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인문100년, 예술체육비전) 시행계획

2019. 2.

우수장학부

				목 차

Ⅰ. 사업 개요	1

1. 목적 및 추진근거	1

2. 추진경과	1

Ⅱ. ʼ18년도 주요 성과	2

Ⅲ. ʼ19년도 추진 방향	4

Ⅳ. ʼ19년도 세부지원 방안	6

1. 지원개요	6

2. 지원대상 및 기준	7

3. 장학금 지급 및 사후관리	9

Ⅴ. 사업추진 및 관리체계	10

Ⅵ. 추진일정	12

Ⅰ		사업 개요

1		목적 및 추진근거

□ 목적

○ 인문사회계열 우수학생에게 학자금을 지원하여 인문학 소양을 갖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인문100년장학금' 지원

○ 전공분야별로 재능과 소질을 개발하여 예술 및 체육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예술체육비전장학금' 지원

□ 추진근거

○ 교육기본법 제28조(장학제도 등)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제5조(국가의 책무)

2		추진경과

□ 추진경과

○ (신설) 제2단계 국가균형발전계획 중, 교육부분 대책('07.7.)의 일환으로 `지방인문계장학생사업', `지역대학우수학생지원사업(이공계)' 신설('08)

○	(장학금 통합) 한국장학재단 출범('09.5.)에 따라 유사사업의 통폐합 및 4개 장학사업*을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으로 통합관리('09)

* 대통령과학장학금사업,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사업(지역대학우수학생지원사업(이공계)포함), 국가우수장학금(인문사회계)사업(지방인문계장학생사업포함), 국가우수연구장학금(이공계)사업

○ (이공계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 이관) `이공계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을 교육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13.3.)

* 대통령과학장학금사업,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사업

○ (예술체육부문 장학금 신설) 예술체육계열 학생을 위한 `예술체육비전 장학금' 신설('15)

○ (인문사회계장학금 명칭 변경) `국가우수장학금(인문사회계)'을 `인문100년장학금'으로 명칭 변경('15)

□ 연도별 지원예산

[인문100년·예술체육비전장학금 연도별 지원예산]

(단위 : 억 원)
구 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계		130	130	130	141	152	152	152	152
사업비	인문100년장학금	130	130	130	130	130	130	130	130
	예술체육비전장학금	-	-	-	11	22	22	22	22

※ 국가전문대학 우수장학사업(’12년 신규선발 폐지) 계속장학생은 ‘인문100년장학금’ 예산에 포함하여 지원 및 선발당시 시행계획 및 업무처리기준 준용하여 관리

※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 내역사업 간 부족 또는 불용액 발생 예상 시 상호 활용 가능

Ⅱ		ʼ18년도 주요 성과

□ 저소득층 우수학생 지원 강화 및 생활비 지원 확대

○ (소득구간별 가점 부여) 장학생 선발 시 소득구간별 가점 부여기준(총 평가점수의 10%내)을 대학별로 수립하여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도록 개선

○ (생활비 지원 확대) 대학의 대응투자 부담을 완화하고, 정부재원으로 인문·사회분야 우수학생(인문100년장학금) 생활비 지원을 확대

- 생활비 공통지원: 대학 대응투자 조건을 없애고 장학생 전원 대상 지원

※ (’17년) 150만 원/학기(대학 대응투자 50%가 있을 경우만) → (’18년) 200만 원/학기(장학생 전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추가지원: 지원금액 확대

※ (’17년) 180만 원/학기 → (’18년) 200만 원/학기(정부 100만 원 + 대학 100만 원)

□ 대학 참여 요건 및 심사 간소화

○ 대학 참여 요건* 및 심사**를 간소화하여 대학의 장학생 선발의지에 따라 참여 기회를 부여

* 참여요건: (’17년) ‘인재육성계획서’ 평가 통과 대학 → (’18년) 사업 참여 신청 대학

** 평가방식: (’17년) 대학별 우수학생 지원실적 정량평가 → (’18년) ‘대학신청서’ 제출로 갈음

[’18년도 인문100년·예술체육비전장학금 주요 개선내용]

