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기본계획

2019. 1.

교   육   부

[대학재정장학과]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2018년 2학기 추진 현황 및 개선 필요사항	2

Ⅲ. 2019년 1학기 대출금리 및 주요 개선 사항	5

Ⅳ. 2019학년도 1학기 대출 일정	7

[붙임] 학자금 대출 세부 지원 계획	8

2019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기본계획

Ⅰ		추진배경

1		배경

○ 능력과 의지가 있는 학생이면 누구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여건 조성

○ 경제적 사정으로 대학 진학 및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도록 고등교육 기회의 형평성 보장

2		사업근거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4조**

* 국가는 … 학자금 지원을 위한 재원 확충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국가는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사업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추진경과

○ ('09년)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정('09.2.6.) 및 재단 설립을 통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시행('09.2학기),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도입 발표('09.7월)

○ ('10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정('10.1.)을 통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도입

○ ('13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및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13.5.)을 통한 군복무자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시행

○ ('14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및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14.5.)을 통한 저금리 전환대출 시행('14.7.~'15.5.), 장기 연체 채권 국민행복기금 매각('14.10.)

Ⅱ		2018년 추진 현황 및 개선 필요사항

1		추진 현황

○ (대출실적) 학자금 대출은 총 63만 명에게 약 1.8조원 대출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0.8조원,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1.0조원 대출

(단위 : 건, 억 원)

구 분	인 원	금 액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359,883	8,379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267,928	9,698
합 계	627,811	18,077

○ (대출금리) 학자금 부담 경감을 위한 대출금리 인하(2.25%→2.2%)

- '18년 1학기에 대출금리를 0.05%p 인하하고 2학기에 대출금리를 동결하여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경감

< 학자금 대출금리 현황 >

(단위 :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6	2017		2018
2학기	1학기	2학기	1∼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5.8%	5.7%	5.2%	4.9%	3.9%	2.9%			2.7%		2.5%		2.25%	2.2%	2.2%

○ (생활비 대출한도 확대) 일반상환학자금 생활비 대출 한도*를 연간 300만원(학기당 150만원)으로 확대하여, 생활비 부족으로 인한 타 기관의 고금리 대출 이용 방지 및 학업 전념 적극 지원

* (기존) 연 200만원(학기당 100만원) → (개선) 연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 (상환기준소득 인상)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기준소득*을 2,013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저소득 사회 초년 채무자의 상환 부담 경감 지원

* (기존) 연 1,856만원 → (개선) 연 2,013만원

○ (장애인 성적 기준 폐지) 장애인 학생의 성적 기준*을 폐지하여 학업 지속 지원 및 고등교육의 기회 보장

* (기존)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개선) 성적 기준 폐지

○ (초과 학기자 지원 기준 완화) 등록금이 발생하는 수료자의 학업 지속을 위해 학자금대출 허용*

* (기존) 학점 취득을 위해 등록금을 납부하는 초과학기자만 대출 허용 → (개선) 등록금을 납부하는 수료자에게도 학자금 대출 허용

○ (ICL 생활비대출 무이자 대상 변경) 취업 후 상환 생활비대출 무이자 대상*을 소득 4구간 이하로 변경하여 기존 ICL 생활비 무이자 수혜의 일관성 유지 및 균등한 고등교육의 기회 보장

* (기존) 소득 3구간 이하 → (개선) 소득 4구간 이하

○ (특별상환유예 특례조치 실시) 고용·산업위기지역 실직·폐업자(자녀 포함) 및 졸업 후 2년 이내 기한이익 상실예정자(연체 3개월 이상) 대상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최대 3년)하여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 경감 및 청년층 신용보호 지원

2		대출금리 현황

○ 현행 대출금리(2.2%)가 ’18.11월 기준 국채 5년물 3년 평균금리의 120%(2.33%)* 보다 낮고, 기준금리 인상** 및 조달금리 상승 추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최근 3년간 국채 5년물 평균 수익률 수준(1.948%)의 1.2배(2.33%) 초과 불가(소수점 3자리까지 버림)

** (한은) 1.50%→1.75%로 0.25%p 인상(’18.11월) (美) 2.25∼2.50%로 0.25%p 인상(’18.12월)

*** ’19년 예상 조달금리는 2.68%로 ’18년 대비 0.33%p 인상 예정

< 최근 5년간(’13년~’17년) 물가상승률 >

(단위 : %)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11	평균
물가상승률	1.3%	1.3%	0.7%	1.0%	1.9%	2.0%	1.2%

※ 출처 :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3		개선 필요사항

◦ (상환기준소득) ’18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상환기준소득은 2,013만원으로, ’19년 기준중위소득* 인상 등에 따라 ’19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상환기준소득을 상향조정 필요

* (’18년) 5,423만 원 → (’19년) 5,536만 원(2.08% 인상)

< 연도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기준소득 현황 >

(단위 : 만원)

연 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상환기준소득 (총급여기준)	1,592	1,636	1,728	1,795	1,856	1,856	1,856	1,856	2,013

◦ (특별상환유예*)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과 ICL 대출을 모두 받은 자가 실직(퇴직)·폐업·육아휴직으로 ICL 의무상환액 상환유예를 받은 경우, 특별상환유예 요건에 해당되면 일반상환 대출 상환유예 필요

*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자가 졸업 후 경제적 사정으로 상환이 어려운 경우(부/모 사망, 부/모 파산․면책 또는 개인회생, 본인 장애 등), 일정기간(최대 3년) 상환 유예

◦ (대출조건 변경) 학자금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가 본인의 상환 여건을 고려하여 상환 조건을 재설계 할 수 있도록 대출조건 변경 기회 확대(현행 1회) 필요

◦ (사전채무조정 대상자) 상환의지가 있는 대출 연체자가 신용유의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채무조정제도(프리워크아웃)* 이용 대상자 확대 필요

* 부실채무자로 되기전(3개월 이상∼6개월 미만 연체자)인 채무자가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토록 하는 제도

** 부실채무자(6개월 이상 연체자)가 ‘분할상환’, ‘채무감면 분할상환’을 이용토록 하는 제도

◦ (재학생 생활비 우선대출·상환) 재학생 생활비 우선대출 후 대학(원) 미등록 시 반환의 용이성 제고를 위한 우선대출 한도 변경, 실효성 있는 상환 관리를 위한 전액상환 절차 마련 필요

※ ’18년 국정감사 시 지적(곽상도 의원), 가난한 대학생 도우려 만든 생활비대출받아… 여행가는 휴학생들(조선일보, ’18.9.17)

Ⅲ		2019년 1학기 대출금리 및 주요 개선 사항

1		기본방향

○ 대학(원)생의 안정적인 학업 수행 및 지원의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 부담 및 상환 부담 경감 정책 추진

