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 마스터플랜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 공모 개요

○ 공모명: 평생직업교육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개인의 생애 전단계에 걸쳐서 직업생활에 필요한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제고하는 모든 직업능력개발(교육부 직업교육정책, 고용부 직업훈련정책, 산업부·중기부 산업인력정책, 과기부 기술인력정책, 여가부 여성인력정책 등 관련 정책 포괄) 활동

○ 공모기간: 2017년 11월 30일(목)~2018년 1월 31일(수)

○ 공모 대상: 모든 국민

□ 마스터플랜의 목표: 제4차 산업혁명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평생직업교육 과제 수립

□ 공모분야

○ 평생직업교육 마스터플랜의 5개 기본방향에 대하여 정부가 추진해야 할 과제, 개선방안 등을 자유롭게 의견 개진 (영역 선택은 자유롭게)

○ 붙임 1 [작성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

1		유연한 평생직업교육체제 구축 - 생애에 걸친 진로지도 및 진로정보 제공 - 교육기관(학교 및 교육청)의 자율성 확대/ 교육훈련 산업 육성 - 직업변화에 대응한 소규모 특성화 전문대학 설립, 나노 디그리 운영 - 평생직업교육 계좌제 / 바우처 제도 및 유급휴가 활성화

2		모두에게 열려있는 역량개발 기회 제공 - 구성원 모두를 위해 모두(지역사회 등)가 노력 (ALL for ALL) - 여성, 신중년, 자영업자, 다문화 학생 등 직업교육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 일과 학습의 통합, MOOC 등을 통한 교육기회 확대

3		미래형 창의․융합 인재 양성 - 기초 역량 및 문제 해결력 등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 - 학사 학제의 융통성 확대 / 학점제 도입 등 - 교수 학습방법 혁신 (AI, 가상현실 활용 등) - 우수 교원양성 및 전문성 제고/ 일자리・인력수급 예측 시스템 고도화 및 학과(전공) 개편 연계

4		학교중심에서 상호 협력적 직업교육으로 이동 - ‘학교–기업–정부’ 간 직업교육 협력 플랫폼 구축 - school-to-work 체제 활성화 / work-to-school 체제 구축

5		직업교육 인프라 확충을 통한 국가책임 강화 - 범부처 직업교육 정책 결정 시스템 운영(역할 재정립 등) - 국가 자격체계 개편/ 재정지원 확대(시설 설비 현대화 등) 및 세제 혜택 강화

□ 공모 방식 (온교육 소통광장) http://www.moe.go.kr/onedu.do

○ 모바일 응모

“온-교육 ▶ 여론수렴 ▶ 직업교육 마스터플랜

http://www.moe.go.kr/sub3/main.do

○ 인터넷 응모

“온-교육 ▶ 여론수렴 ▶ 직업교육 마스터플랜

http://www.moe.go.kr/sub3/main.do

□ 공모 심사

○ 심사절차

(1) 응모: 온라인 접수(2017. 11. 30 ~ 2018. 1. 31.)

(2) 1차 심사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공모 취지와 부적합한 제안, 양식에 맞지 않는 제안, 단순 민원성격의 제안 등 배제

- 최종 선정의 최대 3배수 선정

- 2018년 2월 6일(화) ~ 9일(금)

(3) 2차 심사 (공모심사위원회)

공모심사위원회 구성은 교육부, 관계 부처, 민간 전문가 등 8~10명으로 구성

- 공모심사위원회에서 순위 결정, 선정

- 2018년 2월 13일(화) ~ 16일(금)

(4) 수상자 공지

- 2018년 2월 20일(화)

(5) 시상

- 2018년 2월 27일(화) (잠정)

(6) 선발된 제안내용은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회의 등을 거쳐서 마스터플랜에 반영될 수도 있음

※ 심사결과는 이메일로 공지 예정

○ 심사 기준

심사항목	심사 기준	배점
충실성	제안 내용의 충실성, 자료 및 내용 구성의 완성도	20
미래지향성	제4차 산업혁명, 고령사회 등 환경변화에의 대응성	20
창의성	아이디어의 독창성, 참신성, 혁신성, 사례 참고․응용 정도	20
실현가능성	현실적 실행가능 정도, 적용 및 확산 용이 정도	20
경제성․능률성	예산 비용 대비 효과성, 행정개선 효과, 업무의 효율성 증대	20
계		100

□ 우수 공모자 시상 및 발표

○ 우수 공모자: 10건 선정

개별 제안내용 작성자가 복수일 경우에 한 건의 공모로 간주

등급	시상 내역
최우수상 (2건)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상, 100만원 상당 상품권
우수상 (3건)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상, 50만원 상당 상품권
장려상 (5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상, 20만원 상당 상품권

