한 경우 잔여 등록금 필수경비 범위 내에서 최소 10만 원 이상 지원 가능

＊ 입학금, 수업료로 명시된 항목만 지원(실습비, 실습수업료 등 기타 징수금 제외)

□ (다자녀 국가장학금) 등록금 범위(필수경비) 내에서 학자금 지원구간에 따라 학기별 일정액을 지원하며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중복수혜 불가

【다자녀 국가장학금 연간 지원단가】
(단위: 만 원)
구분		기초·차상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지원금액	첫째둘째	700 (둘째 전액)	520	520	520	450	450	450	450	450
	셋째이상	등록금 전액
※ 형제･자매 서열에 대한 기준은 ‘[붙임7] 국가장학금 형제･자매정보(형제･자매 수 및 서열) 판단기준’ 참고 ※ 교내·외 장학금 수혜로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급금액이 1만 원 미만일 경우 지원 제외

□ (세월호 피해자 가족 대학 교육비 지원)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 전액 또는 일부*

* 기타 지급받은 장학금을 제외한 등록금 필수경비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

□ (포항 재난 피해자 가족 대학 교육비 지원)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 전액 또는 일부*

* 기타 지급받은 장학금을 제외한 등록금 필수경비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

□ (재난 피해가구 등록금 지원) 피해 가구의 소득 · 피해 정도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

* 기타 지급받은 장학금을 제외한 등록금 필수경비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

□ 지원 범위 :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만 지원

· 등록금 : 입학금 + 수업료 + 기타납입금(실습수업료, 교재비, 학생회비 등)

· 등록금 필수경비 : 입학금 + 수업료

· 등록금 선택경비 : 기타납입금(실습수업료, 교재비, 학생회비 등)

3. 지원대학

□ 국가장학금 Ⅰ유형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 포항 재난 피해자 가족 대학 교육비 지원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가목부터 다목에 따른 고등교육기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울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대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대학

□ 국가장학금 Ⅱ유형

▪「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학교(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울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대

□ 세월호 재난 피해자 가족 대학 교육비 지원

▪「고등교육법」제2조 각호의 규정에 따른 학교(대학, 산업대, 교대, 전문대, 원격대학 등)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울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대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한국폴리텍대학 등)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대학

	Ⅱ		신청, 서류제출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학생		학생		학생		가구원
	전자서명수단(인증서) 발급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자 등록		국가장학금 신청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미혼: 부모 기혼: 배우자)
	신청 전 또는 후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가능

1. 전자서명수단(인증서) 발급

□ 전자서명수단(인증서)

○ 인터넷상 거래를 위한 본인확인 용도

□ 한국장학재단에서 사용 가능한 전자서명수단(인증서)

○ (공동인증서) 재단과 업무제휴 협약체결 은행(이하 “제휴은행”)을 방문하여 계좌개설 및 인터넷뱅킹 가입 후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 무료 발급

※ 제휴은행: 우리, 국민, 신한, 기업, 경남, 농협, 광주, 대구, 부산, 수협, KEB하나은행, SC은행, 전북, 제주, 우체국

○ (금융인증서) 해당 금융회사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 (민간인증서) 카카오톡, 이동통신사PASS, KB국민은행, PAYCO, 삼성PASS, 네이버, 신한은행

2.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자 등록

□ 홈페이지(www.kosaf.go.kr) 방문 후 서비스 이용자 등록

○ 기존 이용자는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로그인

○ “서비스 이용자 등록” 선택 후 약관동의, 실명확인, 정보입력

□ 아이디와 비밀번호 또는 전자서명수단(인증서)을 통하여 홈페이지 로그인

3. 국가장학금 신청

□ 신청방법

○ 로그인 후 메인화면의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메뉴 선택 후 “신청” 선택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재학생 신청기간 미준수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이 자동으로 적용되어 심사 진행(구제신청 적용여부 선택 불가)

- 단, 2022년 1학기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수혜기회 보장을 위해 Ⅱ유형에 한하여 구제신청 횟수 미차감(이미 구제신청 횟수 2회를 모두 사용한 학생도 신청 가능)

- 단, 대학별 학사일정 등으로 인해 1차 신청이 불가능한 학생은 대학의 입증 및 요청 시 심사 후 구제 기회 부여 가능

사유	증빙서류	비고
교환학생	출입국 확인서, 해외대학 확인서(단순여행 불가)	신청기간 내내 사유발생으로 1차 신청이 불가하여야 함
해외실습	대학증명서(단순여행 불가)
인 병	병원입원증명서, 대학출석부
군 입 대	귀가증(군 입대 후 퇴소자) 등	입대 후 퇴소조치 되어 국가장학금 신청학기에 정상적으로 재학하는 경우*

* 단,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 한함

① 입소이력 有 ② 퇴소일: 1차 신청개시일 ~ 소속대학 학사일정 종료일

③ 2차 신청완료자 ④ 퇴소 후 신청학기에 재학

○ 개인정보제공 동의 및 서약사항 확인

- 내용 확인 후 전자서명수단(인증서) 동의

○ 학교정보 및 개인정보 입력

- 소속대학, 학년, 학과, 입학년도 등 학교정보 및 본인․가족정보 입력

○ 학자금유형 선택 및 신청정보 확인

- 신청할 학자금유형 선택(국가장학금 선택), 계좌번호 입력

-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을 위한 본인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

- 신청정보 최종 확인 후 전자서명수단(인증서) 인증을 통해 신청완료

4. 서류제출

			연계정보 조회		서류제출 대상 안내		제출서류 확인
	가족정보		행정안전부 및 대법원 전산 연계정보 확인 (신청 후 1∼3일 소요)		연계정보 미확인자 대상 필수서류 제출 안내		제출서류 확인 후 가족 정보 확정
	복지정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전산 연계정보 확인 (신청 후 1∼3일 소요)		연계정보 미확인자 대상 선택서류 제출 안내		제출서류 확인 후 기초·차상위·장애인 여부 확정

□ 연계정보 조회

○ 행정안전부 및 대법원 연계를 통해 신청자의 가족정보(부모 또는 배우자, 형제자매)를 자동 조회하며, 연계정보가 확인된 경우 가족정보 확정 처리

○ 신청 시 기초·차상위·장애인 여부를 선택한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해 기초·차상위·장애인 대상여부 자동 확인

□ 제출대상

○ 연계정보를 통해 가족정보 또는 복지정보(기초·차상위·장애인)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서류제출 필요

○ 신청완료 후 1일~3일(휴일 제외) 후에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서류제출 대상여부 확인 가능

※ ‘(필수서류)완료’ 또는 ‘(선택서류)완료’로 표시될 경우, 해당서류 제출 생략

□ 제출서류

○ 본인이 입력한 [신청정보]를 근거로 필수서류와 선택서류 구분

① 필수서류 :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정보가 전자적(대법원, 행정안전부 연계)으로 확인되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필수서류 제출

- 제출된 필수서류를 기준으로 가구원 및 제외가구원 확정

※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신청일 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

․ 필수서류 제출 생략 대상자

- 신청정보와 대법원 및 행정안전부 정보가 일치하는 학생

․ 필수서류 제출 대상자

- 신청정보와 대법원 및 행정안전부 정보가 불일치하는 학생

- 부모・배우자와 주민등록 상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지 않은 학생

- 부모・배우자의 이혼, 사망, 실종, 외국인 등 재단에서 확인이 어려운 경우

- 가구원 확인 관련 상세 제출서류는 별도지침* 참조

* 2022년 2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지침

② 선택서류 : 신청정보 입력 시 해당사항을 선택한 학생이 제출할 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 국가장학금 신청일 기준복지자격이 전자적(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확인되지 않은 경우, 해당 선택서류 제출

※ 선택서류 미제출 시, 필수서류 기준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

※ 기초 및 차상위 자격확인 완료자는 소득재산조사 없이 학자금 지원구간 반영

- 다자녀가정 : 신청 시 입력한 다자녀 정보가 전산자료(행정안전부, 대법원)를 통해 입증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상자 : 부 또는 모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다자녀가정(세 자녀 이상, Ⅱ유형 우대) : 미혼일 경우 부 또는 모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기혼일 경우 본인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복지서류(기초·차상위·장애인) 제출기한

○ ’22-2학기 국가장학금 지원을 위한 복지서류 제출기한: ~ 11. 4.(금)

※ 상기 기한 이후 복지자격 취득 또는 복지서류 제출 시 해당 복지자격 인정 불가

□ 서류 제출처

○ 홈페이지 업로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로그인→장학금→장학금신청→서류제출현황 서류제출 클릭] 절차에 따라 스캔한 이미지파일 등록

※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신청일 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

○ 모바일 업로드 : 한국장학재단 앱 로그인→서류제출→서류제출내역→전자수명수단(인증서) 로그인→파일 업로드

□ 허위 서류제출자 제한

○ 제출 서류의 위변조 등 허위 자료 제출 시 해당자의 국가장학금 심사를 중지하고 발견일로부터 최대 2년 동안 국가장학금 제한자로 분류

※「공공재정환수법」시행(’20.1.1.)에 따라 부정청구자에게 제재부가금 부과 가능

5.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 학자금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대학생 가구원의 소득･재산 조사 등을 목적으로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필요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관련 상세내용은 별도지침* 참조

* 2022년 2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지침

□ 동의대상 가구원 범위

○ 신청 대학생이 미혼일 경우, 부모

○ 신청 대학생이 기혼일 경우, 배우자

□ 동의방법

○ 온라인 동의

-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학자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학생에 대하여 전자서명수단(인증서) 동의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온라인(인증서) 제출

○ 오프라인 동의

- 학생을 제외한 가구원이 외국인이거나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고령이거나 농어촌 지역 거주 등으로 전자서명수단(인증서)을 활용한 동의가 어려운 가구원의 경우 동의서류로 제출 가능

(오프라인 동의 희망자 콜센터 문의필요, 1599-2000)

- 제출서류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각 가구원 당 1매 제출)

▪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모든 가구원이 포함된 1매 제출)

▪ 신분증 사본

□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 심사

○ 가구원이 동의가 불가할 경우 심사를 통해 동의 대상 가구원 제외

- 진행절차 : 고객요청 → 사유확인(각종 증명서류) → 심사(과거 동의이력, 증명서류 확인) → 가구원 제외

- 동의불가 사례(예시) : 사망·실종·거소불명(말소)·부양관계단절 등

6. 가구 소득･재산 조사

□ 최종 확인된 대학생 가구원의 소득･재산 조사 및 소득인정액 산정

구분	상세내용
합산대상	∙ 미혼자 : 본인(학생) + 부모 ∙ 기혼자 : 본인(학생) + 배우자
산정기준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재산 등 공적자료를 바탕으로 조사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소득인정액에서 학생의 형제·자매 수에 따라 공제 적용 ∙ 소득・재산 조사범위 및 방법에 대한 상세내용은 별도지침* 참조 * 2022년 2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지침

□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완료자 대상 개별 통지(카카오알림톡, SMS 등)

○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학자금 지원구간 및 소득인정액 확인 가능

□ 학자금 지원구간 최신화 신청(舊. 이의신청)

○ 소득 조사 결과에 대해 최신화 사유가 있는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최신화 신청 가능

□ 소득･재산 조사 송신 마감기한: ~ 10. 11.(화) 15시

※ 2022. 10. 6.(목)까지 필수서류 처리 및 가구원 동의가 완료된 학생에 한해 소득재산조사 대상자로 송신 가능

	Ⅲ		심사

	재단		대학		재단		대학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성적산출 및 학사원장 업로드		[Ⅰ유형 및 다자녀] 소득·학사·재단정보 심사		[Ⅱ유형] 자체기준에 따라 대상자 선발

1. 대상자 선정 및 성적 기준

□ (Ⅰ유형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 소득 및 성적 등 심사요건을 충족한 자

구 분	성적기준
신입생․편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하여 백분위점수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학년제는 24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 성적을 획득한 자 * 대학 학칙에 의거 한학기의 성적 산출 가능한 정규학기(계절학기 포함가능)이며, 부분등록학기, 시간제 등 정규학기 외 취득한 학점은 불인정 - 저소득층(기초/차상위) 학생은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 기준 적용 - 장애인 학생의 경우 백분위점수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졸업 또는 초과학기 학생은 이수학점기준 적용 제외

○ (C학점 경고제) 1~3구간에 대해서는 직전학기 백분위 점수가 70점 이상 ∼ 80점 미만인 경우 최대 지원횟수 내에서 2회까지만 수혜 가능

※ 과거학기 오지급 건에 대한 소급 적용은 ’16년 2학기까지는 1회, ’17년 1학기부터는 2회 가능하며 과거 오지급 건이 다수인 경우 최초 건부터 적용

□ (Ⅱ유형 및 지역인재장학금) 각 사업 기준에 따라 선정 후 재단에 통보

- (Ⅱ유형(대학 자체노력 연계 지원)) 대학 자체지원기준에 따라 선정

※ 자체지원기준 수립 시 국가장학금 Ⅰ․Ⅱ유형과 교내·외장학금을 통해 학자금 지원구간이 낮을수록 등록금 대비 일정비율 이상의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 권장

- (Ⅱ유형(입학금 감축 대응 지원))

▪ (입학금 감축 진행 대학) 입학생(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 선정

▪ (입학금 폐지 완료 대학) 입학금 실비용분이 등록금에 산입된 학생 선정

- (지역인재장학금) 지역기준 및 유형별 선발기준 충족자 선정

선발유형		선발대상	비고
신규선발	성적우수	’22학년도 신입생	* 지역기준, 세부 선발기준은 지역인재장학금 시행계획 참조
	특성화
	계속지원	’22-1학기 신규 선발자
기 선발	계속지원	’15～’21년 계속지원 확정자

□ (세월호 피해자 가족 대학 교육비 지원) 세월호 피해추모지원단을 통한 지원자격 확인 등 심사요건을 충족한 자

□ (재난 피해가구 등록금 지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해당 지자체를 통한 지원자격 확인 등 심사요건을 충족한 자

2. 학사정보 업로드

□ 제공대상자

○ 대학은 반드시 국가장학금 신청자 전원에 대하여 학사정보 제공

□ 제공시기 : ’22. 7. 15.(금) ~

□ 제공방식

○ 학자금지원시스템(http://eduman.kosaf.go.kr)에서 신청자 다운로드

○ 대학은 신청자에 한하여 학사정보를 [학사정보관리]에서 등록

□ 제공범위 : 학적(학제, 학년, 학과, 학번), 성적(이수학점, 평점) 등

□ 성적 산출 시 유의사항

○ 국가장학금 심사를 위한 성적 산출 기준은 다음 상세 기준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이외의 사항은 대학의 학칙을 준용

구분

성적 산출 시 유의사항

이수 학점 및 백분위 산출

• 이수학점은 취득학점 기준(신청학점 기준 적용불가)이며, 이수학점 산출 시 수강신청 정정기간 내 취소과목, F학점, 이수 후 포기 과목은 미반영

※ 소속대학 학칙에 ‘최저이수학점’이 12학점(학년제는 24학점) 미만으로 명시하는 경우,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함

※ 대학의 관계규정(학사규정 및 학칙 등)에서 명시하는 별도의 최저이수학점기준이 존재하지 않고, 최대 수강신청 가능 학점이 12학점(학년제는 24학점) 미만인 경우* 최대 수강신청 가능 학점을 최저 이수학점으로 적용

* 통합 6년제(의대 등)의 본과 진학(3학년 1학기) 학생은 예과 수료에 필요한 잔여학점을 학칙 상 최소 이수학점으로 인정

* 유급에 따른 학점제한자, 실습학기 해당자 등

※ 대학의 관계규정에 명시하여 학년제로 운영할 경우 직전년도 성적(이수학점, 백분위)으로 반영

• 백분위 성적 산출 시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산출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 절사)

• 계절학기 성적 포함 시 전체 성적 반영(일부 반영 불가)하며 개인별 적용 가능

직전학기 성적 산출 불가할 경우

• 성적이 Pass/Non Pass 등으로 기재되는 수업 수강 등으로 백분위 성적 산출이 불가능 할 경우 산출된 최근 학기를 직전학기로 적용

- 직전학기 이수과목 중 일부 과목만 Pass/Non Pass로 기재되어 백분위 성적이 산출되는 경우, 산출된 백분위 성적 적용

※ 단, 학사개편 등으로 학생의 모든 학기가 Pass등의 절대평가 체제로 진행될 경우, 해당 성적에 대한 백분위 성적 환산 기준을 학칙으로 마련하여 성적 입력

직전학기 성적 전체 삭제(포기)한 경우

• 삭제하기 전 “본래 성적”으로 백분위 및 이수학점 입력

(예) 재학생이 직전학기(2-1) 전체를 포기하거나 유급(성적미달로 인한 유급포함)되었을 경우, 학적상태 ‘재학중’, 2-1학기 본 성적 입력하여 성적 심사 진행

※ 본 성적이 심사 기준 통과 시 국가장학금 지원 가능(해당 성적증빙 자료 보관)

직전학기가 교환학생일 경우

• 교환학기 당시의 이수학점 및 백분위 성적으로 입력

※ 교환학생 당시의 성적 산출 불가 시 산출된 최근 학기를 직전학기 성적으로 입력

직전학기 성적 산출 기간

• 직전학기 성적 산출 시 학기별 지급 일정을 기준으로 적용

(예) 직전학기 교환학생 후 복귀했을 경우, 교환학기 성적이 장학금 지급 일정 내에 산출 시 직전학기 성적으로 적용, 교환학기 성적이 지급 일정 이후 산출 시 이용 가능한 최근 학기 성적 적용

※ 상기 예시 이외의 실습 등 기타의 사유로 성적 산출이 늦어지는 경우 장학금 지급 일정 내에 산출 시 해당 사항 적용 원칙

※ 해당 증빙 자료 보관(성적 산출 시점 등)

전과 후 학칙에 따라 일부 과목 성적 삭제 시

• 전과 이전 학과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으로 국가장학금 심사

※ 해당학생의 전과 전후 성적 증빙자료 보관 필요

선택적 패스제 도입의 경우

• ‘선택적 패스제*’도입 시, 원점수 기준으로 성적 심사

* (선택적 패스제) 성적 공시 이후, 부여된 성적(A∼D)을 이수 여부(예시: Pass/Non pass)로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 선택적 패스제를 도입한 대학은 반드시 선택 이전의 원점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성적을 입력

※ 향후에도 직전학기가 선택적 패스제 적용 학기일 경우, 직전학기 성적을 원점수로 입력

※ 누적 성적 산출 시에도 원점수를 기준으로 산출함이 원칙임. 단, 산출이 불가할 경우 학칙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산출된 성적을 입력

※ 학사 원장의 성적을 기반으로 수행되는 재단 내 학자금 지원 사업은 위 기준을 공통 적용

- 해당 대학은 동 점수를 향후 현장 점검 등에 대비하여 보관 필요

※ 기존 Pass/Non pass 과목에 대한 처리는 기존 지침에 따름

□ 학사원장 입력 시 유의사항

구분	학사원장 입력 시 유의사항
전공심화, 2+4년제	• 전공심화 - 전문대학 전공심화과정으로 입학하는 경우 첫 학기 ‘편입생’ 입력, 학년은 2+2년제의 3년차를 3학년으로, 3+1년제의 4년차를 4학년으로 입력 - 전공심화 과정 재입학 시 ‘재입학생’으로 간주,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예) ’19년 전공심화 과정 입학 후 일부성적 이수, ’20년 전공심화 과정 다시 입학한 경우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 2+4년제 - 편입학하는 2+4년제(약대, 의대 편입 등)에 한정하여 3년차 첫 학기를 ‘편입생’ 및 3학년으로 입력하도록 개선 - 편입학하는 2+4년제가 아닌 학사운영상의 2+4년제(예과(2년) 후 본과(4년)으로 진급하는 실질적인 통합 6년제)의 경우 3년차 첫 학기를 ‘재학생’ 및 3학년으로 입력
초과학기	• 초과학기자와 단순졸업유예자 모두 수혜횟수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 • 초과학기자: 학적상태 ‘재학(초과학기)’으로 업로드 - 학점 등 기타 졸업요건을 미충족한 상태로서 정규학기(소속 학제별 졸업을 위해 이수해야하는 학기)를 초과하여 재학하는 경우 • 단순졸업유예자: 학적상태 ‘학위취득유예(졸업유예)’로 업로드 -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 상태의 단순졸업유예로서 정규학기(소속 학제별 졸업을 위해 이수해야하는 학기)를 초과하여 재학하는 경우

3. 재단정보 심사

□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에 따라 지원 → ’22년 기준으로 변경

○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기준중위소득과 연계하여 학기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산정

구 분	기준중위소득 대비 배율	경곗값(원)	연간 지급한도액(원) (Ⅰ유형)
기초, 차상위	자격기준	자격요건 확인	7,000,000 (둘째 등록금 전액)
1구간	0～30%	1,536,324	5,200,000
2구간	31～50%	2,560,540
3구간	51～70%	3,584,756
4구간	71～90%	4,608,972	3,900,000
5구간	91～100%	5,121,080
6구간	101～130%	6,657,404
7구간	131～150%	7,681,620	3,500,000
8구간	151～200%	10,242,160
9구간	201～300%	15,363,240	-
10구간	301% 이상	〃 초과	-

※ ’22년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 5,121,080원(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11호, ’21.8.5.)

※ 학자금 지원구간 값은 '월 소득인정액'으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임

※ 기초 및 차상위 계층은 수급자격으로 확인

□ 학제별·학생별 최대 지원 횟수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학제별 최대지원횟수 심사와 학생별 최대지원횟수 심사를 모두 통과해야 지원가능(세부내용은 하단 표 참조)

○ 재단의 모든 장학금은 최대 지원 횟수에 포함. 단, 입학금 감축 대응지원, 국가근로장학금 및 생활비 명목의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세월호 피해자 가족 대학 교육비 지원 사업은 제외

○ ’14년 수능 세계지리 성적 변경으로 추가 합격된 신·편입생*은 정규학기 지원에 불이익이 없도록 지원횟수 조정 가능(대학의 요청공문 필요)

*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오류로 인한 피해자의 대학입학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받아 ’15년도에 대학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학생

【 학제별･학생별 최대지원횟수 및 심사기준 】

구분

수혜횟수 기준

최대 지원횟수

학제별

◦ 학제별 최대 지원 횟수(학제 및 정규학기 기준)

구분	2년제	3년제	4년제	5년제	6년제
지원횟수	4회	6회	8회	10회	12회

※ 정규학기는 1년 2학기 기준

※ 초과학기자와 단순졸업유예자 모두 수혜횟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학생별

◦ 개인별 총 한도 8회*내에서 기존 수혜실적 차감

* 총 수혜한도는 8회로 하되, 5년제 재학 학생은 10회, 6년제 재학 학생은 12회로 함

심사 기준

학제별

◦ 장학금 수혜횟수*가 학제별 최대 지원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 지원 불가

* 현재 학교 수혜 실적만 합산(과거 학교 수혜이력 누적하지 않음)

※ 한국장학재단의 등록금 지원 장학금은 수혜횟수로 합산

학생별

◦ 장학금 총 수혜횟수*가 개인별 총 한도를 초과할 경우 지원 불가

* 편입 등으로 학교가 변동되어도 장학금 총 수혜횟수는 누적 관리(타 대학 및 동일 대학 신편입, 재입학 모두 포함)

※ 한국장학재단의 등록금 지원 장학금은 수혜횟수로 합산

※ 수혜횟수 심사 시, 학제별 최대지원횟수심사와 학생별 최대지원횟수심사 둘 다 통과해야 지원 가능

□ 재학생 신청기간 미준수자 심사

○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원칙이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해 구제신청을 자동으로 적용하여 심사 진행

○ 구제신청 2회 기 사용자의 경우 신청기간 미준수 사유로 심사 탈락

※ 학생 신청 및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완료 후 학사 재단정보 심사 단계에서 재단 거절

○ 단, 2022년 1학기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수혜기회 보장을 위해 Ⅱ유형에 한하여 구제신청 횟수 미차감(이미 구제신청 횟수 2회를 모두 사용한 학생도 신청 가능)

□ 이중학적자(동일학기 2개 이상 대학에 재학)인 경우, 1개 학적에 한해 재단 학자금지원이 가능하며, 국가장학금은 학부 학적에 대해 지원 가능

※ 대학원 및 대학 이중학적학생은 대학원 학자금대출과 국가장학금 동시 수혜 불가

※ 입학금 감축 대응지원의 이중학적 지원은 예외적으로 「입학금 감축 대응지원 세부업무처리기준」에 따름

□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로 학사정보 상 확인되나, 학생이 해당사항 없음으로 신청하여 국외 소득·재산 신고이력이 없을 경우 국가장학금 심사 거절

※ 단, 소속대학(원)과 관계없이 총 재학기간 동안 2회(신입생은 별도 1회 기회 부여)의 구제신청을 통해 심사기간 내 국외소득·재산 신고 완료 시 국가장학금 재심사 가능

	Ⅳ		장학금 지급

			대학		학생		재단		대학
	Ⅰ유형		수납정보 등록		등록금 납부		대학 지급		우선감면자				교비이체
									우선감면 미적용자				대출상환, 학생계좌지급
	Ⅱ유형						대학 지급 (교부금 방식)		장학생 선발 및 지급실행		우선감면자		교비이체
											우선감면 미적용자		대출상환, 학생계좌지급

1. 수납정보 등록

□ 학생 수납원장 등록

○ 개인별 등록금액이 확정되면 수납원장 등록

○ 대학은 수납원장에 학생정보, 등록금액*, 수납계좌, 장학금액** 등을 기입

원장 항목	세부 내용
학생정보	학과, 학년, 학번 등록납부대상정보 등 학사정보
장학금정보	정부 및 지자체 장학금, 교내 장학금, 교외 장학금 등
등록금정보	등록금, 입학금, 선택경비 등

* 계약학과 등록금액 등록 시, 정부‧지방자치단체‧기업체 등과 계약된 등록금 지원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학생 부담분만 입력

** ’22년 1학기부터 수납원장 상 국가장학금 Ⅰ유형의 우선감면내역은 ‘중복지원방지시스템-지급자정보’에 자동 반영

□ 대학 수납계좌 등록

○ 대학은 “국가장학금 Ⅰ유형(다자녀 국가장학금 포함), Ⅱ유형, 입학금 감축 대응지원, 지역인재장학금” 수납 계좌를 각각 별도로 개설 후 재단에 등록