○ 학자금 대출의 안정적 지원을 통한 고등교육의 균등한 기회 보장 확대

2		대출금리

○ 미국 기준금리의 지속적 인상(’18년 중 4차례 인상) 및 한국 기준금리 인상, 학자금대출 조달금리의 상승기조에도 불구하고 학자금대출 금리를 ’18.2학기와 동일한 2.2%로 동결

< 학자금 대출금리 현황 >

(단위 :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6	2017		2018		2019
2학기	1학기	2학기	1∼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5.8%	5.7%	5.2%	4.9%	3.9%	2.9%			2.7%		2.5%		2.25%	2.2%		2.2%

3		주요 개선사항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기준소득 인상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기준소득*을 2,08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저소득 사회초년 채무자의 상환 부담 경감 지원

* (현행) 연 2,013만원(공제 후 1,186만원) → (개선) 연 2,080만원(67만원 인상, 공제후 1,243만원)

□ 특별상환유예 자격 요건 완화

○ 국세청(세무서)으로부터 ICL 의무상환액 상환유예 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ICL 상환유예기간 이내에 한하여 의무상환 개시여부와 관계없이 일반상환학자금 특별상환유예 신청기회 부여

* (현행) ICL 의무상환 개시자는 신청 불가 → (개선) ICL 의무상환개시자 중 실직(퇴직), 폐업, 육아휴직으로 국세청으로부터 의무상환액 상환유예 결정 받은 채무자는 신청 가능

□ 대출 조건변경 횟수 확대

○ 대출조건(대출기간, 상환방법) 변경 횟수를 기존 대출 계좌별 1회에서 2회까지 확대

※ 납입일은 현재와 동일하게 대출 계좌별 연 1회 가능

□ 사전채무조정제도 대상자 확대

○ 사전채무조정제도(프리워크아웃) 이용 대상자를 상환기한 만기 경과 연체자까지로 확대*하여 연체로 신용유의정보 등록 전 사전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현행)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3개월 이상 연체자, 부실채무자만 사전채무조정제도 이용 가능 → (개선)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기한 만기 경과 연체자도 포함

□ 재학생 생활비 우선대출·상환 개선

○ 재학생 생활비 우선대출 한도*를 학기당 50만원으로 변경하여 대학(원) 미등록에 따른 생활비 대출금 반환의 용이성 제고

* (현행) 학기 등록 전 150만원 한도 내 우선 대출 가능 → (개선) 학기 등록 전에 50만원 한도 내 우선 대출하고, 잔여 생활비(100만원)는 등록 후 대출 가능

○ 휴학을 제외한 등록포기, 등록취소 등의 경우 약정서에 기한이익상실 조항 신설(신용유의정보 등록) 후 전액상환 절차 마련

- 한국장학재단이 채무자에게 생활비 전액상환 대상임을 통지하고 그 통지가 도달된 날로부터 재단이 정한 기간(10일 이상)이 경과하면 신용유의정보 등록 및 기한이익 상실

Ⅳ		2019학년도 1학기 대출 일정

○ '19학년도 1학기 대출 계획(안)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등록금 대출		신청: 1.9.(수)～4.17.(수) (분납연계대출: 1.9.∼5.8.)
		실행: 1.9.(수)～4.17.(수) (분납연계대출: 1.9.∼5.9.)
생활비 대출		신청: 1.9.(수)～5.8.(수)
		실행: 1.9.(수)～5.9.(목)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신청: 1.9.(수)～5.8.(수)
		실행: 1.9.(수)～5.9.(목)

※ 사전신청자(정규 대출신청기간 이전 통합학자금 지원 신청자)도 위 대출기간 중 대출 실행

※ 소득구간 산정소요기간(약 6주) 감안, 등록마감 6주 전 대출 신청 권장(예: 2월말 등록마감 → 1월 중순 이내 신청)

※ 학자금대출 기간은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일부 일정 조정 가능

※ 4.2.(화) 18:00까지 해당 학기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동의 미완료 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로만 승인 가능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

- (신청 시간) 09:00~24:00

※ 단, 등록금 대출 신청 마감일은 14시, 생활비 대출,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및 분할납부 연계대출 신청 마감일은 18시 신청 마감

- (실행 시간) 09:00~17:00

※ 단, 학자금대출 기간은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일부 일정 조정 가능

※ 대학 및 은행별 수납 마감일자 및 마감시간 내에 대출 실행 가능

[붙임] 학자금 대출 세부 지원 계획 1부

붙임		학자금 대출 세부 지원 계획

Ⅰ		학자금 대출 지원

1		대출제도 개요

□ 대출자격

□ 공통

○ (대출대상)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또는 입학(신입, 편입학, 재입학)․복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 제외)*으로서 대출 제한대상자가 아닐 것

* 1) 단,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은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만 허용

2) 해외이주 포기 또는 대한민국에 영주귀국 후 주민등록한 경우 학자금 대출 가능

○ (성적기준)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 단, 소속 대학의 학기당 최저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대학의 학사규정에 따름

【성적 및 이수학점 예외 기준】

지원 대상	직전학기 성적	직전학기 이수학점
대학원생, 졸업학년 학부생	70/100점(C학점) 이상	기준 적용 제외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장애인	기준 적용 제외	기준 적용 제외

※ 지원 대상별 중복 해당 시 학생에게 유리한 기준 적용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 (대출대상) 교육부 또는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또는 입학(편입학 포함)하는 대학생

○ (소득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득 8구간 이하인 학부생

※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 학생은 소득구간 관계없이 이용 가능

○ (대출연령) 만 35세 이하(단, 전문대학 계약학과(채용조건형) 및 선취업 후진학자* 또는 중소기업 재직자*는 만 45세 이하)

* 아래의 어느 하나의 학위과정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부생으로서 1) 현재 재직 중인 선취업 후진학자 또는 2) 중소기업 재직자는 만 45세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허용

- 학위과정명: ①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선정대학, ②평생직업교육대학, ③재직자 특별전형과정, ④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 (대출대상) 학부생 및 대학원생

○ (대출연령) 만 55세 이하

※ 단, 만 55세 이전에 등록 또는 재학 이력이 있는 학생이 중단 없이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만 59세까지 대출 가능(만 55세에 대출을 신청하고 만 56세에 해당 학기에 입학하여 중단 없이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포함), 해당 학위 과정을 마친 이후에는 대출 불가