구분		항목		기존(’17년도)		개선(’18년도)
저소득층 지원강화 및 생활비 지원확대		저소득층 가점부여		[공통] 저소득층 가점 부여 없음		[공통] 소득구간별 가점 부여 (총점의 10%내)
		기초생활수급자 추가지원		[인문100년장학금] 생활비 180만 원/학기		[인문100년장학금] 생활비 200만 원/학기 (정부 100만 원 + 대학 100만 원)
		생활비 지원대상		[인문100년장학금] 생활비 학기당 150만 원 ※ 대학 대응투자가 있을 경우만 지원 (정부 150만 원 + 대학 150만 원)		[인문100년장학금] 생활비 학기당 200만 원 ※ 장학생 전원 대상(정부 200만 원)
대학참여요건 간소화		참여요건		‘인재육성계획서’ 평가 통과 대학		사업 참여 신청 대학 (‘대학신청서’ 제출 대학)
		평가방식		우수학생 지원실적 정량평가		‘대학신청서’ 제출로 갈음

Ⅲ		ʼ19년도 추진방향

◇ 대학 행정편의성 제고 및 대상대학 확대로 균등한 기회 부여

◇ 장학생 선발절차 투명성 확보 및 재학생의 장학금 수요 반영

◇ 인문100년 및 예술체육비전장학금 간 형평성 있는 지원체계 마련

□ 대학 행정편의성 제고 및 장학생 선발절차의 투명성 확보

○ (대학 참여 신청방식 간소화) 학자금지원시스템(재단 관리자포털)을 통한 원클릭 신청방식 도입으로 대학 행정편의성 제고 및 참여대학 확대 도모

- 선발기준, 우수인재 지원방안 등을 포함한 ‘대학신청서’ 작성에 대한 대학 행정 부담을 줄이고, 원클릭 신청을 통한 사업 참여 가능

구분		현행		개선
사업참여 신청		‘대학신청서’ 제출		재단 관리자포털 내 ‘사업참여’ 버튼 클릭

○ (대학별 장학생 선발인원 배정 절차 개선) 학생 사전신청 수요에 따른 대학별 참여 유도 및 선발인원 배정으로 장학생 선발절차의 투명성 제고

- 학생 사전 신청 접수 후,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대학이 사업에 참여하도록 안내하고 재학생 수에 따라 선발인원 배정

* 신청학생 소속대학 및 원클릭 사업 참여대학 대상으로 재학생 수(대학별 정원비율) 기준 가배정 후 가배정인원이 1명 이상 존재하는 경우

구분		현행		개선
장학생 선발인원 배정		신청대학의 재학생 수에 따라 배정		사전신청학생 소속대학에 참여 안내 후, 신청완료 대학의 재학생 수에 따라 최종 배정

□ 생활비 지원 개선

○ (대학 대응투자 폐지) 인문100년장학금 기초생활수급자 생활비 추가지원금에서의 대학 대응투자 폐지를 통해 대학의 장학금 신청 부담을 낮추어 수혜 학생 확대 도모

○ (생활비 고정 지원) 예산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지급되었던 예술체육비전장학금 생활비를 고정 지원하여 계열 간 형평성 제고

※ 인문100년장학금 및 예술체육비전장학금 예산 간 부족 또는 불용액 발생 시 상호 활용 가능

구분		현행		개선
지원재원 및 내용		[인문100년] 기초생활수급자 생활비 추가지원 시 대학 및 정부재원으로 지원 (대학 100만원 + 정부 100만 원)		[인문100년] 기초생활수급자 생활비 추가지원 시 전액 정부재원으로 지원 (학기당 200만 원)
		[예술체육비전] 잔여예산 발생 시에 한해 신규장학생 대상 생활비(150만 원) 1회 지원		[예술체육비전] 신규장학생 대상 생활비(150만 원) 1회 고정 지원

□ 장학증서 수여자 명의 격상

○ 인문100년 및 예술체육비전 장학증서를 사회부총리 명의를 포함해 격상하여 장학금 수혜자의 영예성 제고 및 타 장학금*간 형평성 제고

* 타부처 우수장학금(국가우수(이공계), 대통령과학장학금 등)은 장관 또는 대통령 명의로 장학증서 수여

구분		현행		개선
장학증서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명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명의

Ⅳ		ʼ19년도 세부 지원방안

1		지원 개요

□ 지원 개요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서 사업 참여대학의 인문·사회계열 또는 예술·체육계열 학과(부) 재학생 중 선발기준을 충족한 우수학생

