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2018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기본계획」신·구대비표

구  분

2018년 1학기(변경전)

2018년 2학기(변경후)

I. 추진배경

2. 사업근거

(p.1)

□ 사업근거

ㅇ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신 설>

□ 사업근거

ㅇ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4조**

* 국가는 … 학자금 지원을 위한 재원 확충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국가는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사업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II. 2018년 1학기 추진 현황 및 개선 필요사항

1. 추진현황

(p.2)

□ 추진 현황

ㅇ <’17년 추진 현황>

(생략)

□ 추진 현황

ㅇ <’18-1학기 추진 현황>

(생략)

II. 2018년 1학기 추진 현황 및 개선 필요사항

2. 현황 및 개선 필요사항

(p.3)

□ 개선 필요사항

ㅇ <’18-1학기 개선 필요사항> (생략)

□ 현황 및 개선 필요사항

ㅇ <’18-2학기 개선 필요사항> (생략)

III. 2018년 2학기 주요 개선 사항

2. 주요 개선사항

(p.4)

□ 주요 개선사항

ㅇ <2018년 1학기 개선사항> (생략)

□ 주요 개선사항

ㅇ <2018년 2학기 개선사항>

- 학자금 대출 저금리 기조 유지

- 장애인 성적 기준 폐지

- 초과 학기자 지원 기준 완화

- ICL 생활비대출 무이자 대상 변경

- 특별상환유예 특례조치 실시

(상세사항 생략)

IV. 2018학년도 2학기 대출 일정

(p. 5)

□ ’18학년도 1학기 대출 계획(안)

ㅇ <’18-1학기 대출일정> (생략)

※ 단, 등록금 추가대출(타 대학 입학) 신청/실행 기간은 ’18. 3. 30.(금)까지

※ 사전신청자(정규 대출신청기간 이전 통합학자금 지원 신청자)도 위 대출기간 중 대출 실행

※ 소득분위(구간) 산정소요기간(4주) 감안, 등록 마감 4주전 대출신청 권장(예 : 2월말 등록 마감 → 1월말 신청)

※ 다음 학기 사업 일정에 따라 학자금 신청 및 실행 기간은 연장될 수 있음

※ 4.16.(월)까지 해당 학기 소득분위(구간) 미산정시(예: 가구원 동의 및 서류 제출 미완료) 일반상환학자금 대출로만 승인 가능

□ ’18학년도 2학기 대출 계획(안)

ㅇ <’18-2학기 대출일정> (생략)

※ <삭제>

※ 사전신청자(정규 대출신청기간 이전 통합학자금 지원 신청자)도 위 대출기간 중 대출 실행

※ 소득구간 산정소요기간(약 6주) 감안, 등록 마감 6주 전 대출신청 권장(예: 8월말 등록 마감 → 7월 중순 이내 신청)

※ 학자금대출 기간은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일부 일정 조정 가능

※ 10.11.(목) 18:00까지 해당 학기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동의 미완료 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로만 승인 가능

IV. 2018학년도 2학기 대출 일정

(p. 5~6)

ㅇ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에서 신청

※ 단, 대출 신청/실행 시간은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일부 조정이 가능하며, 대출은 대학 및 은행의 수납시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

※ 단, 학자금대출 기간은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일부 일정 조정 가능

※ 대학 및 은행별 수납 마감일자 및 마감시간 내에 대출 실행 가능

(붙임) 학자금 대출 세부 지원 계획

I. 학자금 대출 지원

1. 대출제도 개요

(p.7)

□ 공통(성적기준)

ㅇ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이수

* 단, 대학별 최저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대학 학사규정을 따름

□ 공통

ㅇ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이수

* 단, 소속 대학의 학기당 최저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대학의 학사규정에 따름

<표 신설>

【성적 및 이수학점 예외 기준】

지원 대상	직전학기 성적	직전학기 이수학점
대학원생, 졸업학년 학부생	70/100점(C학점) 이상	기준 적용 제외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장애인	기준 적용 제외	기준 적용 제외

※ 지원 대상별 중복 해당 시 학생에게 유리한 기준 적용

(붙임) 학자금 대출 세부 지원 계획

I. 학자금 대출 지원

1. 대출제도 개요

(p.8)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ㅇ 만 35세 이하(단, 전문대학 계약학과(채용조건형) 및 선취업 후진학자* 또는 중소기업 재직자*는 만 45세 이하)

* 재직자 특별전형, 평생직업교육대학,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선정대학(’16년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 평생학습 중심대학 지원사업 선정대학 포함) 중 학위과정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부생으로서 1) 현재 재직 중인 선취업 후진학자 또는 2)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해 만 45세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허용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ㅇ 만 35세 이하(단, 전문대학 계약학과(채용조건형) 및 선취업 후진학자* 또는 중소기업 재직자*는 만 45세 이하)

* 아래의 어느 하나의 학위과정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부생으로서 1) 현재 재직 중인 선취업 후진학자 또는 2) 중소기업 재직자는 만 45세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허용

