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019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기본계획」신·구대비표

구  분

2018년 2학기(변경 전)

2019년 1학기(변경 후)

Ⅲ. 2019년 1학기 대출금리 및 주요 개선 사항

(p.5~6)

□ 주요 개선사항

ㅇ <2018년 2학기 개선사항> (생략)

□ 주요 개선사항

ㅇ <2019년 1학기 개선사항>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기준소득 인상

□ 특별상환유예 자격 요건 완화

□ 대출 조건변경 횟수 확대

□ 사전채무조정제도 대상자 확대

□ 재학생 생활비 우선대출·상환 개선

(상세사항 생략)

Ⅳ. 2019학년도 1학기 대출 일정

(p.7)

□ ’18학년도 2학기 대출 계획(안)

ㅇ <’18-2학기 대출일정표> (생략)

※ 사전신청자(정규 대출신청기간 이전 통합학자금 지원 신청자)도 위 대출기간 중 대출 실행

□ ’19학년도 1학기 대출 계획(안)

ㅇ <’19-1학기 대출일정표> (생략)

※ (좌  동)

※ 소득구간 산정소요기간(약 6주) 감안, 등록마감 6주 전 대출 신청 권장(예: 8월말 등록마감 → 7월 중순 이내 신청)

※ 소득구간 산정소요기간(약 6주) 감안, 등록마감 6주 전 대출 신청 권장(예: 2월말 등록마감 → 1월 중순 이내 신청)

※ 학자금대출 기간은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일부 일정 조정 가능

※ (좌  동)

※ 10.11.(목) 18:00까지 해당 학기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동의 미완료 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로만 승인 가능

※ 4.2.(화) 18:00까지 해당 학기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동의 미완료 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로만 승인 가능

(붙임) 학자금 대출 세부 지원 계획

Ⅰ. 학자금 대출 지원

대출제도 개요

(p.10)

□ 대출한도

ㅇ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생활비 대출) 학기당 150만원(연간 300만원), 한도금액 내에서 학기당 4회 분할대출 허용

* (신  설)

□ 대출한도

ㅇ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생활비 대출) 학기당 150만원(연간 300만원), 한도금액 내에서 학기당 4회 분할대출 허용

* 해당 학기 학사정보 및 소득구간(사전승인 포함)이 확인된 대학 등록 예정 재학생의 경우 생활비 우선대출 가능(학기 등록 전에 50만원 한도 내 우선 대출하고, 잔여 생활비(100만원)는 등록 후 대출 가능)

(붙임) 학자금 대출 세부 지원 계획

Ⅰ. 학자금 대출 지원

대출제도 개요

(p.11)

□ 기타사항

ㅇ WEST 대출*은 동 학자금 대출 시행계획의 범위 안에서 교육부에서 별도의 사업계획 승인을 통해 업무 추진

* (생  략)

□ 기타사항

ㅇ (좌  동)

ㅇ 학자금 대출사업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업무처리 사항은 재단에서 별도로 정함

ㅇ (좌  동)

ㅇ (신  설)

ㅇ 위기지역 실직자 지원 등을 위한 특별상환유예 특례조치 계속 지원

- (유형8-①: 위기지역 실직자 지원) ’19년 연중 계속 지원

* 단, 고용노동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추가 지정 또는 해제 시 그 추가 지정 또는 해제에 따라 지원대상 지역 추가 또는 해제

- (유형8-②: 연체 3개월 이상자 지원) ’19. 8. 31.까지 지원

* ’18년 특례조치 시행일로부터 1년간(’18. 9. 1. ~ ’19. 8. 31.) 지원(단, 유형8-②는 ’19년 예산 집행상황에 따라 조기 중단 가능)

(붙임) 학자금 대출 세부 지원 계획

Ⅰ. 학자금 대출 지원

2.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학자금 지원 제한

(p.12)

□ 추진배경

ㅇ 학자금 대출제도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대학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에 따라 학자금 대출한도를 제한

□ 추진배경

ㅇ 학자금 대출제도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대학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라 학자금 대출한도를 제한

(붙임) 학자금 대출 세부 지원 계획

Ⅰ. 학자금 대출 지원

2.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학자금 지원 제한

(p.12)

□ '18학년도 학자금 대출 제한

ㅇ (이행점검 결과에 따른 대출 제한) '17년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18학년도 신·편입생에 대한 학자금 대출 제한 여부 결정

- (1~2 그룹 대학) 학자금 대출 제한 없음

- (3그룹 D등급 대학) 일반상환학자금 및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50% 제한

- (3그룹 E등급 대학) 일반상환학자금 및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100% 제한

□ '19학년도 학자금 대출 제한

ㅇ ’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라 ’19학년도 신·편입생에 대한 학자금대출 제한 여부 결정