○ (신용요건) 한국장학재단이 정하는 기본적 신용요건*을 충족하며, 대출 제한 대상자가 아닐 것

* 재단의 학자금 대출 연체 또는 부실채무 보유자,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도판단정보(신용유의자), 공공정보(개인회생인가결정, 파산면책결정 등) 등이 등록(기록보존 포함)된 자 등 대출 제한. 다만, 개인회생종결(면책종결)/파산면책으로 해당 채권이 상각된 경우에는 공공정보가 해제된 이후 대출 가능

- 단,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상자는 대출 실행 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을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 부여

□ 대출금리

○ (대출금리) 연 2.20% ('19.1.9. 교육부장관 고시 기준)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변동금리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고정금리

□ 대출한도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등록금 대출) 실소요액 전액

※ 단, 기존에 일반상환학자금과 취업후상환학자금을 모두 대출받은 경우, 일반상환학자금 대출한도 금액 내에서 잔액 기준으로 통합관리

※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한도

․ 4년제 대학(전문대학 포함) : 4천만원

․ 5·6년제 대학 및 일반·특수대학원 : 6천만원

․ 의·치의·한의계열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 9천만원

※ 1개 이상의 대학에 진학한 대학(원)생은 대출 약정 시점에 재학 중인 고등교육기관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적용

- (생활비 대출) 학기당 150만원(연간 300만원), 한도금액 내에서 학기당 4회 분할대출 허용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득 4구간 이하 취업 후 상환 생활비 대출자에 대해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무이자 혜택 부여(단, 생활비 대출 지원시점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잔액을 보유한 자 중 과거 의무상환 개시 이력이 있는 자는 제외)

※ 해당 학기 학사정보 및 소득구간(사전승인 포함)이 확인된 대학 등록 예정 재학생의 경우 생활비 우선대출 가능(학기 등록 전에 50만원 한도 내 우선 대출하고, 잔여 생활비(100만원)는 등록 후 대출 가능)

□ 특별추천

○ 대학은 대출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학생 중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별추천 가능

○ 특별추천 기준 : 재단 특별추천제도 운영지침에 따름

【특별추천 기준】

구 분	가능 횟수	특별추천 대상자	내 용
성적 기준	2	성적 미달자	▪ 직전 학기 백분위점수 70점 미만인 자 중 직전 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이수학점 미달자	▪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소속 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미충족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성적 외 기준	1	재학생 성적 미산정자	▪ 재학기간 동안 신청학점이 없거나 성적 산출이 불가능한 수업(Pass 과목)만 이수한 경우로서 성적이 미산정된 재학생 예시) 1학년 1학기 재학 도중 휴학 후 군입대
	1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분납)*	▪ 등록금 자비 납부자

* 재학생 기납부자 특별추천 시 분납 2회차부터 대출 실행 가능(분납 1회차 대출 실행 불가)

※ 신입생(군)은 입학허가 외에 별도의 특별추천 불필요

※ 재학생 중 대출 실행 전 등록금 수납기간이 마감되어 부득이하게 당해학기 등록금을 자비 납부한 경우 대학의 소명으로 특별추천 횟수에 미포함

○ 특별추천 횟수는 각 사유별 허용횟수 제한

- 특별추천 횟수는 '09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분부터 계상

【특별추천 횟수 계산 시 참고 사항】

▪ 재학생 기등록자이면서 성적 미달자: 특별추천 가능 횟수 중 항목별(성적 기준, 성적 외 기준)로 각 1회 사용한 것으로 봄

▪ 성적 미달자이면서 이수학점 미달자: 특별추천 가능 횟수 중 성적 기준 1회를 사용한 것으로 봄

□ 가구 소득구간 산정

○ '19학년도 1학기 ｢학자금지원 소득구간 산정지침｣에 따름

□ 등록금 분할납부 연계 대출

○ (대상) 재학생(신입생군 제외)

○ 대학에서 분할납부 정보를 등록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2회차부터 지원

□ 기타사항

○ WEST 대출*은 동 학자금 대출 시행계획의 범위 안에서 교육부에서 별도의 사업계획 승인을 통해 업무 추진

* 한·미 대학생 연수(WEST) 프로그램 합격자들의 원활한 참가를 돕기 위해 지원하는 어학연수비 대출(참가비 중 어학연수비에 한해 대출 지원)

○ 학자금 대출사업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업무처리 사항은 재단에서 별도로 정함

○ 위기지역 실직자 지원 등을 위한 특별상환유예 특례조치 계속 지원

- (유형8-①: 위기지역 실직자 지원) ’19년 연중 계속 지원

* 단, 고용노동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추가 지정 또는 해제 시 그 추가 지정 또는 해제에 따라 지원대상 지역 추가 또는 해제

- (유형8-②: 연체 3개월 이상자 지원) ’19. 8. 31.까지 지원

* ’18년 특례조치 시행일로부터 1년간(’18. 9. 1. ~ ’19. 8. 31.) 지원
(단, 유형8-②는 ’19년 예산 집행상황에 따라 조기 중단 가능)

2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학자금 지원 제한

□ 추진배경

○ 학자금 대출제도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대학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라 학자금 대출한도를 제한

□ '19학년도 학자금 대출 제한

○ ’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라 ’19학년도 신·편입생에 대한 학자금대출 제한 여부 결정

-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Ⅰ) 신·편입생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50% 제한

-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Ⅱ) 신·편입생 일반상환학자금 및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100% 제한

【’19학년도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 등급별 대출 제한】

등급		학자금 대출 제한
		일반상환학자금	취업후상환학자금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Ⅰ	신·편입생 50% 제한	제한 없음
	유형Ⅱ	신·편입생 100% 제한

※ 학자금 범위: 「장학재단법」 제4조(학자금 지원의 범위)에 따라 등록금과 숙식비, 교재구입비, 어학연수비 및 교통비 등의 생활비

※ 대출신청자의 등록(예정)대학에서 관리자포털에 업로드한 수납원장 상의 등록금액(장학금 차감 이전 금액)에 제한등급별 대출비율 적용(장학금 수령 등에 따른 등록금 우선감면 이후, 신청자의 실납부 등록금에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님)

□ 재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 학자금 지원 제한 당시 입학한 신·편입생은 기존 제한과 ’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제한 중, 학생에게 유리한 사항 적용

- 학자금 대출 제한이 해제될 경우, 이후 계속 해제

≪ 재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

▪ 입학 당시 제한대출(일반상환학자금 30% 제한, 생활비 미제한) → 최소대출 → D등급 하위 → 그룹3 → 재정지원제한대학II: 일반상환학자금 30% 제한(생활비 미제한)

▪ 입학 당시 최소대출(일반상환학자금 70% 제한, 생활비 미제한) → D등급 하위(일반상환학자금 50% 제한, 생활비 동일 제한) → 그룹3 → 재정지원제한대학II: 일반상환학자금 50% 제한(생활비 미제한)

