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비공개 및 보존용 학위논문 교체 업무 처리 기준(안)

< ’18.03.05., 기증교환실>

Ⅰ		추진배경

□ 학위논문은 학위 취득 후 1년 이내에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나, 무분별한 비공개 신청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공표 유보에 관한 심사 강화 필요

□ 학위논문 비공개 및 교체 관련 업무 처리 기준 마련을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

Ⅱ		현황 및 문제점

□ (학위논문 공표) 학위논문은 지침이 정한 사유 내에서 대학원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 유보를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관련 규정 미숙지로 인한 부적합‧불명확한 사유의 비공개 신청 사례 다수 발생

□ (학위논문 교체) 인적사항 기재 오류(학번, 학과, 학위년도 등), 오·탈자 수정 등 단순 정정을 위해 교체를 진행하고 있으나, 내용 수정 등 지도교수의 감독이 필요한 사유의 신청 비율이 높음

Ⅲ		개선방안

□ 대학원학사위원회 공표 유보 심사 기준 강화 요청

- 대학원학사위원회 심사 시 관련 규정 및 지침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심의 통과되도록 교무과를 통해 각 대학(원)에 협조 요청

- 학술지 게재의 경우 학술지명, 게재일 등 구체적 사실 명기하도록 안내

- 비공개 기간은 학술지 게재일, 특허출원 예정일 등에 맞춰 신청하도록 안내하여 장기간 공표 유보하지 않도록 유도

□ 학위논문 비공개 및 교체 업무 처리 기준 마련

- (학위논문 비공개)

□대학원학사위원회 심의 통과 회의록을 반드시 첨부, 중앙도서관으로 공문 요청

※「서울대학교 학위수여규정」제27조 및「대학원 학위논문심사 및 학위수여에 관한 시행 지침」제16조

□ 학위논문 비공개 신청서에는 저작권 침해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제출

※ 학술지 게재의 경우 학술지명, 특허출원의 경우 관련 증빙 자료 등  첨부

- (보존용 학위논문 교체)

□지도교수의 실인(도장 또는 사인)이 포함된 ‘보존용 학위논문 교체신청서’ (붙임 1) 작성‧해당학과로 신청

□학과별 신청 접수 후 각 대학(원)에서 수합, 중앙도서관으로 일괄 공문 신청

※ 공문 접수 기한 준수 : 매년 2월말, 8월말

□제출 책수 : 3부

※ 제출 논문 중 1부는 반드시 최종 인증된 논문과 동일한 심사위원 전원의 도장 또는 사인이 날인된 인준지 원본 포함

※ 기 제출된 논문의 인준지와 교체는 불가능하며, 인준지 원본이 첨부된 책자에 <학위논문 원문 이용에 대한 동의서>도 포함

[참고자료] 1. 2017년도 2학기 학위논문 비공개 신청 사유

2018. 2. 27.현재

비공개사유	학술지 게재	특허 출원 (지적재산권)	후속연구진행	저작권 보호	기타	합계
신청건수	42	28	11	8	4	93
신청비율(%)	45	30	12	9	4	100

[참고자료] 2. 2017년도 2학기 학위논문 교체 신청 건수

2018. 2. 27.현재

교체사유	내용 수정	인쇄 및 편집 오류	오‧탈자 수정	참고문헌 수정	합계
신청건수	42	19	18	12	91
신청비율(%)	46	21	20	13	100

※ 교체 신청 건수 : 11개 대학 총 71건(중복사유 발생)

[붙임 1] 보존용 학위논문 교체 신청서

보존용 학위논문 교체 신청서
인적사항	대학(원)		학과(부)
	성 명		학 번
	과 정	□석사 □박사 □석박사통합	연락처
논 문 명
교체사유	□ 내용 수정 □ 인쇄 및 편집 오류 □ 오・탈자 수정 □ 참고문헌 수정 □ 기타( )
	교체 사유 상세 기술
위와 같은 사유로 논문 교체를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 청 자 : (인) 지도교수 : (인)
※ 교체할 논문에 반드시 최종 인증된 논문과 동일한 논문 심사위원 전원의 도장 또는 사인이 날인된 인준지가 첨부되어야 교체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