○ (지원규모) 총 152억 원*

- 인문100년 장학금: 130억 원 / 예술체육비전 장학금 : 22억

* ’19년 이전 선발된 장학생 지원분 포함

○ (지원기간)

- 인문 100년 장학금 ① 전공탐색유형 : 최대 4년(8개 학기)

② 전공확립유형 : 최대 2년(4개 학기)

- 예술체육비전 장학금: 최대 2년(4개 학기)

○ (지원내용) 등록금, 생활비* 등     * 장학금별 생활비 지원기준에 따라 상이

(기준: 학기)
구분	인문100년장학금	예술체육비전장학금
공통지원	등록금 + 생활비 200만 원	등록금 + 생활비 150만 원* * 신규장학생 대상 선발연도 1회(15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추가지원	생활비 200만 원	생활비 180만 원

※ 장학생으로 확정된 연도의 지원내용 및 금액 적용(소급적용 불가)

○ (대상대학) 국내 4년제 대학 중 인문사회계열 또는 예술 및 체육계열 학과(부) 설치 대학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및 사이버대학, 대학 기본역량진단 결과에 따른 국가장학금 Ⅱ유형 신청 제한대학 제외

- 대학 참여 신청 방법: 학자금지원시스템(관리자포털)을 통한 계열별(인문사회계, 예술 및 체육계) 사업 참여 신청

2		지원 대상 및 기준

□ 신규선발 대상 및 기준

○ (선발대상)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서 사업 참여대학의 인문사회계열 또는 예술 및 체육계열 학과(부) 재학생

- 인문 100년 장학금: 인문사회계열 학과(부)에 재학 중인 1학년(전공탐색유형(4년 지원)) 또는 3학년(전공확립유형(2년 지원))

- 예술체육비전 장학금: 예술 및 체육계열 학과(부)에 재학 중인 3학년

○ (선발인원) 640명 내외

- 인문100년장학금: 500명 내외 / 예술체육비전장학금 : 140명 내외

○ (인원배정) 학생 사전 신청 후 최종 참여 신청완료 대학을 대상으로 신규장학생 선발인원을 대학별 정원 비율에 따라 배정하되 지역별선발비율 적용([붙임2] 참고)

권역	인문100년장학금	예술체육비전장학금
수도권	40%	50%
비수도권	60%	50%

※ 인문100년장학금: 전공탐색유형(4년 지원) 40%, 전공확립유형(2년 지원) 60% 비율로 선발인원 배정

※ 예술체육비전장학금: 대학별 배정인원 범위 내에서 대학 자체적으로 전공별(음악, 미술, 체육, 공연예술) 선발인원 배정

○ (선발기준)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가점을 부여하고 학업성적 및 학생역량을 고려하여 대학이 자체 선발

- 학업성적(50%) + 소득수준* 및 학생역량(50%) 비중으로 평가

* 소득수준별로 가점을 차등 부여하되 ’19년 1학기 소득구간 확인 불가자는 10구간으로 간주하여 최저점 부여

구분	학업성적(50%)		소득수준 및 학생역량(50%)
	백분위 점수	배점(50점)	실적내용			배점(50점)
평가 기준	100점∼97점	50	소득구간			10
	96점∼93점	48	공모전 입상			15
	92점∼90점	46	대회 수상			15
	89점∼87점	44		국제대회		15
	86점∼83점	42		국내 대회	전국	12
	82점∼80점	40			시·도	9
	79점∼70점	-	대학별 별도기준			10

※ 인문100년장학금 전공확립유형(2년 지원) 및 예술체육비전장학금: 상기 선발기준의 평가항목 및 항목별 배점은 변경 불가하나, 항목 내 세부 배점기준은 대학별 수립 가능

※ 인문100년장학금 전공탐색유형(4년 지원): 대학 자체선발기준을 수립하여 선발

○ (장학생 추천) 배정인원의 최소 2배수 이상의 학생을 대상으로 선발기준에 따른 고득점자를 추천

※ 2배수 이상 미확보 대학은 신규 선발 제한 가능

○ (후보자 관리) 미추천된 차순위 학생은 학생별 후보 순위를 부여하여 후보자로 관리

○ (대체선발) 신규장학생 중 영구탈락자 발생 시 기 확보한 후보자를 대체자로 선발하여 잔여학기 장학금 지원

□ 계속지원 대상 및 기준

○ (계속지원 인원) 2,040명 내외

- 인문 100년 장학금: 1,900명 내외 / 예술체육비전 장학금: 140명 내외

○ (계속지원 기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100점 만점의 87점 이상의 성적기준을 충족할 경우 계속 지원

