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기본계획

2022. 1.

교   육   부

[대학재정장학과]

목 차

Ⅰ. 추진 배경	3

Ⅱ. 2021년 주요성과	4

Ⅲ. 2022학년도 1학기 주요추진(개선)사항	6

Ⅳ. 2022학년도 1학기 대출 일정 및 신청방법	10

[붙임] 학자금 대출 세부 지원 계획	11

2022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기본계획

Ⅰ		추진 배경

□ 추진 목적

◦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여건 조성

□ 추진 근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5조(국가의 책무)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4조(국가의 책무)

※ 국가는 학자금 지원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사업을 건전하게 운영

□ 주요 경과

◦ (‘09년) 한국장학재단 설립,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시행('09.2학기)

※ ’09.1학기까지는 정부보증+은행대출 방식의 정부보증학자금대출 시행

◦ (‘10년)「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정(‘10.1)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도입·시행 ※ 소득 7구간 이하 대상

◦ (‘14년) 제1차 저금리 전환대출 시행('14.7.~'15.5.)

※ ’09. 2학기 이전 대출 (평균 대출금리 7.0%) → 일반상환대출 또는 ICL (대출금리 2.9%)

◦ (‘15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자격 소득 8구간까지 확대

◦ (‘17년) 대통령 공약사항 및 신정부 중점 국정과제*로 선정

*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경감(49-4-2)

◦ (‘20년) 제2차 저금리 전환대출 시행('20.4.~’21.3.)

※ ’09. 2학기 이전 대출 (평균 대출금리 7.0%) → 일반상환대출 (대출금리 2.9%)

Ⅱ		2021년 주요성과

□ 대출 실적

◦ 총 56만 4천여명의 학생에게 16,563억원의 대출을 지원하였으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7,953억원,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8,610억원 대출

<‘21학년도 학자금 대출 현황>

구분			등록금	생활비	합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액	(억원)	4,303	3,650	7,953
	인원	(명)	193,782	266,548	343,770*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금액	(억원)	6,809	1,801	8,610
	인원	(명)	180,393	128,181	220,266*
합계	금액	(억원)	11,112	5,451	16,563
	인원	(명)	374,175	394,729	564,036*

* 인원은 학기별 대출인원의 합계, 단 등록금 및 생활비는 중복제거 인원

□ 제도개선 현황 및 성과

◦ (대출금리 인하) ’21학년도 1학기 대출금리 인하(1.85→1.7%) 및 2학기 금리 동결을 통해 총 82억원 이자부담 완화

* (‘20.2학기) 1.85% → (’21.1학기) 1.7% → (‘21.2학기) 1.7%

◦ (ICL 상환기준소득 인상)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기준소득을 (`20년) 연 2,174만원 → (`21년) 2,280만원(↑106만 원)으로 상향

※ `21년 기준, 약 20만명에게 380억원 상환부담 일시 경감

◦ (저금리 전환대출) ’09년 이전 고금리 대출자의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저금리 전환대출 시행(평균 7% → 2.9%, `20.3.24∼`21.3.23)

※ ‘21년 연간 약 1.8만 명에 23억 원 이자부담 경감 지원

◦ (4구간 이하 ICL 의무화) 4구간 이하 학부생은 ICL을 우선 적용토록 개선하여 재학 중 상환유예 및 생활비 무이자 등 경감혜택 지원

◦ (상환유예) 실직·폐업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일반상환학자금대출자에 3년 간 상환을 유예토록 지원

※ `21년 기준, 약 2.5천명, 약 57억 원 상환부담 경감 지원

◦ (사망․심신장애인 채무감면) 학자금 대출 이후 사망 또는 심신장애로 상환이 어려운 경우, 대출원리금 일부(30~90%) 또는 전부 감면 시행(4월~)

※ `21년 기준, 약 300명에 대한 대출원리금 24억 원 감면

◦ (특별승인제도 확대)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학업을 정상적으로 이수하지 못한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승인대상 확대(2학기)

※ (기존) D학점 이상 2회 → (개선) D학점 이상 2회(단, 성적기준 미적용(F학점) 1회 한정 포함)

◦ (미성년자 부모통지 강화) 미성년자 대출 정보에 대한 부모 통지 시기를 “(현행)대출승인 → (개선)신청단계”로 조정하여 대출 선택 숙려기간 제공

◦ (해외유학 연대보증제 폐지) ICL 해외유학 신고제도 개선(`20.2학기~)에 따른 연대보증 폐지 대상을 ‘20.1학기 이전 유학생까지 확대하여 전면 폐지

□ ’22년 제도개선을 위한 기반 마련

◦ (ICL 지원 확대) `22년 지원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 취약계층 재학 중 이자면제 등의 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 개정 및 제도개선(안) 마련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21.6.8.공포) 및 동법 시행령 개정(`21.12.28. 국무회의 통과)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 개선방안’ 발표(`21.6.9. 사회관계장관회의)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2021.6.8.공포, 2022.1.1.시행) 주요 개정내용

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

② 대출 자격요건 중 성적 및 신용 요건 폐지

③ 저소득 및 다자녀 가구 대학생에 대한 재학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 면제

④ 파산시 면책 범위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원리금 청구권 포함

⑤ 장기미상환자 지정기준 정비 및 해제 근거 마련

◦ (학비 부담 경감) 학점은행제 학습자 대상 학자금 대출(`23년 시행)과 `12년 학자금 대출자까지 저금리 전환 대출 대상을 확대 시행(5.7~3.9% 고정금리→2.9%(안), `22년 하반기)하는 근거 마련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21.12.2. 국회 본회의 통과)