▪ 입학 당시 D등급 하위(일반상환학자금 50% 제한, 생활비 동일 제한) → 그룹3 → 재정지원제한대학II: 일반상환학자금 50% 제한(생활비 동일 제한)

▪ 입학 당시 그룹3(일반·취업후상환학자금 50% 제한, 생활비 동일 제한) → 재정지원제한대학II: 일반·취업후상환학자금 50% 제한(생활비 동일 제한)

▪ 입학 당시 제한대출(일반상환학자금 30% 제한, 생활비 미제한) → E등급 → 그룹3 → 재정지원제한대학II: 일반상환학자금 30% 제한(생활비 미제한)

▪ 입학 당시 최소대출(일반상환학자금 70% 제한, 생활비 미제한) → E등급 → 그룹3 → 재정지원제한대학II: 일반상환학자금 70% 제한(생활비 미제한)

≪ ’19학년도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 명단 ≫

구분(제한 범위)		학 교 명
4년제 (9교)	일반상환 50% 제한 (3교)	가야대학교, 금강대학교, 김천대학교
	일반상환‧취업 후 상환 100% 제한 (6교)	경주대학교, 부산장신대학교, 신경대학교, 제주국제대학교, 한국국제대학교, 한려대학교
전문대 (10교)	일반상환 50% 제한 (5교)	고구려대학교, 두원공과대학교, 서라벌대학교, 서울예술대학교, 세경대학교
	일반상환‧취업 후 상환 100% 제한 (5교)	광양보건대학교, 동부산대학교, 서해대학, 영남외국어대학교, 웅지세무대학교

※ 대학명은 가나다순임

Ⅱ		학자금 대출 상환 관리

1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 대출원리금 상환 안내

○ 원리금 납입기일 도래 5영업일 전 SMS 통지(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

○ 전화, SMS, E-mail, 우편 등을 통해 대출금 상환 안내

□ 상환기간, 상환방식 및 원리금의 충당

ㅇ (대출기간) 최대 20년(거치기간 10년 + 상환기간 10년)*

* 거치기간은 이자만 납입, 상환기간은 원리금 상환

- (거치기간) 학제에 따른 잔여 학업기간과 군복무기간, 어학연수 등 취업준비기간 등을 감안한 기간으로 학생이 선택

- (상환기간) 10년 이내에서 학생이 선택

구 분	내 용
거치기간	· 대출이자만 상환
원리금 상환기간	· 대출원금 및 이자 상환(매월) - 원금균등분할상환과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중 대출 약정 시 선택한 방법에 따라 상환기간 중 대출원리금 전액 분할 상환

○ (상환방식) 원금균등분할상환과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구분

구 분	내 용
원금 균등분할상환	매월 원금을 균등하게 나누어 상환하고, 대출잔액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는 방식(원리금 상환액이 점차 감소)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매월 동일한 금액을 상환(동 금액 중 원금과 이자의 비율이 매월 달라짐)

ㅇ 대출원리금의 충당 순서

- (원리금 상환 시)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

- (대출 중도상환 시) 중도상환하고자 하는 원금에 대한 이자(일할계산), 원금의 순서로 충당

※ 단, 연체 중일 경우, 지연배상금, 약정이자(일할계산), 원금의 순서로 충당

□ 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 : 없음

□ 기한의 이익 상실 처리

ㅇ 학자금대출 기한의 이익 관련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여신거래 기본약관’에 따름

ㅇ 다만, 학적변동으로 즉시 상환하여야 하는 ‘재학생 생활비 우선 대출’의 경우는,『학자금대출 거래약정서(생활비)』 제3조에 따름

• 재단이 서면으로 상환 독촉 후, 그 통지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재단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당해 채무의 기한의 이익 상실

• 휴학에 의한 학적변동의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지 않음

• 기한이익을 상실시키는 채무의 범위는 약정서에 의한 채무에 한함

•『한국장학재단 여신거래 기본약관』제6조(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를 적용하지 않음

□ 조건 변경

ㅇ 학자금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본인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적절한 상환 조건을 설정할 수 있도록 ①대출기간(거치 ․ 상환기간), ②납입일, ③상환방법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제도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계좌별 1회(’19년 4월말 계좌별 2회로 확대 예정)

- 납입일 : 계좌별 연 1회

□ 제3자 상환방법

ㅇ 채무자 외 제3자(이하 “신청인”)가 학자금대출 상환을 원할 경우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분증과 함께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

*  “학자금 대출 상환용 가상계좌 발급신청서” 또는 “학자금 대출 상환용 자동이체계좌 등록 및 변경신청서”

ㅇ 재단은 신청인이 송부한 서류 확인 후 가상계좌를 채번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거나 자동이체 계좌 변경 처리

ㅇ 신청인은 동 가상계좌 또는 자동이체계좌로 대출금 상환

□ 사전채무조정 제도(프리워크아웃)

ㅇ (개요) 학자금대출 연체자가 신용유의자로 전락되는 것을 방지하지 위한 제도로서, 신용유의정보 등록 이전 분할상환약정, 지연배상금 감면약정 등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제도

ㅇ (대상)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로서 연체 3개월 이상 경과 채권 또는 부실채권* 1계좌 이상 보유한 채무자의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정상채권 전부

- 만기 경과 채권 보유자로 확대(’19.1월말 적용 예정)

* 부실채권 : 학자금대출의 이자 또는 원금(분할상환금 포함)의 상환 약정기일에 약정금액 상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권으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채권과 구상채권을 모두 포함한다.

ㅇ (혜택) 신용유의정보 등록 이전 조기에 채무조정제도(분할상환약정, 지연배상금 감면 분할상환약정) 조기 이용

* 신용유의정보 등록 후 기한이익상실 된 부실채권의 경우에만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었음

2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 상환기간 및 상환의무 발생·면제

○ (상환기간) 대출시점으로부터 원리금 전액 상환 완료 시까지

○ (상환의무 발생) 채무자는 대출시점부터 대출원리금에 대한 상환의무를 부담하나 취업 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할 때까지 그 상환 의무를 유예

○ (상환의무 면제) 65세 이상으로서 국민연금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대출원리금에 대한 상환의무 면제

- 다만, 65세 이전에도 사망하거나 심신장애로 인해 본인이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대출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면제 가능

□ 상환기준소득 및 대출원리금의 계산

○ (상환기준소득) `19년 귀속 총급여 기준 2,080만원(공제 후 1,243만원)

- 의무상환액 : [{연간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 × 상환율(20%)] - (사업·근로소득의 경우) 해당소득 귀속연도의 자발적 상환액