*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함

- 단, '19년 이전 선발자는 선발 당시의 계속지원 기준 적용

○ (일시지원) 계속장학생의 계속지원 기준 미충족, 학적 변동 등으로 인한 잔여 장학금 발생 시 일시지원 장학생 선발 및 해당학기 등록금 1회 지원

○ (일시지원 인원배정) 일시지원 선발인원은 대학별 신규장학생 배정비율에 따라 배정하되 지역별 선발비율 적용([붙임2] 참고)

※ 단, 신규장학생 선발 시 후보자 확보 미달 대학은 일시지원 배정 대상에서 제외

권역	인문100년장학금	예술체육비전장학금
수도권	40%	50%
비수도권	60%	50%

3		장학금 지급 및 사후관리

□ 장학금 지급 관리

○ (중복지원) 등록금 규모를 초과하여 타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등 중복지원 불가**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5, 취업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제39조

○ (지급방식) 대학 등록금 고지서 상 우선감면

- 등록금 고지서에 “인문100년장학금” 또는 “예술체육비전장학금”으로 명시하여 우선감면

- 우선감면을 적용하지 못하는 대상자는 개별지급

□ 사후관리

○ (실적점검) 대학 예산집행 실적, 자체기준 준수 및 후보자 확보 등을 점검하여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 (사업관리) 장학재단에서 선발결과 현황 분석, 집행점검 등 사업 전반에 대해 관리

Ⅴ		사업 추진 및 관리체계

□ 추진체계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대학
① 기본계획 수립		② 시행계획 수립 및 공고		③	대학 신청(관리자포털)
					학생 사전 신청(재단 홈페이지)
		⑤ 대학 신청 결과 검토		④ 학생 사전 신청에 따른 대학 참여 안내 및 신청 (학생 사전신청자 소속대학 등)
		⑥ 대학별 선발인원 배정		⑦ 장학생 대학 자체 선발
		⑨ 장학생 최종 선정		⑧ 학생 최종 신청(재단 홈페이지) ※ 추천대상자에 한해 필수서류 제출
				⑩ 장학금 학생 지급
⑫ 평가 및 점검				⑪ 집행결과 보고

□ 주체별 역할

○ (교육부)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 총괄

- 우수학생 등록금 부담완화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 대학 의견 수렴 등 사업 총괄

○ (한국장학재단)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 관리 및 운영

- 대학생 소득구간(분위) 정보 제공, 대학별 장학생 선발기준 및 집행실적 검토 등

○ (대학) 장학생 선발 및 관리, 등록금 고지서 감면 등

- 대학 실정에 맞는 ‘장학생 선발기준 및 관리방안’ 수립, 등록금 고지서 상 우선감면 등 장학금 지급 및 사후관리 등

□ 사업관리

○ 대학

- 우수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계열별 대학 ‘사업참여’ 신청

※ 사업 참여대학은 대학별 장학생 자체선발기준 수립 및 준수 필요

- 대학별로 체계적 사업 추진·관리를 위해 전담조직 및 인력 확충

-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 사후관리 역할 수행(국가장학금 반환 및 학적변동자 관리 등)

- 장학금 지원 결과보고(상반기 '19.7월, 하반기 '20.1월) 의무제출(미제출 대학은 차 학기 지급제한 등 패널티 부여 가능)

○ 한국장학재단

-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부당 사용, 의무사항 이행여부, 사업계획 대비 실적, 오선발, 사후관리 등 모니터링 및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위반사항 적발 시 차년도 사업 참여 제한)

- '19년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지원방안 등 대국민 홍보('19.3월)

- 사업 운영결과 보고('20.4월)

○ 교육부

- 학사운영 부실 사례 등이 발생한 대학에 대한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지원제한 가능

Ⅵ		추진일정

□ '19년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 기본계획 수립(교육부) 및 시행계획 공고(재단): '19. 2 ~ 3월

□ 계열별 대학 사업 참여 신청(대학):  '19. 3 ~ 4월

□ 계열별 학생 사전 신청(학생): '19. 4월

□ 대학별 신규장학생 선발인원 배정(재단): '19. 5월

□ 신규장학생 선정 및 장학금 지급(대학): '19. 6 ~ 7월

□ 계속장학생 선정 및 장학금 지급(재단/대학)