◦ (통합채무조정) 학자금대출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하여, 다중채무 청년의 빠른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통합채무조정(안)’ 마련(`22.1월말)

※ ‘청년의 채무부담 경감 지원을 위한’ 교육부(한국장학재단)-금융위(신용회복위원회) 업무협약 체결(’21.11.22)

Ⅲ		2022학년도 1학기 주요 추진(개선) 사항

□

공통

학자금 대출금리(1.7%) 동결

◦ 최근 금리 상승* 및 채권 조달금리 상승 전망에도 불구하고, 학생․학부모의 학자금 대출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학자금 대출금리는 ‘21학년도와 동일하게 1.7%로 동결

* ’21.12월 현재 기준금리는 1.0%(’21년 총 2회 인상)이며, ’22년 추가인상 가능

’21년 3분기 기준, 시중은행 가계신용대출은 전년말 대비 0.74p% 인상(3.25→3.99%)

< 학자금 대출금리 추이 >

(단위: %)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1학기	2학기	1∼2학기		1학기	2학기	1∼2학기	1학기
대출금리	2.5%	2.25%	2.2%		2.0%	1.85%	1.7%	1.7%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기준소득 인상(2,280→2,394만원)

◦ 기준 중위소득 및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라 ICL 상환기준소득을 2,280만원(공제 후 1,413만원) → 2,394만원(전년대비 114만 원↑, 공제 후 1,510만원)으로 인상하여, 저소득 사회초년생의 상환 부담 경감

< 연도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기준소득 현황 >

(단위 : 만원)

연 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상환기준소득 (총급여기준)	1,856	2,013	2,080	2,174	2,280	2,394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대상 확대

◦ (대학원생 ICL)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일반대학원생 또는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에 재학(입학예정 포함) 중인 대학원생 대상 지원

구분		학부생(기존)	+	대학원생(신설)
지원 대상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학부생 * 다자녀는 소득구간 제한 없음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일반대학원생 또는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 이수자
성적기준		(성적) 제한없음(폐지)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성적) 제한없음 (이수학점) 제한없음
대출연령		만 35세 이하		만 40세 이하
기준상환율		20%		25%*
상환의무 면제 연령		만 65세 이상		만 65세 이상
대출규모		(등록금) 제한없음 (생활비) 연 300만 원		(등록금) 석사 6천만 원, 박사 9천만 원 (생활비) 연 300만 원

* ‘23년부터 적용되며, ’22년에는 20%의 상환율 적용(｢학자금상환법 시행령｣ 부칙 제2조)

◦ (자격요건 완화) 학부생은 성적요건(기존 C학점)에 상관없이, 직전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충족 시 대출 가능

기 존(`21년)		변 경(`22년)
□ (성적) 직전학기 70점(C학점) 이상 □ (이수학점) 직전학기 12학점 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 (성적) 제한없음 □ (이수학점) 직전학기 12학점 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 대학원생은 이수학점 기준 없음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취약계층 재학 중 이자 면제 지원

◦ `22.1.1.부터 기초·차상위, 다자녀 가구* 학생(학부생, 대학원생)의 등록금, 생활비 대출로 인해 재학 중**에 발생하는 이자는 전부 면제

*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에 속하는 미혼 자녀(단, 대학원생은 채무자가 기혼인 경우도 포함)

** 계속 재학하는 경우 학기 사이(방학)의 기간은 재학기간에 포함하고, 학위취득 유예기간(졸업유예) 및 휴학기간 제외

※ 신규대출의 이자면제 적용시점은 대출 실행일부터 적용

구 분			기 존		확 대
학부생	기초・ 차상위		생활비 대출(年300만원)을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무이자 지원		□ 등록금 대출의 재학 중 이자 면제
	다자녀		학자금지원4구간까지 생활비 대출(年300만원)을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무이자 지원	+	□ 학자금지원 5구간 이상 생활비 대출의 재학 중 이자 면제(신규) □ 등록금 대출의 재학 중 이자 면제(확대)
대학 원생	기초・ 차상위, 다자녀				□ 생활비·등록금 대출의 재학 중 이자 면제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장기미상환자 지정․해제 기준 변경

◦ 졸업 또는 상환기준으로 이원화된 장기미상환자 지정요건을 졸업기준으로 단일화하고, 최근 변화하는 청년들의 구직 상황을 반영하여 최초 지정요건 변경

* 다만, 정책의 예측성 등을 고려하여 ‘21년 이전 대출자 중 ’22.1.1 이후 추가 대출이 없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종전 장기미상환자 지정 기준 적용

◦ 일정 경과기간별 대출원리금 상환액 구간을 설정하여, 장기미상환자 지정․해제를 위한 주기적 소득·재산 조사 실시

구분		기 존		변 경
지정기준		□(졸업기준) 졸업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상환내역이 없는 채무자 □(상환기준) 상환 개시 후 3년까지의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5% 미만인 채무자		(졸업기준) □ 상환액이 졸업 후 5년이 경과될 때까지 대출원리금의 10%미만인 자 □ 상환액이 졸업 후 15년이 경과될 때까지 대출원리금의 30%미만인 자 □ 상환액이 졸업 후 25년이 경과될 때까지 대출원리금의 50%미만인 자
해제기준		-		□ 지정기준에 따른 경과 기간별 상환액 이상으로 상환한 경우

□

공통

대학원생 등록금 대출 한도 변경

◦ 대학원생 ICL 도입 및 석·박사 과정의 등록금 소요액 차이 반영, 전문기술석사 과정 신설 등의 현황을 반영하여 대학원생 등록금 대출한도 변경