※ 단, 퇴직소득 및 상속‧증여재산가액이 있는 경우 상환기준소득을 적용하지 않음

○ 대출원리금의 계산

- 대출원리금은 원금과 대출시점부터 상환시점까지 학자금 대출잔액에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매학기별 대출금리를 적용한 이자, 특별법 제30조에 따른 연체금 및 가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함

※ 다만, 특별법 개정(’14.5.14. 의무상환 개시 이후 복리 변경조항 삭제)에 따라 ’14.5.14. 이전 의무상환이 개시된 경우 의무상환 개시일부터 ’14.5.14.까지 발생한 이자는 복리를 적용하며, 그 이후 발생한 이자는 단리를 적용

□ 연체금 및 연체가산금

○ (연체금) 채무자(원천공제의무자 포함)가 의무상환액을 고지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미납액의 3%를 연체금으로 징수

○ (연체가산금) 채무자(원천공제의무자 포함)가 미납된 의무상환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미납액에 1.2%를 연체금에 가산하여 징수

※ 연체금 및 연체가산금은 미납된 의무상환액의 9%를 초과하지 못함(특별법 제30조제2항)

□ 상환방법

○ 자발적 상환

- 의무적 상환 외에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수시로 상환

- (상환방식) 대출중도상환(일시납), 자동이체약정 등록(월납)

- (약정/해지 방법) 재단 홈페이지에서 가능

※ 의무상환에 대한 고지체납내역 보유자의 경우 이체약정 해지

○ 의무적 상환

- 종합‧양도소득 및 상속‧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국세청장의 고지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납부하고, 근로소득·연금소득 및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는 원천공제의무자에 의한 원천공제방식으로 의무상환액을 상환

- 매월 납부할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하였으나 원천공제의무자가 그 다음날 10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원천공제한 금액에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재단은 국세청에 그 사실을 통보

□ 제3자 상환방법

○ 대출자의 제3자(이하 “신청인”)가 학자금 대출 상환을 원할 경우,

① 신청인은 “학자금 대출 상환용 가상계좌 발급신청서” 또는 “학자금 대출 상환용 자동이체계좌 등록 및 변경신청서”에 기명날인 후 동 신청서를 본인의 신분증 사본과 함께 재단에 제출

② 재단은 신청인이 송부한 서류 확인 후 가상계좌를 채번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거나 자동이체 계좌 변경 처리

③ 신청인은 동 가상계좌 또는 자동이체 계좌로 대출금 상환

3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채무자 신고 등 채무자 관리

□ 채무자 신고

○ 채무자의 정기신고

- 대출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부터 상환이 완료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본인과 배우자의 주소, 직장, 부동산 등 재산 상황 및 금융재산의 정보
(이때 채무자는 본인의 대출원리금 및 상환내역을 확인하여야 함)

- 군복무, 해외여행, 질병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연중 채무자신고 가능

○ 채무자의 수시신고

-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소득 발생 사실, 소득의 종류, 연간 소득 및 사용자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

- 채무자의 주소 또는 직장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변경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로 신고

□ 장기미상환자 지정

○ 지정기준

- (졸업기준) 졸업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상환내역이 없는 경우

· 졸업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교육과정을 마친 경우

· 학업을 지속하지 않는 경우(중퇴, 자퇴, 제적, 입학취소, 입학포기(미등록) 등)도 졸업과 동일하게 처리

· 다수의 대학 졸업 시, 최종대학 졸업 기준(단, 대학원 및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외국대학일 경우 제외)

- (상환기준) 상환(자발적 상환 포함)이 개시된 후 3년까지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100분의 5미만인 경우

· 상환개시일 : 의무적 상환 개시일(졸업 전), 의무적 상환과 자발적 상환 중 우선 도래하는 상환 개시일(졸업 후)

· 대출원리금 : 장기미상환자 해당 시점의 대출원리금 잔액과 상환개시일로부터 3년 동안 총상환액을 합한 금액

※ 장기미상환자의 상환 및 관리는 특별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국세청에서 담당

○ 졸업 검증방법 : 대학에서 학자금포털에 업로드한 학적상태에 따라 파악

○ 장기미상환자의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우편, 전화 등을 통해 장기미상환제도에 대한 사전 안내활동 실시(6개월 전부터 실시)

※ 재단은 법령상 허용되는 경우 장기미상환자의 신용정보 등록을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회사 등에 요청할 수 있음

□ 해외이주자 관리

○ 관리 대상  : 해외로 이주하려는 채무자(해외이주법 제4조)

○ 신고의무 :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해외로 이주하려는 채무자는 출국 3개월 전까지 이주 사실 및 계획을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 상환의무

- 출국 1개월 전까지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여야 함

- 다만, 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담보(인적담보 또는 물적담보)를 제공하고 분할상환을 요구할 수 있음

- 이주 신고 시 전액상환 또는 분할상환까지 완료하여야 신고 완료 처리(분할상환약정 미체결 시 원리금상환증명서 발급 불가)

○ 미 신고자에 대한 처리

- 해외이주 계획을 신고하지 않고 해외이주하거나 출국 후 1년 후까지 귀국하지 아니한 장기미상환자는 해외이주 또는 미귀국 사실이 판명되는 즉시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여야 함

- 다만, 차주가 해외이주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름을 소명한 경우에는 대출원리금에 대하여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고 담보(인적담보 또는 물적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

- 일정기간 미신고·미상환 상태가 지속된 장기출국자에 대해 국내거소가 확인된 경우 신고 및 상환 독려

○ 해외이주자 파악방법

- 채무자의 신고  : 채무자가 해외로 출국하기 이전에 신고하는 경우

- 채무자의 미신고  : 법무부(출입국 정보), 외교부(해외이주신고), 행정안전부(주민등록전산정보) 수신

□ 해외유학자 관리

○ 해외유학의 범위

- 외국의 교육기관, 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거나 학문·기술을 연구 또는 연수하는 것

- 교환학생, 자비유학(해외 대학원 진학 포함, 어학연수, 워킹홀리데이, WEST 프로그램, 해외인턴십, 해외봉사 등)

○ 신고의무

-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해외유학을 하려는 채무자는 출국 40일전까지 유학계획 및 원리금 상환계획을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해외유학 증빙서류 업로드)

- 다만, 부득이하게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가 어려운 경우 팩스, 이메일, 우편을 통한 신고도 허용

○ 상환의무

- 신고를 마친 해외유학생에 대하여 교환학생을 제외하고 담보(인적담보 또는 물적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 유학신고 시 담보제공까지 완료하여야 신고완료 처리

- 유학기간 중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방식 유지

○ 미귀국자 및 미신고자 처리방법

- 채무자가 계획된 유학 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후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경우, 채무자는 즉시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여야 함