- Ⅰ유형·다자녀, Ⅱ유형, 지역인재장학금, 입학금 감축 대응지원 계좌의 잔액을 ‘0원’ 처리 후 해당 계좌 계속 사용 가능

- 계좌 예금주에는 반드시 대학명과 상품명 포함(ex.예금주:장학대학교(Ⅱ유형))

- 국가장학금 유형별 계좌 운용, 타 재원과의 구분계리 필요

○ 신규 등록 및 계좌변경 시 공문,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별도 발송

2. 대학지급 및 지급실행

□ 국가장학금 Ⅰ유형 및 다자녀

○ 학생의 수납원장과 중복지원 정보를 확인하여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대학으로(재단 내 대출상환 제외) 장학금 지급

○ 격주 목요일 대학지급: 9. 15.(목) ~ 11. 10.(목)

- 지급 시 필요한 학사 및 수납정보는 지급 주 화요일(D-2)까지 정비 필요

※ 최종지급은 Ⅱ유형 심사일정을 고려하여 조정․결정

□ 국가장학금 Ⅱ유형 및 지역인재장학금

○ (Ⅱ유형(대학 자체노력 연계 지원)) 대학의 자체노력에 따라 교부금 방식을 준용하여 지급

○ (Ⅱ유형(입학금 감축 대응지원))

- (입학금 감축 진행 대학) 입학금 감축 대응분 산정산식에 따라 교부금 방식을 준용하여 지급

- (입학금 폐지 완료 대학) 입학금 폐지에 따른 등록금 산입분을 배정산식에 따라 지급

※ 입학금 감축 대응지원의 지급 개시일 및 지급 마감일은 공문으로 별도 안내

○ (지역인재장학금) 대학별 예산배정 금액에 따라 교부금 방식을 준용하여 지급

- 단, 기 선발 계속지원(’15~’21년 선발자)자의 경우에는 대학에서 추천한 학생의 수납원장과 중복지원 정보를 확인하여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대학으로 장학금 지급

○ 대학 내 자체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발하되, 학자금지원 시스템(http://eduman.kosaf.go.kr)에서 “지급실행”이 완료된 대상자만 지급가능

○ 대학 지급실행기간 : ~ 12. 20.(화), 18시까지

※ ’22-2학기 지급 개시일은 공문으로 별도 안내 예정이며, 상기 일정 이후 지급 불가

3. 학생지급

□ 우선감면자

○ 등록금고지서 상 국가장학금 명칭을 반드시 반영

○ 지급이 완료된 우선감면자에 대하여 교비 통장으로 이체

☞ 단, 재단의 우선감면액 지급으로「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 라목에 따른 오지급에 해당되는 경우는 우선감면액 지급불가

☞ (공공재정환수법 적용대상) 학자금 중복지원자 중 재단에서 중복지원한 경우로 한정되며, 이 중 대출금(외부 학자금지원기관의 대출도 포함) 상환만으로 환수가 가능한 경우는 제외(학자금 중복지원 방지사업 업무처리기준 참고)

※ 과거학기 중복지원은 심사탈락이며, 중복지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독려

□ 우선감면 미적용자

○ 대출금 상환이 필요한 경우

- “해당학기 대출금과 장학금(A)의 총 수혜금액이 등록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대출금 상환(B)*

* A>B일 경우 상환 후 잔여금액은 대학에 지급, 대학은 학생에게 개별 지급

- 재단 외 학자금 대출 : 상환계좌가 제공되는 기관은 대학이 대출 상환, 미제공 기관은 학생에게 지급 후 상환독려

○ 대출금 상환이 필요 없는 경우(학생지급)

- 학생 본인 계좌로 개별 지급

- 단, 학자금 연체자의 경우, 개별지급 전 재단에서 제공한 연체정보* 확인 후 학생이 상환가상계좌 채번 후 당일 입금하도록 연체 해소 독려

* 연체대상자, 연체대출상품, 연체금액(원금/이자), 연체기간 제공(연체정보는 대학지급일 기준으로 연체 상환시점에서 변동가능)

※ 학자금지원시스템(http://eduman.kosaf.go.kr)을 통하여 개별지급자의 학부모에게 장학금 수혜 사실 안내메세지(SMS, 카카오 알림톡 등) 발송 가능

4. 유의사항

□ 개별장학금 지급 기한

○ 국가장학금은 대학 입금일*로부터 21일 이내에 지급

- 단, 21일 이내 중복수혜 및 학적변동에 따른 반환사유 발생 시 제외

* Ⅱ유형 및 지역인재장학금은 시스템 상 지급실행일

- 대학 현장 모니터링 시 지급기한 준수여부 확인 예정

○ Ⅱ유형 및 지역인재장학금은 학기당 연간 예산규모의 50% 수준으로 집행 권고

□ 심사통과자 미지급 사유 확인

○ 국가장학금 지급 시 중복지원에 해당하는 자

○ 당해학기 수혜한 후지급 교내 장학금 및 교외장학금을 중복지원 방지시스템에 등록하여 지급보류된 자

※ 중복지원방지시스템에 등록된 교내장학금(교외장학금)을 수납원장 ‘후지급교내장학금(후지급교외장학금)’란에 입력 필요

○ 학자금 지원구간 발표 후 14일 미경과자 또는 최신화 신청자

○ 국내 대학 이중학적 소지자

- 이중학적으로 대출실행 및 장학지급 대학 불일치자

○ 장학금 지급(재단→대학)전 학적변동자(학사원장 기준)

○ 학사 및 수납원장 불일치 또는 수납원장 미존재자

○ 수납원장 기준으로 계산된 지급가능금액이 1만원* 미만인 자

* Ⅰ유형 및 다자녀는 1만원, Ⅱ유형은 10만원 미만

○ 당해학기 등록금 필수경비를 초과하여 장학 및 대출을 수혜한 자

○ 대학지급 시 마다 미지급 사유를 확인하여 지급종료 후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급기한 내 조치

5. 중복지원 방지

□ 중복지원 방지 정의

○ 동일 학기에 교육부 장관·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장학금·학자금 대출을 포함한 학자금 지원금액 합계가 해당 학기 등록금을 초과하는 경우를 방지

□ 중복지원 여부 확인

○ 과거 중복지원 및 해당학기 중복지원, 해당학기 초과지원이 확인되는 경우 장학금 심사 탈락 및 지급 불가

○ 심사기간 내 중복지원 사유를 해소할 시 재심사가 가능하며 지급일정 마감 전까지만 장학금 지급 가능

□ 중복지원 방지 대상 범위

○ 등록금 명목의 학자금 지원은 동일 학기 한 학생에 대해 최대 등록금 범위 내에서만 지원 가능

- 등록금 : 필수경비 + 선택경비

· 필수경비 : 입학금, 수업료와 같이 대학 등록에 필수 금액

· 선택경비 : 학생회비 등 기타납입금

○ 2개 이상의 기관이 등록금 명목의 학자금을 지원하더라도 등록금 범위 내에서는 이중으로 지원 가능

○ 생활비 명목의 학자금 및 근로에 대한 대가성 장학금은 중복지원 방지 대상 범위에서 제외

- 생활비 : 학업수행 과정 중 생활에 필요한 비용으로 기숙사 지원금, 생활비 무상보조, 생활비 대출, 식비 등

※ 생활비로 지급된 장학금은 사업계획서 또는 선발공고문 등에 ‘생활비’ 지원이라는 문구 명시

- 대가성장학금 : 근로 장학금, 학생회활동장학금, 멘토링장학금, 공로장학금, BK21 연구장학금 등 연구활동 보조비 등

-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 단, 근로 대가성, 생활비 또는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및 지원금 지원이라 하더라도 선발공고문 또는 학칙(교칙) 등 지원기관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에 의해 중복지원 방지 대상 제외를 인정하지 않거나 지원방식(등록금감면) 또는 지원 목적(등록금)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름

○ 등록금 지원 목적 장학금을 수여한다는 점이 직･간접적으로 드러나는 경우 불인정

○ 또한 등록금과 생활비 목적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거나 등록금과 생활비를 모두 지원 가능한 경우 불인정

※ (예시) 등록금 초과지원 가능, 등록금의 선감면분 제외하고 생활비로 지원 가능 등

□ 중복지원 심사기준

(1) 교육부와 재단의 학자금 지원이 포함된 경우

○ 등록금 명목의 학자금 대출 잔액 및 장학금 지원 잔액의 합이 총 등록금 보다 큰 경우 ‘중복지원자’로 판단

→ (장학금만 있는 경우) 총 등록금 대비 초과한 장학금을 지급기관에 반납하여 중복지원 해소 처리

→ (대출이 있는 경우) 총 등록금 대비 초과한 금액을 학자금 대출 상환하거나 장학금 지급기관에 반납하여 중복지원 해소 처리

구분	심사조건	판단	해소기준
장학금	장학 누계 > 총 등록금	중복지원	장학금 반환 * 반환금액 = 장학 누계 - 총 등록금
대출	대출 누계+장학 누계 > 총 등록금	중복지원 (대출상환대상)	장학금으로 대출상환 또는 장학금 반환 * 상환(반환)금액 = (대출+장학)의 누계 - 총 등록금
	대출 누계+장학 누계 ≤ 총 등록금	정상	-

□ ‘학자금 초과금액’이 ‘교육부와 재단의 지원 잔액’ 범위 내인 경우

☞ 중복지원금액을 지급기관(재단 또는 외부기관)에 반환하여 중복지원 해소 처리

□ ‘학자금 초과금액’이 ‘교육부와 재단의 지원 잔액’보다 큰 경우

☞ 우선적으로 재단의 중복지원을 해소하여 제재조치를 해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중복지원금액을 재단(재단 지원 학자금)에 우선 반환

(외부 초과금액(재단 외 중복지원)은 외부기관의 자체기준에 따름)

(2) 교육부와 재단의 학자금 지원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 등록금 명목의 학자금 대출 잔액 및 장학금 지원 잔액의 합이 총 등록금 보다 큰 경우 ‘초과지원자(재단 외 중복지원자)’로 판단

→ 대학 및 외부기관의 자체기준에 따라 초과지원자에 대해 학자금 초과금액 반환여부 및 신규 지원 제한 여부를 결정

□ 학자금 지급 등록기한

○ 학자금(대출·장학) 지원 후 지급내역을 중복지원 방지시스템에 즉시 입력

- 중복지원자 발생 시, 학자금 지급정보 등록을 늦게 한 기관에서 반환 진행

□ 중복지원 해소 순서

○‘재단 대출’과‘장학금’간 중복지원이 발생한 경우 대출 우선 상환

○ 장학금 간 중복지원이 발생한 경우 학자금 지급정보 등록을 늦게 한 기관에서 반환 진행

※ 우선감면 된 국가장학금 및 선감면 된 교내장학금 등은 지급등록 시기가 늦더라도 수납원장(등록금 고지서) 상 감면된 금액이므로 외부기관에서 반환 진행

○‘재단 장학금’과 ‘기관 대출’간 중복지원이 발생한 경우 중복지원자의 선호에 따라 대출 상환 또는 장학금 반환

○ 단, 중복지원자가 우선적으로 재단의 중복지원을 해소하여 제재 조치를 해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재단 지원 학자금을 우선 반환

□ 기타사항

○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에 관한 상세사항은「학자금 중복지원방지사업 대학 및 외부기관 업무처리기준」에 따름(매 학기 변경사항 포함)

	Ⅴ		반환관리

	반환		학생		대학		재단
			반환사유발생 시 대학으로 장학금 반환		학생 장학금 환수 후 재단 가상계좌로 입금		대학 반환입금 확인 및 반환승인(반환완료)
	반환 취소		학생		대학		재단
			반환취소 사유 발생		재단으로 취소요청 공문발송		반환취소 후 대학으로 재입금(반환취소완료)

1. 장학금 반환

□ 학적변동에 따른 반환금 산정

○ 자퇴, 휴학 등 학적변동으로 인해 등록금을 반환*하는 경우

※ '21.2월 2일 이후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하는 경우는 개정된「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제5호에 따라 등록금 반환의 대상이므로 장학금도 반환 필요

* 대학 학칙에 따라 복학 시까지 등록금을 이연하는 경우 반환 불필요하며, 학자금지원시스템 상 이연자 등록 필수(지급 및 반환 FAQ. 28번 참고)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제6조제2항에 따라 장학금 반환금액을 산정(등록금 반환금 산정방식과 동일)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기준	반환 금액 산정(예)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장학금의 6분의 5 해당액	2,600,000원 × 5/6 = 2,166,666원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장학금의 3분의 2 해당액	2,600,000원 × 2/3 = 1,733,333원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장학금의 2분의 1 해당액	2,600,000원 × 1/2 = 1,300,000원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반환금 없음

* 반환사유 발생일자는 학기개시일 포함하여 산정

※ 국가장학금을 입학금으로 지급한 것이 명백한 경우, 동 규칙에 따라 입학금을 제외하고 반환금액 산정이 가능(단, 입학금 폐지 완료 대학은 제외 산정 불가)하나, 학생에게 전액반환 선택권 부여(반환서약서 징구)

○ 휴학 등의 학적변동으로 인한 이연처리자 중 미복학자는 대학의 등록금 환불 기준과 동일하게 국가장학금 반환금을 산정하고, 복학자는 복학학기를 기준으로 반환금 산정

○ 반환사유 발생 30일 이내 반환

□ 기타사유

○ 학사운영 부실 등으로 인해 외부 관리 감독기관의 반환 청구가 있는 경우

○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북한이탈주민 등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해 국가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대학 의무 부담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   등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 반환 사유 발생일로부터 다음 학기 시작일까지 반환

○ 장학생 오선발·오지급으로 인하여 반환하는 경우

- 오선발·오지급으로 인한 반환은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반환

○ 대학의 장학금 부당사용이 발생한 경우(부당금액 전액 반환)

□ 유의사항

○ 대학은 학적변동에 따른 반환대상자에게 국가장학금 필수반환금 반환(수혜횟수차감) 또는 자비 전액반환(수혜횟수 미차감)에 대한 선택권 부여

○ 학적변동에 따른 반환 사유 발생 시 대학은 학생의 반환의사가 표기된 표준양식(반환서약서)를 반드시 징구

○ 과거학기 정상 수혜한 국가장학금의 임의반환(증액수혜 등) 제한

○「국고금 관리법」제47조제2항에 준하여 10원 미만의 원단위 절사처리* 가능

* 단, 국가장학금 전액을 반환하는 경우, 수혜금액과 반환금액이 일치해야 함

○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지원 금액 산정 후 대학 지급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국가장학금 Ⅰ유형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는 대학 수입 처리

- 단, 대학별 예산 배정 후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역인재장학금 및 입학금 감축 대응지원 등은 정산 시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전액을 재단으로 반환

□ 반환방법

주체	상품	반환방법
		과년도(’12∼’21)	당해 연도(’22)
학생	국가장학금 (ⅠㆍⅡ)	∙소속대학을 통해 반환 ∙학적변동으로 인한 반환의 경우 반환서약서 작성 필요
대학	Ⅰ유형	∙ 학적변동반환금관리 메뉴에서 학생별 가상계좌 채번 후 반환금 입금
	지역인재 (15~16년) ㆍ 포항장학금	∙학적변동반환금관리 메뉴에서 학생별 반환 등록 ∙교부금반환관리 메뉴에서 가상계좌 생성* 후 입금 ※ 재단에서 입금 확인 후 학생 반환승인
	Ⅱ유형 ㆍ 지역인재 (’17년 이후)	∙학적변동반환금관리 메뉴에서 학생별 반환 등록 ∙교부금·지역인재반환관리 메뉴에서 가상계좌 생성* 후 입금 ∙입금 후 반환처리관리 메뉴에서 반환승인	∙ 학적변동반환금관리 메뉴에서 학생별 반환 등록 후 반환처리관리 메뉴에서 반환승인 ∙ 사업종료 후 잔여 교부금 반환
	입학금 감축 대응지원 (’18년)	∙학생명·고객번호·학기·반환계좌·금액 정보를 포함한 공문으로 요청 ∙교부금반환관리 메뉴에서 가상계좌 생성* 후 입금
	입학금 감축 대응지원 (’19년 이후)	∙반환등록(학생별) 메뉴에서 학생별 반환 등록 ∙교부금반환관리 메뉴에서 가상계좌 생성* 후 입금

* 가상계좌 생성 시 정확한 반환연도 및 교부금반환 구분을 선택하여 저장

※ 국가장학금을 입학금으로 지급한 것이 명백한 경우, 동 규칙에 따라 입학금을 제외하고 반환금액 산정이 가능(단, 입학금 폐지 완료 대학은 제외 산정 불가)하나, 학생에게 전액반환 선택권 부여(반환서약서 징구)

2. 장학금 반환취소

□ 반환취소 대상

○ 기 발생된 반환건

□ 반환취소 절차

○ 장학금 반환 취소 사유 발생 시 상세사유 작성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요청

* 재학증명서, 등록금 납부증명서 등 취소사유를 증빙 할 수 있는 서류첨부 필수

○ 학생의 장학금 수혜 변동 등 정당한 사유가 입증된 경우에 한해 반환취소 가능

3. 대출상환된 장학금 취소

□ 대출상환취소 대상

○ 재단 내 대출상환으로 지급된 학생이 학적변동, 중복지원 등의 사유로 장학금을 반환하는 경우. 단, 등록금 환불금이 존재하는 경우, 반드시 대출상환을 취소할 필요가 없으며, 우선 장학금 반환금을 대체하여 반환처리하고, 불가피한 경우 대출상환 취소 처리

□ 상환취소 절차

○ (대학) 대상자 및 사유를 확인하고 재단과 사전 협의 후 공문으로 요청

○ (재단) 상환취소 가능여부 검토 후, 반환계좌로 입금처리

□ 유의사항

○ 상환취소 시 이자 발생 및 신용정보에 영향이 있으므로 학생동의 필요

- 학적변동 외 사유로 상환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 과거 상환 내역을 취소하는 경우

○ 전환대출자의 전환 전 대출계좌의 상환취소 불가

○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은 2년 이내 건만 대출상환취소 가능

- 과거년도 대출을 일괄취소할 경우 신용유의정보 등재 대상

○ 농어촌융자는 부분 상환취소 가능

	Ⅵ		사후관리

1. 대학 자체점검

□ 대학 자체점검을 통한 대학 국가장학금 운영 적정성 관리

○ 대학 주관으로 국가장학금 운영사항(성적심사, 학적변동 등)에 대한 대학별 감사기능 부서 주관으로 자체점검(연 1회)

2. 현장모니터링

□ 재단에서 대학 현장방문을 통한 국가장학금 운영관리 적정성 확인

○ 장학생선발, 학적변동관리, 예산집행, 우선감면, Ⅱ유형 운영(자체선발기준 수립 및 준수여부 등) 적정성 등 종합적 점검

※ 대학이 Ⅱ유형 자체선발기준을 미준수하여 지급한 경우 고의적 미준수 여부 및 지급액의 일관성 등 상황의 경중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교부금의 전액 또는 일부 환수 가능

※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북한이탈주민 등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 면제대상자에 대해 국가장학금 지급이 확인된 경우, 지원금액 전액 환수

3. 정기보고 및 사업평가

□ (Ⅰ․Ⅱ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공통) 재단 사후관리와 병행하여 결과점검

○ 국가장학금 집행결과 반기별 보고서 접수 및 검토

○ 관리점검 내역 및 결과보고서 결과 비교검토

□ Ⅱ유형

○ 자체노력 이행실적점검 및 사업비 정산보고

○ 지역인재장학금 지원실태를 점검하고 장학금 취지와 달리 부적정하게 운영한 경우 점검하여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 사업평가

○ (재단) 사후관리 및 사업수행결과보고

○ (교육부) 결과보고 검토 후 사업평가

국가장학금 중점관리 사항

□ 국가장학생 선발심사

○ 선발기준(이수학점, 성적 등)에 적합하게 선발하고 있는지 여부 확인

○ 장학생 선발심사 관련 자료 확인

○ 부적격자(휴학생, 등록금 전액지원 산업체위탁생, 4년제 조기취업자, 교육지원대상자* 등) 선발 여부 확인

*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북한이탈주민 등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 면제대상자

□ 국가장학금 반환관리

○ 장학금 반환 사유(학적변동 등) 발생 시 반환처리절차 준수여부 확인

○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면제(교육지원대상자, 계약학과 등) 학생들에 대한 지원 및 국가장학금 반환처리기준 준수 여부 확인

□ 국가장학금 개인지급

○ 개별 장학금 지급 시 지원학생 본인 계좌지급내역 및 국가장학금 명칭 명시 여부 확인

○ 국가장학금 지급기한 준수여부 확인

□ 예산집행 적정성

○ 국가장학금 유형별 계좌운용, 타 재원과의 구분계리 확인

○ 국가장학금 지급내역 적정성, 부당사용 여부 등 확인

○ 지출결의서, 계좌이체확인증 등 지급관련 서류보관의 적정성 확인

□ Ⅱ유형 운영 적절성

○ 대학 자체 장학생 선발 및 운영규정(선발심사 및 지급기준 등)에 따라 장학생을 적합하게 선발하고 있는지 여부 확인

※ Ⅱ유형(지역인재장학금 포함)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 장학금 운영위원회 구성 및 회의록 확인 등을 통한 추진절차의 적합성 확인

○ Ⅱ유형 지급 시 학자금 중복지원(재단 대출상환 등)을 방지하였는지 확인

○ 관련 증빙서류 보관여부

별첨1		2022년 2학기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한국장학재단 귀중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 본인과의 금융거래관련 계약, 장학금 지급, 학자금지원 효과성분석 관련 조사, 인재육성지원,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운영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ㆍ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및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3조, 제2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15조제2항,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재단이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학재단법’) 제16조의 사업 등 아래 내용과 같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활용할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하며 재단이 학자금대출 및 동 대출의 연체, 장학금 등 학자금지원과 관련된 정보(기존 재단 수혜정보 포함)를 본인의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법정대리인, 본인 소속 또는 소속예정인 고등교육기관에 제공 및 활용(가구원 상담 포함) 하는 데 동의합니다.

* 금융거래라 함은 여신업무, 부수업무(사후관리 업무 등)와 관련된 거래를 의미합니다.