- 학위과정명 : ①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선정대학, ②평생직업교육대학, ③재직자 특별전형과정, ④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붙임) 학자금 대출 세부 지원 계획

Ⅰ. 학자금 대출 지원

대출제도 개요

(p.9)

□ 대출한도

ㅇ (등록금 대출) 실소요액 전액

※ 1개 이상의 대학에 진학한 대학(원)생은 현재 재학 중인 고등교육기관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적용

□ 대출한도

ㅇ (등록금 대출) 실소요액 전액

※ 1개 이상의 대학에 진학한 대학(원)생은 대출 약정 시점에 재학 중인 고등교육기관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적용

(붙임) 학자금 대출 세부 지원 계획

Ⅰ. 학자금 대출 지원

대출제도 개요

(p.9)

□ 대출한도

ㅇ (생활비 대출) 학기당 150만원(연간 300만원), 한도금액 내에서 학기당 4회 분할대출 허용

※ 소득 3분위(구간) 이하 취업 후 상환 생활비 대출자에 대해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무이자 혜택 부여(단, 생활비 대출 지원시점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잔액을 보유한 자 중 과거 의무상환 개시 이력이 있는 자는 제외)

□ 대출한도

ㅇ (생활비 대출) 학기당 150만원(연간 300만원), 한도금액 내에서 학기당 4회 분할대출 허용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득 4구간 이하 취업 후 상환 생활비 대출자에 대해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무이자 혜택 부여(단, 생활비 대출 지원시점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잔액을 보유한 자 중 과거 의무상환 개시 이력이 있는 자는 제외)

(붙임) 학자금 대출 세부 지원 계획

Ⅰ. 학자금 대출 지원

대출제도 개요

(p.9)

□ 특별추천

ㅇ [특별추천 기준표] 내용

- 직전 학기 백분위점수 70점 미만인 자 중 직전 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누적 백분위점수 60점 이상인 자

ㅇ <신설>

ㅇ 신입생(군)은 별도의 특별추천이 불필요하며, 재학생 중 대출 시행일 전 등록금 수납기간이 마감되어 부득이하게 당해학기 등록금을 자비 납부한 경우 소명자료 제출 시 특별추천 횟수에 미포함

□ 특별추천

ㅇ [특별추천 기준표] 내용

- 직전 학기 백분위점수 70점 미만인 자 중 직전 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 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ㅇ 재학생 기납부자 특별추천 시 분납 2회차부터 대출 실행 가능(분납 1회차 대출 실행 불가)

ㅇ 신입생(군)은 입학허가 외에 별도의 특별추천 불필요

ㅇ 재학생 중 대출 실행 전 등록금 수납기간이 마감되어 부득이하게 당해학기 등록금을 자비 납부한 경우 대학의 소명으로 특별추천 횟수에 미포함

(붙임) 학자금 대출 세부 지원 계획

Ⅰ. 학자금 대출 지원

대출제도 개요

(p.10)

□ 기타사항

ㅇ WEST 대출은 동 학자금 대출 시행계획의 범위 안에서 교육부에서 별도의 사업계획 승인을 통해 업무 추진

□ 기타사항

ㅇ WEST 대출*은 동 학자금 대출 시행계획의 범위 안에서 교육부에서 별도의 사업계획 승인을 통해 업무 추진

* 한·미 대학생 연수(WEST) 프로그램 합격자들의 원활한 참가를 돕기 위해 지원하는 어학연수비 대출(참가비 중 어학연수비에 한해 대출 지원)

(붙임) 학자금 대출 세부 지원 계획

Ⅰ. 학자금 대출 지원

2.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른 학자금 지원 제한

(p.10)

□ 추진배경

※ 향후 대학의 공공성 강화, 자율성 확대 및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구조개혁 평가를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라 ’19년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 결정 예정

□ 조건 변경

ㅇ <삭제>

(붙임) 학자금 대출 세부 지원 계획

Ⅰ. 학자금 대출 지원

2.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른 학자금 지원 제한

(p.12)

□ 특수성에 따른 별도 조치 대학 제한

※ 대구외국어대학교, 서남대학교, 한중대학교 : 학교 폐쇄 명령(폐쇄일 : ’18.2.28.)에 따라 학년에 관계없이 학자금 대출 제한

□ 특수성에 따른 별도 조치 대학 제한

※ 대구외국어대학교, 서남대학교, 한중대학교, 대구미래대학교 : 학교 폐쇄 명령(폐쇄일 : ’18.2.28.)에 따라 학년에 관계없이 학자금 대출 제한

Ⅱ. 학자금 대출 상환 관리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p.14)

□ 조건 변경

ㅇ 상환방법변경

- 일반대출

* 경제적으로 곤란한 학생들에게 대출원리금을 일정기간(3년) 동안 상환유예 및 4년간 분할상환(특별상환유예)