- 다만, 계획된 유학 기간 종료 후 학업연장 등의 사유로 해외거주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 채무자는 그 사실을 재단에 신고하고 상환 유예 가능

- 미신고한 해외유학생은 미신고한 해외이주자와 동일하게 처리

○ 해외유학생 파악방법

- (해외유학생 파악) ➀ 채무자 신고 : 재단이 파악하기 전에 채무자가 신고하는 경우, ➁ 채무자의 미신고 : 법무부로부터 출입국 정보 수신

- (학업계획기간 종료 후 관리) ➀ 귀국신고 : 유학 후 귀국한 채무자는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귀국신고(출입국증명서 업로드), ➁ 연장신고 : 학업계획기간 1년 경과(예상)자는 해외이주/유학신고 변경 신청서 작성 후 메일 혹은 팩스로 제출

- 학업계획기간 종료 후 미귀국자 및 연장 미신고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메일, 우편 등을 통해 안내활동 실시

○ 보증계약의 해지

- (해지 대상) 유학계획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유학종료 후 귀국한 경우

- (해지 심사) 출입국 정보(법무부) 또는 입국사실 증빙서류* 징구 등

* 입국확인 도장이 찍힌 여권 사본,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등

□ 해외소득 발생자

○ 특별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해외취업 등의 사유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채무자는 그 사실을 교육부장관에게 신고

○ 해외소득 발생자 상환기준은 국내에서 소득이 발생한 채무자에 대한 상환기준에 준해 교육부장관이 정함

□ 과태료 부과 유예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44조제2항(채무자신고, 해외이주 및 유학 관련 과태료)에 따라,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 청년 실업 및 저임금 근로 문제, 학자금 채무 부담 완화정책 추진(‘16.4.27.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 발표) 등을 고려, 과태료 부과 유예

* 과태료 부과대상자 발생 감소를 위해 취업후상환학자금 의무상환액 신고납부를 고지납부로 전환(’15.6. 법률 개정)

○ 향후 미납율 추이, 청년 실업 및 저임금 근로 등의 고용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부과 여부 검토

4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원리금 회수 등 기타 채권관리

□ 회수금 충당순서

○ 상환방식에 따른 충당순서

구 분		충 당 순 서	비 고
자발적 상환	1회성 상환	① 상환하고자 하는 원금과 해당원금에 대한 이자를 동시상환 ② 대지급금 → 과태료 → 이자 → 대출원금	①,② 중 차주 선택
	자동이체방식	상환하고자 하는 금액에서 유예이자 우선 충당(이자 → 대출원금) * 대지급금 및 과태료가 있는 경우 (대지급금 → 과태료 → 이자 → 대출원금)
의무적 상환		다수계좌가 존재할 경우 가장 오래된 계좌부터 충당 (계좌별) 이자→원금→연체금 및 가산금	국세청 방식
분할상환		대지급금→과태료→연체금 및 가산금→이자→대출원금
강제징수		징수처분비 → 이자→원금→연체금 및 가산금 → 과태료	특별법 시행령 제35조

○ 계좌별 충당순서

-  연체중인 계좌(일반상환학자금 방식 생활비 대출) >> 대출실행 일자가 빠른 계좌 >> 잔액이 적은 계좌 순서로 충당

□ 분할상환

○ 분할상환 전환대상

- 1년간 의무상환액을 미납한 장기미상환자가 미상환 대출원리금 전액에 대해 전환 약정하는 경우

- 신고한 해외이주자가 전액상환이 어려운 경우 잔여분에 대해 전환 약정하는 경우

- 미신고 출국한 해외이주·해외유학자가 사실과 다름을 소명하고 잔여분에 대해 전환 약정하는 경우

○ 분할상환금액

- 약정시점의 대출원리금(연체금, 가산금 포함) 잔액(징수처분비, 과태료 완납을 전제로 약정 전환)

○ 약정금리 : 매학기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변동금리를 적용

○ 대출원리금 잔액에 따른 분할상환 기간

- 대출원리금 잔액 2,000만원 이하일 경우 분할상환 전환약정일로부터 5년(60개월)

- 대출원리금 잔액 4,000만원 이하일 경우 분할상환 전환약정일로부터 10년(120개월)

- 대출원리금 잔액 4,000만원 초과할 경우 분할상환 전환약정일로부터 15년(180개월)

○ 신청방법

- 채무자의 분할상환으로 전환 요청(전환신청서 작성) → 징수처분비 및 과태료 납부 → 담보 제공(보증인 입보 포함) 및 전환약정서 작성 → 재단 심사 후 승인(승인 거절시 약정의 효력 없음)

□ 사고채권의 처리

○ 채무자는 사고채권*에 대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민법」, 「한국장학재단 여신거래기본약관」등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이 경우 재단은 지연배상금을 면제할 수 있음

* 사고채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개인회생에 의한 면책이 선고·결정된 경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6조제2항에 의해 채무자가 65세 이상으로 국민연금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고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민법」또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6조제3항에 의해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본인이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개인회생사건을 기각 또는 폐지하였을 경우, 그 사고채권은 기한의 이익이 부활된 것으로 간주함

○ 기한의 이익이 부활된 채권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17조에 따른 대출원리금의 계산 및 동법 제40조의 대출원리금 상환을 위한 부과와 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 이 경우 유예된 사고채권의 이자는 대출원리금에 포함

○ 사고채권과 관련한 채무자에 대한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음

○ 특별법에 개인회생으로 인한 채무자의 상환의무에 대한 정의는 없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원칙

※ 특별법에 따라 파산에 의한 채무자의 상환 의무는 면제되지 않음

○  재단이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임을 인지한 경우에는 의무적 상환 및 분할상환 중단조치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현황의 안내

○ 채무자의 상환 편의 증진을 위해 매년 채무자에 학자금 대출 채무현황 확인 방법 및 상환절차 등을 우편,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할 수 있음

□ 상시협의체의 구성·운영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과 관련 현안 및 쟁점사항에 대한 논의를 위해 교육부가 주관하고 재단과 국세청이 참여하는 상시협의체를 구성·운영

□ 대학의 역할

○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채무자가 학자금 대출 상환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5		학자금 대출 부실채권 관리

□ 부실채권 정의

○ 구상채권

- 은행에서 실행된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05.2학기~‘09.1학기)이 6개월 이상 연체되어 재단이 은행에 대위변제한 채권

○ 기한이익상실채권

- 재단 설립 이후 실행된 직접대출(’09년 2학기~)이 6개월 이상 연체되어 기한이익이 상실된 채권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사고채권

