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경영자 배상 책임보험 안내

장학복지과에서는 학교교육시설 이용 중 또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의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학생이 입은 상해 및 손해에 대하여 외부 보험사와 학교경영자 배상 책임보험을 체결하여 학생들의 손해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학교생활 중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아래의 안내에 따라 보험금 지급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보장하는 손해의 종류

❍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교육기관의 경영과 관련하여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이하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이나 교육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의 교육기관의 업무(이하 “교육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이하 “사고”)로 인하여 피교육생이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 구내□외치료비

❍ 학내 시설물 이용 중 또는 학교의 교육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의 교육업무 중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학생이 입은 상해에 대한 치료비

- 구내치료비: 학생, 연구생이 학내 시설물 이용 중 불의의 사고로 인해 입은 상해의 치료비

예) 학내 체육시설 이용 중 입은 상해의 치료비(체육 수업 중 입은 상해 포함), 학내 건축물에서 낙상하여 입은 상해의 치료비 등

- 구외치료비: 학교가 주관하는 공식행사로 인하여 교외에서 수행한 교육업무와 관련된 불의의

사고로 인해 입은 상해의 치료비

예) 답사 등 교외에서 이루어진 수업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상해의 치료비

※ 교육기관 생활 중

❍ 교육기관 수업 중

- 정규의 교육활동 외에 기타 교육기관이 행하는 모든 특별활동 포함

- 새벽반 발레, 방과 후 특별활동 등 외부기관 강사들이 와서 하는 활동 포함

❍ 교육기관 수업 및 기타 통상적인 교육기관 활동을 위해 교육기관에 있는 동안

❍ 특별교육행사 참가 중(반드시 교육기관 교원의 인솔이 있어야 함)

❍ 통상적인 경로를 통하여 하는 등, 하교 중

※ 학교경영자 배상 책임보험 구내□외치료비 미적용 사항 및 관련 보험

연번	학교경영자책임보험 미적용 사항	관련 보험			비고
		보험명	담당부서	부서 연락처
1	서울대학교 소속의 운동선수로 등록된 학생(서울대학교 야구부, 축구부, 미식축구부 등 학교대표의 운동선수로 등록된 학생)이 훈련, 연습경기, 운동경기 또는 시합 중에 입은 신체장해	스포츠 상해보험	스포츠 진흥원	02-880-7809	※ ○○대학 야구부 등 학생스포츠 동아리에 소속된 학생은 학교경영자책임보험 구내□외치료비로 보장됨
2	연구실, 연구소 소관의 연구업무와 관련된 업무 중 발생한 사고	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	연구지원과	02-880-5199

- 기타 미적용 사항: 학생끼리의 싸움과 같은 고의적인 사고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천재지변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등

2. 배상책임손해

❍ 학내 시설물 이용 중 또는 학교의 교육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의 교육업무 중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학교가 법률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한함)

예) 학교가 관리감독책임을 지는 시설물의 하자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 – 학교 건축물이

무너져 차량을 파손한 경우 등

3. 신입생 OT 기간 중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보험 및 사망보험

❍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중 우연하고도 급격한 외래의 상해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신체 기능이 상실된 경우 보험금 지급

❍ 보험적용 요건: 학교 측 행사 승인 공문 시행과 교직원 인솔 여부가 확인되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보험 수혜 가능

- 단과대학과 학생회가 공동주최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운영할 경우

- 학생회가 단과대학의 승인(공문으로 승인)을 받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주최하고 교직원이 인솔자로 동행하는 경우

Ⅱ. 보험금 신청 및 지급절차

1. 구내□외치료비

가. 신청자격

○ 본교에 등록된 학부생·대학원생·연구생(휴학생 및 수료 후 연구생 미등록자는 신청 불가능)

○ 신입생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참석 중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 신청 가능

나. 신청기간

○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다.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 구내□외치료비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서 의사의 치료를 필요로 한 경우 1,000,000원을 한도로 치료비 지급

○ 단, 피해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발생한 치료비에 대해서만 보상

라. 제출서류

○ 보험금 청구서: 청구서 작성 후 지도교수의 서명 또는 학과장의 직인 받아 제출

○ 재학증명서 또는 연구생등록확인서: 사고일이 현재학기가 아닌 경우 재적증명서 제출

○ 진료비 계산서: 진료내역 항목별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 첨부(5쪽 참조)