* 재단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2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45조의2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해 정보주체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 금융거래관계(학자금대출)의 설정 여부 판단

￭ 금융거래관계(학자금대출)의 설정·유지·이행·관리에 필요한 정보 수집

￭ 본인의 학자금지원심사 및 신용 판단

￭ 제출 자료의 진위확인, 가족관계(부모, 형제·자매, 배우자 및 자녀) 확인, 학자금대출 및 장학대상자, 인재육성지원 대상자,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참여대상자 선발·관리 등

￭ 장학재단법 제50조의5 및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제39조 중복 지원의 방지 및 중복지원금 환수 업무 수행을 위한 재산조사, 채권보전조치, 강제집행 등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사업과 그 효과성 분석에 관련된 조사(패널조사 등)의 시행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 개발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지원통계 현황 조사·분석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4호의2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공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학자금 지원 사업 관리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인재육성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대학생 근로장학사업(국가근로장학금,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 교･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 사업) 관리 및 관련 협력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및 인재육성지원 조사·분석·연구

￭ 장학재단법 제20조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 및 조사·분석·연구

￭ 분쟁 해결, 민원 처리, 금융사고 조사

￭ 대출 이자지원, 군복무기간 이자면제, 수급자·차상위계층·다자녀가구의 자녀 재학기간 이자면제

￭ 학자금대출채권 관리업무 수행을 위한 재산보유 파악, 보전조치, 강제집행, 기타 사후관리 업무 등

￭ 외부기관(지방자치단체, 민간 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공공기관 등) 연계 채무자 이자지원 및 신용회복지원제도 운영·관리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 제4절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의 지원에 따른 학자금대출 통합채무조정 관련 업무 수행

￭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사업수행,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Ⅰ 유형) 및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Ⅱ 유형) 사업 운영 및 사후관리 업무 수행 등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9조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기회 확대 및 제9조의2 연구장려금의 환수 등

￭ 대학생 단기 해외연수 지원(파란사다리, 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등) 운영 및 사후관리 업무 수행

￭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사업 운영 및 사후관리 업무 수행

￭ 기타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수행

￭ 법령상 의무이행 등

[선택적 동의사항] 취·창업을 위한 채용정보 및 박람회 정보제공을 위해 본인의 개인정보(성명, 대학명, 학과명, 휴대폰번호,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 이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 위 사항은 선택적 동의 사항으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미 동의로 인한 관련      서비스는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수집

·이용

항목

￭ 개인식별정보

‣ 성명 등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국적, 직업, 직장,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등 연락처, 연계정보(Connecting Information, CI)

￭ 개인대출현황

‣ 본 계약 이전(정부보증학자금 대출현황 포함) 및 이후 재단으로부터 받은 대출 포함

￭ 채무보증현황

‣ 본 계약 이전(정부보증학자금 보증현황 포함) 및 이후의 보증포함

￭ 금융거래정보

‣ 상품종류,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등), 거래일시, 상환정보, 대출 금액 등 거래 설정 및 내역 정보

￭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 신용능력정보 :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발생사실 등

‣ 공공정보: 회생·간이회생·개인회생과 관련된 결정, 파산선고·면책·복권과 관련된 결정, 공공기관의 신용회복지원 등

￭ 희망사다리 Ⅰ·Ⅱ 유형 장학금 및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수혜자 고용정보 및 공공정보

￭ 국가근로장학금 수혜자의 재직·고용정보

￭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 학자금지원정보

‣ 학자금대출(재단 외 타기관 대출정보 포함), 장학금(재단 외 타기관, 교내 장학금 정보 포함)

￭ 기타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외부기관(지방자치단체, 민간 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공공기관 등) 연계 채무자 이자지원 및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관련 업무 및 인재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및 국가 장학사업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 학자금 지원 구간·소득인정액 산정관련 가구원 소득, 자산 및 부채 정보(금융‧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가족관계증명 등), 상환정보, 출입국정보, 해외이주에 대한 정보, 국내거소신고 정보,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록 정보, 주민등록등·초본 전산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가구원 전출입, 사망, 말소, 거주불명등록자 등),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정보, 한부모가족정보, 장애인정보, 차상위정보, 병역정보(입영 및 전역 등 병무이행 관련 정보),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 정보, 등록금 정보, 고등교육기관의 학사정보 및 수납정보, 4대보험 가입정보(직장 및 고용·급여정보 등), 사업자 등록정보, 부동산 정보, 학자금 지원 정보,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심사를 위한 정보(본인 및 보호자의 거주이력 정보, 농·어업 종사정보 등), 수능정보, 내신(학생부 등)정보, 고객이 제공한 정보(거주기간, 군필여부, 학생 계좌정보, 보호자정보 등), 학사학위 취득 후 본인의 진로(진학, 취업 등)와 의무종사 관련 재산 및 취업에 대한 사항, 학점은행제 학위취득 등에 관한 사항 등

※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

보유·이용 기간

본 동의서의 효력은 본 계약이 갱신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위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학자금 지원, 인재육성지원 및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지원 종료일(학자금대출의 경우 대출계약 종료일*로부터 10년)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지원 종료 후에도 장학재단법 제16조(사업) 및 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학자금대출채권 관리업무,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귀 재단의 리스크 관리업무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재단과 거래 중인 모든 학자금대출 전액 상환 및 서비스(전자금융거래 등)가 종료한 날

수집·

이용

동의 여부

귀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을 통하여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

식별

정보

수집·

이용

동의

여부

귀 재단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민감

정보 수집·

이용 동의 여부

귀 재단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민감정보: [장애인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거래 관계 설정·유지·조건, 장학금/학자금대출 신청·선정·지급, 외부기관(지방자치단체, 민간 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 공공기관 등) 연계 채무자 이자지원 및 신용회복지원제도 관련 선정,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관련 업무, 인재육성지원 사업 관련 선발,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신청·선발·지원 등 수집·이용 목적과 관련된 사항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특례 적용에 제외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

조회 대상

기관

￭ 장학재단법 제50조의2, 제50조의3 및 제50조의5제2항 각호 등에 따른 기관

‣ 대법원

‣ 관계행정기관(교육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외교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국가보훈처 등과 국세청, 병무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고용노동부 등 그 산하기관)

‣ 지방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

‣ 장학재단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고등교육기관(본인이 소속 또는 소속 예정)

‣ 금융회사 등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건강보험공단

‣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로부터 학자금에 관한 지원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고용정보원

‣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으로서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 재단법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소속 직원 또는 소속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에 관한 지원을 하는 공공기관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기금 또는 경비를 투자하거나 출연 또는 보조하는 기관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상사법인, 민사법인,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 중 소속 직원 또는 소속 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에 관한 지원을 하는 법인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국군재정관리단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교육개발원(교육통계연구센터 포함)

￭ 「신용정보법」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포함), 신용정보회사, 신용조회회사(코리아크레딧뷰로(주), NICE평가정보(주) 등)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 정의에 따른 대학, 연구기관, 연구개발서비스업 등

￭ 학자금 지원 및 인재육성지원사업을 위한 기부금 기부처(푸른등대 기부장학금 등)

￭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기관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 업무위탁업체

‣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위탁업체 : 대출 등 학자금 지원 관련 안내 및 상담업체, DM 발송업체, 장학생 교육업체, 채권추심업체, 조사전문업체, 연구용역수행자, 인재육성지원 및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업무 및 장학금 지원 업무 대행업체(선발, 행사, 운영, 관리) 등

‣ 재단은 수탁업체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경우,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

￭ 대학생 근로장학사업(국가근로장학금,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 교･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 사업) 관련 활동기관(근로지 포함), 단체상해보험 등의 운영을 위한 보험업체 및 온라인 멘토링 플랫폼 운영업체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Ⅰ 유형) 및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Ⅱ 유형) 장학생 사후관리를 위한 보증보험사

￭ 외부 연계 채무자 이자지원 및 부실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업무 수행을 위한 외부기관(지방자치단체, 민간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공공기관 등)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신용회복위원회

제공·

조회 목적

￭ 본인의 학자금지원심사 및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 외부기관(지방자치단체, 민간 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공공기관 등) 연계 채무자 이자지원 및 신용회복지원제도 업무의 수행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 제4절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의 지원에 따른 학자금대출 통합채무조정 관련 업무 수행

￭ 장학재단법 제50조의5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9조 중복  지원의 방지 및 중복지원금 환수 업무 수행 등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사업과 그 효과성 분석에 관련된 조사(패널조사 등)의 시행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대학의 등록금 및 학자금지원  통계현황 조사·분석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인재육성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학생복지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인재육성지원사업 및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조사·분석·연구

￭ 장학재단법 제20조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 및 조사ㆍ분석ㆍ연구

￭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 장학사업, 학자금지원 효과성분석 관련 조사,  인재육성지원사업,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운영,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경  우로써 위탁 관련 업무의 수행

￭ 학자금대출채권 관리업무 수행

￭ 법령상 의무이행 등

￭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에 대한 제공

‣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 본인확인 목적의 연계정보(CI) 생성

￭ 대학생 근로장학사업(국가근로장학금,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다문화·탈북학생멘토링장학금, 교･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 사업)관련 장학생 운영·관리 및 안전사고 등에 대한 보험업무 처리, 온라인 멘토링 플랫폼에 장학생 일괄가입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Ⅰ 유형) 및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Ⅱ 유형) 교육위탁 및 사후관리 업무 수행

￭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사업 운영 및 사후관리 업무 수행

￭ 대학생 단기 해외연수 지원 사업(파란사다리, 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등) 교육위탁 및 사후관리업무 수행

￭ 평생교육이용권의 수급자격과 지급의 적정성에 관한 자료 제공

제공·

조회 및

요청할 개인

(신용)

정보의 내용

￭ 개인식별정보

‣ 성명 등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등), 국적, 직업, 직장,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연계정보(CI)

￭ 개인대출현황

‣ 본 계약 이전(정부보증학자금 대출현황 포함) 및 이후 재단으로부터 받은 대출 포함

￭ 채무보증현황

‣ 본 계약 이전(정부보증학자금 보증현황 포함) 및 이후의 보증포함

￭ 금융거래정보

‣ 상품종류,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등), 거래일시, 상환정보, 대출 금액 등 거래 설정 및 내역 정보

￭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 신용능력정보 :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발생사실 등

￭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에게 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금융거래정보, 상환정보, 신용거래정보,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신용능력정보

￭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 외부기관(지방자치단체, 민간 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공공기관 등) 연계 채무자 이자지원 및 신용회복지원제도 업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관련 업무의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정보

￭ 학자금지원정보

‣ 학자금대출(재단 외 타기관 대출정보 포함), 장학금(재단 외 타기관, 교내 장학금 정보 포함)

￭ 기숙사비 지원 정보

￭ 희망사다리 Ⅰ·Ⅱ 유형 장학금 및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수혜자 고용정보 및 공공정보

￭ 국가근로장학금 수혜자의 재직·고용정보

￭ 기타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국가 장학사업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 학자금 지원구간·소득인정액 산정관련 가구원 소득, 자산 및 부채 정보(금융‧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가족관계증명 등), 상환정보, 출입국정보, 해외이주에 대한 정보, 국외이주신고 및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정보, 주민등록등본 전산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가구원 전출입, 사망, 말소, 거주불명등록자 등),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정보, 한부모가족정보, 장애인정보, 차상위정보, 병역정보(입영 및 전역 등 병무이행 관련 정보), 등록금 정보, 고등교육기관의 학사정보 및 수납정보, 4대보험 가입정보(직장 및 고용·급여정보 등), 부동산 정보, 학자금 지원 정보,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심사를 위한 정보(본인 및 보호자의 거주이력 정보, 농·어업 종사정보 등), 수능정보, 내신(학생부 등)정보, 고객이 제공한 정보(거주기간, 군필여부, 학생 계좌정보, 보호자정보 등) 등

￭ 법적근거 : 장학재단법 제50조의2,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제20조, 제37조 및 제38조,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시행령」제45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등

본인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이용할 경우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등에 의해 배우자(향후 배우자 포함)의 개인(신용)정보를 포함하도록 합니다.

￭ 위탁업체에 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수집ㆍ이용에 동의한 정보 중 위탁업무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한함

￭ 「전자정부법」 제38조(공동이용 행정정보)에 따라 제공·조회되는 정보

※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

제공

받은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이용 기간

본 동의서의 효력은 본 계약이 갱신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개인(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장학재단법 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등 장학금 사후관리, 채권관리, 외부기관(지방자치단체, 민간 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공공기관 등) 연계 채무자 이자지원 및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관련 업무 및 인재육성 지원 사업 관련 필요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제공·

조회

동의 여부

귀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신용조회회사 및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등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조회한 기록은 본인의 개인신용평점을 최초로 산정하거나 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선택적 동의사항] 귀 재단이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 본인의 개인정보(성명, 대학명, 학과명, 휴대폰번호, 전자우편 주소)를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취업·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업 기관에 제공

* 위 사항은 선택적 동의 사항으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미 동의로 인한 관련      서비스(취업 정보 등)는 제공 받을 수 없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

정보

제공·조회

동의여부

귀 재단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수적 동의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거래 관계 설정·유지·조건, 장학금/학자금대출 신청·선정·지급, 외부기관(지방자치단체, 민간 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 공공기관 등) 연계 채무자 이자지원 및 신용회복지원제도 관련 선정,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관련 업무, 인재육성 지원 사업 관련 선발,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신청·선발·지원 등 제공·조회 목적과 관련된 사항에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선택적 동의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특례 적용에 제외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3. 행정정보 이용에 관한 사항

□ 본인은 학자금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를 귀 재단이 다음과 같이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일부 행정정보의 경우, 추가적인 서류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이 동의서에 근거하여 본인의 행정정보를 활용한 신청인의 장학재단법 제3조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 포함)을 위한 매학기 신청, 변동정보의 관리 등의 업무처리 시에도 본인의 행정정보를 귀 재단이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별도의 동의서를 받지 않아도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행정정보: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국내거소사실증명원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자활근로자확인서,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국외이주신고증명서, 해외이주신고증명서, 병적증명서, 건축물대장(총괄) 일반·집합건축물대장, 토지(임야)대장,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소득금액증명, 휴·폐업사실증명원, 고용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출입국정보 등

￭ 행정정보 이용의 목적 및 이용범위:

ㅇ 장학재단법 제16조(사업)에 따른 학자금 지원사업과 그 효과성 분석,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 개발, 학자금 지원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 통계 현황 조사·분석,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공,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법인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학자금 지원 사업 관리, 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기숙사 등 학생 복지시설 등의 설치·운영, 대학생 근로장학사업(국가근로장학금,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 교･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 사업) 관리 및 관련 협력 프로그램 운영 지원,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학자금 지원 등에 관련된 사업

ㅇ 장학재단법 제50조의2(자료 제출의 요청)

ㅇ 장학재단법 제50조의4(자료 요구 및 질문)

￭ 이용기관의 명칭: 한국장학재단

행정정보 이용 동의 여부	귀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행정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선택적 동의사항]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을 위해 귀 재단이 아래와 같이 본인의 행정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본인은 학자금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행정정보를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귀 재단에게 제공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만약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한 행정정보 제공·이용에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행정정보: 주민등록 등·초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연금수급자확인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자활근로자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등록정보 포함), 임업경영체등록확인서,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및 부모), 혼인관계증명서 등

* 위 사항은 선택적 동의 사항으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미 동의로 인한 관련 서비스는 제공 받을 수 없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신용)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및 조회에 관해 설명을 들은 것으로 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별첨2		2022년 2학기 신청인 동의서

신청인 동의서

한국장학재단 귀중

본인은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의 학자금대출 또는 장학금(이하 “학자금지원”) 신청인으로서 신청 및 선정 과정에서 다음사항을 성실히 준수하며 위반할 시 매학기 학자금지원이 제한(학자금지원 신청 취소 포함)될 수 있음을 이해하였고 동의합니다.

1. 학기별 가족정보 활용

본인은 동일학기에는 최초 학자금지원 신청 시 입력한 가족정보를 재단의 모든 학자금지원사업의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등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학자금지원금 반환 등 동의

가. 학자금반환 및 허위서류 제출에 대한 제재

본인은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재단으로부터 받은 학자금지원금을 재단 또는 대학으로 즉시 반환(환수 포함)할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학자금 수혜 후에도 학자금 신청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거나 관련 정보의 누락 또는 관련 서류를 위변조하여 고등교육기관, 은행, 한국장학재단 등에 제출한 경우에는 3년* 이내의 학자금지원 제한에 동의하며, 반환 등 민형사상 책임 및 공공재정환수법 적용에 따른 행정처분을 감수하겠습니다.

ㆍ학자금 목적 외 사용

ㆍ부득이한 사정(휴학, 자퇴, 제적, WEST프로그램 참가 포기, 기타 등)으로 학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학자금(등록금)대출 상환 동의서」 및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에 준하여 산정된 반환기준 준용)*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기준	반환 금액 산정(예)
학기 개시일부터 30일 까지	장학금의 6분의 5 해당액	2,166,666원 ※ 2,600,000원 × 5/6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장학금의 3분의 2 해당액	1,733,333원 ※ 2,600,000원 × 2/3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장학금의 2분의 1 해당액	1,300,000원 ※ 2,600,000원 × 1/2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반환금 없음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제6조제2항에 따라 반환금 산정

ㆍ국가장학금 신청 당시 본인, 부모 또는 배우자의 금융자산,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 회원권(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등) 보유 등으로 학자금 지원구간이 변경된 것이 확인된 경우

ㆍ학자금지원금 지급 이후 수혜자 본인의 해외이주신고 및 영주권자로 확인된 경우

ㆍ학자금지원금 지급 이후 선발 당시 자격미달(연령, 제한대학, 해당학과, 학적·등록(상태), 성적, 이수학점, 특별추천, 학자금 지원구간, 대출제한 등)한 것이 발견 될 경우(대학 및 재단이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시 해당 대학 및 재단에 반환)

ㆍ재학중 학적변경 및 졸업 이후 의무종사 미이행 등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준용

ㆍ재학중 학적변경 및 의무종사(의무재직) 미이행 등에 해당하는 경우(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Ⅰ 유형),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Ⅱ 유형))

ㆍ국가 근로장학금 지급 이후 부정 근로 등으로 확인된 경우

* 국가장학금은 최대 2년까지 제한

나. 국가장학금 임의반환 제한

국가장학금을 증액수혜하기 위해 정상 수혜한 국가장학금을 임의반환할 수 없음을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다. 반환 동의

본인은 재단으로부터 수혜한 학자금지원금의 반환의무 발생 시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내에 반환하는 데 동의합니다. 또한 학기 개시 후 학적변동이 발생하여 기 수혜한 장학금에 대해 반환의무가 발생한 경우, 재단의 정책에 따라 장학금 수혜횟수 누적*으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함을 동의합니다.

*「수혜횟수 누적」

·반환사유 발생 후 1개월 내에 미반환 시 대학이 처리(미반환 또는 부분반환)  하고 수혜횟수 누적됨

·장학금 반환기준에 따라 일부 반환 시 수혜횟수가 누적됨(전액 반환 시 수혜   횟수 미누적)

3. 학자금 중복지원방지 및 상환(반환) 동의

본인은 교육부 또는 재단의 학자금지원을 포함한 등록금 목적의 학자금 수혜(본인의 부모 소속기관으로부터 받는 등록금 지원을 포함) 총액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하며, 한 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학자금(학자금 중복지원의 범위에 포함되는 학자금)을 지원받을 경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5(중복지원 방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9조(중복지원 방지)에 따라 초과금액 반환 의무가 부과되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6, 취업 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의4 규정에 따라 학자금 초과금액을 반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재단 및 외부기관에서 지원받은 장학금과 학자금대출 잔액의 합계가 등록금 범위를 초과할 경우 장학금은 대출로 직접 상환될 수 있으며, 이후 장학금 취소 및 반환 등의 사유 발생 시 해당 대출 상환금액이 상환 취소될 수 있고, 재단은 재단에서 지원하는 학자금지원[학자금대출(등록금 및 생활비 대출) 및 국가장학금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본인은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가. 이행장소 및 준거법

1) 중복지원금 반환의 이행 장소는 재단 본사로 합니다. 다만, 중복지원금의 반환 관리 등의 사유로 관련 업무를 재단의 지역사무소, 지역센터 등으로 이관한 경우 이관 받은 지역사무소, 지역센터 등을 이행장소로 합니다.

2) 중복지원금 반환 대상자가 내국인이 아니거나, 재외국민 또는 해외이주신고를 한 경우라도, 중복지원금 반환에 관하여 국내법을 적용합니다.

나. 관할법원의 합의

이 동의서에 근거한 중복지원금 반환에 관하여 재단과 신청인(또는 그 관계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재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구분	종류
학자금대출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예)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등 ￭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등) 학자금대출 예) 공무원학자금 대출(공무원연금공단), 군인 및 군인자녀 학자금 대부(국방부),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국가보훈처),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대출(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근로자학자금 대부(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공공기관에서 직원 및 직원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학자금 대부 등
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예)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ⅠㆍⅡ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역인재장학금, 대통령 과학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인문100년장학금, 예술체육비전장학금, 전문기술인재장학금,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Ⅰ유형),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Ⅱ 유형) 등 한국장학재단 지원 장학금 ￭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등) 장학금 예) 교내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 ○○인재육성재단 장학금, 서울희망대학장학금, 삼성꿈장학재단장학금, 호국장학재단장학금, 직원 및 직원자녀 장학금 등
중복지원 예외사항	① 국가근로장학금, BK21 연구장학금 등 연구활동 보조비,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 교･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 사업 등 대가성 장학금 및 군가산복무지원금(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 규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을 비롯한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②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③ ①,②에 준하는 학자금대출 및 장학금으로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지정한 경우 ※ 단, 등록금 지원 목적으로 장학금을 수여한다는 점이 직·간접적으로 드러나는 경우 불인정

<학자금 중복지원의 범위>

4. 학자금대출 연체금 상환 및 상환취소 동의

본인은 학자금대출 연체금이 존재할 경우 연체금을 국가장학금 개인수혜범위 내에서 상환하며, 이후 장학금 반환 등으로 해당 연체금 대출상환분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5. 개인계좌 지급 학자금대출에 관한 서약

본인은 개인계좌로 지급되는 학자금대출을「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학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목적 범위 내에서 사용할 것을 서약합니다.

<개인계좌 지급 학자금대출>

구분	안내
생활비 대출	학기당 생활비대출 한도 내 일시지급 또는 횟수제한 없이 분할하여 실행
기등록자 대출(등록금)	자비로 대학(원)에 선등록한 후 사후적으로 등록금대출 실행

<학자금 범위>

구분	안내
등록금	고등교육기관에서 등록을 통해 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비용
생활비	숙식비·교재구입비·어학연수비·교통비 등 학업 유지 생활비용

6. 학자금 중복지원금 반환 관련 동의

본인은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의 학자금대출 또는 장학금(이하 “학자금지원”) 신청인으로서 중복지원금 반환과 관련하여 원활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한 재단과 신청인 사이에 정한 아래의 사항을 이해하였고 성실히 이행함에 동의합니다.

가. 적용범위

이 동의서는 중복지원금 반환과 이와 관련된 재단과 신청인과의 모든 거래에 적용됩니다.

나. 신고사항의 변경

본인이 이미 신고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내용을 재단에 신고하겠습니다.

다. 통지의 효력

1) 재단이 신청인이 신고한 최종주소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2) 신청인이 ‘나’항에 의한 변경 신고를 게을리함으로 말미암아 ‘가’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가 신청인에게 연착하거나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3) 재단이 신청인에 대한 통지 등의 사본을 보존하고 그 발신의 사실관계를 서면 등으로 명백히 관리하고 있는 때에는 발송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4) 학자금 중복지원 중 공공재정환수법 적용 대상자에 대해서는 「7.‘부정청구 등’에 해당하는 학자금 수혜 시 처분 관련 동의」의 통지 내용을 적용합니다.

라. 중복지원금 반환 및 비용의 부담

1) 신청인은 교육부 또는 재단의 학자금 지원을 포함한 등록금 목적의 학자금 수혜(본인의 부모 소속기관으로부터 받는 등록금 지원을 포함) 총액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할 경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5(중복 지원의 방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9조(중복 지원의 방지)에 따라 반환의무가 발생되며, 중복지원금을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1) 반환의무 미이행 또는 지연 시 재단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5(중복 지원의 방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9조(중복 지원의 방지) 및 민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을 위한 법적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아래의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① 반환의무자(채무자) 또는 법적으로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한 재단의 채권, 담보권의 행사나 보전[가압류 또는 가처분(그 해지도 포함)등을 말함]

② 담보목적물의 조사 또는 추심

③ 반환의무이행(채무이행)의 독촉을 위한 통지

④ 기타 법적절차 진행 시 발생하는 비용 등

(2) 제 (1)항에 의한 비용을 신청인이 지급하지 않아서 재단이 대신 지급하는 경우 신청인은 이를 곧 갚아야 합니다.

7. ‘부정청구 등’에 해당하는 학자금 수혜 시 처분 관련 동의

본인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행위(아래에 해당하는 행위로 재단의 재정에 손해를 입히거나 부정이익을 얻는 행위) 시, 동법 제6조(부정청구등 금지), 제7조(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 중단), 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 제9조(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안내받았으며, 이후 법에 정하는 바에 따른 처분을 감수하겠습니다.

가. 부정청구 유형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자금지원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학자금지원을 청구하는 행위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학자금지원보다 과다하게 학자금 지원을 청구하는 행위

3) 장학재단법, 학자금상환법 및 재단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학자금지원을 사용하는 행위

4) 그 밖에 학자금지원이 잘못 지급된 경우

나. 조사 협조

본인은 신고 및 재단의 정기적인 조사로 부당청구 등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재단 및 대학의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조사불응 및 대응을 포기함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였습니다.

다. 의견제출‧이의신청‧행정심판

본인은 조사 시 입증 및 사건 관련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처분 시에도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등의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을 안내받았습니다.

라. 부정이익, 이자, 제재부가금, 가산금

본인은 공공재정 환수 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부정이익, 이자, 제재부가금, 가산금을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마. 통지

1) 본인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및 「행정절차법」에 따라 홈페이지 고지 및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2) 재단은 본인의 조사‧행정처분 및 권리침해 등 중요한 법률 행위에 대하여 우편방식을 포함하여 통지합니다.

3) 본인은 우편으로 통지받기 위하여 재단에 제공한 주소와 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 포함)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별첨3		국가장학금 반환 서약서

국가장학금 반환 서약서

한국장학재단 · OO대학교 귀중

본인은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의 국가장학금(이하 “장학금”) 수혜 후 학적변동에 따라 반환의무가 발생한 자로서, 장학금 반환기준을 충분히 이해하였고 이에 따른 반환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반환 시 수혜횟수 관리 설명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제6조제2항에 따라 반환금 산정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기준	반환 금액 산정(예)
학기 개시일부터 30일 까지	장학금의 6분의 5 해당액	2,166,666원 ※ 2,600,000원 × 5/6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장학금의 3분의 2 해당액	1,733,333원 ※ 2,600,000원 × 2/3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장학금의 2분의 1 해당액	1,300,000원 ※ 2,600,000원 × 1/2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반환금 없음

* 반환사유 발생일자 계산 시 학기개시일 포함하여 산정

※ 동 규칙에 따라 입학금을 제외하고 반환금액 산정이 가능(단, 입학금 폐지 완료 대학은 제외 산정 불가)하나, 학생에게 전액반환 선택권 부여(반환서약서 징구)

본인은 학기 개시 후 학적변동이 발생하여 기 수혜한 장학금에 대해 반환의무가 발생하였으며, 반환기준에 따라 일부만 반환할 시에는 수혜횟수가 1회 누적되고, 전액 반환할 시 수혜횟수가 누적되지 않는 것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2. 반환방식 선택 및 동의(택 1)

선택		동의내용
□	수혜횟수 누적	본인은 장학금 반환기준에 따른 필수 반환금액에 대해서만 장학금을 반환하여, 해당학기 장학금을 최종 수혜하고 수혜횟수가 1회 누적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자필서명 : 동의합니다.
□	장학금 전액반환	본인은 장학금 반환기준에 따른 반환금액뿐만 아니라 해당학기 수혜한 장학금 전액을 반환하여 수혜횟수가 누적되지 않길 희망하며, 반환사유 발생 1개월 이내에 대학에서 안내받은 계좌로 반환금을 정확히 입금할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반환기한 내 반환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않을 경우, 수혜횟수가 1회 누적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자필서명 : 동의합니다.
□	장학금 미반환	본인은 소속대학 학칙 상 등록금이 반환되지 않는 시점에 학적변동이 발생하였으며, 그에 따라 국가장학금을 반환하지 않고 해당학기 장학금을 정상수혜하여 수혜횟수가 1회 누적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자필서명 : 동의합니다.