-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Ⅰ) 신·편입생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50% 제한

-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Ⅱ) 신·편입생 일반상환학자금 및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100% 제한

<표 내용 수정>

【’19학년도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 등급별 대출 제한】

등급		학자금 대출 제한
		일반상환학자금	취업후상환학자금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Ⅰ	신·편입생 50% 제한	제한 없음
	유형Ⅱ	신·편입생 100% 제한

※ ’15년도 평가 제외 대상 중 ’17년도 평가결과 E등급 대학은 일반상환학자금 및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100% 제한

※ (삭  제)

※ 학자금 범위: 「장학재단법」제4조(학자금 지원의 범위)에 따라 등록금과 숙식비, 교재구입비, 어학연수비 및 교통비 등의 생활비

※ (좌  동)

※ 대출신청자의 등록(예정)대학에서 관리자포털에 업로드한 수납원장 상의 등록금액(장학금 차감 이전 금액)에 제한등급별 대출비율 적용(장학금 수령 등에 따른 등록금 우선감면 이후, 신청자의 실납부 등록금에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님)

※ (좌  동)

(붙임) 학자금 대출 세부 지원 계획

Ⅰ. 학자금 대출 지원

2.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학자금 지원 제한

(p.13)

□ 재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ㅇ ('15년 이전 입학한 신․편입생) 학자금 대출 제한 당시 입학한 '10~'15학년도 신·편입생은 기존 제한과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및 컨설팅 이행점검 결과에 따른 제한 중, 학생에게 유리한 사항 적용

- 학자금 대출 제한이 해제될 경우, 이후 계속 해제

ㅇ ('16년 이후 입학한 신․편입생) 학자금 대출 제한 당시 입학한 '16~'17학년도 신·편입생은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및 컨설팅 이행점검 결과에 따른 제한 중, 학생에게 유리한 사항 적용

- 학자금 대출 제한이 해제될 경우, 이후 계속 해제

□ 재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ㅇ 학자금 지원 제한 당시 입학한 신·편입생은 기존 제한과 ’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제한 중, 학생에게 유리한 사항 적용

- 학자금 대출 제한이 해제될 경우, 이후 계속 해제

≪ 재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

▪ 입학당시 제한대출(일반학자금 30% 제한, 생활비 미포함) → D등급 하위, E등급 → 그룹 3 → 그룹 3: 일반상환학자금 30% 제한(당해연도, 생활비 미포함)

▪  입학당시 최소대출(일반학자금 70% 제한, 생활비 미포함) → E등급 → 그룹 3 → 그룹 3: 일반상환학자금 70% 제한(당해연도, 생활비 미포함)

▪  입학당시 최소대출(일반학자금 70% 제한, 생활비 미포함) → D등급 하위(일반학자금 50% 제한) → 그룹 3 → 그룹 3: 일반상환학자금 50% 제한(당해연도, 생활비 미포함)

≪ 재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

▪ 입학 당시 제한대출(일반상환학자금 30% 제한, 생활비 미 제한) → 최소대출 → D등급 하위 → 그룹3 → 재정지원제한대학II: 일반상환학자금 30% 제한(생활비 미 제한)

▪ 입학 당시 최소대출(일반상환학자금 70% 제한, 생활비 미 제한) → D등급 하위(일반상환학자금 50% 제한, 생활비 동일 제한) → 그룹3 → 재정지원제한대학II: 일반상환학자금 50% 제한(생활비 미제한)

▪ 입학 당시 D등급 하위(일반상환학자금 50% 제한, 생활비 동일 제한) → 그룹3 → 재정지원제한대학II: 일반상환학자금 50% 제한(생활비 동일 제한)

▪ 입학 당시 그룹3(일반·취업후상환학자금 50% 제한, 생활비 동일 제한) → 재정지원제한대학II: 일반·취업후상환학자금 50% 제한(생활비 동일 제한)

▪ 입학 당시 제한대출(일반상환학자금 30% 제한, 생활비 미제한) → E등급 → 그룹3 → 재정지원제한대학II: 일반상환학자금 30% 제한(생활비 미제한)

▪ 입학 당시 최소대출(일반상환학자금 70% 제한, 생활비 미제한) → E등급 → 그룹3 → 재정지원제한대학II: 일반상환학자금 70% 제한(생활비 미제한)

▪ E등급 → 그룹 3 → 그룹 2(제한 해제): 제한 해제(당해연도부터 계속)

▪ (삭  제)

▪ 입학당시 최소대출(일반학자금 70% 제한) → D등급 하위 → 그룹 2: 제한 해제 계속

▪ (삭  제)

▪ 입학당시 D등급 하위(일반학자금 50% 제한) → 그룹 3: 일반상환학자금 50% 제한(당해연도, 생활비 포함)

