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학기 푸른등대 기부장학사업 신규장학생 선발 업무처리기준

2019. 7.

인재육성장학부

Ⅰ		사업 개요

1. 목적

□ 기부자의 의도를 반영한 사업 계획 수립 및 집행

□ 다양한 분야의 저소득층 우수 대학생 대상 학자금 지원으로 교육지원의 다각화 및 미래우수인재 양성에 기여

2. 근거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사업) 및 제20조(기부금의 모집․접수)

□ ｢기부금품 조성 및 운영규정｣ 제15조(기부금품 운영위원회)

① 기부금품 제반 업무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재단에 기부금품 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

1. 연간 기부금품 모집 및 기부금품 활용 사업 계획

3. 추진 일정

* 상기일정은 신청 및 심사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함

* 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에서 학생이 직접 신청

업무내용		일 정
주요 일간지 등 선발 공고		’19. 7. 26.(금)
장학금 신청 및 서류제출		’19. 7. 26.(금) ∼ 8. 13.(화) 18:00까지
대학 학사·수납정보 등록 (2019년 2학기 기준)		’19. 9. 16.(월) 까지
심사	(1차 심사) 소득·성적·서류 심사	’19. 9. 17.(화) ∼ 10. 4.(금)
	(2차 심사) 기부처 심사	’19. 10. 7.(월) ∼ 10. 18.(금)
장학생 선정 및 장학금 지급		’19. 10월 말

4. ’19년 2학기 기부처별 신규장학생 선발 요약표

(단위: 명, 백만 원)
유형	기부처	선발대상	선발 인원	심사기준		장학 금액 (학기당)	지원기간
				1차 심사	2차 심사 (기부처 맞춤형)
생활비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원지역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계열 전공 대학생	25	가계소득(50점)+성적(50점), 1차 5배수 선발	자기소개서 심사(100점)	2	2개 학기 (’19-2∼’20-1)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수급자 또는 대학생 자녀	100	가계소득(60점)+ 성적(40점)	-	1.5	1개 학기 (’19-2)
	블리자드	게임분야에 관심있는 저소득층 대학생	12	가계소득(30점)+성적(70점), 1차 5배수 선발	자기소개서(100점)	2	2개 학기 (’19-2∼’20-1)
	사무금융 우분투재단	사무금융분야 비정규직 종사자 또는 대학생 자녀	100	가계소득(60점)+성적(40점)	-	1.5	1개 학기 (’19-2)
	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 근로자 및 대학생 자녀	20	가계소득(60점)+성적(40점)	-	1.5	2개 학기 (’19-2∼’20-1)
	한국가스공사	저소득층 대학생	110	가계소득(60점)+성적(40점)	-	1.5	2개 학기 (’19-2∼’20-1)
	한국남부발전	부산지역 저소득층 대학생	50	가계소득(60점)+성적(40점)	-	1	1개 학기 (’19-2)
	한국인삼공사	6년근 인삼경작인의 대학생 자녀	20	가계소득(50점)+성적(50점), 1차 2배수 선발	자기소개서 심사(100)	2.15	2개 학기 (’19-2∼’20-1)
	현대홈쇼핑	방송 관련 전공 저소득층 대학생	52	가계소득(100점), 1차 2배수 선발	자기소개서 (100점)	2	1개 학기 (’19-2)
	KOSAF기부펀드	가정외보호시설 출신 대학생	40	가계소득(60점)+성적(40점), 1차 2배수 선발	자기소개서(100점)	2	2개 학기 (’19-2∼’20-1)
합 계			529	-	-	-	-

Ⅱ		공통 선발 기준

1. 학생 신청

□ 신청 및 서류제출 기간

ㅇ ’19. 7. 26.(금) 09:00 ∼ 8. 13.(화) 18:00까지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감일 제외)

ㅇ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온라인 신청

□ 서류제출

ㅇ 소득확인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 (서류제출) 신청 완료 후 1일∼2일(휴일 제외) 후에 홈페이지에 서류제출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 필수․선택서류 제출

- (가구원동의) 학자금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대학생 가구원의 소득‧재산 조사 등을 목적으로 가구원 동의 필요