본인은 학적변동에 따른 장학금 반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반환하길 희망하며, 본인의 선택에 따라 발생하는 반환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3. 반환대상자

년      월      일    소속 :           학번 :         성명 :           (서명 또는 인)

본인확인

(장학담당 등)

(서명 또는 인)

별첨4		제출서류(필수/선택/다자녀)

① 필수서류(가족관계 전산정보 불일치 대상에 한하여 제출)

- 가구원 확인 관련 상세 제출서류(재외국민/외국인 가구원 처리기준・서류징구 기준・서류처리대상・동의대상 가구원 제외심사대상 등)는 별도지침* 참조

* 2022년 2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지침

학생	부	모	제출서류	추가서류	비고
미혼	생존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주1)
	생존	이혼 후 관계 단절	가족관계증명서(부)주9)+주민등록표등본주4)+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생존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부)
	생존	실종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 증빙 서류주2)
	생존	재외국민·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부)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이혼 후 관계 단절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모)주9)+주민등록표등본주4)+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이혼 후 관계 단절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부+모)주9)+주민등록표등본주4)+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주민등록표초본주7)	폐쇄인정주5)
	이혼 후 관계 단절	이혼 후 관계 단절	가족관계증명서(부+모)주9)+주민등록표등본주4)+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주민등록표초본주7)
	이혼 후 관계 단절	실종	가족관계증명서(부+모)주9) + 실종 증빙 서류주2) + 주민등록표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주민등록표초본주7)
	이혼 후 관계 단절	재외국민·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부)주9)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주민등록표초본주7)
	사망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모)
	사망	이혼 후 관계 단절	가족관계증명서(부+모)주9)+주민등록표등본주4)+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주민등록표초본주7)	폐쇄인정주5)
	사망	사망	가족관계증명서(학생)
	사망	실종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 증빙 서류주2)		폐쇄인정주5)
	사망	재외국민·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부)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폐쇄인정주5)
	재외국민·외국인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모)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재외국민·외국인	이혼 후 관계 단절	가족관계증명서(모)주9)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주민등록표초본주7)
	재외국민·외국인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모)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폐쇄인정주5)
	재외국민·외국인	실종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 증빙 서류주2)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재외국민·외국인	재외국민·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학생)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실종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 증빙 서류주2)
	실종	이혼 후 관계 단절	가족관계증명서(부+모)주9) + 실종 등 서류주2) + 주민등록표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주민등록표초본주7)
	실종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 증빙 서류주2)		폐쇄인정주5)
	실종	실종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실종 증빙 서류주2)
	실종	재외국민·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 증빙 서류주2)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기혼	배우자 생존		가족관계증명서(학생)주1)
	배우자와 이혼 후 관계 단절		혼인관계증명서(학생)+주민등록표등본주4)+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배우자 사망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혼인관계증명서(학생)주8)
	배우자 실종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실종 증빙 서류주2)
	배우자가 재외국민·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학생)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 서류 확인 시, ‘최초 학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특정일 기준으로 서류발급(확인) 불가 시는 별도 판단)

※ 신청완료 후 1～3일(휴일제외) 후 홈페이지(모바일앱) 확인 시, ‘(필수서류)완료’로 표시된 학생은 서류제출 생략

※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등은 가족관계 확인을 위해 ‘상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상세)·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등본은 ‘정부24’(www.gov.kr),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을 통해 발급 가능

-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1개월 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제적등본 예외)

※ ’07. 12. 31. 이전 사망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대체하여 제적등본 제출 필요

- ‘전호주와의 관계’ 및 ‘호주승계사유’를 통해 가구원 사망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사망 인정

주1) 부모 또는 배우자와 같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만 제출(동일세대주소지는 주민등록표등본을 기준으로 판단)

주2) 실종 증빙 서류: 가출‧행방불명‧실종 신고접수증(경찰서), 실종‧부재 선고 신고증(법원), 거주불명자등(초)본(건강보험자격확인서 함께 제출)

주3)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 ① 재외국민(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재외국민등록부등본), ②외국인(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여권사본, 출입국 사실증명 또는 주민등록표초본(주소변경 포함))

주4) 주민등록표등본: ‘학생 단독세대주(본인 및 가구원 각각 제출)’ 또는 ‘가구원과 동일세대(본인만 제출)’ 여부 확인 필요

주5) 폐쇄인정: 사망자 명의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서류상 ‘폐쇄’가 기입되어, 사망 확인 가능

주6) 건강보험자격확인서: (학생가입자 또는 학생이 부(모)가 아닌 제3자의 피부양자인 경우) 학생 본인 및 가구원 각각 제출

(학생이 부(모)의 피부양자인 경우) 학생 본인만(모든 가입내역 표기) 제출

주7) 주민등록표초본: 주소변동이력과 세대주와의 관계가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주소변동이력 및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

주8)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통해 배우자 사망이 확인되는 경우 제출서류에서 제외 가능함

주9) 부모 이혼 시 가족관계증명서 ‘일반’ 서류로 학생 확인이 불가하므로 ‘상세’ 서류 제출

② 선택서류

◇ 복지자격서류 (복지자격 전산정보 불일치 대상에 한하여 제출)

【복지자격(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범위】

◦ 인정 범위 : 학생 및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중 1인 이상이 학자금 신청일 기준 또는 소득‧재산 조사 전, 아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판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수급권자(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수급자는 차상위로 분류)

구분	자격명	비고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생계/의료) * 보장시설 수급자 증명서 포함주1)
차상위계층주2)	기초주거급여수급자 기초교육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주거/교육)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대상자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자활대상자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차상위 계층 대상자	차상위 계층 확인서

※ 신청완료 후 1일∼3일(휴일 제외) 후 홈페이지(모바일) 확인 시, ‘(선택서류)완료’로 표시된 학생은 해당서류 제출생략

- 단, 가구원의 복지자격(기초 및 차상위)은  필수서류완료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완료 후 확인가능

※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1개월 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신청정보]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으로 표시한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 보건복지부에 자격여부를 확인하고 미확인된 경우 카카오 알림톡(SMS 등)으로 제출대상자를 안내

주1) 지자체별 조례에 따른 차상위선정자 및 보장시설수급자의 경우 보건복지부 자격확인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서류제출 필요

주2) 별첨5 참조: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예시

◇ 다자녀 국가장학금 서류

신청 시 입력한 형제·자매 정보가 주민등록등본 전산정보, 대법원 가족관계정보를 통해 입증되지 않을 경우 증빙서류 제출

구분	내용
이혼가정	• 이혼후관계단절된 부(모)의 서류를 통해서만 입증되는 자녀는 인정 불가 - 단, 학생이 이복(동복)형제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거나 부 또는 모가 학생의 이복(동복)형제를 부양하고 있음이 주민등록등본 혹은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양측 가족관계증명서 상 자녀 합산* 인정 가능 * 1) 이혼사실 등 확인을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2) 자녀합산을 위한 부(모)‧계모(계부) 양측의 가족관계증명서, 3) 부양관계 존재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제출 • 부모 양쪽이 이혼후관계단절된 경우 형제·자매 수 인정 불가 - 단, 학생이 이복(동복)형제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음이 주민등록등본 혹은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인정 가능
재혼가정	• 계부 또는 계모가 소득·재산조사 대상인 경우에 한하여 모(부), 계부(계모) 양측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자녀 합산* 인정 * 단, 재혼사실 확인 및 자녀 수 합산을 위하여 부(모)‧계모(계부) 가족관계증명서 모두 제출
형제･자매의 사망, 말소 등	• 사망한 형제･자매는 형제･자매 수에 합산이 불가하나, 학자금신청일 기준 만 1년 이내 사망한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사망일자가 확인되는 사망신고서 등) 확인 후 자녀 수로 합산 가능 • 폐쇄 등록된 형제･자매는 형제･자매 수 합산에서 제외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형제･자매는 형제･자매 수 합산에서 제외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등본 전산정보 또는 대법원 가족관계정보 연계를 통한 정보 확인 가능자는 증빙서류 제출 생략

※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민번호 뒷자리는 첫 자리를 제외하고 모두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

(단, 학생 본인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대상자(부모 또는 배우자)의 주민번호는 모두 공개하여 제출)

※ 세부 처리기준은 학기별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지침」 참고

별첨5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증명서		명의	발급기관	비고
1	장애인연금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본인 또는 가구원* 명의 *미혼일 경우 부 또는 모, 기혼일 경우 배우자	주민자치센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대상자 발급 ․장애인연금수급자는 ‘차상위 부가급여 대상자’에 대해서만 차상위 인정
2	자활근로자 확인서		주민자치센터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한자
3	한부모가족 증명서		주민자치센터	․만18세 미만 발급 (취학중일 경우 만22세 미만)
4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국민건강 보험공단	․희귀난치성 중증 질환자, 만성 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중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부양 요건)을 모두 갖춘자
5	차상위 계층 확인서		주민자치센터
6	수급자 증명서		주민자치센터	주거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

별첨6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양식

1. 장애인연금,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 차상위 및 차상위부가급여 대상자만 차상위계층으로 인정

※ 기초 및 기초부가급여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

※ 차상위초과부가급여 대상자의 경우 기초 또는 차상위에 해당 하지 않음으로 인정 불가

2. 자활근로자 확인서

3. 한부모 가족증명서

4.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5. 차상위 계층 확인서

6. 수급자 확인서

※ 주거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만 차상위계층으로 인정

※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

별첨7		대학등록금 고지서 양식(예시)

[앞면]

2022년도 2학기 등록금 납부 고지서
학번	202212345	성명	김OO
학부(과)	OOO학과	학년	1
등록금		장학금
수업료	3,200,000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1,950,000
입학금	500,000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550,000
기 타	-	교내장학금	-
합 계(A)	3,700,000원	합 계(B)	2,500,000원
실제 납부 금액(A-B)		1,200,000원

[뒷면]

“2022년 2학기 등록금 및 생활비 마련이 어려운 학생은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을 활용하세요.”

▪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에서 온라인 신청

▪ 문의전화 : 1599-2000(한국장학재단 콜센터)

붙임7		국가장학금 형제･자매정보(형제･자매 수 및 서열) 판단기준

구분	내용
기본처리기준	• 신청 시 입력한 형제·자매 정보가 주민등록등본 전산정보, 대법원 가족관계정보를 통해 확인된 경우, 신청 시 입력정보로 인정 - 기본적으로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으로 확인 •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모의 대한민국 국적 자녀만 인정하여 처리 * 이혼후관계단절인 부모의 서류를 통해서만 확인되는 자녀, 소득·재산조사 대상이 아닌 계부(계모)의 자녀, 외국 국적의 자녀, 사망 후 1년 이상 경과·말소인 자녀는 제외 • 형제･자매 서열은 공적서류 상 출생연월일 및 시분초, 순서값 등으로 확인
세부 처리기준	신청정보와 전산정보 불일치	• 신청 시 입력한 형제·자매 정보가 주민등록등본 전산정보, 대법원 가족관계정보를 통해 입증되지 않을 경우 증빙서류 제출 - 증빙서류를 통해 입증될 경우, 신청 시 입력정보로 인정 - 증빙서류를 통해 미입증 시 전산정보 상 추정되는 형제･자매정보로 인정
	이혼가정	• 이혼후관계단절된 부(모)의 서류를 통해서만 입증되는 자녀는 인정 불가 * 부모 모두 이혼후관계단절의 경우에도 그 자녀를 형제·자매로 인정하지 않음(외동으로 간주) - 단, 학생과 이복(동복)형제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음이 주민등록등본 혹은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인정가능
	재혼가정	• 계부 또는 계모가 소득·재산조사 대상인 경우에 한하여 모(부), 계부(계모) 양측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자녀 합산* 인정 * 단, 재혼사실 확인 및 자녀 수 합산을 위하여 부(모)‧계모(계부) 가족관계증명서 모두 제출
	재혼가정 해체	• 재혼가정이 해체된 경우(이혼후관계단절-생존 등) 원칙적으로 부(모)‧계모(계부) 양측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자녀 합산 불가 - 단, 학생이 이복(동복)형제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거나 부 또는 모가 학생의 이복(동복)형제를 부양하고 있음이 주민등록등본 혹은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양측 가족관계증명서 상 자녀 합산* 인정 가능 * 1) 이혼사실 등 확인을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2) 자녀합산을 위한 부(모)‧계모(계부) 양측의 가족관계증명서, 3) 부양관계 존재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제출
	형제･자매의 사망, 말소 등	• 사망한 형제･자매는 형제･자매 수에 합산이 불가하나, 학자금신청일 기준 만 1년 이내 사망한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사망일자가 확인되는 사망신고서 등) 확인 후 자녀 수로 합산 가능 • 폐쇄 등록된 형제･자매 역시 형제･자매 수 합산에서 제외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등본 전산정보, 대법원 가족관계정보 연계를 통한 정보 확인 가능자는 증빙서류 제출 생략

※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내 발급된 공적서류만 인정

※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민번호 뒷자리는 첫 자리를 제외하고 모두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

(단, 학생 본인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대상자(부모 또는 배우자)의 주민번호는 모두 공개하여 제출)

※ 세부 처리기준은 학기별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지침」 참고

붙임8		포항 재난 피해자 가족 대학교육비 지원 업무처리기준

'22년 포항 재난 피해자 가족 대학교육비 지원(약칭: 포항장학금) 업무처리기준

2022. 2.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부

Ⅰ		지원 개요

□ 목적: 포항 재난 피해자 가족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비(등록금) 지원

□ 지원 개요: 포항 재난지역 대학생 대상, 1년간 등록금 전액 지원

Ⅱ		지원 대상 및 심사 요건

□ 지원 대상 학생: ’17년 2학기 재학생 및 ’18년 입학 학생 중 행정안전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상 재난지원금대상자* 가정**의 학부 재학생

* 추가명부까지 확대 지원하며, 포항시의 재난지원금 집행 확인 가정만 지원

** 피해자가 학생 본인(이혼 및 사별), 학생 본인 및 부모(미혼 시) 또는 학생 본인 및 배우자(기혼 시)인 경우에 한정

ㅇ 휴학 또는 자퇴 등 학적 변동으로 인해 지원 받지 못한 경우, 복학 학기 또는 신․편입학기에 지원

【학적 변동 시 지원 기준(상세 참고1 참조)】

구분	지원 기준
복학	･복학연도 관계없이, 복학학기에 지원
신입	･'18년 이내 신․편입․재입학 시, 신․편입․재입학학기 지원 ･'19년 이후 신․편입․재입학 시, 지원 불가* * 단, 학생이 '18년 이전 입학․'18년 이후 자퇴 이력을 별도 소명하는 경우 지원 가능
편입
재입학

□ 지원 대상 대학: Ⅰ유형 지원 대학을 기준으로 하며, 국가장학금 제한 대학(기본역량진단 재정지원제한 Ⅰ․Ⅱ유형) 및 평가 미참여 대학도 지원

□ 제한 대상:

ㅇ 과거학기 중복 지원*, 국가장학금 수혜횟수 초과자, 이연복학자**

* 중복지원 해소시 지원 가능

** 휴학시 지원받은 장학금 반환시 지원 가능

ㅇ 비정상적인 학사관리, 소득탈루․차명계좌 등의 방법으로 국가장학금을 부정수급한 대학 또는 학생은 국가장학금 환수 및 학자금 지원 제한(최대 2년 범위 내)

※ 학자금심의위원회(대학), 국가장학금관리위원회(학생) 심의를 거쳐 제한

※「공공재정환수법」시행(’20.1.1.)에 따라 부정청구자에게 제재부가금 부과 가능

【포항 재난 지원금 세부 심사 요건】

구분	내용	비고
특례	･학자금 지원구간 관계없이 지원 ･성적 및 이수학점 심사 없음 ･국가장학금 제한 대학(기본역량진단 재정지원제한Ⅰ·Ⅱ유형) 허용 ･2차기간에 신청한 재학생도 지원	･세월호 장학금 준용
지원 학기	･국가장학금 수혜 횟수 내 지원	･제한 기준은 현행 Ⅰ･Ⅱ유형 기준과 동일
중복 지원	･과거 학기 중복지원자 제한
이연 복학자	･(원칙) 이연 후 복학자 제한 ･(예외) 기 수혜금 반환시 지원 가능	･이연 후 복학으로 지원이 제한된 경우, 다음 학기 추가 지원 가능
피해 사실	･재난 사실 확인: 행안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상 지진피해 재난지원금 대상 ･지원 대상: 피해사실 확인자가 학생 본인이거나 가구원* * (미혼) 부모, (기혼) 배우자	･가구원 인정 기준은 현행 Ⅰ･Ⅱ유형 기준과 동일

Ⅲ		지원 기간 및 지원 금액

□ 예산항목: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으로 지원

□ 지원 기간: 1년간(2학기 범위 내) 지원

□ 지원 금액: 등록금(필수 경비 내) 전액

ㅇ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등록금 범위 내 기지급된 장학금이 있을 경우, 잔여 등록금만 지원

ㅇ 잔여 등록금이 없어서 집행되지 않은 경우도 포항장학금 수혜횟수(2회) 사용한 것으로 간주

【피해자 명부 및 입학연도별 지원대상 학기】

구분		지원 기준
1~2차 피해자 명부 ('17년말 본진)	17년 이전 입학 재학생	･(원칙) '17.2학기~'18.1학기 2개 학기 지원 - '17.2학기~'18.1학기 휴학 등으로 지원받지 못한 경우, 복학 학기 등에 지원 - '17.2학기~'18.1학기 국가장학금 미신청으로 지원받지 못한 경우, 차기 재학학기에 수혜 횟수 내 지원 가능
	18년 입학한 재학생	･(원칙) '18.1학기~'18.2학기 2개 학기 지원 - '18.1~'18.2학기 휴학 등으로 지원받지 못한 경우, 복학 학기 등에 지원 - '18.1학기 국가장학금 미신청으로 지원받지 못한 경우, 차기 재학학기에 수혜 횟수 내 지원 가능
3차 피해자 명부 ('18년초 여진)	18년 이전 입학생	･(원칙) '18.2학기~'19.1학기 2개 학기 지원 - '18.2학기~'19.1학기 휴학 등으로 지원받지 못한 경우, 복학 학기 등에 지원
피해자 추가 명부 (본진 + 여진)		･(원칙) '20.1학기~'20.2학기 2개 학기 지원 - ’20년 이전 졸업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참고2에 따라 별도 지원 - '20.1학기~'20.2학기 휴학 등으로 지원받지 못한 경우, 복학 학기 등에 지원

※ ’19년 신·편입, 재입학생의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불가

※ 학적별 상세 지원 기준 ‘참고1’ 참조

Ⅳ		선발 ․ 지급 및 반환 프로세스

□ 선발 ․ 지급 및 반환 프로세스

구분		내용
1. 신청		(학생) 국가장학금 통합 신청* * 포항장학금 별도 신청(X)
2. 심사	① 심사대상자 명단 작성	(행안부, 포항시) 피해자명단 제공 (재단) 매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가구원 포함)를 피해자명단과 대사 ⇒ 심사대상자 명단* 작성 * 심사대상자는 심사 진행에 따라 ① 지원대상, ② 적격심사 탈락자, ③ 지급심사 탈락자로 구분
	② 적격심사	(재단) 포항장학금 지원 요건* 심사 * 국가장학금 수혜횟수(4년제 기준 8회), 포항 수혜횟수(2회), 중복지원, 이연복학자 등 ⇒ 심사대상자 중, ‘적격심사 탈락자’ 분류
	③ 지급심사	(재단) 심사대상자의 잔여등록금* 확인 * 잔여등록금이 10원 미만인 경우,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지급 불가 ⇒ 심사대상자 중, ‘지급심사 탈락자’ 분류
3. 지급	① 지급	(재단) 심사대상자 중 지원대상자만 대학에 장학금 지급 (대학) 등록금 우선 감면 또는 등록금 환급
	② 수혜횟수 관리	(재단) 심사대상자 중 지원대상자 및 지급심사탈락자를 해당 학기 포항장학금 수혜 횟수(2회) 사용으로 산정
4. 반환	① 반환사유 발생	(학생) 자퇴 및 휴학 등 학적변동 (대학) 이연 및 반환 여부 결정
	② 수혜횟수 관리	(대학) 장학금 반환 (재단) 포항장학금 수혜횟수(2회) 복원* * 이연 시, 포항장학금 수혜횟수는 복원하지 않음

□ 이연 및 반환 케이스별 수혜횟수 관리

참고1		학적상태별 지원 기준 상세

□ 포항장학금 학적상태별 지원 기준 상세

ㅇ 학적상태 및 입학연도 관련 포항장학금 제한은 '19년부터 발생

지원 연도*	학사정보		지원 여부	비고
	입학연도**	학적상태
'18년	'17년 이전 '18년 당해	재학	지원(O)	․지원 연도가 ’18년일 경우, 학적상태 및 입학연도와 무관하게 지원* * 단, 국가장학금 수혜횟수(4년제 8회), 포항 수혜횟수(2회), 중복지원 등 타 지원요건은 충족 필요
		복학
		신․편입
		재입학
'19년 이후	'18년 이전	재학	지원(O)	․복학연도와 무관히, 입학연도가 ’18년 이전일 경우 지원
		복학
		신․편입	-	․지원 연도가 ’19년 이후일 경우, 신․편입학 연도가 ’18년 이전일 수 없음
		재입학	지원(X)	․지원 연도가 ’19년 이후일 경우, 재입학생은 입학연도와 관계없이 지원 제한* * 단, 학생이 ’18년 이전 입학&’18년 이후 자퇴 이력을 소명하는 경우 지원 가능
	'19년 이후	재학	지원(X)	․입학연도가 ’18년 이전인 경우 한해 지원
		복학
		신․편입		․신․편입연도가 ’18년 이전인 경우 한해 지원 * 단, 학생이 ’18년 이전 입학&’18년 이후 자퇴 이력을 소명하는 경우 지원 가능
		재입학		․지원 연도가 ’19년 이후일 경우, 재입학생은 입학연도와 관계없이 지원 제한* * 단, 학생이 ’18년 이전 입학&’18년 이후 자퇴 이력을 소명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연도

** 장학금을 신청한 학생의 대학 입학연도

참고2		NDMS 추가 명부 등록자에 대한 지원 기준

□ 졸업시점별, 포항장학금 지원 기준

① NDMS 1~3차 피해자의 지원 기준

구분		지원학기 (원칙)	지원 기준	지원 학기
'17년말 본진 피해자	NDMS 1차 최초 등록	'17.2학기 ~'18.1학기	․'17.1학기말 졸업(→ 지원 대상이 아님)	0학기
			․'17.2학기말 졸업(→ '17.2학기만 지원)	1학기
			․'18.1학기말 졸업(→ '17.2학기와 18.1학기 지원)	2학기
	NDMS 2차 추가 등록	'18.1학기 ~'18.2학기	․'17.1학기말 졸업(→ 지원 대상이 아님)	0학기
			․'17.2학기말 졸업(→ '17.2학기만 지원*) * '18.1~2학기 지원이 원칙이나, '17년말 졸업생은 NDMS 1차 등록자와 동일하게 '17년 본진피해자이나 단순 1차 명부 누락으로 '17.2학기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18년 별도 신청을 통해 지원 완료	1학기
			․'18.1학기말 졸업(→ '17.2학기*와 18.1학기 지원) * '18.1~2학기 지원이 원칙이나, '18.1학기 졸업생은 NDMS 1차 등록자와 동일하게 '17년 본진피해자이나 단순 1차 명부 누락으로 '17.2학기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18년 별도 신청을 통해 지원 완료	2학기
			․'18.2학기말 졸업(→'18.1학기와 '18.2학기지원)	2학기
'18년초 여진 피해자	NDMS 3차 등록	'18.2학기 ~'19.1학기	․'18.1학기말 졸업(→ 지원 대상이 아님)	0학기
			․'18.2학기말 졸업(→ '18.2학기만 지원)	1학기
			․'19.1학기말 졸업(→ '18.2학기와 '19.1학기 지원)	2학기

② NDMS 피해자 추가명부(당초 누락자)의 지원 기준

ㅇ '22.1학기 이전까지, 기졸업한 학생의 경우

구분	지원 학기 (원칙)	지원 기준	지원 학기수	처리방안
'17년말 본진 피해자	'17.2 ~'18.1	'17.1학기 이전 졸업 → 지원 대상이 아님	0학기	미지원
		'17.2학기말 졸업 → '17.2학기만 지원	1학기	․'17.2학기 수납원장*을 확인하여, 잔여등록금만큼 지원
		'18.1학기말 이후 졸업 → '17.2학기와 '18.1학기 지원	2학기	․'17.2학기와 '18.1학기 수납원장*을 확인하여, 잔여등록금만큼 지원
'18년초 여진 피해자	'18.2 ~'19.1	'18.1학기 이전 졸업 → 지원 대상이 아님	0학기	미지원
		'18.2학기말 졸업 → '18.2학기만 지원	1학기	․'18.2학기 수납원장*을 확인하여, 잔여등록금만큼 지원
		'19.1학기말 이후 졸업 → '18.2학기와 '19.1학기 지원	2학기	․'18.2학기 및 '19.1학기 수납원장*을 확인하여, 잔여등록금만큼 지원

* 해당 학기 휴학 등으로 등록금 미발생 시, 그 다음학기 수납원장을 기준으로잔여등록금만큼 지원

* 해당 학기 학비전액 충당 시, 해당학기는 포항장학금 수혜횟수 실적에 포함

ㅇ '22.2학기에 졸업 예정인 학생의 경우

구분	지원 학기 (원칙)	지원 기준	지원 학기수	처리방안
'17년말 본진 피해자	'17.2 ～'18.1	'22.1학기 등록금은 일반 재학생과 같이 정상 지원하고, 과거 1학기 미지원분은 별도 지원	2학기	'17.2학기 수납원장*을 확인하여, 잔여등록금만큼 지원
'18년초 여진 피해자	'18.2 ～'19.1		2학기	'18.2학기 수납원장*을 확인하여, 잔여등록금만큼 지원

* 해당 학기 휴학 등으로 등록금 미발생 시, 그 다음학기 수납원장을 기준으로잔여 등록금만큼 지원

* 해당 학기 학비전액 충당 시, 해당학기는 포항장학금 수혜횟수 실적에 포함

□ 추가명부 기 졸업생 및 졸업 예정생 별도 지원 프로세스

ㅇ 선발 ․ 지급 프로세스

구분		내용
1. 신청	① 신청	(학생) '22.2학기 국가장학금 통합 신청 - 신청 창구: '22.2학기 학자금 통합신청 재단 홈페이지 * 별도 신청 화면 및 기능 신설하지 않음 - 신청 기간: '22.2학기 국가장학금 1차･2차 신청기간
	② 서류 접수	(학생)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제출 창구: '22.2학기 학자금 통합신청 재단 홈페이지 * '22.2학기 국가장학금 서류제출 메뉴 이용
2. 심사	① 심사대상자 확인	(행안부) 피해자명부 제공 (재단) 별도 지원 신청자(가구원 포함)를 피해자명부와 대사 ⇒ 심사대상자 명부* 작성 * 심사대상자는 심사 진행에 따라 ① 지원대상, ② 적격심사 탈락자, ③ 지급심사 탈락자로 구분
	② 적격심사	(재단) 포항장학금 지원 요건* 심사 * 국가장학금 수혜횟수(4년제 기준 8회), 포항 수혜횟수(2회), 중복지원, 이연복학자, 졸업 여부 등 (대학) 심사대상자 대상 별도 수납 및 학사정보 등 제공 ⇒ 심사대상자 중, ‘적격심사 탈락자’ 분류
	③ 지급심사	(재단) 심사대상자의 등록금 실부담금* 확인 * 등록금 실부담금이 10원 미만인 경우,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지급 불가 ⇒ 심사대상자 중, ‘지급심사 탈락자’ 분류
3. 지급	① 지급	(재단) 심사대상자 중 지원대상자만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 기 졸업자에 대한 추가지원은 대학을 통하지 않고 지급
	② 수혜횟수 관리	(재단) 심사대상자 중 지원대상자 및 지급심사탈락자를 해당 학기 포항장학금 수혜 횟수(2회) 사용으로 산정