- 개인회생 진행 중이거나, 채무자가 사망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채권

□ 부실채권 손해금(지연배상금)율

○ 구상채권(손해금) : 연이율 100분의 9

- 단,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기로 한 채무자에 대해 손해금 감면 가능

○ 기한이익상실채권(지연배상금) : 연이율 100분의 9

- 단,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10제6항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기로 한 채무자에 대해 지연배상금 감면 가능

□ 부실채권 관리 프로세스

○ 보증채무 이행 또는 연체 6개월 이상, 개인회생, 사망 등에 따라 학자금 대출 채권이 부실화되면 신용유의정보 등록, 재산조사, 채권보전조치, 소송, 신용회복 지원 등의 절차를 통해 채권을 관리

- (신용유의정보 등록) 부실채권 발생사유가 대위변제, 연체의 경우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한국신용정보원에 관련 정보를 등록하여 신용유의자*로 관리

* ’15년 1월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신용불량자” 용어가 삭제됨에 따라 각 금융기관 등에서 이를 대체할 용어를 금융채무 불이행자, 신용유의정보보유자 등의 대체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재단에서는 이를 “신용유의자”로 명함

- (재산조사) 채무자의 변제여력 파악 및 악의적으로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조치 등을 착수하기 위해 주민등록전산정보, 지적·건축물 정보, 임금·직장정보 등 공적자료를 활용하여 재산 조사

- (채권보전조치 실시) 선순위 채권액, 경합채권 등을 고려한 예상실익을 산정하여 가압류‧가처분 등의 채권보전조치를 실시

- (소송)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집행권원 확보 목적으로 소송을 진행
(지급명령 포함)

- (강제집행) 집행권원이 확보된 채무자가 실익 있는 부동산‧급여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 법원의 경매, 압류 추심 결정을 통해 강제집행

- (신용회복지원) 부실채무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분할상환제도, 지연배상금(손해금) 감면제도, 신용유의정보 등록자 회복제도,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신용회복지원, 취업연계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운영

□ 신용회복지원제도

○ (분할상환제도) 부실채무자의 경우 채무액을 전액 일시에 갚아야 하나, 최장 20년까지 분납할 수 있도록 채무변제기간을 조정하는 제도

○ (지연배상금·손해금감면제도) 재산 및 소득이 없어 상환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채무자에게 지연배상금·손해금(연체이자)을 감면하여 주는 제도

○ (신용유의정보 등록자 회복제도) 졸업 후 2년까지 신용유의정보 등록을 유예하여 취업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하는 제도

○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신용회복지원)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정부부처 합동 발표)』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16년 신규 도입)

○ (취업연계 신용회복지원제도)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를 종료하거나 참여(2단계 이상) 중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지연배상금 감면 및 분할상환약정을 통해 채무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제도

□ 부실채권 상각

○ 법적절차, 그 밖의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도 회수실익이 없는 경우, 채권이 무효로 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 말에 부실채권을 상각

- 상각된 부실채권은 특수채권으로 편입하여 관리

< 참고 > 1. 학자금 대출제도 비교

2. 대출 업무 절차

3. 학자금 대출 연도별 주요 제도 개선사항

4. 대출채권 관리 업무 흐름도

참고 1		학자금 대출 제도 비교 ※ ’19학년도 1학기 기준

구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 대상	대상		․교육부 또는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대학원,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외국대학 제외)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및 대학원생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및 외국대학 제외)
	연령		․만 35세 이하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	․만 55세 이하 (만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성적 기준		․신입생 : 제한 없음 ․재학생 :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또는 12학점 이수),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장애인의 경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신입생 : 제한 없음 ․재학생 :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또는 12학점 이수),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장애인의 경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소득 기준		․소득 8구간 이내 ※ 단, 다자녀가구의 학생은 소득구간 제한 없음	․소득구간 제한 없음
	신용 요건		․제한 없음 (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 가능)	․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
대출금리			․변동금리(연 2.20%)	․고정금리(연 2.20%)
대출조건			․등록금 : 소요액 전액(한도 없음) ․생활비 : 연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등록금 : 소요액 전액(한도 있음) ※ 대출금액 총한도 · 대학(전문대학 포함) : 4천만원 · 5, 6년제 대학(원) 및 일반, 특수대학원 : 6천만원 · 의/치의/한의계열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 9천만원 ․생활비 : 연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대출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19년 기준 연소득 2,080만원)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 초과 시 의무상환 개시 ․65세 이상 상환의무 조건부면제 (국민연금 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최장 20년(거치기간 10년 + 상환기간 10년) 이내에서 선택
상환방법			․의무적 상환: 소득에 따라 상환(국세청) ․자발적 상환: 본인 의사에 따라 상환(재단) (자발적 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월 분할상환 방식) ※ 중도상환 가능(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

참고 2		대출 업무 절차

대출단계		재 단		학 생 / 학부모			대 학
단계별		업무 내용
대출준비		- 홈페이지 정비 - 실행 전산 시험 가동 - 업무처리기준(안) 작성 - 대출 금리 고시 - 대출 상담		(학생) - 공인인증서 발급 - 재단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자 등록 (학부모) - 공인인증서 발급 가구원 동의			- 등록(수납)일정 확정 - 수납일정 등록 - 대표계좌 등록 학과 정비(선취업 후진학 등)
대출신청		- 신청자 확인 - 제출서류 확정		- 금융교육 이수 - 대출신청서 작성 - 신청서 내용 및 제출서류 확인			- 신청자 확인
신청 및 서류 완료		- 제출서류 확인·처리 - 오제출, 미제출시 통보 - 서류 완료 통보 - 소득구간 산정 요청		- (필요시) 증빙서류 제출 선취업 후진학 제도 신청			- 제출서류 확인·처리 - 대상자 확인 (학적정보 업로드) - 수납원장 업로드 분납정보 업로드 (대상자 존재 시)
대출심사		- 심사진행 (신용도판단정보, 연체정보, 성적, 연령, 대출한도, 중복지원정보, 대출제한대학 등) - 거절사유 확인 - 소득구간 산정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사전 승인 심사		- 거절사유 확인 및 해소 (신용도판단정보 등 보유자, 연체거절, 성적거절, 연령거절, 중복지원정보 보유자, 대출제한대학 등)			- 대상자 확인 (학적정보 업로드) - 요건미달자 특별추천 (특별추천 서류 확인)
대출승인		- 대출승인 통보 - 수납원장 확인 - 수납일정 확인		- 등록금 납부일정 확인 - 대출금 지급신청			- 수납원장 추가 업로드 분납정보 추가 업로드 - 기등록자 관리
대출실행		- 모계좌 잔액 확인		- 대출조건 등 입력 - 대출 약정 체결(핵심설명서 제공) - 대출 실행 완료			- 은행 가상계좌 등 확인 - 추가 등록일정 입력
사후업무		-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제도 운영 - 미성년자의 가구원에 대출사실 통지		-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신청			- 신입생군 최종등록자 업로드 - 재학생 생활비 우선실행자 기등록 정보 업로드 - 재학생 학적변동 관리 - 등록금 반환 (신(편)입생 추가대출 등)