과정	대학원 구분	기 존 (일반상환만 해당)		변 경
				일반상환	취업후상환
석사 과정	일반대학원	6천만원		6천만원	6천만원(신규)
	특수대학원				미지원
	전문기술석사과정	-		6천만원(신규)	6천만원(신규)
	전문대학원	9천만원		9천만원	미지원
	의/치의/한의계열 대학원				6천만원*(신규)
박사 과정	일반대학원	6천만원		9천만원(상향)	9천만원(신규)
	특수대학원				미지원
	전문대학원	9천만원		1억2천만원(상향)	미지원
	의/치의/한의계열 대학원				9천만원*(신규)

* 의/치의/한의계열 일반대학원만 지원

□

공통

특별승인제도 기준 변경

◦ `22년 ICL 성적요건이 폐지됨에 따라, ICL 특별승인제도의 최소성적 요건(D학점) 폐지 등 대출 제도별 특별승인 기준 마련

구분		기 존		변 경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2회 가능)		□ (성적 미달) C학점 미만인 자 중 D학점 이상이고 특별승인교육 이수자		□ 이수학점(12학점) 기준을 미달하였으나, 이수학점이 6학점 이상인자 중 특별승인교육 이수자(최소성적은 무관)
		□ (이수학점 미달) 이수학점 미충족 자 중 특별승인교육 이수자
		※ 특별승인 최소 성적(D학점 이상) 미충족 경우에도 1회 한정 승인		※ 특별승인 이수학점(6학점) 미충족 경우에도 1회 한정 승인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2회 가능)		□ (성적 미달) C학점 미만인 자 중 D학점 이상이고 특별승인교육 이수자		□ 좌동
		□ (이수학점 미달) 이수학점 미충족 자 중 특별승인교육 이수자 * 특별승인 최소성적(D학점 이상) 충족 필요		□ 좌동
		※ 특별승인 최소 성적(D학점 이상) 미충족 경우에도 1회 한정 승인		□ 좌동

□

공통

학자금대출 채무부담 경감 지원 확대

◦ (ICL 파산면책 허용) 법원의 면책 허가 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에 대한 책임 면제

※ ’22.1.1 이전 파산면책 허가를 받고, ’22년 현재 대출잔액이 있는 경우도 소급 적용

◦ (통합채무조정 시행) 학자금대출 3개월 이상 연체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소득ㆍ재산 심사 등을 거쳐 원금(최대 30%)**과 연체이자 전부 감면 등 지원 가능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의무상환 개시 이후 3개월 이상 체납자’에 해당

** 채무자 사망･심신장애, 65세 이상 저소득자 등 한국장학재단의 상각 요건에 따라 상각처리 된 경우에는 최대 70~90%까지 감면 가능

- 다만,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의 6개월 이상 연체자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채무조정*도 가능

* (분할상환) 일반 최대 10년, 약정금액 2천만원 이상 최대 20년

(채무조정) 연체이자 감면, (상환유예) 부모사망, 군입대, 중증질병/장애 등 사회적 배려계층 대상 상환유예(최대 2년) 지원

(신용정보) 신용도판단정보 해제, 공공정보 미등록

Ⅳ		대출 일정 및 신청방법

□ 대출 일정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기간
등록금 대출		신청: 1.5.(수)∼4.14.(목) (분납연계대출: 1.5.~5.19.)							67일
		실행: 1.5.(수)∼4.14.(목) (분납연계대출: 1.5.~5.19.)							67일
생활비 대출		신청: 1.5.(수)∼5.19.(목)							91일
		실행: 1.5.(수)∼5.20.(금)							92일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신청: 1.5.(수)∼5.23.(월)							93일
		실행: 1.5.(수)∼5.24.(화)							94일

※ 불가피한 경우 기간 연장 등 일정 조정 가능

□ 신청방법 및 시간

◦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

◦ (신청시간) 09:00~24:00  ※ 대출실행은 9:00~17:00 가능

붙임		학자금 대출 세부 지원 계획

Ⅰ. 학자금 대출 지원

1		대출제도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재학기간에는 상환을 유예하여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고, 일정기준의 소득이 발생한 때부터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거치(최대 10년) 및 상환기간(최대 10년)을 본인의 형편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하여 상환할 수 있는 학자금 대출

2		대출자격

□ 공통

○ 국내 고등교육기관(학점은행제 기관 제외)에 재학, 복학 및 입학(신입, 편입학, 재입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 제외)*으로서 대출 제한대상자가 아닐 것

* 1) 단,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은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만 허용

2) 해외이주 포기 또는 대한민국에 영주귀국 후 주민등록한 경우 학자금 대출 가능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 (대출대상) 교육부 또는 한국장학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또는 입학(편입학 포함)하는 학부생 및 일반대학원생(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 과정* 이수 중인 자 포함)

* 전문기술석사는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학위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학원생으로 분류 및 기준 적용

○ (소득기준) 학부생(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대학원생(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 학부생은 학자금 지원구간 관계없이 이용 가능

※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학부생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만 이용 가능

○ (대출연령) 학부생(만 35세 이하), 대학원생(만 40세 이하)

- 단, 학부생 중 전문대학 계약학과(채용조건형) 및 선취업 후진학자* 또는 중소기업 재직자*는 만 45세 이하까지 가능

* 선취업후진학자 또는 중소기업재직자는 ①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 사업 선정대학, ②재직자 특별전형과정, ③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중 하나에 재학(입학)중일 것