붙임9		재난 피해가구 등록금 지원 업무처리기준

2022년 재난 피해가구 등록금 지원 업무처리기준

2022. 8.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부

Ⅰ		지원 개요

□ (목적) 국가적 재난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입은 피해 주민들이 예상치 못하게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일관된 기준으로 학비 지원

□ (지원 개요) 특별재난 선포지역의 피해 가정 학생에게 1년 간 소득수준 및 피해경중에 따라 등록금 차등 지원

Ⅱ		지원 대상

□ (대상 재난) 특별재난지역1」 선포 재난(자연재난2」+사회재난3」)

1」특별재난 지역: 자연 재난 기준, 피해규모가 국고 지원 기준의 2.5배를 초과하는 경우, 대통령이 선포(재난안전법 제6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2」자연 재난: 태풍, 지진, 홍수 등(ex. 태풍 루사, 포항 지진 등)

3」사회 재난: 화재, 폭발 등(ex. 고성 산불, 세월호, 삼풍백화점 붕괴 등)

□ (대상 대학) 국가장학금을 지원하는 모든 대학*

* Ⅱ유형 미참여 대학 및 재정지원 제한 대학 포함(포항 장학금와 동일)

□ (대상 학생) 지방자치단체에서 피해사실이 확인된 자 중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모든 학생

ㅇ (재난 피해 수준) 반파 이상 피해 가정*의 학생(인명 피해 제외)

* (미혼) 피해자가 학생 본인 또는 부모, (기혼) 피해자가 학생 본인 또는 배우자, (이혼) 피해자가 학생 본인

ㅇ (소득 및 성적 심사) 학자금지원 전 구간 지원 대상자 포함, 직전학기 성적 및 이수학점과 관계없이 지원1」2」

1」단, 지원 단가는 학자금 지원구간별로 차등화

2」세월호 및 포항 장학금은 성적 및 소득 관계없이 등록금 전액 지원 중

ㅇ (제한 대상)

- 과거 및 현재학기 중복 지원, 국가장학금 수혜횟수 초과자, 이연복학자*

* 휴학학기 장학금을 반환할 경우, 이연자 해지 후 지원 가능

- 비정상적인 학사관리, 소득탈루․차명계좌 등의 방법으로 국가장학금을 부정수급한 대학 또는 학생은 국가장학금 환수 및 학자금 지원 제한(최대 2년 범위 내)

※ 학자금심의위원회(대학), 국가장학금관리위원회(학생) 심의를 거쳐 제한

※「공공재정환수법」시행(’20.1.1.)에 따라 부정청구자에게 제재부가금 부과 가능

Ⅲ		지원 내용

□ (지원 기간) 특별재난 지역 선포일 기준, 다음 학기부터 1년간 2학기 연속하여 지원

ㅇ (지원 유예) 지원 기간동안 휴학 및 자퇴․제적으로 지원을 못받은 학생의 지원은 유예하지 않음*

* 세월호 및 포항 장학금은 지원 기간 중 휴학 시, 복학 시까지 지원 유예

ㅇ (적용 연도) '19.2학기부터 지원하되, 고성 산불 피해자부터 적용

ㅇ (지원 단가) 학생별 등록금(필수경비) 총액, 학자금 지원구간 및 재난 피해 경중에 따라 차등하여 정액 지원*

* 기 지급 장학금으로 등록금 초과 지원 시, 중복지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

【지원 단가】

피해규모	지원 6구간 이하	지원 7 · 8구간	지원 9 · 10구간(미산정 포함)
전파	학생별 등록금* × 100%	학생별 등록금 × 50%	학생별 등록금 × 50%
반파			학생별 등록금 × 25%

* 학생별 등록금 지원 금액은 해당학기 등록된 수납원장의 명목 등록금(필수 경비) 기준으로 지원 단가 산정

Ⅳ		운영 방식

□ (재난 피해자 명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해당 지자체가 피해자 명부(피해 수준 포함)를 교육부 및 재단에 제공

ㅇ 피해자 명부의 신뢰성에 대한 책임은 해당 지자체가 부담

⇒ 추후 피해자 명부 누락 발견 시 해당 지자체의 재정으로 지원하고, 피해자 오등록 시 해당 지자체가 환수

□ (예산) 국가장학금 불용예산을 Ⅱ유형으로 전용하여 지원

ㅇ 기존 대학 자구노력 대응 지원 예산과 별도로 지원

ㅇ 대학이 자구노력을 미이행하더라도, 재난 피해 지원 장학금은 반환 대상에서 제외

※ 신청․심사․지급 프로세스 세부 기준은 참고1 참조

참고1		신청 ․ 심사 ․ 지급 프로세스 포항장학금과 비교

□ 신청 단계

ㅇ 기존 포항장학금과 동일하게 국가장학금 통합 신청으로 접수하고, 별도 신청은 불요

□ 심사 단계

ㅇ 피해자 명부 제공 주체: (포항) 행안부 NDMS1」 → (재난) 지자체2」

1」NDMS는 피해자가 착오 등록되어도 수정이 어려움

2」피해자 명부를 지자체로부터 수집하되, 명부의 착오에 대한 책임은 지자체가 부담(→ 피해자 누락 시, 지자체 재정으로 등록금 지원)

ㅇ 별도 수혜횟수 관리 불요

: (포항) 별도 수혜횟수 2회 관리1」 → (재난) 별도 수혜횟수 2회 불요2」

1」포항장학금은 휴학생의 지원 기회를 유예(→ 수혜횟수 관리 필요)

2」재난장학금은 휴학생의 지원 기회는 소멸(→ 수혜횟수 관리 불요)

□ 지급 단계

ㅇ 학자금 지원구간 및 피해 경중별 기준단가 등록

: (포항) 불요1」 → (재난) 현업이 피해자 명부 등록 시 일괄 업로드2」

1」포항장학금은 학자금 지원구간과 관계없이 등록금 전액 지원(→ 학자금 지원구간별 기준단가가 없음)

2」재난장학금은 학자금 지원구간별, 피해 경중별 기준단가가 존재하고, 전산 개발 기간 감소를 위해, 현업이 피해자 명부 등록 시 기준단가를 함께 등록

ㅇ 중복지원 심사는 포항장학금과 동일하게 시스템 상 자동 처리

□ 반환 단계

ㅇ 학적 변동으로 인한 반환은 포항장학금과 동일하게 처리하나, 별도 수혜횟수 복원 등은 관리 불요*

* 재난 장학금은 별도 수혜횟수를 원천적으로 하지 않음

ㅇ 피해자 명부 착오로 인한 반환 책임은 지자체가 부담

【(포항장학금과 재난장학금 간) 단계별 프로세스 비교】

구분		포항장학금	재난 피해자 지원 장학금
1. 신청		(학생) 국가장학금 통합 신청*
		* 포항장학금 별도 신청(X)	* 재난장학금 별도 신청(X)
2 . 심사	① 심사 대상자 명단 작성	(행안부, 지자체) 피해자명단 제공 (재단) 국가장학금 신청자(가구원 포함)를 피해자명단과 대사 ⇒ 심사대상자 명단 작성	(지자체) 피해자명단 제공 (재단) 국가장학금 신청자(가구원 포함)를 피해자명단과 대사 ⇒ 심사대상자 명단 작성
	② 적격 심사	(재단) 지원 요건* 심사 * 국가장학금 수혜횟수(4년제 기준 8회), 포항 수혜횟수(2회), 중복지원, 이연복학자 등	(재단) 지원 요건* 심사 * 국가장학금 수혜횟수(4년제 기준 8회), 중복지원, 이연복학자 등 및 학자금 지원구간, 피해 경중
	③ 지급 심사	-	(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심사 완료 후, 심사 대상자의 기준단가 포함시켜 지원 대상자 명부 업로드
		(재단) 대상자 잔여등록금* 확인 * 잔여등록금이 10원 미만인 경우,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지급 불가	좌동
3. 지급	① 지급	(재단) 심사대상자 중 지원대상자만 대학에 장학금 지급 (대학) 등록금 우선 감면 또는 등록금 환급	좌동
	② 수혜 횟수 관리	(재단) 심사대상자 중 지원대상자 및 지급심사탈락자를 해당 학기 포항장학금 수혜 횟수(2회) 사용으로 산정	별도 수혜횟수 관리 불요
4. 반환	① 반환 사유 발생	(학생) 자퇴 및 휴학 등 학적변동 (대학) 이연 및 반환 여부 결정	좌동
	② 수혜 횟수 관리	(대학) 장학금 반환 (재단) 포항장학금 수혜횟수(2회) 복원* * 이연 시, 포항장학금 수혜횟수는 복원되지 않음	(대학) 장학금 반환

붙임10		2022년 2학기 국가장학금 FAQ

2022년 2학기 국가장학금 FAQ

본 자료는 2022년 2학기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국가장학금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역인재장학금, 입학금 감축대응 지원의 주요 문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입니다.

2022. 8.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부

Ⅰ. ’22년 지원기준 (공통)

1. 2022년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기준

답 변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에게 학자금 지원구간별 일정비율을 지원합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소득‧재산 환산액이 10,242,160원 이하인 대학생 □ 단, 대학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 유형Ⅱ 대학의 ’22년도 이후 신·편입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18~20년 대학기본역량 진단 결과, ’21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 유형 Ⅱ대학의 ’22년도 신·편입 학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21년 제1차 학자금지원제도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21.4.) (단, 지원제한 해제 대학의 재학생은 지원 가능) ※ 2022년 국가장학금 Ⅰ유형 및 다자녀 지원대상 대학은 [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접속> 장학금>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I유형> 소개> 2022년 국가장학금 I유형 지원가능대학]에서 확인 가능

2. 학자금 지원구간별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금액

답 변

□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신청 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에게 등록금 범위 내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합니다.

학자금 지원구간		1학기	2학기	연간 최대 지원금액
기초･차상위	첫째	350만원	350만원	700만원
	둘째	등록금 전액	등록금 전액	등록금 전액
1구간		260만원	260만원	520만원
2구간
3구간
4구간		195만원	195만원	390만원
5구간
6구간
7구간		175만원	175만원	350만원
8구간

3.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기준 및 금액

답 변
□ ’22년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대학의 대학생에게 지원하며 지원기준 및 금액은 대학의 기준에 따라 지원합니다. □ ’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18~’20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21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 유형 Ⅰ·Ⅱ대학의 ’22년도 신·편입 학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정원감축 권고 미이행 대학의 ’22년도 신·편입 학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21년 제1차 학자금지원제도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21.4.) (단, 지원제한 해제 대학의 재학생은 지원 가능)

4.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기준

답 변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 대학생*으로서 성적기준 충족자(미혼에 한함, 연령 무관)에게 지원합니다.

* 다자녀 가정(대한민국 국적의 세 자녀 이상)의 모든 자녀

□ 단,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 유형Ⅱ 대학의 ’22년도 이후 신·편입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18~’20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21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 유형 Ⅱ대학의 ’22년도 신·편입 학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21년 제1차 학자금지원제도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21.4.)

(단, 지원제한 해제 대학의 재학생은 지원 가능)

※ 2022년 국가장학금 Ⅰ유형 및 다자녀 지원대상 대학은 [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접속> 장학금>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I유형> 소개> 2022년 국가장학금 I유형 지원가능대학]에서 확인 가능

□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신청 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에게 등록금 범위 내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합니다.

학자금 지원구간	연간 최대 지원금액	학기별 최대 지원금액
기초·차상위	700만 원 (단, 둘째는 전액)	350만 원 (단, 둘째는 전액)	(셋째 이상) 등록금 전액
1구간	520만 원	260만 원
2구간
3구간
4구간	450만 원	225만 원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5. Ⅰ유형 및 다자녀 성적 기준

답 변

□ 국가장학금 Ⅰ유형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구분	성적 기준
신‧편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B학점(80/100점)** 이상을 획득한 자 -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학년제는 24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함. 졸업학기 학생은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성적산출(백점 환산 점수) - 대학의 관계규정에 명시하여 학년제로 운영할 경우 직전년도 성적(이수학점, 백분위)으로 반영 - 대학이 관계규정(학사규정 및 학칙 등)에서 명시하는 별도의 최저이수학점기준이 존재하지 않을 시, 최대 수강신청 가능 학점이 12학점(학년제는 24학점) 미만인 경우(유급에 따른 학점등록자, 실습과목 수강자 등) 최대 수강신청 가능 학점을 최저 이수학점으로 적용 ◦ 장애인 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제한 없이 지원
	◦ 기초~차상위는 C학점(70/100점) 이상 적용 ◦ 지원 1~3구간은 C학점(70점) 경고제* 2회까지 적용 * 성적이 70점 이상 ∼ 80점 미만인 학생의 경우, 경고 후 장학금 수혜를 허용하는 제도

6. 수혜횟수 기준

답 변

□ 국가장학금은 학제별·학생별 최대 지원 횟수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다만, 학제별 최대지원횟수심사와 학생별 최대지원횟수심사를 모두 통과해야합니다.

구분

수혜횟수 기준

최대 지원횟수

학제별

◦학제별 최대 지원 횟수(학제 및 정규학기 기준)

구분	2년제	3년제	4년제	5년제	6년제
지원횟수	4회	6회	8회	10회	12회

※ 정규학기는 1년 2학기 기준

※ 초과학기자와 단순졸업유예자 모두 수혜횟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학생별

◦개인별 총 한도 8회*내에서 기존 수혜실적 차감

* 총 수혜한도는 8회로 하되, 5년제 재학 학생은 10회, 6년제 재학 학생은 12회로 함

심사 기준

학제별

◦ 장학금 수혜횟수*가 학제별 최대 지원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 지원 불가

* 현재 학교 수혜 실적만 합산하며, 과거 학교 수혜이력 누적하지 않음

(관련 내용은 하단의 <예시> 참고)

※ 한국장학재단의 등록금 지원 장학금은 수혜횟수로 합산

학생별

◦ 장학금 총 수혜횟수*가 개인별 총 한도를 초과할 경우 지원 불가

*  편입 등으로 학교가 변동되어도 장학금 총 수혜횟수는 누적 관리(타 대학 및 동일 대학 신, 편입, 재입학 모두 포함)

※ 한국장학재단의 등록금 지원 장학금은 수혜횟수로 합산

※ 수혜횟수 심사 시, 학제별 최대지원횟수심사와 학생별 최대지원횟수심사 둘 다 통과해야 지원 가능

□ <예시> ’19년 2학기까지는 일반대 2년(4회) 국가장학금 수혜 후 일반대를 자퇴하고 전문대를 다시 입학한 경우 국가장학금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20년 1학기부터 수혜횟수심사 제도개선에 따라 일반대 2년(4회) 국가장학금 수혜 후 전문대를 다시 입학한 경우 국가장학금 4회 수혜 가능*

*  (학생별 최대지원 횟수) 학생의 총 수혜횟수 한도 8회 내에서 기존 수혜실적인 4회를 차감하면 4회 추가 수혜 가능

(학제별 최대지원 횟수) 2년제 한도 4회 내에서 4회 수혜 가능

Ⅱ. 학생신청(일반)

1. 2022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답 변
□ 2022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정을 미리 확인하시고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1차) ’22. 5. 24.(화) 9시 ~ 6. 23.(목) 18시까지 - (2차) ’22. 8. 17.(수) 9시 ~ 9. 15.(목) 18시까지 □ 주말, 공휴일 포함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단, 마감일은 18시까지) □ 원활한 국가장학금 신청을 위해서 신청마감일 이전 신청을 권장*합니다. * 신청 마감일은 동일 시간대 동시접속이 많아 신청하는데 다소 많은 시간이 소요됨 □ 아울러, 신청완료 이후 서류제출 대상여부 확인 및 해당서류 제출, 가구원동의 완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완료 후 해당서류 및 가구원동의 누락 시 장학금 심사 및 지급 불가

2. 2022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답 변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및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하며, 서비스이용자 가입 후 로그인 시 본인명의의 전자서명수단(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민간인증서)이 필요합니다. - 반드시 국가장학금을 수혜 받으려는 학생 본인 명의의 전자서명수단(인증서) 지참 ▸ (공동인증서) 재단과 업무제휴 협약체결 은행(이하 “제휴은행”)을 방문하여 계좌개설 및 인터넷뱅킹 가입 후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 무료 발급 ▸ (금융인증서) 해당 금융회사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 (민간인증서) 카카오톡, 이동통신사PASS, KB국민은행, PAYCO, 삼성PASS, 네이버, 신한은행 - 부모님 등 타인의 명의로 국가장학금 신청 시 심사 및 지급 불가 □ ’22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대학생의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은 반드시 ‘가구원 정보제공’에 동의하셔야 합니다. -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전자서명수단(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민간인증서)이 필요하며, 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에서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절차 필요 ・[재단 홈페이지> 장학금> 지원구간>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하기] ・[재단 모바일앱> 장학금>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하기] - 신청자에 대해 가구원 동의를 이미 완료한 가구원은 추가적인 동의 불필요* * 단, 가구원 구성이 변동 없는 자에 한함

3. 신청 시 I유형과 Ⅱ유형 따로 신청해야하나요?

답 변
□ 국가장학금 신청 시 Ⅰ·Ⅱ유형, 다자녀, 지역인재장학금이 통합으로 신청되며, Ⅱ유형 지원 대상 대학이 아닐 경우 Ⅰ유형 및 다자녀 심사만 진행됩니다. - 국가장학금 신청 후 다자녀 대상자 확인 시 ‘다자녀 국가장학금’으로 심사 진행

4. 지역인재장학금은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답 변
□ 지역인재장학금은 국가장학금의 한 종류이므로 반드시 국가장학금(Ⅰ·Ⅱ) 통합신청 및 가구원동의를 완료해야 합니다. □ 국가장학금 신청, 서류제출 및 가구원동의 완료 후 소속대학별 지원기준에 따라 지역인재장학금 수혜가 가능합니다.

5. 이번 학기 지역인재장학금(신규/계속) 받을 수 있나요?

답 변
□ 지역인재장학금의 선발대상은 비수도권 고교를 졸업하고 비수도권 대학에 진학한 지원 8구간 이하 신입생입니다. 성적우수와 특성화 분야가 있으며, 분야별 최소 선발 기준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신규선발 요건 - 성적우수: [일반대] 수능(2개 영역 이상) 또는 내신 3등급 이내 [전문대] 수능(2개 영역 이상) 또는 내신 4등급 이내 - 특성화: 대학별 상이 * 계속지원 요건 - 직전학기 80점(B학점) 이상, 지원 8구간 이하(’18년 이후 선발자) - ’18년 이후 선발된 전 학기 장학생(지원 5구간 이하)에 한하여 C학점 경고제 1회 허용 □ 재단이 제시하는 최소기준 이외에, 참여대학별 우선 선발순위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는 소속 대학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국가장학금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답 변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재단소개 > 알림 > 공지사항]에서 국가장학금 신청 매뉴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첨부파일 열람 시 신청 매뉴얼 확인 가능 □ 해당 자료는 학자금지원시스템을 통하여 공지 완료했습니다. - (대학공지) ’22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일정 및 매뉴얼(학생신청 FAQ) 안내

7.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답 변
□ 국가장학금(Ⅰ·Ⅱ) 신청 시 다자녀 국가장학금 신청도 같이 이루어집니다. - [장학금> 장학금신청> 신청서작성(03. 개인정보 입력)> 형제정보 입력] 시 형제/자매 명수 및 본인의 서열 정확히 입력 □ 신청 시 입력한 형제/자매 수 및 본인의 서열 수정 필요 시, 아래 방법으로 수정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중) [홈페이지>장학금>장학금신청>신청현황 메뉴]에서 국가장학금 신청취소 후 다시 신청하시어 형제/자매 수 및 서열 수정 가능 - (신청기간 이후) [홈페이지>장학금>장학금신청>서류제출현황] 하단 ‘가족정보수정’ 클릭 시, 팝업되는 화면에서 형제/자매 수 및 서열 수정 가능 ※단, 수정이 불가하도록 비활성화 되어있는 경우 상담센터(☏1599-2000) 문의 필요 □ 반드시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시어 심사 시 불이익이 없도록 확인 바랍니다. □ 아울러, 서류제출란에 ‘다자녀(가족관계증명서, 부 또는 모 명의)’ 제출대상으로 확인 시 반드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다자녀 확인이 진행됩니다.

8. 재학생은 국가장학금을 반드시 1차에 신청해야 하나요?

답 변
□ 등록금 고지서상 우선감면으로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경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 2016년부터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1차 신청만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2차 신청이 불가합니다. - 재학 중 2회에 한해 구제신청이 자동적용되어 심사 진행(구제신청 적용여부 선택 불가) - 단, 2022년 1학기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수혜기회 보장을 위해 Ⅱ유형에 한하여 구제신청 횟수 미차감(이미 구제신청 횟수 2회를 모두 사용한 학생도 신청 가능) ※ 단, 국가장학금 심사 시 별도 탈락사유 존재자는 지원 불가

9. 국가장학금을 받으려면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반드시 해야 하나요?

답 변
□ ’15년부터 국가장학금을 포함한 학자금지원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해졌습니다. - 가구의 소득 수준을 파악할 때 금융재산과 부채 등도 포함시켜 일부 고소득자들이 지원받는 일이 방지되었으며, 금융부채가 있는 어려운 가구의 경우에는 학자금을 더 많이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 이러한 공정한 소득조사를 위하여, 대학생의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정보제공 동의는 필수입니다. * 미혼인 경우 부모님 두 분의 전자서명수단(인증서)으로 재단 홈페이지(모바일앱) 내에서 정보제공 동의를, 기혼인 경우 배우자의 전자서명수단(인증서)으로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하는 국가장학금이 보다 공정하고 더 많은 학생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는 절차이오니, 신청 기간을 미리 확인하시고 여유 있게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 신청자에 대해 가구원동의를 이미 완료한 가구원은 추가적인 동의 불필요* * 단, 가구원 구성이 변동 없는 자에 한함

10.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가 완료되어야 국가장학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 변
□ 국가장학금을 먼저 신청하신 후에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 후반에는 접속자가 몰릴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가장학금을 수혜 받고자 하는 학생께서는 먼저 국가장학금 신청부터 해주시고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진행하시길 권고드립니다.

11. 신청 단계 중 중복지원자 안내 메시지가 뜹니다. 국가장학금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답 변
□ [신청서 작성> 04. 학자금유형 선택]에서 학자금유형 선택 시 중복지원자일 경우 해소 안내 팝업이 나타납니다. □ 중복지원여부와 관계없이 장학 및 대출 신청은 가능하며, 해당학기 심사기간 내 중복지원 해소 후 다른 심사(성적 등) 요건 충족 시 국가장학금 수혜 가능합니다. □ [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장학금> 학자금중복지원방지> 중복지원현황 조회]에서 학자금 중복지원 내역 확인 후 반드시 중복지원 해소 바랍니다.

12. 국가장학금 지원대학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답 변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장학금>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 I유형/국가장학금 II유형> 소개]를 통해서도 국가장학금(I･II유형)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가능 대학 확인이 가능합니다. - 4년제 대학 보기 및 전문대 보기 팝업에서는 고등교육법상 대학(산업대, 교대 포함), 고등교육법상 전문대학 명단 확인 가능 - 지원가능대학 중 원격대학, 전공대학, 각종대학도 국가장학금 I유형, 다자녀 지원 가능

13.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 유형Ⅰ·Ⅱ 대학의 학생도 국가장학금 수혜가 가능한가요?

답 변
□ 국가장학금 I유형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의 경우, ’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18~’20년 대학 기본 역량 진단 결과, ’21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 유형Ⅱ 대학의 ’22년도 신·편입 학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기존 제한대학(’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18~’20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21년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평가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Ⅰ대학) 재학생은 학자금지원제도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21.4.)에 따라 제한 (단, 지원제한 해제 대학의 재학생은 지원 가능) □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경우, ’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18~’20년 대학 기본 역량 진단결과, ’21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 유형 Ⅰ·Ⅱ의 ’22년도 신·편입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단, 입학금 감축 대응지원은 지원 가능) □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경우, ’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정원감축 권고 미이행 대학의 ’22년도 신·편입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단, 입학금 감축 대응지원은 지원 가능) -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경우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대학 학생은 모두 지원되지 않음 ※ 기존 제한대학(’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18~’20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21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Ⅰ·Ⅱ대학) 재학생은 학자금지원제도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21.4.)에 따라 제한 (단, 지원제한 해제 대학의 재학생은 지원 가능)

14. 외국대학에 있는 교환학생입니다. 학비는 한국 소속대학에 내고 있는데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 변
□ 국내 대학에 학적을 두고 있으며 국내 대학에 등록금을 낼 경우, 소득 및 성적기준 충족 시 국가장학금 수혜 가능합니다. - 국가장학금은 국내 대학에 소속을 두고 재학 중인 국내 대학생 대상으로 지원

15. 재단 학자금대출이 연체된 경우 국가장학금 신청이 불가한가요?

답 변
□ 재단 학자금대출 연체자도 국가장학금 심사기준 충족 시 장학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매뉴얼을 참고하셔서 신청 기간 내 국가장학금 신청을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16. 국가장학금 신청 시 입력한 지급계좌를 수정할 수 있나요?

답 변
□ 국가장학금 신청 시 입력하는 지급계좌는 대학에서 학생에게 지급할 때 사용 할 수 있도록 참고용으로 입력받고 있습니다. - 국가장학금은 원칙적으로 대학을 통하여 학생에게 지급 - 신청 시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한 경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후 장학금> 장학금신청> 계좌정보수정]에서 변경 가능

17. 신청완료 후 신청정보 수정이 가능한가요?