※ 기존 가구원 동의를 한 후 가구원 변동이 없는 경우 불필요

※ 해당학기 소득구간만 인정, 등록금을 이연한 경우에도 이전 소득구간 사용 불가

ㅇ 기부처별 추가 서류 제출

- 신청서 작성 시 파일 업로드를 통해 장학금 신청기간 내 제출

2. 대학 추천

□ 대학은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자의 신청 내역을 검토하고, 이수 학점, 성적, 학적 등을 반영한 학사정보 및 수납원장 제공(대학 관리자포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자료 제출의 요청) ①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0.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의 학사정보: 고등교육기관에 대하여 고등교육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학업 성적 등에 관한 학사정보 자료 및「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대하여 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학업 성적 등에 관한 학사정보 자료

ㅇ 대학 학사·수납정보 등록 기간 내(1차 심사 이전) 등록 완료

※ 학사정보, 학적상태 등에 대한 심사는 1차 심사 시작일 기준 업로드한 정보로 심사진행

□ 정보 제공방식

ㅇ 대학은 신청자의 학사정보 및 수납원장을 각각 대학 관리자포털 내 [학사정보관리]와 [수납원장관리]에서 등록

ㅇ 학사정보 및 수납원장 수정은 1차 심사 이전 단계까지만 가능

3. 대상자 선정

□ 소득구간 산정 및 적용

ㅇ 대학생 가구원의 소득․재산 조사 및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확정된 소득구간 적용

- 장학생 선발 1차 심사 시작일 기준으로 확인된 소득구간을 심사 시 적용

※ 최초 재단 학자금지원 시 적용된 소득구간은 동일학기 내 변경 불가

※ 1차 심사 시작일 기준 최신화 신청(구. 이의신청) 진행 중이거나 심사 마감 이후 최신화 신청(구. 이의신청)에 의해 변경된 소득구간은 반영하지 않음

□ 장학생 심사

ㅇ 적격여부가 확인된 학생 중 소득, 성적 및 기부처별 심사(자기소개서 등) 등을 진행하여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

ㅇ 푸른등대 기부장학금은 등록금/생활비 지원 구분 없이 동일 학기에 1개 유형만 수혜 가능

ㅇ 동일학기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푸른등대 삼성SOS장학금 간 중복지원 불가(신규, 계속장학생 전체 해당)

구 분		평가항목
1차	1단계	○ 적격여부 확인: 선발자격조건* 및 서류 확인
	2단계	○ 가계소득 평가: 소득구간 확인 ○ 성적 평가: 직전학기 대학 성적 평가 - 성적계산식: (취득평점/평점만점) × 100
2차		○ 기부처 요구에 따라 자기소개서 심사 등 진행

* 선발자격조건: 기부처별 신청자격, 성적, 소득수준, 이수학점, 학적상태 등 심사

4. 중복지원 방지

□ 기본 취지

ㅇ 등록금 지원유형의 경우는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원(등록금 규모를 초과하여 타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과 중복 지원 불가)

※ 등록금 범위: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 선택경비

□ 중복지원여부 확인

ㅇ 장학생 선정 후 해당학기 및 과거학기의 중복지원이 확인되는 경우 중복지원 사유 해소 시 장학금 지급

※ 단, 해당 학기 지급 일정 마감 전까지만 중복지원 해소 인정 및 장학금 지급 가능함

5. 장학금 지급

□ 장학금 유형

ㅇ 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

□ 장학금 지급 방식

ㅇ 재단은 장학금을 대학별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지정 계좌로 지급, 대학은 장학금을 학생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6. 사후 관리

□ 장학금 반환

ㅇ 장학생의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장학생 자격 상실 및 기 지급된 장학금 전액 환수

ㅇ 계속장학금의 경우 계속지원 조건 기준(성적 및 이수학점 등)에 미충족될 경우

- 장학생 자격 상실 및 장학금 지원중단

※ 단, 계속장학생이 졸업학기인 경우 최소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ㅇ 장학금 수혜 후 군입대, 질병, 출산, 어학연수,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가 등으로 휴학, 자퇴, 제적, 타 대학 편입, 재입학, 졸업 등 학적이 변동될 경우, 수혜학기가 초과학기일 경우

- 장학생 자격 상실 및 해당학기 장학금 반환

※ 장학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 향후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지원중단 할 수 있음