○ (이수학점)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백분위 성적 무관)

※ 장애인·신입생군 적용 제외 / 대학원생 및 졸업학년 학부생은 이수학점 기준 제외

※ 이수학점은 대학의 학칙 등에 따라 별도 기준이 있는 경우 달리 적용할 수 있음

○ (신용요건) 제한 없음

□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 (대출대상)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또는 입학(편입학 포함)하는 학부생 및 대학원생(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 과정 이수 중인 자 포함)

○ (소득기준) 제한 없음

※ 단,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학부생은 ICL만 이용 가능 (ICL자격 미충족 등 일부 사유 제외)

○ (대출연령) 만 55세 이하

※ 만 55세 이전에 등록 또는 재학 이력이 있는 학생이 중단 없이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만 59세까지 대출 가능, 해당 학위 과정을 마친 이후에는 대출 불가

○ (성적·이수학점 기준)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 장애인·신입생군 적용 제외 / 대학원생 및 졸업학년 학부생은 성적기준만 적용

※ 이수학점은 대학의 학칙 등에 따라 별도 기준이 있는 경우 달리 적용할 수 있음

○ (신용요건) 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 불이행자 등 대출제한

※ 재단 학자금대출 연체 또는 부실채무 보유자,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신용회복지원, 개인회생인가결정, 파산면책 등)가 등록되어 있거나 기록보존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3		대출금리 및 한도

대출 제도	대출금리 (‘22.1학기)	대출 한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1.70% (변동금리)	▪ 등록금대출 : 당해학기 등록금 전액(단, 총 한도* 범위내) * <대출 총한도> · 학부생(전문대학 및 5·6년제 포함) : 한도 없음 · 전문기술석사 과정 : 6천만원 · 일반대학원 : 석사과정 6천만원 / 박사과정 9천만원 ▪ 생활비대출 : 연간 300만 원(학기당 150만 원) ※ 기초·차상위 및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학부생은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생활비 대출 무이자 ※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의 자녀는 재학 중 등록금·생활비 대출 이자 면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1.70% (고정금리)	▪ 등록금대출 : 당해학기 등록금 전액(단, 총 한도* 범위내) * <대출 총한도> · 4년제 대학(전문대학 포함) : 4천만원 · 5·6년제 대학 및 전문기술석사 과정 : 6천만원 · 의·치의·한의계열 대학 : 9천만원 · 일반·특수대학원 : 석사과정 6천만원 / 박사과정 9천만원 · 의·치의·한의계열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 석사과정 9천만원 / 박사과정 1억 2천만원 ▪ 생활비대출 : 연간 300만 원(학기당 150만 원)

* 정부보증학자금, 취업 후 및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도 대출 제도별 총 대출한도에 포함

4		특별승인제도

○ 성적, 이수학점 등 대출 자격요건에 일시적으로 미달하는 학생 중 학자금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을 지원

○ 승인 기준 및 횟수

-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직전학기 백분위점수가 60점(D학점) 이상 또는 이수학점 미달자 중 온라인 특별승인교육 이수시(총2회 내)

※ 성적 60점(D학점) 미만인 경우에도 1회에 한해 특별승인 허용 (단, 특별승인교육을 이수하고 총 2회 승인한도 이내일 것)

-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6학점 이상(또는 소속대학 최저이수학점 미만)인 자 중 특별승인교육 이수시(총2회 내)

※ 이수학점이 6학점 미만인 경우에도 1회에 한해 특별승인 허용(단, 특별승인교육을 이수하고 총 2회 승인한도 이내일 것)

-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학생이 자비로 등록금을 납부하였으나, 대출이 필요한 경우 대학 추천 시(총1회)

【특별승인 기준 및 횟수】

구분	가능횟수	특별승인 대상자	일반 상환 대출	취업 후 상환 대출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2	성적 미달자	▪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70점 미만인 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이고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해당없음
		이수학점 미달자	▪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소속 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단, 특별승인 최소성적(직전학기 60점 이상)은 충족 필요	▪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6학점 이상인 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 성적 무관
		[긴급곤란] 특별승인 성적기준 미달자	▪ 특별승인 성적 및 이수학점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1회에 한해 가능)	▪ 특별승인 이수학점 기준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한 자
성적 외 기준	1	재학생 기등록자/ 기납부자(분납)	▪ 등록금 자비 납부자에 해당하여 대학이 추천한 자

※ 과거 사고·질병 특별승인(’19.2학기∼’21.1학기)으로 대출을 받은 횟수는 긴급곤란 횟수로 가산하지 않음(성적(이수학점) 기준 가능횟수 2회에는 포함)

5		대출 제한

○ 학자금 중복지원, 부실자료 제출, 등록금 및 대출 차액 미상환자 등은 해당사유 해소시까지 대출 제한

※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은 연체, 부실채무, 신용도판단정보 등 신용요건 미충족시 제한

○ ’21년 정부재정지원제한 Ⅰ·Ⅱ 유형 대학의 ’22학년도 신·편입생 대출 제한

※ Ⅰ유형(일반상환 50%제한), Ⅱ유형(일반상환 및 취업후 100% 제한)

【’22학년도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 명단】

구분(제한 범위)		학 교 명
4년제 (9개교)	일반 상환 50% 제한 (2개교)	서울기독대학교, 예원예술대학교
	일반 상환‧취업 후 상환 100% 제한 (7개교)	경주대학교, 금강대학교, 대구예술대학교, 신경대학교, 제주국제대학교, 한국국제대학교, 한려대학교
전문대 (9개교)	일반 상환 50% 제한 (3개교)	두원공과대학교,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서라벌대학교
	일반 상환‧취업 후 상환 100% 제한 (6개교)	강원관광대학교, 고구려대학교, 광양보건대학교, 대덕대학교, 영남외국어대학교, 웅지세무대학교