▪ (삭  제)

(붙임) 학자금 대출 세부 지원 계획

Ⅰ. 학자금 대출 지원

2.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 따른 학자금 지원 제한

(p.13)

□ (평가제외 대학 제한) ’15년도 평가제외 대학 28개교 중  ’11~’15학년도 당시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신·편입생은 학자금 대출 가능

□ (삭  제)

□ (특수성에 따른 별도 조치 대학 제한) ’15년도 특수성에 따른 별도 조치 대학 8개교의 ’10~’15학년도 당시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신·편입생은 학자금 대출 가능

□ (삭  제)

(표 내용 수정)

≪ ’19학년도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 명단 ≫

구분(제한 범위)		학 교 명
4년제 (9교)	일반상환 50% 제한 (3교)	가야대학교, 금강대학교, 김천대학교
	일반상환‧취업 후 상환 100% 제한 (6교)	경주대학교, 부산장신대학교, 신경대학교, 제주국제대학교, 한국국제대학교, 한려대학교
전문대 (10교)	일반상환 50% 제한 (5교)	고구려대학교, 두원공과대학교, 서라벌대학교, 서울예술대학교, 세경대학교
	일반상환‧취업 후 상환 100% 제한 (5교)	광양보건대학교, 동부산대학교, 서해대학, 영남외국어대학교, 웅지세무대학교

※ 대학명은 가나다순임

(붙임) 학자금 대출 세부 지원 계획

Ⅱ. 학자금 대출 상환 관리

1.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p.14)

□ 상환기간, 상환방식 및 원리금의 충당

ㅇ (상환기간) 최대 20년(거치기간 10년 + 상환기간 10년)*

* 거치기간은 이자만 납입, 상환기간은 원리금 상환 / 중소기업 취업자는 거치기간 10년, 상환기간 10년 범위 내에서 거치 및 상환기간 연장을 각 2회까지 허용

□ 상환기간, 상환방식 및 원리금의 충당

ㅇ (대출기간) 최대 20년(거치기간 10년 + 상환기간 10년)*

* 거치기간은 이자만 납입, 상환기간은 원리금 상환

(삭  제)

(붙임) 학자금 대출 세부 지원 계획

Ⅱ. 학자금 대출 상환 관리

1.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p.15)

□ 기한의 이익 상실 처리

ㅇ 학자금대출 기한의 이익 관련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여신거래 기본약관’에 따름

(신  설)

□ 기한의 이익 상실 처리

ㅇ 학자금대출 기한의 이익 관련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여신거래 기본약관’에 따름

ㅇ 다만, 학적변동으로 즉시 상환하여야 하는 ‘재학생 생활비 우선 대출’의 경우는,『학자금대출 거래약정서(생활비)』 제3조에 따름

(표 신설)

• 재단이 서면으로 상환 독촉 후, 그 통지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재단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당해 채무의 기한의 이익 상실

• 휴학에 의한 학적변동의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지 않음

• 기한이익을 상실시키는 채무의 범위는 약정서에 의한 채무에 한함

•『한국장학재단 여신거래 기본약관』제6조(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를 적용하지 않음

(붙임) 학자금 대출 세부 지원 계획

Ⅱ. 학자금 대출 상환 관리

1.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p.15)

□ 조건 변경

ㅇ (신  설)

□ 조건 변경

ㅇ 학자금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본인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적절한 상환 조건을 설정할 수 있도록 ①대출기간(거치 · 상환기간), ②납입일, ③상환방법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제도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계좌별 1회(’19년 4월말 계좌별 2회로 확대 예정)

- 납입일 : 계좌별 연 1회

(표 삭제)

* (특별상환유예) 경제적으로 곤란한 학생들에게 대출원리금을 일정기간 동안 상환유예(최대 3년) 후 분할상환(4년간) 또는 만기 일시상환(4년 후)

* (삭  제)

※ 단, 중소기업 취업자 및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미취업 청년(소득 8구간 이하)에 대해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각각 계좌별 2회 연장 허용

※ (삭  제)

(붙임) 학자금 대출 세부 지원 계획

Ⅱ. 학자금 대출 상환 관리

1.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p.16)

□ 제3자 상환방법

○ 대출자의 제3자(이하 “신청인”)가 학자금 대출 상환을 원할 경우,

① 신청인은 “학자금 대출 상환용 가상계좌 발급신청서” 또는 “학자금 대출 상환용 자동이체계좌 등록 및 변경신청서”에 기명날인 후 동 신청서를 본인의 신분증 사본과 함께 재단에 제출

② 재단은 신청인이 송부한 서류 확인 후 가상계좌를 채번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거나 자동이체 계좌 변경 처리