ㅇ 반환대상 금액

- 장학생이 학적변동 등으로 자격이 상실될 경우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제6조제2항에 준하여 반환액 산정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기준	반환 금액 산정(예)
학기 개시일부터 30일 경과 전	장학금의 6분의 5 해당액	1,666,666원 ※ 2,000,000원 × 5/6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장학금의 3분의 2 해당액	1,333,333원 ※ 2,000,000원 × 2/3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장학금의 2분의 1 해당액	1,000,000원 ※ 2,000,000원 × 1/2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반환금 없음

* 반환사유 발생일자는 학기개시일 포함하여 산정

※ 일부 반환의 경우 국가장학금 반환처리 기준에 준하여 10원 미만의 원단위 절사처리 가능(’19.1학기 국가장학금 시행계획)

□ 장학금 환수 예외 심의(대학 공문 제출 필수)

ㅇ 장학금 반환 사유 발생 시 반환기준에 따른 환수가 원칙이나, 본인의 중대한 질병ㆍ사고, 사망, 지진ㆍ수해 등 천재지변 등에 의해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기부금품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수 대상에서 제외여부 결정할 수 있음.

※ 반드시 붙임 파일의 환수 예외처리 신청서(사유 등 기재)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대학에서 공문으로 제출해야 함

※ 재단은 환수 예외 신청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로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학적변동 등 사유발생 15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재단에 제출해야 함. 만일, 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신청은 자동으로 기각될 수 있음.

7. 기타 공통사항

□ 선발기준 우선순위

ㅇ 기부처별 선발계획에서 정한 사항이 푸른등대 기부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과 상이할 경우, 기부처별 선발계획을 우선함

□ 발생이자 처리

ㅇ 기부장학금 대학지급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는 대학 자체 수입처리

참고 1. 장학생 선발 소득·성적 배점표
2.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대상 범위 및 예외사항
3. 소득확인 제출서류
4. 장학금 환수 예외처리 신청서

참고 1		장학생 선발 소득·성적 배점표

□ 가계소득(60점) + 성적(40점)

ㅇ 가계소득 배점기준

소득구간	0～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9～10구간
점수	60	54	48	42	36	30	24	18	12

ㅇ 성적 배점기준

• 성적심사는 성적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점수를 신청자 전체 중 상대평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점수를 부여함

성적계산식: (취득평점/평점만점) x 100 (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절사 )

[평가 점수표]

성적 비율	상위 5%미만	5%이상 ∼ 10%미만	10%이상∼ 15%미만	15%이상∼ 20%미만	20%이상∼ 25%미만	25%이상∼ 30%미만	30%이상∼ 35%미만	35%이상∼ 40%미만	40%이상∼ 45%미만	45%이상∼ 50%미만
점수	40	38	36	34	32	30	28	26	24	22
성적 비율	50%이상∼ 55%미만	55%이상∼ 60%미만	60%이상∼ 65%미만	65%이상∼ 70%미만	70%이상∼ 75%미만	75%이상∼ 80%미만	80%이상∼ 85%미만	85%이상∼ 90%미만	90%이상∼ 95%미만	95%이상
점수	20	18	16	14	12	10	8	6	4	2

□ 가계소득(50점) + 성적(50점)

ㅇ 가계소득 배점기준

소득구간	0～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9～10구간
점수	50	45	40	35	30	25	20	15	10

ㅇ 성적 배점기준

• 성적심사는 성적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점수를 신청자 전체 중 상대평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점수를 부여함

성적계산식: (취득평점/평점만점) x 100 (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절사 )

[평가 점수표]

성적 비율	상위 5%미만	5%이상 ∼ 10%미만	10%이상∼ 15%미만	15%이상∼ 20%미만	20%이상∼ 25%미만	25%이상∼ 30%미만	30%이상∼ 35%미만	35%이상∼ 40%미만	40%이상∼ 45%미만	45%이상∼ 50%미만
점수	50	47.5	45	42.5	40	37.5	35	32.5	30	27.5
성적 비율	50%이상∼ 55%미만	55%이상∼ 60%미만	60%이상∼ 65%미만	65%이상∼ 70%미만	70%이상∼ 75%미만	75%이상∼ 80%미만	80%이상∼ 85%미만	85%이상∼ 90%미만	90%이상∼ 95%미만	95%이상
점수	25	22.5	20	17.5	15	12.5	10	7.5	5	2.5