○ 입원진료비 상세내역서(입원진료 시)

○ 초진차트 사본: 사고 발생 후 처음으로 방문한 병원에서 진료차트 사본 발급받아 첨부

○ 진단서: 총 진료비 200,000원 초과 시

○ 본인 통장사본: 보험금 지급될 본인 명의 통장

○ 학교행사의 경우 관련공문 또는 행사일정표

마. 신청방법

○ 제출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장학복지과(행정관 2층, 02-880-5088)로 방문하여 접수

○ 장학복지과에서 서류 확인받고 개인정보제공동의서에 자필로 서명해야 함

※ 개인정보제공동의서에 자필 서명해야 하므로 대리인접수·우편접수 불가

바. 지급절차

○ 장학복지과에서 학생이 준비한 서류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보험회사로 발송하면 보험회사의 심사 후 학생의 계좌로 직접 지급

○ 심사 과정 중 미비 서류가 있는 경우 혹은 보험금지급 거절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학교 또는 보험사에서 직접 학생에게 연락하여 통지할 수 있음

2. 배상책임손해, 신입생 OT중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사망보험금: 장학복지과(담당자 김민아, 02-880-5088)로 문의

Ⅲ. 구내□외치료비 지급 신청 사례 예시

○ 학생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사고에 대한 예시

1. 구내□외치료비청구 가능 여부

○ 서울대학교 △△대학 축구동아리 소속의 A학생은 동아리 활동으로 본교 대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던 중 함께 축구를 하던 같은 동아리 소속의 B학생과 크게 부딪혀 넘어지게 되었다. A학생은 △△대학 □□과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이며 B학생은 △△대학 ☆☆과를 재학 중인 학부생이다. A학생은 본 사고로 안면복합골절상을 입었고 B학생은 정강이가 골절되었다.

☞ 학내시설물인 대운동장 이용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구내치료비 청구가 가능하다. 서울대학교 축구부가 아닌 △△대학 축구동아리 소속이므로 구내치료비 청구가 가능하다.

2.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 A학생과 B학생은 사고 발생 직후 응급차를 이용하여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은 후 A학생은 수술을 위하여 ◎◎병원에 입원하였고 B학생은 응급실에서 다리에 깁스를 한 후 당일 퇴원하였다. A학생은 입원하여 수술 후 30일 뒤에 퇴원하였고 퇴원 후에도 200일간 통원치료를 하였다. B학생은 사고 발생 당일 응급실에서 조치 후 30일간 통원치료 하였다.

○ A학생은 수술비와 입원비로 500,000원을, 통원치료비로 400,000원을 치료비로 지출하였다. 통원치료비 중 사고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받은 통원치료의 치료비는 100,000원이며 그 이후에 지출한 치료비는 300,000원이다.

B학생은 사고 발생 당일의 응급실 치료비와 통원치료비를 합산하여 1,100,000원을 치료비로     지출하였다.

☞ A학생의 경우 치료가 사고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후까지 이어졌으나 보험 약관에 의해 180일 이내에 발생한 치료비에 대해서만 보상받을 수 있다. 이 경우 A학생이 받게 되는 보험금은 600,000원이 된다.

☞ B학생의 경우 사고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모든 치료가 종료되었으므로 모든 치료비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1,000,000원을 한도로 하므로 이 경우 B학생이 받게 되는 보험금은 1,000,000원이 된다.

3. 준비서류 및 제출

☞ A·B 학생은 각각 보험금청구서, 진료비계산서, 초진차트사본, 진단서, 본인 통장 사본을 준비하여야 한다.

☞ A학생은 입원치료 내역이 있으므로 입원진료비상세내역서를 준비하여야 한다. 퇴원 시 간호사에게 요청하면 발급가능하며 퇴원 후에는 병원에 방문하여 발급 요청할 수 있다.

☞ A학생, B학생 모두 재학 중이므로 재학증명서를 준비한다. 이상의 서류를 준비하여 장학복지과로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한다.

[참조] 진료비 계산서 샘플(진료내역 항목별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