※ 학자금 지원 제한 당시 입학한 신·편입생은 기존 제한과 ’22학년도 학자금 대출 제한 중, 학생에게 유리한 사항 적용

※ 집행정지 결정 등 행정처분 효력이 정지(’22년 1월 현재, 대덕대, 부산과학기술대학교)된 경우 효력 정지 기간 중에는 학자금대출을 지원하되, 본안 소송 판결에 따라 지원여부 변경 가능

6		기타

○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대출자는 대출 신청 시 학자금대출, 신용 및 재무관리 등에 대한 온라인 교육 이수

○ 학자금대출의 목적 외 사용 등을 예방하기 위해 미성년자 및 ’19학년도 이후 입학한 성년 학부생의 부모에게 대출 정보 통지

○ 심신장애로 채무면제를 받은 자*가 학자금대출을 신규 신청한 경우, 성실상환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출신청일 또는 채무면제승인일 기준 연체가 없어야 함

* 채무면제 자격을 승인받아, 분할상환약정 체결 전이거나 상환 중인 자 포함

○ WEST대출*은 교육부·국립국제교육원에서 별도의 사업계획 승인을 통해 시행

* 한·미 대학생 연수(WEST) 프로그램 합격자들의 원활한 참가를 돕기 위해 지원하는 어학연수비 대출(참가비 중 어학연수비에 한해 대출 지원)

○ 이 외 대출사업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재단에서 별도로 정함

Ⅱ. 학자금 대출 상환 관리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 상환의무

○ (상환의무 발생 및 유예) 채무자는 대출시점부터 대출원리금 상환의무를 부담하나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할 때까지 상환 의무 유예

* <상환기준소득>

채무자가 상환개시의무를 부담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으로 중위소득 및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매년 교육부 장관이 고시(`22년 기준 2,394만원(공제 후 1,510만원)

- 사업소득, 근로소득으로 상환의무가 발생하더라도 대학생, 실·퇴직, 폐업, 육아휴직자가 경제적으로 곤란한 경우 의무상환 유예 가능

※ 대학생 4년, 실직·퇴직·폐업·육아휴직자 2년

○ (상환의무 면제) 65세 이상으로 국민연금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고 일정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상환의무 면제

* 상환기준소득인정액 : 상환기준소득 × 1.5배∼2배

- 학자금 대출 이후 사망 또는 심신장애로 인해 대출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 소득·재산, 장애정도에 따라 대출원리금 전부 또는 일부 상환면제

【사망·심신장애인 채무면제 범위】

구분	소득·재산	면제범위
사망	상속 재산가액 ≦ 0	채무액 전액
	상속 재산가액 ＜ 총 채무액	미회수된 잔여 채무액
	상속 재산가액 ≧ 총 채무액	-
심신장애인(중증)	소득인정액 ≦ 기준중위소득 70%	대출원금 90%
	소득인정액 ≦ 기준중위소득 90%	대출원금 70%
심신장애인(경증)	소득인정액 ≦ 기준중위소득 70%	대출원금 50%
	소득인정액 ≦ 기준중위소득 90%	대출원금 30%

※ 상속 재산가액 : 사망자 총재산 - 선순위 채권(임금채권, 조세공과금 등) – 장례비

총 채무액 : 원금, (미수)이자, 지연배상금(손해금), 대지급금 등

소득인정액 : 학자금지원구간 산정지침에 따르되, 1인 가구 기준으로 산정

※ 사망·심신장애인 채무면제는 취업후상환, 일반상환, 구상채권 동일 적용

- 법원의 파산 면책 허가 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에 대한 책임이 면제(‘22년~)

□ 상환방법

○ 의무적 상환

- (정의) 연간소득*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

* 연간소득금액 : 종합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 (의무상환액) 연간소득, 상속·증여재산에 따라 의무상환액 산정

▪ 연간소득 등에 대한 의무상환액

(연간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 × 상환율** - 해당소득 귀속연도의 자발적 상환액

* 퇴직소득의 경우 상환기준소득을 차감하지 않고, 퇴직소득의 상환율만큼의 금액을 의무상환

** ① 학부(20%), ② 대학원(25%, 단, ’22년까지는 대학원 대출도 20% 적용)

③ 학부와 대학원의 대출원리금 잔여금이 모두 있는 경우 25% (단, 대학원 원리금을 우선상환하여 대출원리금 잔여분이 25%로 산정한 의무상환액보다 작게 되는 경우에는 20% 적용

▪ 상속·증여 재산에 대한 의무상환액 : 상속·증여세 과세표준 × 상환율

- (최소부담의무상환액)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할 경우 채무자가 반드시 상환하여야 하는 최소 상환금액(연 36만원)

- (회수주체 및 방식) 국세청에서 원천 징수

○ 자발적 상환

- (정의)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수시로 상환

- (상환방식) 대출중도상환(일시납), 자동이체약정 등록(월납)

※ 부모 등 제3자도 상환 가능

□ 대출원리금 및 이자면제

○ (대출원리금) 대출잔액과 대출시점부터 상환시점까지 대출금리를 대출잔액에 매 학기 단리로 적용한 이자를 합산

※ 다만, 의무상환자가 납부기한 내 미납한 경우 연체금 및 가산금 합산

※ 연체금은 미납액의 3%, 가산금은 1개월 경과시마다 1.2% 가산(단, 연체금 및 연체가산금은 미납액의 9%를 초과하지 못함)

