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학기 국가장학금 시행계획 주요 내용

1. 주요사항 변경

(1) 선택적 패스제 심사 기준 추가

ㅇ ‘선택적 패스제*’도입 시, 원점수 기준으로 성적 심사

* (선택적 패스제) 성적 공시 이후, 부여된 성적(A∼D)을 이수 여부(예시: Pass/Non pass)로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 선택적 패스제를 도입한 대학은 반드시 선택 이전의 원점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성적을 입력

※ 향후에도 직전학기가 선택적 패스제 적용 학기일 경우, 직전학기 성적을 원점수로 입력

※ 누적 성적 산출 시에도 원점수를 기준으로 산출함이 원칙임. 단, 산출이 불가할 경우 학칙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산출된 성적을 입력

※ 학사 원장의 성적을 기반으로 수행되는 재단 내 학자금 지원 사업은 위 기준을 공통 적용

- 해당 대학은 동 점수를 향후 현장 점검 등에 대비하여 보관 필요

※ 기존 Pass/Non pass 과목에 대한 처리는 기존 지침에 따름

(2) 지원 제한 기준 추가

ㅇ 교도소 위탁 학위과정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추가

* 국가장학금 관리위원회(’20.6.4)에서 순천교도소 위탁 학위과정에 대해 국가장학금 지원이 부적절한 것으로 의결

(3) 성적 반영 기준 추가

ㅇ 학칙 등에 의해 매 학년 성적이 확정되는 ‘학년제’ 운영의 경우, 직전년도 성적(이수학점, 백분위)으로 반영

※ (예시) ’20년 2학기 국가장학금 성적 심사는 ’19년 성적(1·2학기 통합)으로 심사

※ 학년제 운영에 따른 최저 이수학점은 24학점 이상이며, 소속 대학 학칙 및 규정 등에 최저 이수학점이 24학점 미만으로 명시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 인정

(4) 이수 학점 기준 추가(※1학기 중 제도 변경 사항을 보완)

ㅇ	학사 규정 상 해당 학기의 최대 수강신청 가능 학점이 12학점 미만인 학생의 경우, 최대 수강신청 가능학점을 최저 이수학점으로 인정

※ 통합 6년제(의대 등)의 본과 진학(3학년 1학기) 학생은 예과 수료에 필요한 잔여학점을 학칙 상 최소 이수학점으로 인정

※ 유급에 따른 학점제한자, 실습학기 해당자는 최대 수강신청 가능학점을 최저 이수학점으로 인정

※ ‘학년제’로 운영할 경우, 해당 연도의 최대 수강신청 가능 학점이 24학점 미만인 경우는 이수 학점(24학점)을 충족한 것으로 함

2. 일반사항 변경

(1) 지원 대상 기준 명확화

ㅇ 다자녀 장학금은 비혼(미혼) 자녀에 한해서 지원하므로, ‘비혼(미혼)’문구를 지원 대상에 삽입

(2) 포항장학금(당초 누락자) 학기 변경에 따른 문구 수정

ㅇ ’19.2학기 이전, 기 졸업자 기준 ⇒ ’20.1학기 이전까지 기졸업한 학생의 경우

ㅇ ’20.1학기, 졸업 예정자 기준 ⇒ ’20.2학기에 졸업 예정인 학생인 경우

(3) 장학금 지원 제외 대상자 기준 명확화(탈북대학생 지원 관련)

ㅇ 법령에 따라 등록금을 지원받는 자 중, 전액이 아닌 일부를 지원받아 학생 부담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가장학금 지원이 가능하므로 해당내용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문구 추가

* 북한이탈주민 중, 국립대 학생은 등록금의 100%를 지원받으나 사립대 학생은 등록금 50%만 법령에 따라 지원받는 중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탈북대학생 등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 면제대상자는 국가장학금으로 대체 불가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 등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2) 상기 법령에 따른 대학 의무부담 교육비 면제사항을 반드시 준수 후, 학생  부담분에 한해서만 국가장학금 지원 가능

3) 탈북대학생 중, 국립대 재학생은 등록금 전액 면제이나 사립대 재학생은 법령에 따라 50%만 지원함에 따라 학생 부담분에 한해서 국가장학금 지원 가능

(4) 기타 사항

ㅇ 입학금 감축 대응지원 관련, 지원대상/지원제한대상/대학지급/반환관리 관련 ‘대학이 자주 묻는 사항’에 대한 설명 보완

ㅇ 사업 명칭 등이 최신화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신청인 동의서 첨부

3. 1학기 중 제도 변경 사항 반영

(1) 긴급 경제사정 곤란자에 대한 Ⅱ유형 지원

ㅇ 코로나에 따른 긴급 경제사정 곤란자에 대한 Ⅱ유형 지원 내용을 2학기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명확화

(2) 이중 학적자 입학금 지원

ㅇ 이중입학1」을 제외한 모든 이중학적자2」는 입학금 지원 허용

1」사이버대를 제외하고 일반대학 및 전문대학 간 이중 입학은 무효이기 때문에 입학금 지원이 불가하고(고등교육법 시행령 42조의2), 사이버대 간 이중입학 및 사이버대와 일반대․전문대 간 이중입학만 지원

2」이중학적은 고등교육법상 제한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