□ 가계소득(30점) + 성적(70점)

ㅇ 가계소득 배점기준

소득구간	0～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9～10구간
점수	30	27	24	21	18	15	12	9	6

ㅇ 성적 배점기준

• 성적심사는 성적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점수를 신청자 전체 중 상대평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점수를 부여함

성적계산식: (취득평점/평점만점) x 100 (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절사 )

[평가 점수표]

성적 비율	상위 5%미만	5%이상 ∼ 10%미만	10%이상∼ 15%미만	15%이상∼ 20%미만	20%이상∼ 25%미만	25%이상∼ 30%미만	30%이상∼ 35%미만	35%이상∼ 40%미만	40%이상∼ 45%미만	45%이상∼ 50%미만
점수	70	66.5	63	59.5	56	52.5	49	45.5	42	38.5
성적 비율	50%이상 ∼ 55%미만	55%이상 ∼ 60%미만	60%이상∼ 65%미만	65%이상∼ 70%미만	70%이상∼ 75%미만	75%이상∼ 80%미만	80%이상∼ 85%미만	85%이상∼ 90%미만	90%이상∼ 95%미만	95%이상
점수	35	31.5	28	24.5	21	17.5	14	10.5	7	3.5

□ 가계소득(70점) + 성적(30점)

ㅇ 가계소득 배점기준

소득구간	0～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9～10구간
점수	70	63	56	49	42	35	28	21	14

ㅇ 성적 배점기준

• 성적심사는 성적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점수를 신청자 전체 중 상대평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점수를 부여함

성적계산식: (취득평점/평점만점) x 100 (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절사 )

[평가 점수표]

성적 비율	상위 5%미만	5%이상 ∼ 10%미만	10%이상∼ 15%미만	15%이상∼ 20%미만	20%이상∼ 25%미만	25%이상∼ 30%미만	30%이상∼ 35%미만	35%이상∼ 40%미만	40%이상∼ 45%미만	45%이상∼ 50%미만
점수	30	28.5	27	25.5	24	22.5	21	19.5	18	16.5
성적 비율	50%이상 ∼ 55%미만	55%이상 ∼ 60%미만	60%이상∼ 65%미만	65%이상∼ 70%미만	70%이상∼ 75%미만	75%이상∼ 80%미만	80%이상∼ 85%미만	85%이상∼ 90%미만	90%이상∼ 95%미만	95%이상
점수	15	13.5	12	10.5	9	7.5	6	4.5	3	1.5

□ 가계소득(100점)

소득구간	0～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9～10구간
점수	100	90	80	70	60	50	40	30	20

ㅇ 가계소득 배점기준

참고 2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대상 범위 및 예외사항

구 분	종 류
학자금 대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예)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등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등) 학자금 대출 예) 공무원학자금 대출(공무원연금공단), 군인 및 군인자녀 학자금 대부(국방부),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국가보훈처),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 대출(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근로자학자금 대부(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공공기관에서 직원 및 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학자금 대부 등
장학금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예)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Ⅰ․Ⅱ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역인재장학금, 대통령과학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인문100년장학금, 예술체육비전장학금, 대학원생지원장학금(인문사회계), 국가전문대학우수장학금,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중소기업 취업연계장학금(희망사다리장학금) 등 한국장학재단 지원 장학금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등) 장학금 예) 교내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 ○○인재육성재단 장학금, 하이서울장학금, 삼성꿈장학재단장학금, 직원 및 직원 자녀 장학금 등
중복지원 예외사항	① 국가근로장학금, BK21 연구장학금 등 연구활동 보조비, 멘토링장학금 등 대가성 장학금 및 군가산복무지원금(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금대상자 규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을 비롯한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②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③ ①,②에 준하는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으로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지정한 경우 ※ 단,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등록금 감면)인 경우는 불인정

* ’19년 2학기 신규 지원 푸른등대 기부장학금은 생활비 무상보조 유형으로 학자금 중복지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단, 등록금 지원유형 제외)

참고 3		소득확인 제출서류[필수/선택/다자녀]

① 필수서류(가족관계 전산정보 불일치 대상에 한하여 제출)