○ (이자면제 및 무이자) ①기초·차상위, 다자녀 가구의 학생은 재학기간 중 등록금·생활비 대출 발생 이자 면제, ②군 복무자* 복무기간 중 발생이자 면제, ③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생활비대출자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무이자 지원

* ｢병역법｣에 다른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 채무자 신고의무

○ 채무자는 매년 12월(한달간)에 본인과 배우자의 주소, 직장, 부동산 등 재산 상황 및 금융재산의 정보를 재단에 신고

* 군복무, 해외여행, 질병, 주소·직장 변경 등의 경우 수시신고 가능

□ 장기미상환자 지정·해제 및 관리

○ (지정 및 해제) 졸업*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의 상환액이 대출 원리금의 일정 비율 미만인 경우 지정하고, 지정기준에 따른 경과 기간별 상환액 이상으로 상환한 경우 장기미상환자 지정 해제

* 졸업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마친 경우(수료 포함)와 자퇴, 제적, 중퇴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학업이 중단된 경우를 말하며, 다수의 대학 졸업 시, 최종대학 졸업 기준(학점은행제 기관, 외국대학 제외)

※ ’21년 이전 대출자 중 ’22.1.1 이후 추가 대출이 없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종전 장기미상환자 지정 기준 적용

【장기미상환자 지정 및 해제 기준】

구분		내용
지정기준		□ 상환액이 졸업 후 5년이 경과될 때까지 대출원리금의 10%미만인 자 □ 상환액이 졸업 후 15년이 경과될 때까지 대출원리금의 30%미만인 자 □ 상환액이 졸업 후 25년이 경과될 때까지 대출원리금의 50%미만인 자
해제기준		□ 지정기준에 따른 경과 기간별 상환액 이상으로 상환한 경우

○ (관리) 국세청에서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고 의무상환액을 부과

□ 해외이주자·해외유학생 관리

○ (신고의무) 해외 이주자는 출국 3개월 전까지, 해외 유학자는 출국 40일 전까지 재단에 신고(이주계획 / 유학+상환계획 제출)

- 해외유학자는 유학 종료 후 귀국 신고, 학업 연장 시 연장신고

※ 해외이주 : 해외이주법 제4조에 따른 연고이주, 무연고이주, 현고이주

해외유학 : 외국의 교육기관, 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6개월 이상 수학, 연구 또는 연수 (교환학생, 자비유학, 어학연수, WEST 프로그램, 해외인턴십 등)

○ (상환) 해외이주자는 출국 1개월전까지 대출원리금 전액 상환*, 해외유학자는 유학기간 중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방식 유지

* 전액상환이 어려운 경우 보증인 입보 하에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되, 미체결시 외교부 이주 신고에 필요한 원리금상환증명서 발급 불가

○ (미신고자 관리) 법무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등과 연계하여 출입국 정보를 수시로 파악, 미신고 또는 장기미귀국자 파악하여 전액상환 의무 등 부과

※ 해외유학자가 해외소득이 발생한 경우 국내 소득 발생 채무자 상환기준에 준하여 처리

2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 상환방법 및 이자 등 면제

○ (상환방법) 거치기간에는 이자만 상환, 상환기간에는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고, 원금균등방식과 원리금균등방식 중 선택하여 분할 상환

※ 중도상환 가능하며, 수수료 없음

○ (이자면제) 군 복무자는 복무기간 발생 이자 면제 ※ICL기준 동일

※ 사망·심신장애 채무면제 가능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ICL의 면제기준과 동일

□ 상환유예 및 상환방법 조정

○ (특별상환유예대출) 학부 또는 대학원 졸업 후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대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 최대 3년 상환유예 및 4년간 상환(분할 또는 일시)

【특별상환유예 유형 및 자격요건】

기본자격요건	유형별 추가자격요건
① 학부 또는 대학원 졸업생 ※ 일부유형 제외 ②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의무상환 개시결정전 - 다만, 국세청 의무상환유예자는 신청가능 ③ 부실채권 미보유자 - 채무조정중인 자(분할상환자) 가능 ④ 만 35세 이하	유형1	부 또는 모 사망
	유형2	부 또는 모의 파산/면책, 개인회생 결정
	유형3	본인이 수급자
	유형4	본인이 장애인
	유형5	부모 또는 본인이 중증질병환자
	유형6	졸업 후 2년 이내 기한이익상실 예정자(연체 6개월 이상) ※ 취업성공패키지(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진행자 및 자녀출생 1년 이내인 자는 졸업 후 기간 무관
	유형7	보이스 피싱, 불법 사금융 피해
	유형8	고용·산업위기지역 실직자 본인 또는 자녀
	유형9	군복무자(예정자 포함) 중 3개월 이상 연체자 ※ 졸업여부 무관
	유형10	대학생 창업자(중기부 지정 창업/벤처지원 프로그램 참여자만 해당) ※ 졸업여부 무관
	유형11	본인이 차상위계층
	유형12	‘20년 실직‧폐업한 본인 (또는 자녀) * 나이 및 졸업여부 무관(코로나19특별지원)
	유형13	‘21년 실직‧폐업한 본인 (또는 자녀)

※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상환취약계층의 지원 확대가 필요한 경우 유형 신설 및 변경 등 가능

○ (조건변경) 채무자가 본인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①대출기간(계좌별 2회), ②납입일(계좌별 연1회), ③상환방법(계좌별 2회) 조건 변경 가능