답 변
□ 신청기간 종료 전이라면 신청한 내역에 대한 취소 및 수정이 가능합니다. - 신청수정을 위해서는 신청취소 후 신청수정으로 진행 - 로그인 후 장학금> 장학금신청> 신청현황> 신청수정 □ 단, 필수서류가 완료*된 후에는 가족정보 수정은 불가합니다. 입력한 가족 정보에 따라 행정정보 또는 서류 확인이 이미 완료된 상태이므로 이 경우에는 학교정보만 수정 가능합니다. * 로그인 후 장학금> 장학금 신청> 서류제출현황에서 필수서류 최종완료여부가 “필수서류 완료”인 경우 해당

18. 신청서 작성 시 5단계에서 ‘국가장학금[한눈에 보기]’를 반드시 클릭해야 하나요?

답 변
□ 국가장학금 신청서 작성 시 ‘05.e-러닝 및 정보 입력’ 단계에서 반드시 ‘국가장학금[한눈에 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팝업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관련 주요사항이 안내됩니다. □ 내용 확인 후 팝업 하단의 확인 버튼을 눌러 ‘국가장학금[한눈에 보기]’를 정상이수 하신 경우에 한해 다음 단계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 팝업 하단의 확인버튼을 눌러야 정상이수 처리(팝업 창닫기 클릭 시 미이수 처리)

Ⅲ. 학생신청(2차 신청 재학생)

1. 재학생은 ’22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 변
□ 등록금 고지서상 우선감면으로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경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 2016년부터 재학생은 1차 신청만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2차 신청이 불가합니다. □ 다만,재학 중 2회에 한해 2차 신청이 가능하도록 구제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2차 신청 재학생은 재학 중 2회에 한해 구제신청이 자동으로 적용되어 심사가 진행되므로 국가장학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 단, 2022년 1학기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수혜기회 보장을 위해 Ⅱ유형에 한하여 구제신청 횟수 미차감(이미 구제신청 횟수 2회를 모두 사용한 학생도 신청 가능) - 단, 국가장학금 심사 시 별도 탈락사유 존재자는 지원 불가

2. 구제신청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답 변
□ ’21-1학기부터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에 따라 신청기간 미준수(재학생 2차 신청) 시 재학 중 2회에 한해 구제신청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적용여부 선택 불가) □ 단, 복학생, 초과학기 학생의 경우 구제신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교환학생, 해외실습, 질병 등의 사유로 1차 신청이 불가능했음을 증명(대학 입증 및 요청)하는 경우 심사 후 구제 기회 부여 가능

3. ’22년 2학기 복학생도 구제신청이 적용 되나요?

답 변
□ ’22년 2학기 복학생(학사원장 상 ‘학적: 학부재학생, 학적상태: 재학(복학)’인 학생)은 구제신청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22년 1학기부터 계속 재학 중인 ’22년 2학기 재학생(학사원장 상 ‘학적: 학부재학생, 학적상태: 재학중’인 학생)이 구제신청 적용대상입니다.

4. 재학생으로 1차 신청하였으나, 서류미제출 등으로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또는 학사심사가 지연된 경우도 구제신청이 적용되나요?

답 변
□ ’22년 2학기 1차 신청을 완료한 재학생은 구제신청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5. 구제신청이 적용되어 심사가 진행되는 경우 무조건 국가장학금 수혜가 가능한가요?

답 변
□ ‘재학생 신청기간 미준수’ 사유로 구제신청이 적용된 경우 국가장학금 심사가 진행됩니다. □ 국가장학금 심사 결과, 별도 탈락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면 심사통과되어 지원대상에 포함되나, 별도 탈락사유(과거 중복지원, 이연등록자, 수혜횟수 초과 등) 존재 시 Ⅰ유형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이 불가합니다.

6. 구제신청이 적용되었으나 국가장학금을 수혜하지 않았습니다. 구제신청 기회(1회)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되나요?

답 변
□ 당해학기 국가장학금 수혜여부를 기준으로 재학생 신청기간 미준수에 따른 구제신청 적용여부를 판단합니다. □ 따라서, 구제신청이 적용되어 심사가 진행되었지만 국가장학금을 수혜하지 않았다면 구제신청 기회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 국가장학금 수혜여부는 당해학기 지급마감일 수혜잔액(지급금액-반환금액)을 기준으로 함

Ⅳ. 서류제출

1. 2022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서류제출 기간은 언제인가요?

답 변
□ 국가장학금 신청완료 후 서류제출대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고 기한 내 해당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1차) ’22. 5. 24.(화) 9시 ~ 6. 27.(월) 18시까지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포함) - (2차) ’22. 8. 17.(수) 9시 ~ 9. 23.(금) 18시까지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포함) □ 경우에 따라 서류 제출을 하지 않을 수 있으니, 서류제출 전 홈페이지를 통하여 본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를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로그인> 장학금> 장학금신청> 서류제출현황

2. 서류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답 변
□ 서류 제출방법은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을 통한 이미지 업로드가 있습니다. - 홈페이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로그인> 장학금> 장학금신청> 서류제출현황에서 서류제출 버튼 클릭하여 스캔한 이미지파일 등록 - 모바일앱: “한국장학재단” 앱 설치> 서류제출> 서류제출내역> 로그인> [파일찾기] 버튼을 눌러 사진 업로드 □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 서류제출 업로드가 어려우실 경우 상담센터(1599-2000)로 문의 바랍니다.

3. 국가장학금 신청자 모두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답 변
□ 서류 제출대상일 경우에만 해당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서류 제출대상 여부는 신청완료 1일~3일(휴일 제외) 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로그인> 장학금> 장학금신청> 서류제출현황 □ 국가장학금 서류는 크게 필수서류와 선택서류로 이루어져 있으며, 선택서류 제출대상자가 선택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필수서류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구간 심사가 진행됩니다. ※ 단, 필수서류 제출대상일 경우 반드시 해당 서류 제출 필요(미제출 시 심사 불가)

4. 필수서류 제출대상여부 확인방법은 무엇인가요?

답 변
□ 필수서류(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제출대상여부는 재단안내와 홈페이지 방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재단안내: 신청 후 1~3일 이내(휴일 제외) 신청자 본인의 휴대전화로 안내메세지(카카오 알림톡, SMS 등) 발송 - 홈페이지: 신청완료일로부터 1~3일 이후(휴일 제외) [재단 홈페이지> 장학금> 장학금신청> 서류제출현황]에서 서류제출 대상여부 확인 □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필수서류 최종완료여부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 [행정정보 확인중] : 서류제출 생략 가능여부 확인 중(1~3일 후에 제출대상여부 확인) - [필수서류 미제출] : 미혼자는 부 또는 모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기혼자는 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이혼자는 본인 명의의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 [필수서류 완료] :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생략 가능 □ 가구원 구성별 상세 제출서류는 [재단 홈페이지> 장학금>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I유형> 제출서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신청 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을 선택한 경우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답 변
□ 신청 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장애인을 선택한 경우 보건복지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단, 해당 자격이 전자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서류제출이 필요합니다. 기초, 차상위 및 장애인 관련 제출서류는 [재단 홈페이지> 장학금>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I유형> 제출서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선택서류(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다자녀) 제출대상여부는 재단안내와 홈페이지 방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재단안내: 신청 후 1~3일 이내(휴일 제외) 신청자 본인의 휴대전화로 안내메세지(SMS, 카카오 알림톡 등) 발송 - 홈페이지: 신청완료일로부터 1~3일 이후(휴일 제외) [재단 홈페이지> 장학금> 장학금신청> 서류제출현황]에서 서류제출 대상여부 확인 □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선택서류 최종완료여부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 [행정정보 확인중] : 선택서류제출 생략 가능 여부 확인 중(1~3일 후에 제출대상여부 확인 가능) - [선택서류 미제출] : 해당 선택서류 제출 필요 - [선택서류 완료] : 해당 선택서류 제출 생략 가능

6. 다자녀 대상자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 제출이 필요한가요?

답 변
□ 다자녀 대상자 확인 또는 다자녀 가정 여부 확인을 위해 다자녀 가정 증명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 신청완료 후 ‘다자녀(가족관계증명서)’ 제출대상으로 확인 시 미혼에 한하여 부 또는 모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다른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는 000101-3******와 같이 뒷 6자리를 반드시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학생 본인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대상자(부모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공개하여 제출

7. 신청현황에서 ‘기타서류’ 제출대상으로 확인됩니다. 어떤 경우인가요?

답 변
□ 신청 후, [장학금> 장학금신청> 서류제출현황]에서 본인이 제출해야 할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완료일로부터 1일~3일(휴일 제외) 후, 최종완료여부가 자동으로 ‘필수서류 완료’로 바뀐다면, 해당 서류 제출 생략 가능 □ 신청현황 ‘제출이 필요한 서류’에 ‘기타서류(상담센터 1599-2000)으로 제출서류 확인요청)’으로 표시된다면, 기본 필수서류(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외에 추가적인 서류(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증, 실종서류 등) 제출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 신청 시 부/모 정보를 모두 입력하지 않은 경우로 신청 케이스별 제출서류 다름 예시) (부) 재외국민·외국인, (모) 실종 등 / (부) 재외국민·외국인, (모) 재외국민·외국인 / (부) 이혼후 관계단절, (모) 이혼후 관계단절 등 □ 신청한 부모 케이스에 따른 구체적인 ‘기타제출서류’ 제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재단 홈페이지> 장학금>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 Ⅰ유형> 제출서류 탭]을 클릭하여 확인 후,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제출 가능 - 기타서류에 대한 추가문의는 상담센터(1599-2000)로 문의

8. 서류 제출 시 유효 기간이 있나요?

답 변
□ 모든 제출서류는 학생의 학자금신청일 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유효합니다.

9.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 변

□ 학생 및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중 1인 이상이 학자금 신청일 기준, 아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으로 판정합니다.

구분	자격명	비고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생계/의료) * 보장시설 수급자 증명서 포함
차상위계층	기초주거급여수급자 기초교육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주거/교육)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대상자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자활대상자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차상위 계층 대상자	차상위 계층 확인서

10. 제출서류 발급처는 어디인가요?

답 변
□ 제출서류 발급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가족관계(혼인관계) 증빙서류* : 온라인발급 ‘정부24(www.gov.go.kr)’ 또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 (미혼) 부 또는 모 명의, (기혼) 본인 명의 ② 기초/차상위 관련 서류 : 주민자치센터, 온라인발급 ‘정부24(www.gov.go.kr)’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③ 장애인 증빙서류(본인 명의 장애인증명서) : 온라인발급 ‘정부24(www.gov.go.kr)’ 또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11. 서류 미제출 시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요?

답 변
□ 국가장학금 신청자가 서류 제출기한을 놓치거나 잘못된 서류를 제출하면 국가장학금 심사 및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 신청완료 후 홈페이지를 통하여 본인의 서류 제출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고 반드시 기한 내 정확한 서류를 제출 바랍니다.

Ⅴ. 심사(교직원)

1. 학생이 학적, 학과 등을 잘못 입력하여 심사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 수정 가능한가요?

답 변
□ 심사 시 학생의 신청정보와 학사정보의 매칭조건이 일치해야 심사가 진행됩니다. 학생이 오입력한 학적, 학과정보는 선생님께서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 관련메뉴 : 장학> 장학공통> 국가장학생관리> 신청학사정보변경 ※ 참고 : 학사심사를 위한 신청정보-학사정보 매칭조건 - 신입생: 주민번호, 대학, 학적, 학과 - 재학, 편입, 재입학생: 주민번호, 대학, 학적 □ 단, 학생 신청 기간 중에는 수정 불가합니다. 이 경우 학생이 국가장학금 신청 취소 후 정확한 정보로 재신청해야 합니다.

2. 신입생군(신‧편입‧재입학생) 성적심사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답 변
□ 신‧편‧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이 미적용됩니다. 따라서, 신‧편‧재입학생의 경우, 학사원장 상 성적유형을 고교내신 또는 수능등급으로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적유형을 이수학점으로 등록할 경우 성적입력 오류로 인한 오탈락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고교내신 또는 수능등급으로 입력

3. C학점 경고제 대상자의 상세 심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 변
□ 1구간 ~ 3구간에 대해서는 70점(C학점) 경고제가 적용됩니다. - 직전학기 성적기준으로 최대지원횟수 내에서 70점이상 ~ 80점 미만인 경우 ’17년 1학기부터 2회까지 경고 후 국가장학금 I유형 수혜 가능 (이수학점 기준은 기존과 동일) - (예) 1구간~3구간 학생의 성적이 70점 이상~80점 미만인 경우 직전학기 성적기준으로 최대 지원횟수 내에서 경고 후 2회까지만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고, 이후 다시 80점 미만이면 지원불가 □ C학점 경고제 적용 학기는 학생 또는 대학이 임의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4. I유형 지급 이후 다자녀 국가장학금 해당자로 확인된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 변

□ 국가장학금 Ⅰ유형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중복수혜가 불가하며, 다자녀 국가장학금이 우선 지원됩니다.

□ Ⅰ유형 지급 후 다자녀 지원자임이 확인되는 경우 업무처리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재단)대상자 안내: Ⅰ유형 지급완료 후 다자녀 변경자 명단 대학 안내

② (재단)추가지급: 다자녀 변경자 명단 검토 후 추가지급 필요한 학생에 대한 추가지급

※ 지급 전 다자녀 확인자는 심사 시 자동 반영

구분	자원구간	자비 부담분	다자녀 추가지급	예시(단위: 만원)	비고
①	기초·차상위	무관	×	(기존) 등록금 500, I유형 350 (변경) 다자녀 350	장학금 명칭변경
②	1∼3구간	무관	×	(기존) 등록금 500, I유형 260 (변경) 다자녀 260
③	4∼8구간	없음	×	(기존) 등록금 500, I유형 175, 기타장학금 325 (변경) 다자녀 175
④		있음	○	(기존) 등록금 500, I유형 175, 자비부담 325 (변경) 다자녀 225(50 추가지급)	장학금 명칭변경 및 추가지급
⑤				(기존) 등록금 200, I유형 175, 자비부담 25 (변경) 다자녀 200(25 추가지급)

※ 단,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급 이후 신청자(미혼) 본인 형제·자매 서열이 변경되어 전액장학금 수혜 가능한 경우(기초·차상위 둘째 또는 기초·차상위~8구간 셋째 이상)에도 자비 부담분에 한해 추가지급 가능

5. ’21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을 받고, 등록 후 휴학으로 인하여 장학금을 이연한 학생이 ’22년도 1학기 복학하여 국가장학금을 또 신청하였습니다. 자동으로 탈락이 되나요?

답 변

□ 학생이 등록 후 휴학함으로써 ’21년 2학기 국가장학금을 이연한 정보는 반드시 대학에서 미리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대학이 등록한 이연정보에 따라 ’22년 1학기 심사에서 해당 학생은 탈락하게 됩니다.

- 이연등록 시 Ⅰ‧Ⅱ유형이 함께 이연 처리되며, Ⅱ유형까지 지급할 대상일 경우 반드시 Ⅰ‧Ⅱ유형 모두 지급이 종료된 후 이연처리 진행

< 국가장학금 이연자 업무처리 >

‧ (이연등록) 국가장학금 수혜 후 해당학기 휴학 시, 반드시 이연등록*

- 이연등록자에 한해 ‘이연 후 복학 첫 학기’에 심사탈락

* 이연등록메뉴: 공통>학적변동관리>학적변동반환금관리>‘이연휴학’(반환금 0원)

‧ (이연해지) 학적 확인 후 이연해지*

- ‘이연 후 복학 첫 학기’가 아닌 ‘복학 두 번째 학기’임을 확인

- 이연해지자에 한해 해당항목 심사통과

* 이연해지메뉴: 장학>장학공통>학생별 이연자현황

※ 이연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은 학생은 국가장학금을 동일학기에 2번 받는 중복수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후관리 요청

6.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북한이탈주민 등 등록금 전액 지원을 받는 면제대상자는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없나요?

답 변
□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북한이탈주민 등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 면제대상자는 국가장학금 지원이 불가합니다. - 관련 법령에 따른 대학 의무부담 교육비 면제사항을 반드시 준수 후, 수혜횟수 초과, 초과학기 미지원 등의 사유로 학생 부담분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서만 국가장학금 지원 가능 □ 재단에서는 매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국가보훈처를 통해 확인한 교육지원대상자 명단을 대학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 재단은 국가보훈처를 통해 확인한 교육지원대상자를 일괄 ‘대학거절’ 처리하며, 이후 대학에서 추가 확인한 교육지원대상자가 있을 경우 ‘대학거절’ 처리 진행 - 교육지원대상자의 교육비 면제 수혜횟수 초과 등으로 해당 장학금 수혜가 불가하거나 본인 부담액 발생분에 대해서 국가장학금 지원 가능(재단에서 ‘대학거절’한 학생의 경우 ‘대학거절취소’ 후 국가장학금 재심사 가능) ※ 교육지원대상자 명단: 학자금지원시스템>장학>장학공통>국가장학생관리>교육지원대상자 연계관리

7. 재정지원제한 관련 대학의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답 변
□ 국가장학금 I유형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의 경우, ’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18~’20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21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 유형Ⅱ 대학의 ’22년도 신·편입 학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21년 제1차 학자금지원제도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21.4.9.) - 단, 학생신청은 가능하며 학사정보 업로드 후 심사 시 해당 학생 ‘거절’ - 연속 제한대학의 경우 : 계속 지원 불가 - 단, 지원제한 해제 대학의 재학생은 지원 가능 □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경우, ’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18~’20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결과, ’21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 유형 Ⅰ·Ⅱ의 ’22년도 신·편입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단, 입학금 감축 대응지원은 지원 가능) □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경우, ’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정원감축 권고 미이행 대학의 ’22년도 신·편입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단, 입학금 감축 대응지원은 지원 가능) - 2022년 신규 재정지원제한 유형Ⅰ·Ⅱ 대학의 경우 : 2022년 신·편입생 지원 불가 - 연속 재정지원제한 유형Ⅰ·Ⅱ(구 구조개혁평가 D·E등급) 대학의 경우 : 계속 지원 불가 * ’21~’22년 2년 연속 제한대학 : ’21~’22년 신·편입생 지원 불가 * ’20~’22년 3년 연속 제한대학 : ’20~’22년 신·편입생 지원 불가 * ’19~’22년 4년 연속 제한대학 : ’19~’22년 신·편입생 지원 불가 - 제한 해제 후 ’22년 재지정 대학의 경우 : ’22년 신·편입생 지원 불가 □ 학자금 지원 제한 당시 입학한 신･편입생은 ‘기존 제한’과 ‘2022학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 중 학생에게 유리한 사항 적용 □ 재입학생은 최초 입학연도 기준 적용 예) 2012년도 입학한 학생이 제적 후 2022년에 대학 기본역량진단에 따른 재정지원제한 유형Ⅰ·Ⅱ 대학으로 재입학하고자 할 경우, 2022년도 최초 입학생이 아니므로 지원가능

8. 학사원장 레이아웃 항목 입력 시 주의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답 변
□ 등록납부대상구분 - 등록대상아님 : 대출 및 장학 모두 탈락 - 등록대상 : 대출 및 장학 모두 통과 - 기 등록(납부)학생 : 장학 통과, 등록금 대출 탈락(신입생은 통과), 생활비 대출 통과 □ 계절학기포함여부 : 국가장학금은 계절학기 포함 가능하므로 포함여부 표기 □ 직전학기이수학점 : 이수학점은 취득학점 기준(신청학점 기준 적용불가)이며, 이수학점 산출 시 F학점, 수강신청 정정기간 내 취소과목, 이수 후 포기 과목은 이수학점에 미반영 □ 학기당최소이수학점 : 12학점(학년제는 24학점)으로 입력. 단, 대학의 학사규정 상 최소이수학점(최소신청학점 적용 불가)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에 따름. 또한 학사 규정에서 명시하는 별도의 최저이수학점기준이 존재하지 않을 시, 최대 수강신청 가능 학점이 12학점(학년제는 24학점) 미만인 경우(유급에 따른 학점등록자, 실습과목 수강자 등) 최대 수강신청 가능 학점을 최저 이수학점으로 적용 ※ 대학의 관계규정(학사규정 및 학칙 등)에 명시하여 학년제로 운영할 경우 직전년도 성적(이수학점, 백분위)으로 반영 □ 졸업학기여부 : 해당학기가 졸업학기인 학생으로 Y 입력 시 이수학점 심사 제외 □ 학적상태코드 : 입학취소, 재학(유급), 제적(학사징계), 일반휴학, 군입대휴학, 자퇴, 제적, 등록포기(복학취소포함), 졸업 입력 시 탈락 □ 입학연도 : 제한대학 심사 시 확인하므로 정확한 정보 입력 필요 □ 재외국민특별전형 입학여부 :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 도입에 따라 해당 입학전형 대상자의 정확한 정보 입력 필요

9. 입학 후 바로 휴학하여 재학생 성적이 없는 재학(복학)생은 학사정보의 성적을 어떻게 업로드하나요?

답 변
□ 입학 후 바로 휴학(1학년 1학기 휴학)한 신입생의 경우, 복학하여 학적이 ‘재학(복학)’임에도 불구하고, 재학생 성적이 없습니다. - 이러한 경우를 위하여, ‘재학(복학)’인 1학년 학생에 한하여, 성적유형에 신입생 성적기준이 입력 가능하므로 반드시 아래와 같이 학사정보 업로드 요청 ‘학적코드(학부재학생)-학적상태(재학(복학))-학년(1학년)-성적유형(내신or수능)’

10. 편입 후 바로 휴학하여 재학생 성적이 없는 재학(복학)생은 학사정보의 성적을 어떻게 업로드하나요?

답 변
□ 편입 후 바로 휴학(예: 3학년 1학기 휴학)한 경우, 복학하여 학적이 ‘재학(복학)’임에도 불구하고 재학생 성적이 없으므로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 (대학) 학사원장 업로드 시 반드시 “개별등록”으로 처리 ‘학적코드(학부재학생)-학적상태(재학(복학))-학년(편입 학년)-성적유형(내신 or 수능)’

11. 재입학 후 바로 휴학하여 재학생 성적이 없는 재학(복학)생은 학사정보의 성적을 어떻게 업로드하나요?

답 변
□ 재입학 후 바로 휴학(예: 3학년 1학기 휴학)한 경우, 복학하여 학적이 ‘재학(복학)’임에도 불구하고 재학생 성적이 없으므로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 (대학) 학사원장 업로드 시 반드시 “개별등록”으로 처리 ‘학적코드(학부재학생)-학적상태(재학(복학))-학년(해당 학년)-성적유형(내신 or 수능)’

12. 전공심화, 2+4년제의 경우 학적 및 학년을 어떻게 입력하나요?

답 변
□ 학사원장 업로드 - 전공심화 : 첫 학기 편입생, 3~4학년 - 2+4년제 : 첫 학기 편입생*, 3학년 * 편입학하는 2+4년제(약대, 의대 학사편입 등)은 편입으로, 편입이 아닌 학사 운영상의 2+4년제(예과 2년 후 본과 4년으로 진급하는 실질적인 통합 6년제)의 경우 재학생으로 입력 □ 학과별 학제 - 전공심화 학과의 경우 [학자금지원시스템>공통>대학정보>학과정보관리]에서 반드시 학제 및 졸업이수학기를 정확히 입력 요청 ex) (학부)4년제, 졸업이수학기 8회로 입력 - 국가장학금 최대수혜횟수 심사는 개인별 총 한도 8회 기준. 오입력 시 오선발 또는 오탈락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확한 정보 입력 요청

13. 학생의 직전학기 성적 산출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성적정보를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답 변
□ 직전학기 성적산출이 안될 경우(성적이 Pass등으로 기재되는 수업 수강 등) 성적이 산출된 최근 학기를 직전학기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 직전학기 이수과목 중 일부 과목만 Pass/Non Pass로 기재되어 백분위성적이 산출되는 경우, 산출된 백분위 성적 적용 ※ 단, 학사개편 등으로 학생의 모든 학기가 Pass등의 절대평가 체제로 진행될 경우, 해당 성적에 대한 백분위 성적 환산 기준을 학칙으로 마련하여 성적 입력 ※ ’22년 2학기 국가장학금 업무처리기준 성적심사 참조

14. 신․편․재입학 후 첫 학기에 성적이 Pass/Non Pass로 기재되는 수업만 수강하여 직전학기 백분위성적 산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학사정보의 성적을 어떻게 업로드하나요?

답 변
□ 신․편․재입학 후 첫 학기에 Pass/Non Pass로만 기재되어 직전학기 백분위성적 산출이 불가능 하고 산출 가능한 직전학기 성적이 없는 학생 - 위와 같은 경우 신ㆍ편입생 성적기준(고교내신, 수능등급) 입력이 불가하므로 ‘학적코드(학부재학생)-학적상태(재학중)-학년(해당학년)-성적유형(이수학점)-이수학점(0)-백분위점수(0)’으로 업로드 후 공문으로 성적유형(고교내신, 수능등급) 변경 요청 ※ 상기의 경우 대출심사는 거절되지만, 특별추천을 통해 대출실행 가능

15. 학생이 직전학기 성적 전체를 삭제하였습니다. 해당 학생의 성적은 어떻게 입력하나요?

답 변
□ 학적상태 ‘재학중’, 삭제하기 전 “본래 성적”으로 백분위 및 이수학점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 이러한 경우, ’14-1학기까지는 재학(유급)으로 입력하여 심사 탈락했으나, ’14-2학기부터 삭제하기 전 본래 성적을 입력해야하며, 해당 성적이 심사 통과할 경우 국가장학금 지원 가능 (예) 재학생이 직전학기(2-1학기) 전체를 포기했을 경우, 학적상태 ‘재학중’, 2-1학기 본 성적 입력하여 성적 심사 진행(성적미달로 인한 유급포함) ※ 해당 성적증빙 자료 보관 필요

16. 대학 학사정보 외에 재단정보 심사항목은 어떤 것이 있나요?

