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가입제외 제도 안내

❍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5항 제2호

❍ 대상: 외국의 법령·외국의 보험·사용자와의 계약으로 건강보험에 준하는 의료보장

□ 외국 법령: 프랑스(정부간 협정, 영주권자 제외), 일본(본국에서 의료비 보상), 미국, UN(정부관료․군인과 퇴직자 및 그 가족 의료보장)

□ 외국 보험: 외국 민간 보험, 국내 장기체류 이전 가입, 보험료는 본인 부담

□ 사용자와 계약: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료보험료 또는 의료비를 대납‧보상

※ 보장금액‧범위, 수급 빈도 등에 제한이 없을 것(보장금액 10억 이상 등 보장범위가 상당히 큰 경우 제한 없는 것으로 간주) … 외국의 보험‧사용자와의 계약

❍ 상실 시기

□ 지역가입자: 가입 제외 신청일. 다만, 처음으로 보험료를 낸 날부터 14일 이내 또는 전체 보험료 체납자가 자격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시 소급 자격 상실

□ 직장가입자: 가입 제외 신청일. 다만, 14일 이내 신청 시 자격취득일로 소급상실

□ 피부양자: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일 또는 신청일에 상실

❍ 제출 서류

□ 공통: 자격상실신고서, 가입제외신청서,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모든 증빙 서류는 한글 번역본 포함 (공증 불필요)

□ 외국의 법령: 프랑스 … 서류 ×, 일본 … 일본 건강보험증, 미군 … 유니폼 카드

□ 사용자와의 계약: 의료보장률 70% 이상이 포함된 근로계약서, 사용자가 의료비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 사실 증명 서류(타 근로자에게 지급한 서류도 가능)

* 공문, 지출증명서, 회계장부 등     * 당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도 인정

╺ 외국의 보험: 국내에 의료보장 명시된 보험증서 및 한글 번역본(자가 번역 포함)

* 국내 출시 외국계보험 불인정, 보험증서가 영문이 아니면 영문번역본 추가 징구

❍ 건강보험 재가입

□ 외국 보험, 사용자 계약: 제외사유 해소 또는 가입제외기간(최대 1년)이 경과한 날

□ 외국의 법령: 본인 신청 시 재 가입 가능. 다만, 향후 같은 사유로 가입 제외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