○ (1학기) '19. 1 ~ 3월

○ (2학기) '19. 7 ~ 9월

□ 일시지원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대학): '19. 10 ~ 11월

붙임 1. 2019년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주요 개선 사항

2. 대학별 선발인원 배정계획

붙임1		2019년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주요 개선 사항

구분	2018년	2019년
대학신청	‘대학신청서’ 제출	학자금지원시스템(관리자포털) 내 ‘사업참여’ 신청
학생신청	대학 추천자에 한해 사후 온라인 신청	희망자 사전 온라인 신청
신규선발인원배정	신청대학의 계열별 정원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선발인원 배정	학생 사전신청 후, 사업 참여 신청 완료 대학의 계열별 정원비율에 따라 선발인원 배정
생활비 지원내용	[인문100년]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생활비 학기당 200만 원 추가지원 (정부재원 100만 원, 대학의무지원 100만 원) [예술체육비전] 잔여예산 발생 시 신규장학생 대상 선발연도 최초 150만 원(1회) 지원	[인문100년]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생활비 학기당 200만 원 추가지원 (전액 정부재원) [예술체육비전] 신규장학생 대상 선발연도 최초 150만 원(1회) 고정 지원(잔여예산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
장학증서 수여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명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및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명의

붙임2		대학별 선발인원 배정계획

□ 신규장학생 선발

○ 대학 계열별 정원비율에 따라 배정하되 지역별 선발비율((인문) 수도권:비수도권=40%:60%, (예술) 수도권:비수도권=50%:50%) 적용

※ 인문100년장학금: 전공탐색유형(4년 지원) 40%, 전공확립유형(2년 지원) 60% 비율로 선발인원 배정

※ 예술체육비전장학금: 대학별 배정인원 범위 내에서 대학 자체적으로 선발인원을 배정할 전공(음악, 미술, 체육, 공연예술) 선택

대학별 배정인원 =	신규 선발인원* ×	대학별 재학생 수**
		참여대학 총 재학생 수**

* 인문100년장학금 500명 내외, 예술체육비전장학금 140명 내외

** 2018년 대학정보공시 상 인문사회계열/예술 및 체육계열 재학생 수 적용

※ 단, 지역별 선발비율((인문) 수도권:비수도권 = 40%:60%, (예술) 수도권:비수도권 = 50%:50%) 적용하여 배정

※ 소수점 처리 방식은 [참고]에 따라 적용

□ 일시지원 선발

○ 대학별 신규장학생 배정비율에 따라 배정하되 지역별 선발비율((인문) 수도권:비수도권=40%:60%, (예술) 수도권:비수도권=50%:50%) 적용

대학별 배정인원 =	선발가능인원* ×	대학별 신규장학생 배정인원
		신규장학생 배정인원 합계

* 장학금별 잔여예산 / ’19년 사업 참여대학 계열별 평균등록금

※ 단, 지역별 선발비율((인문) 수도권:비수도권 = 40%:60%, (예술) 수도권:비수도권 = 50%:50%) 적용하여 배정

※ 소수점 처리 방식은 [참고]에 따라 적용

< [참고] 배정인원 소수점 처리 상세 적용 방안 >

○ 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을 원칙으로 하되 반올림 후 인원합계가 배정가능인원을 초과 또는 미달할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가감 조정

▸ (반올림 후 인원합계 > 배정가능인원) 반올림 적용에 따라 올림으로 정수 처리된 학교 중 소수점 이하가 가장 낮은 순으로 대학별 1명씩 인원 차감

▸ (반올림 후 인원합계 < 배정가능인원) 반올림 적용에 따라 내림으로 정수 처리된 학교 중 소수점 이하가 가장 높은 순으로 대학별 1명씩 인원 추가

▸ (동점대학 가감처리) 소수점 이하 수치가 동일할 경우 동점인 대학에 추가 또는 차감 처리를 동일하게 적용

※ 동점대학 가감처리 적용에 따라 당초 선발(가능) 계획 인원은 변경될 수 있으며, 가감처리 방식을 동일하게 적용한 후 선발인원 합계가 당초 선발(가능) 계획 인원에 최대한 근접하도록 추가 또는 차감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