○ (사전채무조정) 연체자가 분할상환약정 등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조기에 활용하도록 하여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사전 예방

○ (신용도판단정보 회복제도) 6개월 이상 연체시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대상이지만, 취업여건 및 학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 ①학부 졸업 후 24개월 이내, ②대학원 입학 후 24개월 이내, ③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해서는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유예

3		학자금 대출 부실채권 관리

□ 부실채권 종류 및 관리

○ (부실채권) 대출원리금이 정상 상환되지 않고 회수가능성이 낮은 채권으로, 보증채무 이행, 6개월 이상 연체 등이 해당

- (구상채권) 정부보증학자금대출이 6개월 이상 연체되어 재단이 은행에 대위변제한 채권으로 손해금(연이율 9%) 부과

- (기한이익상실채권)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이 6개월 이상 연체되어 기한이익이 상실된 채권으로 지연배상금* 부과

* ’20.1학기 이후 대출자 : ‘대출금리+연체가산금리’ 부과 (’22.1학기 기준 3.7%)

’19.2학기 이전 대출자 : 연이율 6%

※ 개인회생에 의한 면책결정 또는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등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사고채권으로 관리

○ (부실채권 관리)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가압류·가처분 등의 채권보전, 소송 및 강제집행 등 조치

*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제7조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등록

※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수실익이 없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상각처리

□ 신용회복지원제도

○ (통합채무조정) 학자금대출 3개월 이상 연체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소득ㆍ재산 심사 등을 거쳐 원금과 이자 감면 가능

*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지원협약」 등 관련 기준에 따름

○ (분할상환제도) 부실채무자의 경우 채무액을 전액 일시에 갚아야 하나, 최장 20년까지 분납할 수 있도록 채무변제기간을 조정

※ 약정금액의 2% 초입금 납부해야 하며, 약정 체결시 신용도판단정보 해제

○ (지연배상금·손해금감면)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소득·재산이 없는 경우, 일정금액의 초입금 납부 시 지연배상금(손해금) 전액 또는 일부 감면

○ (신용도판단정보 회복제도) 졸업 후 2년까지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을 유예하여 취업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

참고 1		학자금 대출 제도 비교 ※ ’22학년도 1학기 기준

구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

대상

대상

ㆍ교육부 또는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기술석사 및 일반대학원생(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외국대학 제외)

ㆍ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및 외국대학 제외)

연령

학부

ㆍ만 35세 이하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

ㆍ만 55세 이하

(만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대학원

ㆍ만 40세 이하

성적

기준

학부

ㆍ신입생 : 제한 없음

ㆍ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 장애인은 적용 예외

ㆍ신입생 : 제한 없음

ㆍ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장애인은 적용 예외

대학원

ㆍ제한 없음

ㆍ신입생 : 제한 없음

ㆍ재학생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장애인은 적용 예외

소득

기준

학부

ㆍ학자금 지원 8구간 이내

※ 단, 다자녀가구의 학생은 지원구간 제한 없음

․학자금지원 5구간 이상

※ 학부생 중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자격요건 미충족자, 학자금지원 구간 산정시간 소요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는 자는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가능

대학원

ㆍ학자금 지원 4구간 이내

ㆍ학자금 지원 구간 제한 없음

신용

요건

공통

ㆍ제한 없음

(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 가능)

ㆍ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

대출금리

ㆍ변동금리(연 1.70%)

ㆍ고정금리(연 1.70%)

대출조건

학부

ㆍ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한도 없음)

ㆍ생활비 : 연 300만원

(학기당 150만원)

ㆍ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한도 있음)

※ 대출금액 총 한도 : 대학(전문대학 포함) 4천만원, 5, 6년제 대학 6천만원, 의/치의/한의계열 대학 : 9천만원

ㆍ생활비 : 연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대학원

ㆍ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한도 있음)

<등록금대출 총 한도>

구분		총 한도
석사과정	일반/전문기술석사	6천만원
박사과정*	일반	9천만원

* 석·박사 통합과정 포함

ㆍ생활비 : 연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ㆍ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한도 있음)

<등록금대출 총 한도>

구분		총 한도
석사과정	일반·특수/전문기술석사	6천만원
	전문/의·치의·한의계열	9천만원
박사과정*	일반·특수	9천만원
	전문/의·치의·한의계열	1억2천만원

* 석·박사 통합과정 포함

ㆍ생활비 : 연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대출기간

ㆍ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22년 기준 연소득 2,394만원)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 초과 시 의무상환 개시

ㆍ65세 이상 상환의무 조건부면제

(국민연금 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ㆍ최장 20년(거치기간 10년 + 상환기간 10년) 이내에서 선택

상환방법

ㆍ의무적 상환: 소득에 따라 상환(국세청)

※ 자발적 상환(재단) 가능(자발적 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

ㆍ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월 분할상환 방식)