③ 신청인은 동 가상계좌 또는 자동이체계좌로 대출금 상환

□ 제3자 상환방법

ㅇ 채무자 외 제3자(이하 “신청인”)가 학자금대출 상환을 원할 경우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분증과 함께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

* “학자금 대출 상환용 가상계좌 발급신청서” 또는 “학자금 대출 상환용 자동이체계좌 등록 및 변경신청서”

ㅇ 재단은 신청인이 송부한 서류 확인 후 가상계좌를 채번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거나 자동이체 계좌 변경 처리

ㅇ 신청인은 동 가상계좌 또는 자동이체계좌로 대출금 상환

(붙임) 학자금 대출 세부 지원 계획

Ⅱ. 학자금 대출 상환 관리

1.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p.16)

□ (신  설)

□ 사전채무조정 제도(프리워크아웃)

ㅇ (개요) 학자금대출 연체자가 신용유의자로 전락되는 것을 방지하지 위한 제도로서, 신용유의정보 등록 이전 분할상환약정, 지연배상금 감면약정 등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제도

ㅇ (대상)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연체 3개월 이상 경과채권, 부실채권 1계좌 이상 보유자의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정상채권 전부

-  ’19.1월말 만기 경과 채권 보유자로 확대

ㅇ (혜택) 신용유의정보 등록 이전 조기에 채무조정제도(분할상환약정, 지연배상금 감면 분할상환약정) 조기 이용

(붙임) 학자금 대출 세부 지원 계획

Ⅱ. 학자금 대출 상환 관리

2.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p.17)

□ 상환기간 및 상환의무 발생·면제

○ (상환의무 발생) 채무자는 대출시점부터 대출원리금에 대한 상환의무를 부담하나 대학을 졸업하여 취업 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할 때까지 그 상환 의무를 유예

□ 상환기준소득 및 대출원리금의 계산

○ (상환기준소득) `18년 귀속 총급여 기준 2,013만원(공제 후 1,186만원)

- 의무상환액 : {연간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 × 상환율(20%) - 해당소득 귀속연도의 자발적 상환액

□ 상환기간 및 상환의무 발생·면제

○ (상환의무 발생) 채무자는 대출시점부터 대출원리금에 대한 상환의무를 부담하나 취업 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할 때까지 그 상환 의무를 유예

□ 상환기준소득 및 대출원리금의 계산

○ (상환기준소득) `19년 귀속 총급여 기준 2,080만원(공제 후 1,243만원)

- 의무상환액 : [{연간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 × 상환율(20%)] - (사업·근로소득의 경우) 해당소득 귀속연도의 자발적 상환액

(붙임) 학자금 대출 세부 지원 계획

Ⅱ. 학자금 대출 상환 관리

3.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채무자 신고 등 채무자 관리

(p.19)

□ 채무자 신고

○ 채무자의 수시신고

- 이 외 신고의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일 경우 정기 신고기간 이내 사전신고 가능

□ 채무자 신고

○ 채무자의 수시신고

(삭  제)

□ 장기미상환자 지정

○ 지정기준

- (졸업기준) 졸업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상환내역이 없는 경우

· 중퇴ㆍ자퇴 등 학업을 지속하지 않는 경우도 졸업과 동일하게 처리

□ 장기미상환자 지정

○ 지정기준

- (졸업기준) 졸업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상환내역이 없는 경우

· 학업을 지속하지 않는 경우(중퇴, 자퇴, 제적, 입학취소, 입학포기(미등록) 등)도 졸업과 동일하게 처리

(붙임) 학자금 대출 세부 지원 계획

Ⅱ. 학자금 대출 상환 관리

3.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채무자 신고 등 채무자 관리

(p.21～23)

□ 해외유학자 관리

○ 상환의무

- 유학기간 중 상환유예(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방식 유지)

□ 해외유학자 관리

○ 상환의무

- 유학기간 중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방식 유지

□ 과태료 부과 유예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44조제2항(채무자신고, 해외이주 및 유학 관련 과태료)에 따라,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 청년 실업 및 저임금 근로 문제, 학자금 채무 부담 완화정책 추진(‘16.4.27.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 발표) 등을 고려, ‘18년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

(생략)

○ 향후 미납율 추이, 청년 실업 및 저임금 근로 등의 고용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주기적(3년)으로 부과 여부 검토

□ 과태료 부과 유예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44조제2항(채무자신고, 해외이주 및 유학 관련 과태료)에 따라,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 청년 실업 및 저임금 근로 문제, 학자금 채무 부담 완화정책 추진(‘16.4.27.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 발표) 등을 고려, 과태료 부과 유예

(생략)

○ 향후 미납율 추이, 청년 실업 및 저임금 근로 등의 고용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부과 여부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