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희망사다리Ⅱ유형) 시행계획(안)

2019. 9.

(일부변경)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19년 사업 개편방향	2

Ⅲ. 세부 지원 방안	3

Ⅵ. 추진일정	6

[별첨] 2019년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II 유형) 업무처리기준

						'19년 2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 시행계획 주요 변경 사항

구분		2019년 1학기		2019년 2학기
재직 기업 요건 완화		￭ 대기업, 비영리기관(비영리법인, 비사업자)에 재직 중 인자 지원 불가		￭ 대기업, 비영리기관(비영리법인, 비사업자)에 재직 중인자도 지원 가능 - 단, 장학금액은 등록금의 50%까지 지원
선발 전 재직요건 완화		￭ 장학생 선발 전 산업체 재직기간 3년 필요		￭ 장학생 선발 전 산업체 재직기간을 2년으로 단축

Ⅰ		추진배경

ㅇ “고교졸업 → 대학진학” 일변도로 인한 과잉학력* 및 청년일자리 구조적 문제** 해소를 위해 「선취업–후학습」활성화 필요

* 25∼34세 고등교육 이수율(%) : 韓 70.0, 日 60.1, 英 52.0, 美 47.5, 獨 30.5, 평균 43.1(’16, OECD)

** 향후 10년간, 노동시장에서 대졸 이상 인력 초과공급 75만명 / 고졸 인력 초과수요 113만명 예상(’17, ｢’16-’26 중장기인력수급 전망｣, 고용노동부)

❖ “청년들이 중소․중견기업 취업을 거쳐 대학 진학을 할 수 있도록 선취업․후학습의 기회와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18.3.15. 청년일자리 대책 중 VIP 말씀)

- 고졸 재직자들의 지속적 능력개발 기회를 위해 학비를 지원하여 「선취업–후학습」활성화 뒷받침

※ 후진학자 애로사항(’15, 직능원) : 학습시간 부족(46.4%), 학비 부담(37.8%)

□ 추진경과

ㅇ ('13년) 중소기업취업연계(희망사다리) 장학사업 대통령 업무보고 및 계획 수립·시행

ㅇ ('17년)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고용장려금 분야 편입

ㅇ ('18년) 범정부 청년일자리 대책 발표(3.15.)

ㅇ ('18년) ‘청년 일자리·위기지역 대책’ 추가경정예산안 확정(5.21.)

- 기존 운영 중인 중소기업 취업·창업(희망)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고졸 선취업 후학습자 대상 지원 유형 신설

* 희망사다리Ⅰ유형 확대(3,600명→4,500명) 및 Ⅱ유형(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신설

□ 추진근거

ㅇ 교육기본법 제28조(장학제도 등)

ㅇ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사업)

Ⅱ		’19년 사업 개편방향

◇ 학기 시작 전 선발 추진 및 계속장학생 우선감면 추진

◇ 고졸 후학습자 수혜 대상 확대를 위한 자격요건 완화

◇ 기준 및 절차 명확화를 통한 선발 및 관리의 정확도 및 고객이해도 향상

□ 학기 전 선제적 선발 추진 및 전액지원 원칙

ㅇ (계속장학생 유형 신설) 계속장학생 유형을 신설*하여 추가 신청 없이 타장학금에 비해 선제적으로 선발하여 선감면을 통한 전액 우선 지원 추진

* 계속장학생은 ’19년 2학기부터 선발

ㅇ (학기 전 선발 추진)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학기 시작 전 선발

□ 지원 자격 요건 완화

ㅇ (고졸 학력) 전문학사 취득 전 2년간 재직경력이 있는 전문학사 취득자(전문대졸, 학점인정제 등)가 전공심화과정 진학, 4년제 편입하는 경우도 허용

ㅇ (재직기업 요건)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상 내일채움공제 가입 제외 업종 중 부동산업의 경우 장학금 지원 허용

ㅇ (’19년 2학기 변경 사항) 장학금 신청 요건 중 재직기간 및 재직기관 규정을 완화

※ 재직기간 : 3년 → 2년(군 경력을 포함하되, 기업에 실제 근무한 재직기간을 최소 6개월 이상 요구)

※ 재직기관 : 중소·중견기업 → 비영리기관, 대기업 신규 포함(공공기관, 국·공립학교 제외), 다만 ① 비영리기관, 대기업 재직자는 장학금으로 등록금의 50% 지원, ② 업종제한 기준은 현행 유지

□ 기준 및 절차 상세화

ㅇ (요건재확인 방안) 요건재확인 인정 서류, 처리 방법을 업무처리기준에 반영

ㅇ (의무재직 확인 절차) 의무재직 확인 절차 상세화 및 관련 시스템 구축을 통해 의무재직 관리

Ⅲ		세부 지원방안

□ 지원개요

ㅇ (대상 대학) 「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대학), 제2호(산업대학), 제4호(전문대학), 제5호(원격대) 및 특별법에 의한 대학 중 국립대법인, 과학기술원, 전통문화대