- 가구원 확인 관련 상세 제출서류(재외국민/외국인 가구원 처리기준・서류징구 기준・서류처리대상・동의대상 가구원 제외심사대상 등)는 별도지침* 참조

* 2019년 1학기 학자금지원 소득구간 산정지침

구분	부	모	제출서류	추가서류	비고
미혼	생존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주1)
	생존	이혼 후 관계 단절	가족관계증명서(부)+주민등록등본주4)+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생존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부)
	생존	실종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 등 서류주2)
	생존	재외국민·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부)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이혼 후 관계 단절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모)+주민등록등본주4)+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이혼 후 관계 단절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부+모)+주민등록등본주4)+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주민등록초본주7)	폐쇄인정주5)
	이혼 후 관계 단절	이혼 후 관계 단절	가족관계증명서(부+모)+주민등록등본주4)+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주민등록초본주7)
	이혼 후 관계 단절	실종	가족관계증명서(부+모) + 실종 등 서류주2) + 주민등록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주민등록초본주7)
	이혼 후 관계 단절	재외국민·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부)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주민등록초본주7)
	사망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모)
	사망	이혼 후 관계 단절	가족관계증명서(부+모)+주민등록등본주4)+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주민등록초본주7)	폐쇄인정주5)
	사망	사망	가족관계증명서(학생)
	사망	실종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 등 서류주2)		폐쇄인정주5)
	사망	재외국민·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부)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폐쇄인정주5)
	재외국민·외국인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모)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재외국민·외국인	이혼 후 관계 단절	가족관계증명서(모)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주민등록초본주7)
	재외국민·외국인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모)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폐쇄인정주5)
	재외국민·외국인	실종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 등 서류주2)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재외국민·외국인	재외국민·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학생)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실종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 등 서류주2)
	실종	이혼 후 관계 단절	가족관계증명서(부+모) + 실종 등 서류주2) + 주민등록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주민등록초본주7)
	실종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 등 서류주2)		폐쇄인정주5)
	실종	실종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실종 등 서류주2)
	실종	재외국민·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 등 서류주2)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기혼	배우자 생존		가족관계증명서(학생)주1)
	배우자와 이혼 후 관계 단절		혼인관계증명서(학생)+주민등록등본주4)+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배우자 사망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혼인관계증명서(학생)주8)
	배우자 실종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실종주2)
	배우자가 재외국민·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학생)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 서류 확인 시, ‘학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특정일 기준으로 서류발급(확인) 불가 시는 별도 판단)

※ 신청완료 후 다음날(휴일제외) 홈페이지 확인 시, ‘(필수서류)완료’로 표시된 학생은 서류제출 생략

※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등은 가족관계 확인을 위해 ‘상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상세)·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발급은 ‘민원24’(minwon.go.kr), 대법원(efamily.scourt.go.kr)을 통해 출력 가능

-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신청일 이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제적등본 예외)

※ ‘07.12.31 이전 사망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대체하여 제적등본 제출 필요

- ‘전호주와의 관계’ 및 ‘호주승계사유’를 통해 가구원 사망 여부가 확인 되는 경우  사망 인정

주1) 부모 또는 배우자와 같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만 제출(동일세대주소지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판단)

주2) 실종 등 서류: 가출‧행방불명‧실종 신고접수증(경찰서), 실종‧부재 선고 신고증(법원), 군복무확인서(군부대), 후견인등기사항증명서(법원), 거주불명자등(초)본

주3)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 ① 재외국민(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재외국민등록부등본), ②외국인(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사실증명원, 여권사본, 출입국사실증명원 또는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포함))

주4) 주민등록등본: ‘학생 단독세대주’ 또는 ‘가구원과 동일세대’ 여부 확인필요

주5) 폐쇄인정: 사망자 명의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서류상 ‘폐쇄’가 기입되어, 사망 확인 가능

주6)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부모 모두로부터 경제적 단절을 주장하는 경우, 학생을 포함한 해당 건강보험가입자가 모두 표시된 서류 접수·확인(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무료발급)

주7)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이력과 세대주와의 관계가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주소변동이력 및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

주8)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통해 배우자 사망이 확인되는 경우 제출서류에서 제외 가능함