답 변
□ 학사원장 업로드 시 재단심사항목이 함께 적용되어 최종 결과값*이 표시됩니다. 심사 상태(승인, 거절)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우선감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Ⅰ유형·다자녀 : 승인(재단추천), 거절(재단거절), 추천거절 * Ⅱ유형 : 승인(대학추천), 거절(재단거절, 추천거절) ※ 강제로 심사 거절을 한 경우 “추천거절” 값 출력 □ 학사정보 외 재단심사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연자 : 국가장학금 수혜 후 등록 휴학한 학생의 경우, 이연등록이 되어 있을 시 심사탈락(대학에서 이연 등록한 학생을 이연자로 간주) - 복학 첫 학기 이월등록금 사용 후, 복학 두 번째 학기가 도래했을 경우 이연해지* * 이연해지 : 학자금지원시스템> 장학> 장학공통> 학생별이연자현황 ② 이연 후 반환자: 국가장학금 수혜 후 이연등록/해지한 학생 중 전액 또는 부분 반환한 학생은 통과 ③ 과거중복지원 : 해당학기 심사기간 내 중복지원 해소 시 재심사 가능 * 중복지원확인 : 학자금지원시스템> 중복지원> 현황관리> 중복지원자현황 ④ 학제별수혜횟수 초과 : 학생이 현재 소속학교에서 수혜받은 횟수*가 학제별 최대수혜 가능횟수**를 초과하는 경우 탈락 * 현재 소속학교의 수혜이력(과거 학교 수혜이력 누적하지 않음) ** 최대수혜 가능횟수는 현재 소속학교의 학과정보관리 상 졸업이수학기로 판단 ⑤ 학생별수혜횟수 초과: 학생의 총 수혜횟수*가 학생별 총 수혜한도(8회)**를 초과한 경우 탈락 * 과거학교 수혜실적과 현재 소속학교의 수혜실적 합산 ** 총 수혜한도는 8회로 하되, 5년제 재학 학생은 10회, 6년제 재학 학생은 12회로 함 ⑥ 국가장학금 제한대학 : 해당연도 대학기본역량진단에 따른 재정지원제한 Ⅰ·Ⅱ유형 대학에 입학한 신·편입생은 국가장학금 심사 탈락 ⑦ 재학생 심사기간 준수여부 : 2차 신청 재학생은 신청기간 미준수 사유로 심사탈락*되며 재학 중 2회에 한해 구제신청이 자동으로 적용되어 재심사 가능 - 2022년 1학기 Ⅱ유형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수혜기회 보장을 위해 Ⅱ유형에 한하여 구제신청 횟수 미차감(이미 구제신청 횟수 2회를 모두 사용한 학생도 신청 가능) - 구제신청 적용 및 국가장학금 재심사 시 별도 탈락사유 존재자는 최종 심사 거절 * 구제신청 적용여부 선택 불가

17. Ⅰ유형 장학생추천 화면에서 다자녀 학생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무슨 문제인가요?

답 변
□ 다자녀는 아래의 두 가지 항목이 충족되어야 심사가 진행됩니다. 학사원장이 등록되지 않았거나 오입력된 경우 다자녀 학생 확인이 불가합니다. - (충족요건) 미혼, 대한민국 국적의 형제/자매 3명 이상의 다자녀 가정 ※ 위 조건 중 하나라도 미충족 시 다자녀 국가장학금 해당여부 N, 상품명 “국가장학금 I유형”

18. 학칙에 의해 등록금을 이연하지 않고 휴학시점 기준으로 반환할 때 복학 시 국가장학금 지원이 가능한가요?

답 변

□ 학적변동으로 등록금 반환 발생 시 해당학기 수혜한 국가장학금은 반환이 원칙입니다. 다만, 휴학 시 등록금 이연 및 반환방식에 따라 복학 시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복학자 국가장학금 지원 방법>

	휴학학기	휴학 후 복학 첫 학기
①	국가장학금 수혜 후 이연 등록	국가장학금 지원 불가 (이연으로 인한 탈락)
②	국가장학금 수혜 후 반환 (복학학기로 등록금 이연을 안할 시)	국가장학금 지원 가능

※ ①에 해당하나, 복학 시 추가 등록금이 발생할 경우 추가 등록금에 대한 국가장학금을 수혜 가능, (단, 이로 인해 수혜횟수는 1회 추가 차감됨)

◆ 학생에게 반환선택권을 부여하여 수혜횟수 누적 또는 장학금 전액반환에 대한 학생의사를 서약서를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장학금 반환 서약서 양식은 2022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대학 업무처리기준 [별첨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9. 과거 이연등록 후 휴학한 학생이 국가장학금 지원단가 인상금액 수준으로 수혜를 희망한다며, 국가장학금을 반환하겠다고 합니다. 과거 수혜한 국가장학금의 반환이 가능한가요?

답 변
□ 국가장학금 반환은 자퇴, 휴학 등의 학적변동에 의한 등록금 반환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연등록자의 국가장학금 반환이 허용되는 것은 더 이상 학업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연등록한 학생이 단순히 수혜금액 증액을 목적으로 국가장학금을 반환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따라서 국가장학금 지원단가 인상금액 수준의 수혜를 위해 이미 이연등록한 국가장학금을 임의반환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20. 국가장학금 Ⅱ유형 대상자 선발은 대학에서 자유롭게 진행하면 되나요?

답 변
□ 대학에서 수립하신 자체 선발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시면 되나, 반드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를 완료하여 학자금 지원구간이 산정된 학생을 대상(학자금 지원 9구간 이내, 필수경비 범위 내)으로 하셔야 합니다. * 국가장학금 신청완료, 서류제출 완료, 가구원동의 완료 ※ 단, 경제사정 곤란자 등 대학이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구간도 지원 가능

21. 학생의 국가장학금 신청대학 변경은 어떻게 진행하면 되나요?

답 변

□ 학생의 국가장학금 신청대학은 신청기간 이후 심사기간에 변경이 가능합니다. 국가장학금 지급 전까지 학자금지원시스템을 통해 변경 신청이 가능(횟수제한없음)하며, 타 대학으로 국가장학금이 지급된 학생의 경우 학생의 최종 등록 대학에서 재단으로 공문 발송을 통해 신청대학변경 처리가 가능합니다.

구분	장학금 지급여부
	N	Y
신청대학 변경신청	학자금지원시스템 내 ‘신청대학변경 (국가장학)’	재단으로 공문발송 (반환 및 지급변경 필요)

◆ 유의사항

① 학자금지원시스템 신청대학변경 화면 내 조회되는 학생들의 해당학교 최종등록 여부를 확인 후 해당학교 학생이 확인 되었을 시 학생의 국가장학금 신청대학변경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등록 여부 확인은 학생이 대학으로의 신청대학변경을 요청하거나 대학 관리자께서 해당 화면 내 조회되는 학생에게 확인 작업을 통해 진행 가능합니다.

② 학생의 신청대학 변경 의사를 확인하지 않거나 최종등록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학자금지원시스템의 신청대학변경 화면 내 조회되는 모든 학생들의 신청대학 변경 시 해당 학생들의 장학금 심사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신청대학 변경 요청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2. 대학의 관계규정(학사규정 및 학칙 등)에 의거하여 학년제로 실시하고 있는 경우, 1학기 백분위성적 산출이 불가합니다. 매년 2학기 학사정보의 성적을 어떻게 업로드 하나요?

답 변
□ 대학의 관계규정(학사규정 및 학칙 등)에 근거하여 학년제로 실시하여 교육과정 및 성적산출이 1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경우, 매년 2학기 학사정보의 성적은 아래와 같이 입력해야 합니다. - 학기당 최소 이수학점: 24학점으로 입력(단, 학사 규정 상 연도별 최소 이수학점이 24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에 따르며, 학사 규정에서 명시하는 별도의 최저이수학점기준이 존재하지 않을 시, 최대 수강신청 가능 학점이 24학점 미만인 경우(유급에 따른 학점등록자, 실습과목 수강자 등) 최대 수강신청 가능 학점을 최저 이수학점으로 적용 - 직전 학기 이수학점: 직전년도 이수학점(예시: 20-2학기 이수학점 입력 시 19년도 말에 산출된 19년도(1, 2학기 통합) 이수학점 입력) - 직전 학기 백분위 점수: 직전년도 백분위점수(예시: 20-2학기 백분위점수 입력 시 19년도 말에 산출된 19년도(1, 2학기 통합) 백분위점수 입력) - 최종 성적 취득년도: 학년 성적이 산출된 직전년도(예시: 20-2학기 최종성적취득년도 입력 시 2019로 입력) - 최종성적이수학기: 학년 성적이 산출된 직전년도 2학기(예시: 20-2학기 최종성적이수학기 입력 시 2학기로 입력)

Ⅵ. 지역인재장학금(교직원)

1. 산출근거 작성 시 입학정원과 평균등록금 산출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 변
□ ’21년도 정보공시 상 입학정원과 평균등록금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 공시항목 : 4-다 신입생충원 현황의 입학정원, 8-차 등록금 현황의 평균등록금 □ 캠퍼스의 일부가 수도권 소재 시 수도권 인원은 입학정원에서 제외됩니다. ※ 수도권 소재 입학정원은 별도 공문으로 제외 요청 □ 본・분교 또는 캠퍼스로 구성된 대학은 본교와 분교 및 캠퍼스를 별도로 신청·배정합니다.

2. 선발기준 수립 후 신청서를 변경 가능한가요?

답 변
□ 제출된 사업신청서 및 인재양성계획서는 수정 불가합니다

3. ’15～’21년 기 선발자를 사업신청서에 포함하여 예산을 신청하는 건가요?

답 변
□ ’22년 지역인재장학금 사업신청서는 ’22년도 신규 선발자 기준으로 작성하며, 계속장학생 예산은 별도로 교부합니다.

4. 선발유형별 신청 비율이 각각 50%로 반드시 같아야 하나요?

답 변
□ 사업신청 시 선발유형별 신청 비율은 선발유형에 따라 조정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특성화 분야는 전체 예산신청 한도액의 50% 범위 내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지역인재장학금에 교비를 지원하여 선발인원을 늘려도 되나요?

답 변
□ 네, 가능합니다. 매년도 대학의 지원계획을 반영한 선발기준 및 계속지원 요건 충족자에 대하여 대학의 대응투자지원(교비 지원) 방안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 단, 등록금 전액을 대학의 대응투자지원으로 선발한 학생의 경우, 이후에도 지역인재장학금 예산으로 계속지원이 불가합니다. * 계속지원 대상자: 직전학기 지역인재장학금 수혜자

6. 산출근거 작성 시 나이스 코드 활용이 되지 않을 경우 다른 자료로 확인해도 되나요?

답 변
□ 다른 자료(입시자료)를 활용하여 동일지역 출신, 성적기준 확인이 된다면 가능합니다. □ 특수학교, 전학생 등의 경우에는 나이스 코드로 확인이 불가하여 개별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7. 지역인재장학생  추천 시 Ⅰ·Ⅱ유형을 거절해야하나요?

답 변
□ 지역인재장학생 추천 업로드 시 Ⅰ·Ⅱ유형은 자동으로 거절됩니다. ※ 지역인재장학생 추천 전에, Ⅰ·Ⅱ유형을 먼저 거절할 경우 지역인재 추천이 불가합니다.

8. 평균등록금으로 예산을 산정하는데 계열·학과별 등록금이 상이할 경우 어떻게 지원해야 하나요?

답 변
□ 대학정보공시 상의 평균등록금은 예산을 산출하기 위한 기준자료로 활용됩니다. □ 따라서 계열·학과별 등록금이 상이할 경우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실제 등록금 전액 지원* 가능하도록 선발인원 등 선발계획을 수립해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금 범위 내 필수 경비(입학금, 수업료로 명시된 항목)에 한함

9. 잔여예산이 등록금 보다 적게 남은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 변
□ 대학의 판단에 따라 일부 잔여예산은 재단으로 반환하거나, 대학의 교내장학금을 투입하여 등록금을 전액을 지원하셔도 됩니다.

10. 수능의 한국사는 어느 영역에 포함하나요?

답 변
□ 한국사는 기타영역이며, 기타영역 중 2개 과목 이상 3등급(일반대) 또는 4등급(전문대)의 경우 1개 영역으로 인정됩니다.

11. 대학의 사업신청서 상 인원과 다르게 장학생을 선발해도 되나요?

답 변
□ 지역인재장학금은 배정예산 기준으로, 배정예산 범위 내에서 대학의 배정인원과는 다르게 장학생 선발 인원 가감 조정이 가능합니다. □ 단, 유형별 신청비율은 변동이 불가하며, 최초 신청비율에 따라 선발하셔야 합니다.

12. 9등급 기준 성적 산출이 불가한 학생을 성적우수로 선발할 수 있나요?

답 변
□ 성적우수 선발자는 비수도권 고교 출신 신입생으로 내신 또는 수능 3등급 이내(전문대 4등급) 성적 산출이 가능할 경우에만 지원 가능합니다. □ 따라서 만학도 및 검정고시의 경우에도 지역기준 및 성적 산출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선발이 가능합니다. □ 검정고시생 포함여부는 대학의 우선순위 및 제외기준에 따라 결정하시면 됩니다. ※ 검정고시생의 경우 내신 등급 환산은 대학별 자체환산 기준 적용 □ 동일지역 기준은 고교 전학생은 마지막 졸업학교 지역, 검정고시생은 검정고시 시험 지역을 기준으로 합니다.

13. 조기졸업 등으로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성적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답 변
□ 성적우수 선발자는 비수도권 고교 출신 신입생으로 내신 또는 수능 3등급 이내(전문대 4등급) 성적 산출이 가능할 경우에만 지원 가능합니다. □ 따라서 내신 선발기준에 부합한 성적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수능성적 기준으로 선발합니다. □ 단, 수능에 응시하지 않았으며 고교 조기졸업 등 정상적으로 학교를 졸업하였음에도 3학년 1학기까지 성적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마지막 학기를 제외한 9등급으로 관리되는 이수과목 기준으로 성적심사 진행 가능합니다.

14. 지역인재장학생 선발 시 국가장학금 신청은 꼭 해야 하나요?

답 변
□ 지역인재장학금은 국가장학금을 통합신청하여 학자금 지원구간이 산정된 학생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즉, 국가장학금 신청절차(서류제출,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등)를 모두 완료한 학생에 대하여 지원 가능합니다.

15. 기초~차상위 의․약학계열 진학자는 우선선발 해야 하나요?

답 변
□ 기초~차상위 의․약학계열 학생의 경우 성적우수 또는 특성화분야로 우선선발 하셔야 합니다. - 성적우수: 의예과, 치의예과, 한의예과, 약학과 신입생 우선선발 - 특성화: 약학과 편입생 우선선발(타 전공 진학 후 편입으로 입학한 경우)

16. ’22-1학기 선발자와 2학기 선발자가 동일해야 하나요?

답 변
□ ’22-2학기 계속지원 장학생 선발은 ’22년도 1학기 지역인재장학금 수혜자를 기준으로 선발해야 합니다.

17. 휴학 또는 학자금 지원구간 초과로 탈락하는 경우 영구탈락인가요?

답 변
□ 휴학 및 소득요건 미충족*의 경우 당해학기만 탈락하며, 다음 학기에 다시 복학 또는 소득요건이 충족할 경우 잔여 수혜횟수 안에서 추천이 가능합니다 * 당해 학기 학자금 지원 9∼10구간인 경우 □ 장학생이 휴학하는 경우 등록휴학을 유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지역인재장학생으로 선발하였으나 교외장학생 선발로 지역인재장학금을 포기하였다면 관련 예산은 반납해야하나요?

답 변
□ 지역인재장학금 포기 및 학적변동 등 탈락으로 인한 잔여예산은 향후 반납해야 합니다. □ 단, 타 장학금 수혜로 당해 학기 지역인재장학금을 포기할 경우 영구탈락 사유가 되며, 추후 타장학금 수혜 취소 또는 포기하더라도 해당학기 종료 이후 지역인재장학금 소급 지원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9. (기선발자 계속지원) ’15～’21년 기 선발자에 대한 계속지원은 가능한가요?

답 변
□ 2020년부터 대학의 지역인재사업 참여와 관계없이 기선발자의 계속지원이 가능합니다. □ 단, 계속장학생 선발 기준을 충족한 학생 중에 수혜가능 횟수가 남아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계속지원이 가능합니다.

20. (기선발자 계속지원) ’15～’21년 기선발자의 계속지원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답 변
□ 기선발된 계속지원자도 직전학기 대학별 최소 이수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B학점) 이상**의 성적기준을 적용합니다. *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함 ** F학점, 포기과목 등에 대한 성적산출 방식은 국가장학금 Ⅰ유형에 따름 □ 다만, 국가장학금 심사 시점을 기준으로 성적기준이 적용됩니다. □ 학자금 지원구간 요건(8구간 이내)은 ’18년 이후 선발된 계속지원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C학점 경고제(1회)의 경우 ’18년 이후 선발된 전 학기 장학생(5구간 이하)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기존 심사가 완료되어 성적 탈락된 학생은 소급하여 적용 할 수 없습니다.

21. 소득요건은 ’18년 신규 선발자부터 적용되나요?

답 변
□ ’18년 도입된 소득요건은 ’18년 이후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 적용되며, ’15~’17년도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소급적용 되지 않습니다. □ 과거연도 선발자의 경우, 계속지원을 심사 시 소득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2. ’18년 이후 선발자의 경우, 매 학기 학자금 지원구간에 따라 지원기간이 변동되나요?

답 변
□ ’18년 이후 선발자의 수혜가능 횟수는 신규 선발되는 학기의 학자금 지원구간에 따라 확정되며 이후 지원구간 변동에 영향 받지 않습니다. □ 단, 계속지원 소득심사 시에는 지원기간에 상관없이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여부만 공통적으로 심사합니다.

Ⅶ. 지급 및 반환(교직원)

1.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Ⅱ유형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답 변
□ 학생의 등록금 범위 내에서는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Ⅱ유형을 중복으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Ⅱ유형의 지원범위는 각 대학에서 스스로 결정하게 됩니다. □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I유형과 중복 수혜 불가합니다. - 국가장학금 I유형 승인 이후 다자녀 확정 시 추가지급 진행, 최종 다자녀 국가장학금 확정 - 단,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지역인재장학금과 중복수혜 불가합니다.

2. 연간 대학등록금이 700만원 이하인 경우, 국가장학금 지급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답 변
□ Ⅰ유형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학자금 지원구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액 지급됩니다. - (Ⅰ유형) 기초･차상위의 경우 연간 700만원(둘째의 경우, 등록금 전액 지원), 1~3구간은 연간 520만원, 4~6구간은 연간 390만원, 7~8구간은 연간 350만원 정액 지원 - (다자녀) 기초･차상위의 경우 연간 700만원(둘째의 경우, 등록금 전액 지원), 1~3구간은 연간 520만원, 4구간~8구간은 연간 450만원 (단, 기초･차상위~8구간 셋째 이상의 경우, 등록금 전액 지원) ※ 학기당 지원금액은 연간 지원금액의 50% □ 단, 학생의 대학등록금이 700만원/520만원/4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학자금 지원구간별 최대 지급가능액을 기준으로 등록금 범위 내 금액 지원 예) 지원 1구간 학생의 대학등록금이 연간 550만원의 경우 520만원 지원 연간 480만원의 경우 480만원 지원 연간 300만원의 경우 300만원 지원

3. 국가장학금과 기타 장학금을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답 변
□ 국가장학금은 등록금을 초과하는 중복지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등록금과 국가장학금의 차액만큼은 추가로 타 장학금 수혜가능) □ 단, 군가산복무지원금, 국가 교육근로장학금, 공로장학금 등은 중복지원 예외범위로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도 지원 가능합니다. □ 중복지원의 범위는 재단 내 장학금 및 정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자체, 민간장학재단, 대학 등으로 지급받은 장학금 등이 해당되며, 중복지원 사유를 해소하고자 할 경우, 등록금 범위 내로 국가장학금을 반환하거나 타 장학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4. 대학에서 우선감면한 교내‧외 장학금 및 국가장학금은 어디에 표기해야 하며, 해당 내역이 지급금액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답 변
□ 수납원장 상에 우선감면한 장학금명 및 해당금액을 표기하시면 됩니다. ① 국가장학금(Ⅰ‧Ⅱ유형) 우선감면내역 - 재단수혜장학금: 국가장학금 Ⅰ유형(다자녀 포함), 국가장학금 Ⅱ유형(지역인재 포함) 선택 - 재단수혜장학금액: 해당상품의 우선감면한 금액만큼 입력 →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수납원장에 우선감면 금액 입력을 입력하지 않을 시 ‘중복지원방지시스템–지급자정보’에 반영되지 않으며, 장학금이 대출 상환될 수 있으므로 입력 시 주의(반드시 우선감면 체크) →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학자금 지원구간별 정액지급이므로 반드시 등록금 범위 내 학자금 지원구간별 지급금액을 정확히 입력 예) 1구간 학생 : 국가장학금 Ⅰ유형 260만원 입력, Ⅱ유형 40만원 입력 - Ⅰ유형 150만원, Ⅱ유형 150만원으로 입력할 시 학자금 지원구간별 Ⅰ유형 최대지급 가능금액(260만원)을 먼저 지급한 후 등록금 범위 내에서 Ⅱ유형 지급금액 계산 ② 교내‧외 장학금 우선감면내역 - 교내장학금 및 교외장학금 항목에 우선감면한 금액만큼 입력 → 총 등록금 중 우선감면으로 입력한 교내‧외 장학금만큼 제외하여 대출금액 및 장학금액이 계산되므로 반드시 정확한 금액 입력

5. 수납원장 업로드 레이아웃 항목 입력 시 주의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답 변
□ 국가장학금 지급 시 등록금으로 인정하는 범위 :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 우선감면한 국가장학금 및 교내‧외 장학금은 반드시 수납원장에 입력 - ’22년 1학기부터 국가장학금 Ⅰ유형의 우선감면내역은 반드시 ‘재단수혜장학1’ 항목에 입력해야 하며, 특히, 일괄등록 시 ‘재단수혜장학1’ 이외의 항목에 입력되지 않도록 주의 □ 예치금 : 국가장학금은 예치금 입력과 무관하게 등록금액 기준으로 지급 - 반드시 ‘입학금+수업료’에 등록금액 전체를 입력해야함 예) 등록금 400만원 예치금 100만원으로 입력하면 등록금액(400만원) 기준으로 지급되며 예치금 항목을 더하여(400만원+100만원=500만원) 계산되지 않음 - 대출 및 가상계좌 등으로 부득이하게 등록금액을 실제 등록금보다 적게 입력한 경우 장학금 지급 이전까지 수납원장 금액을 실제 등록금액으로 증액해야함 예) 등록금 400만원인데 예치금을 제외하고 300만원을 등록금으로 입력하여 대출 300만원을 실행한 경우, 장학금 지급 전까지 400만원으로 수정해야함

6. 다자녀 국가장학금 우선감면 후 수납원장 업로드 시 상품 코드를 어떻게 입력해야하나요?

답 변
□ 다자녀는 국가장학금 I유형으로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7. 기 등록 복학생의 수납원장은 등록휴학 당시의 금액으로 등록하나요?

답 변
□ 등록금 이연복학생의 경우, 학적 상태는 재학(복학), 등록납부대상구분은 기 등록, 금액은 휴학 당시 납부한 금액을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 때, 학자금대출 기 등록 특별추천을 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 단, 휴학 당시 등록금을 자비 납부한 학생이 복학 시 가계곤란 등의 사유로 등록금대출을 요청할 경우 1회에 한하여 기 등록자 특별추천을 통해 등록금 및 생활비 대출 가능

8. [장학생추천] 메뉴에서 ‘승인’으로 확인되는 학생은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답 변
□ [학자금지원시스템>국가장학금(유형Ⅰ/유형Ⅱ)>신청/추천관리>장학생추천]에서 ‘승인’으로 조회되는 학생 모두에게 국가장학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 해당 메뉴에서 조회되는 승인상태는 자격심사(소득 및 학사)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자격심사 완료 시 선발자에 한하여 ‘승인’으로 표시 □ 자격심사를 통과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급심사*가 진행되며 이 단계에서 지급심사에 합격하는 학생들은 ‘지급대상’로 조회됩니다. - [학자금지원시스템>국가장학금(유형Ⅰ·Ⅱ)>지급관리>지급현황(학생별)]에서 확인 가능 * 지급 심사 시 학사-수납원장 일치여부, 당해학기 중복지원 여부 확인 및 지급금 계산 - 지급 심사 결과 계산된 지급금액이 최종 지급되면 ‘지급완료’로 표시 □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경우 대학에서 직접 ‘지급실행’을 완료하여 ‘지급완료’로 표시되는 학생에 한하여 지급가능

9. 우선감면한 국가장학금은 무조건 지급되나요?

답 변
□ 자격심사에서 과거학기 중복지원 등으로 탈락한 학생의 우선감면 금액은 심사탈락에 해당하므로 지급이 불가합니다. 과거학기 중복지원이 먼저 해소되어야 합니다. □ 심사 통과로 확인되어 대학에서 우선감면한 이후, 해당학기 중복지원 사유가 발생하여 재단의 우선감면액 지급으로「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 라목에 따른 오지급에 해당하므로 우선감면액 지급불가합니다. □ (공공재정환수법 적용대상) 학자금 중복지원자 중 재단에서 중복지원한 경우로 한정되며, 이 중 대출금(외부 학자금지원기관의 대출도 포함) 상환만으로 환수가 가능한 경우는 제외(학자금 중복지원 방지사업 업무처리기준 참고) □ 해당 사항은 대학 현장모니터링 시 중점관리 예정입니다.