※ 응모 건수, 제안내용, 수준에 따라 인원 시상 건수와 등급 변경 가능

○ 수상자 선발 공지: 2018년 2월 20일

- “온-교육”> 평생․직업교육 사이트에 게시 및 개별(이메일) 통보

http://www.moe.go.kr/onedu.do

※ 우수 제안 내용은 교육부(관계부처)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검토를 거쳐 평생직업교육 마스터플랜에 반영될 수도 있음

[붙임 1: 작성양식]

[붙임 2: 참고사항]

[붙임 1: 작성서식]

평생․직업교육 마스터플랜 수립 아이디어 제안서 양식

○ 공모분야:

○ 성명:

○ 이메일 주소:

○ 소속:

제목
개요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국내외 선진사례 (선택)

※ 가능한 한 서식을 준수하시되, 제안서 분량은 약 2～5페이지 내외로 작성하여 첨부

※ 편집기준: 글자모양 휴먼명조 14, 장평 100, 자간 0, 줄간격 160%를 기준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제목, 표, 그림, 각주, 인용구 등 자유롭게 변경 편집 가능

[붙임 2: 미래 환경변화와 일자리 변화]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경제활동인구 감소 및 인력 수급 불균형 심화

- 생산가능 인구는 ’16년 3,704만 명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 전망(통계청, 2011)

※ 근로자 개개인이 국가 인적자원으로서 중요성 강화

○ 노동이 자동화 또는 디지털화로 대체되어 일자리가 감소된다는 우려가 있지만, 자동화 등으로 절약된 재화(가격 인하, 이윤 증가)가 다시 경제로 유입되어 기업의 일자리 증가* 가능

* Autor(2015)는 자동화 등 기술발전에 따른 인력 대체효과보다는 새로운 인력수요를 창출하는 보완효과가 매우 크다고 강조

○ 급격한 산업환경 변화(4차 산업혁명 등)로 일자리와 산업(기업) 수명은 짧아지는 반면, 개인의 평균수명은 증가하여 양자 간 미스매치 발생

○ 702개 세부 직종 중 약 47%가 대체 확률이 높은 고위험 직종(대체확률 70% 이상)이며, 직종의 전산화 대체 확률은 임금 및 교육수준과 강한 부정적 관계로 일자리 양극화 시사

※ 출처: Frey, C. B. & Osborne. M. A. (2013). “The future of employment: how susceptible are jobs to computerisation?”

○ 전문대 이상 고학력자의 인력수요 비중은 2015년 43.8%에서 2025년 50.3%로 상승, 고졸 이하 저학력자의 비중은 56.2%에서 49.7%로 하락하여 고학력자보다 저학력자 수요가 하락 전망

※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중장기 인력수급 수정전망 2015-2025」

- 다만, 고급인력 양성은 단순히 양적 문제가 아니라, 필요로 하는 고숙련 인재를 실제 양성하고 있는지 질적 문제로 접근 필요

○ 직업의 생성 및 소멸 주기가 짧아지고, 긱 워크(gig work) 등과 같이 일하는 방식과 내용이 빠르게 변화

- 기업과 사람들이 프로젝트에 따라 집합적으로 일을 하거나 분절해서 일을 하는 새로운 근로 형태 확산

‘업워크(Upwork)’, ‘피플퍼아워(Peopel per Hour)’처럼 광고 문안 작성, IT, 디자인과 같은 숙련된 작업이 가능한 노동자를 연결해 주는 플랫폼도 상당수 존재 (미국)

- 기술진보에 따른 직업세계 변화는 직종(occupations) 자체 소멸보다 직무(tasks) 내용의 변화

- 협업로봇인 코봇(collaborative robot)이나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는 근로자 증가 예상

※ 독일 ABB는 2016년 12월부터 세계 최초로 인간과 협업이 가능한 ABB-코봇 YuMi에 대한 첫 직업교육 실시 (BMWi, 2016).

○ 전 세계적인 노동 분업 및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없는 업무(Anytime anyplace working) 확산

-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온라인 근무(모바일 근무, 원격근무)가 다양한 직종에서 증가

- VR(가상현실), 홀로그램 기술이 더욱 발전하고 5G(5세대 이동통신)가 상용화되면 가상의 공간에서 협업 가능 예상

○ 3D 프린터 및 크라우딩 펀드의 활성화, 콘텐츠 개발 영역(글로벌 플랫폼)확장 등으로 대규모 자본이 없더라도 쉽게 창업 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유투브 콘텐츠, 블로그 콘텐츠, 소규모 공예 및 제품 생산 등 다양한 영역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일자리 생성 중

○ 직업교육은 4차 산업혁명에서 나타나는 주요한 불평등(Digital Divide)의 심화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거나, 사후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적 수단

- 누구나 능력을 인정받고 공정하게 대우받는 ‘정의로운 사회’구현의 출발점은 빈부(貧富)와 무관하게 희망대로 역량개발의 기회 제공

※ 향후 근로자들은 직종과 무관하게 로봇, 소프트웨어, 디지털기기 등 활용, 직업교육에 디지털 문해력(digital literacy) 학습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