- 단, ’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 결과, 재정지원제한 II유형 대학은 지원 제한

※ 별도 사업 참여대학의 신청 접수 없음

ㅇ (대상 학생) 대한민국 국적자로 최종학력이 고졸*이며, 재직요건을 충족한 학생 중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

* 전문학사 취득자(전문대졸, 학점인정제 등)가 전공심화과정 진학, 4년제 편입하는 경우도 허용
(단, 전문학사 취득 전까지 2년 이상 재직경력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최종학력은 한국장학재단이 보유한 졸업자 데이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학점은행제 데이터, 대학이 제공하는 입학유형을 기준으로 함

-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산업체 재직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며, 현재 재직 인정 대상기업**에 재직 중이어야 함

* 현재 재직기업 근무경력 및 이전 재직기업 근무경력을 합산하며, 이전 재직 기업의 유형 및 규모는 무관함

** 중소·중견기업, 대기업, 비영리기관에 재직 중인 자. 단, 아래 재직 인정 제외 기업에 포함 되는 경우 제외

	< 재직 인정 제외 기업 >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① 주점업(숙박 및 음식점업(I) 내), ②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내) 등 일부 업종의 경우 의무재직 제한(부동산업 허용) ※ 부(父)·모(母)가 대표로 있는 기업,「청소년보호법」상 소비·향락업,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상 내일채움공제 가입 제외업종(단 부동산업 제외), 다단계 판매업, 공공기관·,국·공립학교 등 제외

ㅇ (지원규모) 총 57,800백만 원(9,000명 지원 목표)

- 사업비 57,400백만 원, 사업운영비 400백만 원*

* 장학금 수혜자 전원 보증보험 가입 및 홍보(간담회, 회의 등) 등을 위하여 사업비 2억원(=9,000명×2.2만원)을 사업운영비로 조정하여 사용

※ 지원인원 변동 등을 대비하여 희망사다리Ⅰ·Ⅱ유형 간 상호 예산 사용 가능

ㅇ (장학생 의무사항) 장학생은 장학금 수혜를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일정기간(의무재직기간) 동안 중소기업 등에 재직하여야 함

□ 학생 모집 및 선발

ㅇ (모집) 매 학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학생 신청 접수

※ 계속 장학생은 신청절차를 생략하고 한국장학재단과 대학에서 요건충족 여부 확인

ㅇ (선발) 학기별 신청자 중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등록금 전액을 지원할 수 있는 인원만큼 재단이 직접 선발

- 우선선발 순위 요건은 다음과 같음

【고졸 선취업 후학습자 장학금 우선선발 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계속 장학생	⇒	직업계고, 위탁과정 졸업생 + 청년층	⇒	일반계고 졸업생 + 청년층	⇒	직업계고, 위탁과정 졸업생 + 비청년층	⇒	일반계고 졸업생 + 비청년층
※ 동일 우선순위 내에서는 ‘직업계고 졸업생 → 일반계고 위탁과정 졸업생’ 순으로 선발하고 저학년을 우선 선발, 상세 기준은 업무처리기준에서 정함

□ 장학금 지원

ㅇ 등록금* 필수경비 범위 내에서 기업 유형별로 차등 지원

- (중소·중견 기업) 수혜학기 등록금 전액 지원

- (대기업·비영리기관) 수혜학기 등록금의 50% 지원

기업유형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비영리법인	비사업자
지원금액	등록금(필수경비) 전액		등록금(필수경비)의 50%

ㅇ (중복지원 금지)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업무규정」에 따라 중복지원 금지

ㅇ (장학금 반환)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학기 중 자퇴·제적·휴학 등 학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장학금 반환

□ 장학생 관리

ㅇ (학적 관리) 학기 중 재학생 신분을 상실하는 경우, 장학생 자격 박탈 및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 반환

ㅇ (재직 관리) 장학생의 의무재직기간을 확인하고, 의무재직기간을 미충족 하는 경우, 사업 참여 제한 및 장학금 반환 또는 환수

- 의무재직기간은 수혜학기 당 4개월로 하며, 학생은 수혜학기 심사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직대상기업에 재직해야 함

ㅇ (제한사항) 기 수혜자 중 의무재직기간 미충족자는 장학금 심사 탈락 및 계속장학생 자격 상실하며, 잔여 재직 의무는 반드시 완료해야 함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희망사다리 II 유형) 운영 절차(신규장학생)】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희망사다리 II 유형) 운영 절차(계속장학생)】

Ⅵ		추진일정

ㅇ 1학기 신청접수(1차 : '18.12.21~'19.1.11, 2차 : '19.3.7~4.12)

ㅇ 2학기 장학생 선발('19.7~11월) 및 장학금 지급('19.9~11월)

추진일정 추진내용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사업계획 수립
신규 장학생	모집
	심사
	지급
계속 장학생	모집
	심사
	지급
의무 재직 관리	시스템 구축
	이행 확인

※ 상기 일정은 변동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