② 선택서류

◇ 복지자격서류 (복지자격 전산정보 불일치 대상에 한하여 제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범위】

◦ 인정 범위 : 학생 및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중 1인 이상이 학자금신청일 기준 또는 소득‧재산 조사 전. 아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판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수급권자

구분	자격명	비고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생계/의료) * 보장시설 수급자 증명서 포함 주1)
차상위계층주2)	기초주거급여수급자 기초교육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주거/교육)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대상자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자활대상자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차상위 계층 대상자	차상위 계층 확인서

※ 신청완료 후 1일∼3일(휴일제외) 후 홈페이지 확인 시, ‘(선택서류)완료’로 표시된 학생은 해당서류 제출생략

- 단, 가구원의 복지자격(기초 및 차상위)은  필수서류완료 및 가구원 동의완료 후 확인가능

※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신청일 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신청정보]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으로 표시한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 보건복지부에 자격여부를 확인하고 미확인된 경우 SMS로 제출대상자를 안내

주1) 지자체별 조례에 따른 차상위선정자 및 보장시설수급자의 경우 보건복지부 자격확인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서류제출 필요

주2) 참조: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예시

◇ 다자녀 국가장학금 서류

구분		내용
기본처리기준		• (기본서류)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다자녀 국가장학금 신청학생의 형제‧자매 정보는 공통의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으로 확인
세부 처리기준	①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신청학생과 형제‧자매’ 함께 확인 가능	• 다자녀 가정으로 인정하여 처리
	②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신청학생과 형제‧자매’ 함께 확인 불가	재혼가정 유지	-부‧모 생존으로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부‧모 양측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자녀 합산* 인정 * 단, 재혼사실 및 자녀 수 합산을 위하여 부‧모 가족관계증명서 모두 제출
		재혼가정 해체	-재혼가정이 해체된 경우(이혼후비거주-생존 등) 원칙적으로 부‧모 양측의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합산 불가 → 단, 학생이 이복(동복)형제와 생계를 함께하고 있음을 강력히 주장할 경우, 등본으로 동일세대 구성 확인 시 부‧모 양측 가족관계증명서 상 자녀 합산* 인정 가능 * 1) 과거 재혼사실 확인을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2) 자녀합산을 위한 부‧모 양측의 가족관계증명서, 3) 동일세대 구성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모두 제출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등본 전산정보 연계를 통한 정보 확인 가능자는 증빙서류 제출 생략

※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신청일 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시 폐쇄서류 인정(’07.12.31 이전 사망자는 제적 등본 대체 가능)

※ 단, 사망 자녀는 자녀 수에 합산이 불가하나, 신청일 기준 만 1년 이내 사망한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 (사망일자가 확인되는 사망신고서 등) 확인 후 자녀 수로 합산 가능

※ 기혼자는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상에서 제외

◇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증명서		명의	발급기관	비고
1	장애인연금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본인 또는 가구원* 명의 *미혼일 경우 부 또는 모, 기혼일 경우 배우자	주민자치 센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대상자 발급 ․장애인연금수급자는 ‘차상위 부가급여 대상자’에 대해서만 차상위 인정
2	자활근로자 확인서		주민자치 센터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한자
3	한부모가족 증명서		주민자치 센터	․만18세 미만 발급 (취학중일 경우 만22세 미만)
4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국민건강 보험공단	․희귀난치성 중증 질환자, 만성 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중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부양 요건)을 모두 갖춘자
5	차상위 계층 확인서		주민자치 센터
6	수급자 증명서		주민자치 센터	주거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

참고 4		장학금 환수 예외 심의 신청서 (※대학공문 제출 필수)

장학금 환수 예외 심의 신청서

인적사항	성 명		대학명
	전화번호		학과
	휴 대 폰		E-mail
	주 소

장학금 수혜현황	장학금 수혜학기	년도 학기	환수대상금액	원

환수예외 심의 신청사유	(상세히 기술할 것)

상기의 내용과 같이 장학금 환수 예외 심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신청자 확인 사항	1. 증빙 서류 제출 : 환수 예외 심의 증빙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일체. 2. 재단은 환수 예외 신청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로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학적변동 등 사유발생 15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재단에 제출해야 함. 만일, 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신청은 자동으로 기각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