10. 국가장학금 지급 시 대출상환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 변
□ 대출실행 대학과 장학금 지급대학이 일치하는 학생에 한하여, 아래의 기준에 따라 재단 내 대출상환이 진행됩니다. ① 해당학기 총 수혜금액(대출잔액+장학금)이 필수경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대출상환금액을 계산합니다. 또한, 장학금보다 대출금 상환액이 적을 경우 잔여금액은 대학에 지급 후, 대학에서 학생에게 개별 지급합니다. 예) A: 필수경비 300만원 B: 대출잔액 200만원 C: 장학금 200만원 → 대출상환: (B+C)-A = 100만원 (D) 학생지급: (C-D) = 100만원 ② 수납원장 상 선택경비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대출원장 상 대출잔액에서 선택경비를 제외하여 대출잔액으로 계산한 후, 이에 대한 상환금액을 계산합니다. 예) A: 필수경비 300만원 B: 선택경비 100만원 C: 대출잔액 400만원 D: 장학금 250만원 → 대출잔액 : C-B = 300만원 (E) 대출상환: (E+D)-A = 250만원 (F) 학생지급: (D-F) = 0원 □ 재단내대출 실행대학과 장학금 지급대학이 불일치할 경우, 이중학적자로 간주하며 국가장학금 지급이 보류됩니다. - 이 경우, 소속대학변경 또는 신입생최종등록으로 대출실행 및 장학금지급 대학정보를 일치시킨 후 지급 가능

11. 국가장학금 Ⅰ·Ⅱ유형의 대출상환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답 변
□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급 시 재단의 대출상품을 실행한 학생(재단 내 대출)에 한하여, 대출상환 기준에 따라 계산된 상환액을 재단에서 자동 상환합니다. - 기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실행한 학생(재단외 대출)은 자동 상환이 불가하므로 학교에 상환계좌*를 안내하여 해당 계좌로 대학이 직접 상환 * 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에 한하여 제공 □ 국가장학금 Ⅱ유형으로 대출 상환이 필요한 학생에 대해서는, 대학에서 직접 상환해야 하며 현장점검 시 관련 사항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 미상환으로 인한 중복지원 사유 발생 시 추후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12. 우선감면 금액 중 일부가 대출상환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변
□ 등록금 고지서 상 우선감면한 국가장학금에 대해 수납원장 등록이 누락된 경우 대출상환금액으로 자동 상환될 수 있으므로 지급 전 수납원장에 우선감면금액을 반드시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 해당학기 우선감면액을 포함하여 수혜금액(대출잔액+장학금)이 필수경비를 초과하는 경우 중복지원 해소까지 지급이 보류되며, 우선감면금액의 누락으로 자동 대출상환처리 된 경우에는 대출상환취소가 불가합니다.

13. 국가장학금으로 대출이 상환되었는데 취소할 수 있나요?

답 변
□ 국가장학금 상환취소는 대학의 상환취소 요청공문에 근거하여 처리해 드리며, 공문 발송 시 반드시 공지사항 16485번에 참고하시어 첨부된 양식을 함께 송부해 주셔야 합니다.

14. 대출상환취소로 장학금 반환해야 할 경우 등록금환불금으로 대체가능한가요?

답 변
□ 국가장학금으로 재단내대출이 상환된 학생의 학적변동 발생 시 반드시 대출상환취소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학생에게 환불해야하는 등록금환불금을 국가장학금으로 반환하여 대체하는 것이 우선이며, 불가피한 경우 대출상환취소를 진행해야합니다.(상환취소 시, 이자 발생 및 학생 신용정보에 영향 있음에 유의) ① 학생이 실행한 대출금액과 국가장학금 수혜금액이 동일한 경우 (대출 = 국가장학금) 예) 등록금 260만원, 학자금대출 260만원, 국가장학금 260만원, 1/2선 자퇴 → 등록금 환불금 130만원 발생 국가장학금 반환금 130만원 발생 등록금 환불금으로 국가장학금 130만원 반환 ② 학생이 실행한 대출금액이 국가장학금 수혜금액보다 작은 경우 (대출 < 국가장학금) 예) 등록금 260만원, 학자금대출 200만원, 국가장학금 260만원, 1/2선 자퇴 → 등록금 환불금 130만원 발생 국가장학금 반환금 130만원 발생 등록금 환불금으로 국가장학금 130만원 반환 ③ 학생이 실행한 대출금액이 국가장학금 수혜금액보다 큰 경우 (대출 > 국가장학금) 예) 등록금 260만원, 학자금대출 260만원, 국가장학금 84만원, 1/2선 자퇴 → 등록금 환불금 130만원 발생 국가장학금 반환금 42만원 발생 등록금 환불금으로 국가장학금 42만원 반환 후 차액 88만원은 학생에게 환불

15. 수납원장 교내외장학금 오입력으로 국가장학금이 덜 지급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변
□ 국가장학금 지급금액은 수납원장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교내외장학금 오입력 시 실제 학생이 받아야하는 금액보다 과소 또는 초과지급될 수 있습니다. □ 과소지급자 : 수납원장 교내외장학금 수정 후, ‘추가지급요청관리’에 추가지급 대상자 등록(해당학기 지급기간 동안에만 추가지급 가능) ※ Ⅰ유형 추가지급 대상자 업로드 시 추가지급금액을 반드시 ‘0원’으로 입력(추가지급금액 자동계산) ※ ∥유형 추가지급 대상자 업로드 시 추가지급금액만 입력(’19-1학기부터 적용) □ 초과지급자 : 초과지급된 국가장학금을 재단으로 반환 후, 수납원장 교내외장학금 수정

16. 재단추천자의 국가장학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 변
□ 지급준비실패 사유 ① 수납원장 확인불가 - 수납원장과 학사원장 상의 필수 정보*가 일치하지 않거나 수납원장이 미등록된 경우 수납정보 확인이 불가하여 지급 불가 * ‘주민번호, 학교, 학과, 이름, 학적’ ※ [학자금지원시스템>장학>장학공통>국가장학생관리>학사/수납정보일치여부]에서 확인가능 ② 지급가능금액 1만원 미만 - 수납원장 기준으로 계산된 Ⅰ유형 지급가능금액이 1만원 미만일 경우 지급 불가 ③ 대출실행 및 장학금 지급대학 불일치 - 이중학적자로 간주하여 지급보류하며, 소속대학변경 또는 신입생최종등록 이후 지급 가능 ④ 중복대출 실행으로 동일 학기 기대출건 2개 이상 - 최종등록대학 외 기타대학에서 실행한 대출금이 완제되어 대출잔액 1원 이상인 대출상품이 1개 이하로 정리된 이후 정상 지급 가능 □ 지급보류 사유 ⑤ 중복지원 - 국가장학금 지급 심사 시점에서 중복지원에 해당할 경우 지급보류 → 대출 상환 대상자로 재단 외 대출 or 재단 내 대출을 상환하여 사유 해소 후 지급 가능 ※ [학자금지원시스템>중복지원>현황관리>중복지원자현황]에서 중복지원 사유 및 금액 확인가능 - 지급가능금액을 지급할 경우 중복지원 된다면 지급보류 → 수납원장 기준으로 지급가능금액을 산정하되 수납원장과 중복지원방지시스템 상의 교내·외 장학금 금액이 동일해야하므로 당해학기 수혜한 후지급 교내·교외 장학금을 수납원장에 반영 ※ [학자금지원시스템>중복지원>사후관리>지급자정보]에서 후지급 교내·교외 장학금 확인가능 → 지급 심사 기간 내에 사유 해소 시 지급 가능 ⑥ 지역인재장학금 탈락자 - 지역인재장학금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이 중도 탈락하는 경우 3차수부터 지급 예정 ⑦ 학자금 지원구간 통보일로부터 14일 미경과 또는 최신화 신청 진행자 - 학자금 지원구간 통보일로부터 14일 경과 및 최신화 신청 심사완료 되어 최종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된 자에 한해 지급

17. 지급보류자의 보류 사유는 어디에서 확인가능한가요?

답 변
□ [학자금지원시스템>장학> 국가장학금(유형1)>지급관리>지급보류사유관리(학생별)]에서 지급 보류 대상자 및 사유 조회 가능합니다. □ 지급보류자 대상 및 사유는 매 지급 회차마다 새롭게 생성되니, 매 회차마다 엑셀을 다운로드하여 회차별 지급보류자 대상 파일을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국가장학금 지급완료자 중 연체자의 연체정보를 안내받았습니다. 연체자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면 되나요?

답 변
□ 국가장학금 개별지급자* 중 재단학자금대출 연체자는 재단에서 제공해드린 연체정보를 확인하시어 학생이 직접 연체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독려해주시기 바랍니다. * 개별지급자 : 학생 개인계좌로 국가장학금이 입금되는 경우 ※ 학자금지원시스템(http://eduman.kosaf.go.kr)을 통하여 개별지급자의 학부모에게 장학금 수혜 사실 안내메세지(SMS, 카카오 알림톡 등) 발송 가능

19. 국가장학금 수혜 후 휴학 및 자퇴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답 변
□ 휴학: 군입대 등의 사유로 휴학을 하는 경우, 반환을 원칙으로 하나 학사규정에 따라 등록금을 다음 학기로 이연할 시에는 반환할 필요없이 국가장학금을 이연등록 처리해 주시면 복학하는 첫 학기 등록금으로 사용가능합니다. - 단, 이연등록 후 학적변동으로 이연한 장학금을 반환할 경우 아래와 같이 반환 처리합니다. ① 학기개시일전 등록휴학자를 다음 학기로 이연처리 한 경우 : 전액반환 ② 이연복학 후 해당학기 자퇴 : 복학학기 자퇴시점을 반환사유 발생일로 보고 반환금액 산정 단, 학기개시일 이전 자퇴하여 복학학기 수업일수가 ‘0일’인 경우 미복학 제적자로 갈음하여 반환금액 산정 가능(‘18-1학기 학적변동자부터 적용) □ 자퇴: 해당 학기 장학금은 업무처리기준 상 반환규칙에 따라 반환금액을 산정하고, 「반환서약서*」를 통해 학생의 선택(수혜횟수 누적/차감)에 따라 최종 반환금액을 한국장학재단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 우선감면자의 경우 학기개시일을, 개별지급자의 경우 대학에서 개인에게 지급한 시점을 장학금 지급일로 간주 * 최초 지원받은 장학금 전액을 반환하지 않을 시 장학금 수혜횟수에 포함. 따라서 국가장학금 수혜횟수 포기 또는 자비 부담하여 전액반환에 대한 선택권 부여 □ 반환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적변동: 반환 사유 발생 30일 이내 반환 - 중복지원*: 사유발생일로부터 다음 학기 시작일까지 반환 * 미반환 시 다음 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 제한 - 법적이행 미준수*: 반환 사유 발생일로부터 다음 학기 시작일까지 반환 * 학사운영 부실자, 교육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에 대해 국가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대학 의무 부담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0. 국가장학금 Ⅱ유형 및 지역인재장학금 교부금이 입금되었습니다. 바로 학생계좌로 입금해도 되나요?

답 변
□ 국가장학금 Ⅱ유형 학생지급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 단, 해당학기 대학일정 및 자체 선발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신 후 학자금지원시스템에서 Ⅱ유형 및 지역인재장학금 대학 지급실행기간 내에 지급심사 및 지급실행을 완료하신 후 ‘지급실행’ 상태로 확인되는 학생에 한하여 지급 가능합니다.

21. 국가장학금 Ⅱ유형 학생지급을 위한 지급심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답 변
□ 대학 담당자께서 Ⅱ유형 추천·지급 매뉴얼에 따라 지급대상자의 중복지원여부 확인 후 학자금지원시스템을 통해 대상자 선발·심사·지급을 직접 진행하시면 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Ⅱ유형 추천·지급 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 국가장학금 반환은 학생이 직접 재단에 입금하면 되나요?

답 변
□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반드시 대학 담당자가 학자금지원시스템을 통해 학생별로 채번한 가상계좌로 입금되어야 반환처리 할 수 있습니다.(참고: 공지사항 16423번) □ 유형별 반환 방법 ① 국가장학금 Ⅰ유형: 반환 가상계좌 채번 후 입금 - [학자금지원시스템>공통>학적변동관리>학적변동반환금관리]에서 일괄등록 or 개별등록 * 일괄 등록 시 반드시 등록업무구분코드: 02(장학), 반환관련번호: J000000000000(예시) 입력 * 개별 등록 시 [개별등록>대출장학실행정보] 조회 후 반드시 ‘장학 정보’ 중 반환 상품 선택 ※ 대출 정보 선택 시 대출 상환 가상계좌가 채번되므로 주의 ② 국가장학금 Ⅱ유형 및 지역인재장학금 신규선발자(’17년도 이후): 지급 연도에 따라 반환 승인 또는 반환 승인 후 재단 입금 - ’22년도 이후 : 반환 등록 및 승인 후 해당 금액은 타 학생에게 지급 가능 * 반환등록 [학자금지원시스템>학적변동관리>학적변동반환금관리]에서 일괄등록 or 개별등록 * 반환승인 [학자금지원시스템>국가장학금Ⅱ유형or지역인재장학금>반환처리관리(학생별)]에서 처리 - ’12년도 ~ ’21년도: 반환 등록 후 교부금 반환 가상계좌를 채번하여 재단으로 입금 * 반환등록 [학자금지원시스템>학적변동관리>학적변동반환금관리]에서 일괄등록 or 개별등록 * 반환승인 [학자금지원시스템>국가장학금Ⅱ유형or지역인재장학금>반환처리관리(학생별)]에서 처리 * 계좌채번 [학자금지원시스템>장학>국가장학금(유형Ⅱ)or지역인재장학금>기본정보>교부금반환관리 or 지역인재 반환관리] ③ 지역인재장학금 계속지원자(’17년도 이전) 및 포항장학금: 반환 등록 후 재단 입금 - 반환 등록 후 교부금 가상계좌를 채번하여 재단으로 입금 (※반환승인은 재단에서 처리) * 반환등록 [학자금지원시스템>학적변동관리>학적변동반환금관리]에서 일괄등록 or 개별등록 * 계좌채번 [학자금지원시스템>장학>국가장학금(유형Ⅱ)>기본정보>교부금반환관리]

23. 입학포기자의 국가장학금이 우리 대학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변
□ 해당 대학 기준으로 학생의 신청정보, 학사정보 및 수납정보가 일치하여 지급이 진행된 경우입니다. 학생이 해당 대학 소속이 아니라면 반드시 전액 반환하셔야 합니다. ※ 실제 소속대학으로 재지급하기 위해서는 반환완료 후 소속대학변경 필요

24. 국가장학금 I· Ⅱ유형 수납계좌 이자발생액은 반환하나요?

답 변
□ Ⅰ유형은 우선감면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수납계좌로부터의 이자발생액은 대학 수입처리하여 학기 마감 시 통장 잔액을 0원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Ⅱ유형은 대학별 배정을 원칙으로 하므로 대학 수납계좌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국가장학금 정산 시 재단으로 전액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인재장학금은 대학별 배정을 원칙으로 하므로 대학 수납계좌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국가장학금 정산 시 재단으로 전액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25. 과거 저소득장학금 수납계좌의 이자발생액은 반환하나요?

답 변
□ 미래·우수·희망드림장학금 대학 수납계좌의 이자발생액은 재단 모계좌로 반환하시기 바랍니다. ※ 반환금 입금계좌는 재단으로 문의바랍니다.

26. 학적변동 발생 시 입학금도 반환해야 하나요?

답 변
□ 입학금을 국가장학금으로 지급한 것이 명백한 경우「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에 따라 입학금을 제외하고 반환금액 산정이 가능(단, 입학금 폐지 완료 대학은 제외 산정 불가)하나, 이 경우 국가장학금 수혜횟수가 차감되므로 학생의 반환의사가 표기된 표준양식(반환서약서)을 반드시 징구하여야 합니다. □ 국가장학금 반환 서약서 양식은 국가장학금 대학 업무처리기준 [별첨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7. 등록금 분할납부자는 장학금 지급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변
□ 등록금 분할납부자의 경우 등록이 확정된 경우에 한해 국가장학금을 개별지급하시면 됩니다. - 국가장학금으로 잔여 분납금에 대한 완납이 가능한 경우 별도 학생지급 없이 등록금 대체처리 가능

28. 이연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답 변
□ [학자금지원시스템>공통>학적변동관리>학적변동반환금관리]에서 개별등록 선택 후 반환등록금을 0원, 반환사유를 ‘이연휴학’으로 선택하여 저장하시면 됩니다. □ 이연자해지 [학자금지원시스템>장학>장학공통>학생별이연자현황]에서 대상자 조회 후 ‘이연자 해지’

29. 등록금 분할 납부 학생이 학기 개시 후 자퇴·제적 시 어떻게 하나요?

답 변
□ 등록금 분할 납부 학생의 학기 개시 후 중도 자퇴·제적 시 장학금 전액반환 의무가 폐지되었습니다. □ 또한 등록금 분할 납부자가 등록금 미납으로 미등록 제적되는 경우 제적일자를 기준으로 등록금 반환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Ⅷ. 입학금 감축 대응지원(교직원)

1. (감축진행대학) 올해 입학금 책정 시 입학금 감축 계획서보다 더 많이 감축했습니다(또는 학과별·과정별·전형별 입학금이 다릅니다). 이 경우 교부금이 어떻게 되나요?

답 변
□ 계획보다 입학금을 더 감축하여도 입학금 감축 대응지원이 가능합니다. □ 다만 교부금은 매년 감축 금액에 따라 변동되는 것이 아니라, 배정 산식에 따라 최초 평균 입학금을 기준으로 배정됩니다(인원만 변동). ▷ 4년제: ’17년 평균 입학금 x 20% x 해당 학기 대상 인원 ▷ 전문대: ’17년 평균 입학금 x 33% x 해당 학기 대상 인원 ▷ 사이버: ’19년 평균 입학금 x 33% x 해당 학기 대상 인원 □ 교부 시점에 모든 대학의 올해 학과별·과정별·전형별 입학금을 파악한 배정은 불가능하여, 평균을 기준으로 배정 후 반환 또는 추가 배정함을 양해 바랍니다.

2. (감축진행대학) 올해 책정된 ‘입학금’이 ‘입학금 감축 대응지원 금액’보다 적습니다. 이 경우 학생에게 얼마를 지원 가능한가요?

답 변
□ 입학금 감축 조기이행의 사유로 ‘입학금 감축 대응지원 금액’이 ‘입학금’을 초과한 경우, 예외적으로 수업료 지원이 인정됩니다.(필수경비 내) 즉, 입학금을 초과하는 지원금액만큼 수업료로 지원 가능합니다. □ 다만 수업료 지원금액은 수업료 학적변동 반환 규정 등을 따르므로, 수업료 지원을 하지 않고 올해 책정된 입학금만큼만 지원하는 방안도 가능합니다. (잔여예산은 미집행 반환금으로 반환)

3. (감축진행대학) 지원 대상이 증가하여 최초 교부금이 부족합니다. 교부금 추가 배정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답 변
□ 우선감면 및 개별지급 결과를 학자금지원시스템에 업로드하시면(기간 별도 안내), 재단이 총액을 계산하여 부족분을 추가배정할 예정입니다.(학기 중 약 2회) □ 다만, 개별지급 대상이 많다면 실제 학생 지급할 현금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아래 순서로 집행을 권장해 드립니다. ▷ 고지서(수납원장) 우선감면 → 최초 교부금으로 학생 개별지급 → 우선감면 및 개별지급 결과 업로드 → 추가 배정 → 우선감면분 대학 수입 처리

4. (감축진행대학) 개별지급(후지급)은 어떻게 진행하면 되나요?

답 변
□ 학생계좌 조사 → 후지급 금액 심사* → 개별지급(지출) → 수납원장 및 지급결과 업로드** → 중복지원방지시스템 자동 연계 * [학자금지원시스템>장학>입학금감축대응지원>지급심사>후지급금액심사(학생별)] ** [학자금지원시스템>장학>입학금감축대응지원>지급결과>지급내역(학생별) & 지급결과(총괄)] ※ 따라서 중복지원방지시스템에 별도 중복지원 심사 또는 지급등록 불필요합니다.

5. (감축진행대학) 입학금 감축 대응지원을 수납원장의 ‘선감면 교외장학금’에 입력하는 게 맞나요?

답 변
□ 네, 입학금 감축 대응지원 금액을 ‘선감면 교외장학금’에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 기관의 선감면 교외장학금이 없는 경우, 입학금 감축 대응지원 금액만 입력 ▷ 다른 기관의 선감면 교외장학금이 있는 경우, 입학금 감축 대응지원 금액과 합산 입력 후 내역을 대학 별도 보유 □ 개별지급도 동일하게 ‘선감면 교외장학금’에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6. (감축진행대학) 교육지원대상자에게 입학금 감축 대응지원을 줄 수 있나요?

답 변
□ 관련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처, 북한이탈주민지원센터 및 대학 의무 부담분으로 입학금이 ‘전액’ 면제된다면 입학금 감축 대응지원은 불가합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등 □ 다만, 관련 규정에 따라 학생부담 입학금이 있다면 입학금 감축 대응지원이 가능합니다. 교육지원대상자 유형은 국가보훈처, 북한이탈주민지원센터, 학생에게 확인 바랍니다. 예시) 국가유공자 자녀이지만 타 대학에서 법률상 입학금 면제 한도 1회를 이미 소진한 경우, 학생부담 입학금이 있으므로 입학금 감축 대응지원 장학금 지원 가능 □ 또한, 지원 이후 발견 시 입학금 감축 대응지원을 반환해주시기 바랍니다.

7. (감축진행대학) 지원 대상의 입학금 항목이 다른 장학금으로 이미 지원됐습니다. 입학금 감축 대응지원을 수업료 항목으로 지원할 수 있나요?

답 변
□ 아니요, 다른 장학금(국가, 교내 등)으로 입학금 전액이 이미 지원된 경우, 입학금 감축 대응지원을 수업료 항목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수업료 지원이 가능한 예외사항은 대학의 입학금 감축 조기이행 또는 조기폐지 등의 사유로 입학금 감축 대응지원 금액이 입학금 자체를 초과한 경우입니다.

8. (감축진행대학) 지원 대상이 다른 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 수혜를 희망합니다(또는 입학금 감축 대응지원 수혜를 거부합니다). 어떻게 반환 처리하나요?

답 변
□ 해당 대상의 입학금 감축 대응지원 지급결과 업로드 여부에 따라 ① 지급결과 업로드 이전: 수납원장 정비만 필요 (→ 미집행 잔액에 해당) ② 지급결과 업로드 이후: 수납원장 정비 및 반환등록* 필요 * [학자금지원시스템>장학>입학금감축대응지원>반환관리>반환등록(학생별)] □ ① 및 ②에 해당하는 교부금은 학기 종료 시 일괄 채번 및 반환 가능** ** [학자금지원시스템>장학>입학금감축대응지원>교부금관리>교부금반환관리] □ 단순 수혜 거부의 경우 향후 학생 민원 방지 차, 학생의 반환(미수혜)서약서 등을 구비 권장해 드립니다.

9. (폐지완료대학) 입학금 폐지 후 입학금 실비용분은 어떠한 방식으로 등록금에 산입하면 되나요?

답 변
□ (산입대상) 대학별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전체학년 혹은 일부학년의 등록금에 산입 가능합니다. □ (산입금액) 입학금 실비용분은 (4년제 사립대) ’17년 입학금의 20%, (전문대) ’17년 입학금의 33%, (사이버대) ’19년 입학금의 33% 산입 가능합니다.

10. (폐지완료대학) 입학금 실비용분만큼 등록금에 산입한 경우, 등록금 고지서에 선감면해야하나요? 한다면 어떻게 표기하면 되나요?

답 변
□ 입학금을 이미 폐지완료한 학교에 대한 입학금감축대응지원은 고지서상 ‘국가장학금 Ⅱ유형(입학금폐지분)’으로 표기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 다만, 국가장학금 Ⅰ유형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감면 가능할 경우, 국가장학금 Ⅰ유형 및 다자녀국가장학금으로 전액 우선감면

11. (폐지완료대학) 입학금 감축 대응지원이 수업료로만 지원된다면, Ⅰ유형 전액장학생에 대해서는 감면내역에 어떻게 표시하나요?

답 변
□ 학생이 국가장학금 Ⅰ유형 전액지원 대상이라면 ‘국가장학금 Ⅰ유형’으로 전액 우선감면 표기하면 됩니다. - 입학금 실비용분에 대해 ‘국가장학금 Ⅱ유형’으로 우선감면 하였으나, 이후 해당 학생이 국가장학금 Ⅰ유형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 전액지원 대상자로 확인될 경우, 국가장학금 Ⅱ유형 우선감면분을 취소하고 수업료 전액을 국가장학금 Ⅰ유형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으로 전액 지급 권고

12. (폐지완료대학) 감축완료 이후 대학별 교부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 변
□ 1학기 교부금은 대학이 제출한 예산안에 따라 가배정되며, 최종적으로 대학정보공시 기준 당해연도 신·편입생 수에 따라 연간 교부금이 결정됩니다. <대학별 연간 교부금 배정 산식(안)> - (대학‧전문대학): ’17년 평균입학금 × 당해연도 신・편입생 인원 × 20%(전문대 33%) - (사이버대학): ’19년 평균입학금 × 당해연도 신・편입생 인원 × 33% ※ 신･편입생 인원: 1학기(대학입력값 → 대학정보공시(8월) 검증) 및 2학기(대학 입력값) 기준의 당해연도 신･편입생 수 ※ 단, 등록금 전액지원으로 등록금 실부담이 없는 학생은 인원에서 제외 □ 하반기 대학정보공시 기준(8월)의 신·편입생 수에 따라 2학기 잔여 교부금이 추가배정되거나, 반환될 수 있습니다.

13. (폐지완료대학) 학적변동(휴학, 자퇴 등) 발생 시 반환금이 발생하나요?

답 변
□ 입학금 폐지 완료 시, 입학금 감축 대응지원은 입학금 폐지한 대학의 입학금 실비용분 등록금 산입에 따른 수업료 지원이므로, 학적 변동 시 등록금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해야 합니다. □ 입학 이후에는 반환의무가 없었던 기존 입학금 감축 진행 대학의 ‘입학금 감축 대응지원’과 달리, 수업일수에 따라 반환금을 산정하여 반환해야 합니다. □ ① 수납원장 정비 및 반환등록* 필요 * [학자금지원시스템>장학>입학금감축대응지원>반환관리>반환등록(학생별)] ② 반환금은 학기 종료 시 일괄 채번 및 반환** ** [학자금지원시스템>장학>입학금감축대응지원>교부금관리>교부금반환관리]

14. (폐지완료대학) 입학금 실비용분이 국가장학금 Ⅱ유형으로 지원되므로, 학생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해야 하나요?

답 변
□ 입학금 폐지에 따른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은 입학금 감축 완료에 따라 지원하는 장학금이므로, 기존과 동일하게 대학 대표신청주의가 유지됩니다.

15. (폐지완료대학) 입학금 폐지 후 입학금 실비용분의 Ⅱ유형 지원에는 소득기준이 적용되나요?

답 변
□ 소득기준과 성적기준이 없으며, 국가장학금 수혜횟수에 상관없이 지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