※ 중도상환 가능(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

참고 2		대출 업무 절차

대출단계		재 단		학 생 / 가구원			대 학
단계별		업무 내용
대출준비		- 홈페이지 정비 - 실행 전산 시험 가동 - 업무처리기준(안) 작성 - 대출 금리 고시 - 대출 상담		(학생) - 전자서명 수단 발급 - 재단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자 등록 (가구원) - 전자서명 수단 발급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 등록(수납)일정 확정 - 수납일정 등록 - 대표계좌 등록 학과 정비(선취업 후진학 등)
대출신청		- 신청자 확인 - 제출서류 확정		- 금융교육 이수 - 대출신청서 작성 - 신청서 내용 및 제출서류 확인			- 신청자 확인
신청 및 서류 완료		- 제출서류 확인·처리 - 오제출, 미제출시 통보 - 서류 완료 통보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요청		- (필요시) 증빙서류 제출 선취업 후진학 제도 신청			- 제출서류 확인·처리 - 대상자 확인 (학적정보 업로드) - 수납원장 업로드 분납정보 업로드 (대상자 존재 시)
대출심사		- 심사진행 (신용도판단정보, 연체정보, 성적, 연령, 대출한도, 중복지원정보, 대출제한대학 등) - 거절사유 확인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사전 승인 심사		- 거절사유 확인 및 해소 (신용도판단정보 등 보유자, 연체거절, 성적거절, 연령거절, 중복지원정보 보유자, 대출제한대학 등)			- 대상자 확인 (학적정보 업로드) -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특별승인 기준심사 및 추천 처리
대출승인		- 대출승인 통보 - 수납원장 확인 - 수납일정 확인		- 등록금 납부일정 확인 - 대출금 지급신청			- 수납원장 추가 업로드 분납정보 추가 업로드 - 기등록자 관리
대출실행		- 모계좌 잔액 확인		- 대출조건 등 입력 - 대출 약정 체결(핵심설명서 제공) - 대출 실행 완료			- 은행 가상계좌 등 확인 - 추가 등록일정 입력
사후업무		-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제도 운영 미성년자 및 ’19학년도 이후 입학한 성년 학부생의 대출정보를 부모에게 통지 가능		-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신청			- 신입생군 최종등록자 업로드 - 재학생 생활비 우선실행자 기등록 정보 업로드 - 재학생 학적변동 관리 - 등록금 반환 (신(편)입생 추가대출 등)

※ 단, 취업후 학자금 대출 신청 시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을 위해 정보제공 동의 필요

참고 3		학자금 대출 연도별 주요 제도 개선사항

구 분	주요 제도 개선 사항
`09년	▣ 미성년자 친권자 동의 절차 개선(부모 공인인증서 이용 친권자 동의시스템 마련)
`10년	▣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제도 도입 ▣ 학자금 대출자 성년의제 특례법안 신설
`11년	▣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특별추천제 신설(전체 평점 B학점 대상 대출 허용) ▣ 학자금 대출한도 제한 시행(23개 대학)
`12년	▣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재학생 성적기준 완화 : B학점→C학점 ▣ 신입생군 성적 기준 폐지 ▣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다자녀 가정 범위 확대 : 셋째 이상 폐지(다자녀 가정 학생 모두 가능)
`13년	▣ 취업후상환 학자금 생활비 대출 한도 확대(연간 200만원→300만원) ▣ 군복무자 이자 면제 시행
`14년	▣ 저금리 전환대출 시행(기존 최소 7.8% 금리를 2.9%로 인하)
`15년	▣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소득분위 8구간까지 확대 ▣ 학업 지속자에게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연령 제한 완화(만 60세 미만) ▣ 전문대 계약학과 채용조건형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연령 제한 완화(만 45세 이하)
`16년	▣ 대출제도 선택제(취업후상환 학자금 대출 대상자에게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선택권 부여) 도입 ▣ 재학생 등록예정자(소득구간 및 학사정보, 수납원장 정보가 확인된 자)에 대한 생활비 우선 대출 지원
’17년	▣ 선취업 후진학자 및 중소기업 취업자 ICL 연령 제한 완화(만 35세 → 만 45세) ▣ 학자금대출 철회 제도 도입(대출 실행 후 14일 이내 철회 의사 표시 및 전액 상환 시 철회 가능)
’18년	▣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생활비 대출 한도 확대(학기당 100만원→150만원) ▣ 장애인 성적 기준 폐지(C학점 이상 → 폐지) ▣ 취업후상환 생활비대출 무이자 대상 변경(소득 3구간 이하 → 소득 4구간 이하)
’19년	▣ 특별추천제도→특별승인제도로 변경 및 사고·질병 예외 기준 적용 ▣ 대출정보 부모 통지 확대(대출 신청일 기준 미성년자 부모 → 학부 신입생인 성년자의 부모)
’20년	▣ 지연배상금율 부과체개 개편(단일금리 방식 → 대출금리 + 연체가산금리 방식) ▣ 대출정보 부모 통지 확대 (’19학년도 이후 입학한 성년 학부생의 부모에게도 대출정보 안내) ▣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채무자의 해외유학 신고 연대보증인 제도 폐지(‘약정서’ 징구)
’21년	▣ 제2차 저금리 전환대출 시행 (‘09년 이전 대출자 대상) ▣ 4구간 이하 학부생 ICL 의무화, 해외유학 연대보증 전면폐지 ▣ 특별승인제도 완화 및 미성년자 부모통지 강화 ▣ 사망·심신장애 채무자 학자금대출 감면 시행
’22년	▣ 대학원생 대상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ICL) 도입 ▣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성적기준 폐지(C학점 이상 → 폐지, 이수학점 기준은 유지) ▣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특별승인 성적기준 개선((기존) 이수학점 무관, 백분위 성적 60점 이상(D학점) → (개선) 이수학점 6학점 이상 적용 도입) ▣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대학원 박사과정 등록금 한도 확대 ▣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저소득층(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의 자녀 재학 중 이자면제 ▣ 파산 면책자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면책 허용 ▣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장기미상환자 지정·해제 기준 변경 ▣ 신용회복위원회 통합 채무조정 시행(일반상환학자금대출,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