※ 단, 학자금 대출 신청 시 소득구간 산정을 위해 가구원 동의 필요

참고 3		학자금 대출 연도별 주요 제도 개선사항

구 분	주요 제도 개선 사항
`09년	▣ 미성년자 친권자 동의 절차 개선(부모 공인인증서 이용 친권자 동의시스템 마련)
`10년	▣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제도 도입 ▣ 학자금 대출자 성년의제 특례법안 신설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제출서류 간소화 (주민등록등본 제출 생략) ▣ 소득분위 산정기간 단축 (10일→ 2일)
`11년	▣ 학자금 대출 사전승인제 도입(신입생 대상) ▣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특별추천제 신설(전체 평점 B학점 대상 대출 허용) ▣ 학자금 대출한도 제한 시행(23개 대학)
`12년	▣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재학생 성적기준 완화 : B학점→C학점 ▣ 신입생군 성적 기준 폐지 ▣ 취업후상환학자금 다자녀 가정 범위 확대 : 셋째 이상 폐지(다자녀 가정 학생 모두 가능) ▣ 군복무자 이자 면제 시행
`13년	▣ 취업후상환학자금 생활비 대출한도 확대(연간 200만원→300만원) ▣ 일반상환학자금 지연배상금율 인하(3개월 이하 : 15%→10%, 3개월 초과 : 17%→12%)
`14년	▣ 특별추천자 관리 강화(해당학기 학업목표 및 계획 제출) ▣ 저금리 전환대출 시행(기존 최소 7.8% 금리를 2.9%로 인하)
`15년	▣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소득분위 8분위까지 확대 ▣ 신·편입생 추가 대출 실시(추가등록 학생 편의 고려) ▣ 학업 지속자에게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연령 제한 완화(만 60세 미만) ▣ 전문대 계약학과 채용조건형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연령 제한 완화(만 45세 이하) ▣ 대출금리 인하(’13.1학기~’15.1학기 2.9% → ’15.2학기 2.7%로 0.2%p 인하)
`16년	▣ ’16년 대출제한 제도 변경(’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에 따라 신입생군 및 재학생 대상 등록금 및 생활비 대출 제한 비율 적용) ▣ 일반상환학자금 대출한도를 누적 대출공급액에서 대출잔액 기준으로 변경 ▣ 생활비 대출 횟수를 학기당 2회까지 확대(한도대출방식 적용) ▣ 대학생 금융교육 프로그램 개편(기존 26분 → 10분 분량 내외 간소화, 상환 및 신용관리 중심의 콘텐츠 강화) ▣ 이수학점 제한제도 완화(기존 12학점 이수학점 → 대학별 최저 이수학점) ▣ 대출 일정 조정(｢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징수기일 이내 대출 실행) ▣ 초과학기 대출 제한 및 특별추천 자동승인(자동승인 2회 및 초과학기 특별추천 1~2회) ▣ 대출제도 선택제(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대상자에게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선택권 부여) 도입 ▣ 대출금리 인하(’15.2학기~’16.1학기 2.7% → ’16.2학기 2.5%로 0.2%p 인하) ▣ 재학생 등록예정자(소득분위 및 학사정보, 수납원장 정보가 확인된 자)에 대한 생활비 우선 대출 지원
’17년	▣ 선취업 후진학자 및 중소기업 취업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연령 제한 완화(만 35세 → 만 45세) ▣ 재외국민 신고대상자 국외 소득․재산 조사에 따른 학자금 대출 지원 ▣ 생활비 대출 한도 내 이용횟수 확대(2회 → 4회 확대) ▣ ’17년도 대출제한제도 변경(’16년 맞춤형 컨설팅 이행 및 자율적 구조개혁 결과에 따라 신ㆍ편입생군 및 재학생 대상 등록금 및 생활비 대출 제한 비율 적용) ▣ 일반상환학자금 지연배상금율 인하(3개월 이하 : 10%→7%, 3개월 초과 : 12%→9%) ▣ 재학생 등록예정자에 대한 생활비 우선 대출 지원 방식 완화(소득분위 및 학사정보만 확인) ▣ 신입생 기등록자 생활비 단독 실행(대학 등록 여부 확인 후 등록금 대출기간 종료 전 생활비 단독 대출) 가능 ▣ 등록금 최소대출금액 하향 조정(50만원→10만원) ▣ 학자금 대출 철회 제도 도입(대출 실행 후 14일 이내 철회 의사 표시 및 전액 상환 시 철회 가능) ▣ 학자금 대출 윤년 이자계산방식 개선(365→366일) ▣ 대출 약정 시 학자금 대출 핵심설명서 제공
’18년	▣ 대출금리 인하(’17. 2학기 2.25% → ’18. 1학기 2.20%로 0.05%p 인하) ▣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생활비 대출 한도 확대(학기당 100만원→150만원)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기준소득 인상(연 1,856만원→ 연 2,013만원) ▣ 학자금 대출 통지 정책 개선(대출 단계별 통지 자동화 및 통지 방식 다양화) ▣ 학자금 대출자 편의성 및 업무 효율성 개선(정규학기 초과자에 대한 심사를 재단의 자동심사로 일원화 등) ▣ 장애인 성적 기준 폐지(C학점 이상 → 폐지) ▣ 초과 학기자 지원 기준 완화(등록금이 발생하는 수료자 학자금대출 허용) ▣ 취업 후 상환 생활비대출 무이자 대상 변경(소득 3구간 이하 → 소득 4구간 이하)
’19년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기준소득 인상(연 2,013만원→ 연 2,080만원) ▣ 특별상환유예 자격 요건 완화(ICL 의무상환 개시자 중 실직(퇴직), 폐업, 육아휴직으로 국세청으로부터 의무상환유예 결정을 받은 경우 특별상환유예 신청 가능) ▣ 대출조건(대출기간, 상환방법) 변경 횟수 확대(대출 계좌별 1회 → 2회, ’19년 4월 중 시행) ▣ 사전채무조정제도(프리워크아웃) 신청 대상 확대(‘만기경과 채권 보유자’도 신청 가능, ’19년 1월 중 시행) ▣ 재학생 생활비 우선대출 한도 변경(학기당 150만원 → 학기당 50만원)

참고 4		대출채권 관리 업무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