□ 조건 변경

ㅇ 상환방법변경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특별상환유예) 경제적으로 곤란한 학생들에게 대출원리금을 일정기간 동안 상환유예(최대 3년) 후 분할상환(4년간) 또는 만기 일시상환(4년후)

Ⅱ. 학자금 대출 상환 관리

2.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p.15)

□ 상환기간 및 상환의무 발생·면제

ㅇ (상환의무면제) 65세 이상으로서 국민연금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대출원리금에 대한 상환의무 면제

□ 상환기간 및 상환의무 발생·면제

ㅇ (상환의무면제) 65세 이상으로서 국민연금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대출원리금에 대한 상환의무 면제

Ⅱ. 학자금 대출 상환 관리

2.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p.15)

□ 상환기준소득 및 대출원리금의 계산

ㅇ (상환기준소득) `18년 총급여 기준 2,013만원(공제 후 1,186만원)

- 의무상환액 : {연간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 × 상환율(20%)

□ 상환기준소득 및 대출원리금의 계산

ㅇ (상환기준소득) `18년 귀속 총급여 기준 2,013만원(공제 후 1,186만원)

- 의무상환액 : {연간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 × 상환율(20%) - 해당소득 귀속연도의 자발적 상환액

Ⅱ. 학자금 대출 상환 관리

2.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p.16)

□ 상환방법

ㅇ 의무적 상환

- 매월 분의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하였으나 원천공제의무자가 그 다음날 10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원천공제한 금액에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재단은 국세청에 그 사실을 통보

□ 상환방법

ㅇ 의무적 상환

- 매월 납부할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하였으나 원천공제의무자가 그 다음날 10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원천공제한 금액에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재단은 국세청에 그 사실을 통보

Ⅱ. 학자금 대출 상환 관리

3.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채무자 신고 등 채무자 관리

(p.18~19)

□ 해외이주자 관리

ㅇ 상환의무

- 출국 1개월 전까지 대출원리금 전액 상환 후 원리금상환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신설>

□ 해외이주자 관리

ㅇ 상환의무

- 출국 1개월 전까지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여야 함

- 이주 신고 시 전액상환 또는 분할상환까지 완료하여야 신고 완료 처리(분할상환약정 미체결 시 원리금상환증명서 발급 불가)

Ⅱ. 학자금 대출 상환 관리

3.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채무자 신고 등 채무자 관리

(p.20)

□ 해외유학자 관리

ㅇ 상환의무

- 신고를 마친 해외유학생에 대하여 교환학생을 제외하고 담보(인적담보 또는 물적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 <신설>

□ 해외유학자 관리

ㅇ 상환의무

- 신고를 마친 해외유학생에 대하여 교환학생을 제외하고 담보(인적담보 또는 물적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 유학신고 시 담보제공까지 완료하여야 신고완료 처리

Ⅱ. 학자금 대출 상환 관리

4.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원리금 회수 등 기타 채권관리

(p.23)

□ 사고채권의 처리

ㅇ 채무자는 사고채권*에 대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및「한국장학재단 여신거래기본약관」등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이 경우 재단은 지연배상금을 면제할 수 있음

* 사고채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및 「민법」에 따라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개인회생에 의한 면책이 선고·결정되거나 또는 사망한 경우로서 정상적인 상환관리를 통해 관리가 불가능한 채권

□ 사고채권의 처리

ㅇ 채무자는 사고채권*에 대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민법」, 「한국장학재단 여신거래기본약관」등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이 경우 재단은 지연배상금을 면제할 수 있음

* 사고채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개인회생에 의한 면책이 선고·결정된 경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16조제2항에 의해 채무자가 65세 이상으로 국민연금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고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민법」또는「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16조제3항에 의해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본인이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된 경우

Ⅱ. 학자금 대출 상환 관리

4.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원리금 회수 등 기타 채권관리

(p.23)

□ 사고채권의 처리

ㅇ 법원 등으로부터 송달받은 개인회생사건 또는 사망과 관련한 채무자에 대한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음

□ 사고채권의 처리

ㅇ 사고채권과 관련한 채무자에 대한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음

참고1. 학자금 대출 제도 비교

성적기준

(p.27)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ㅇ 재학생: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또는 12학점 이수), 성적 70/100(C학점) 이상

-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 예외(70/100점(C학점) 이상시 대출 가능)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ㅇ 재학생: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또는 12학점 이수),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장애인의 경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참고1. 학자금 대출 제도 비교

성적기준

(p.27)

□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ㅇ 재학생: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또는 12학점 이수), 성적 70/100(C학점) 이상

-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 예외(70/100점(C학점) 이상시 대출 가능)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ㅇ 재학생: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또는 12학점 이수),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장애인의 경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참고2. 대출 업무 절차

대출준비

(p.28)

□ 학생/학부모

ㅇ (학생)

- 재단 홈페이지 회원 가입

□ 학생/학부모

ㅇ (학생)

- 재단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자 등록

참고2. 대출 업무 절차

사후업무

(p.28)

□ 재단

ㅇ 미성년자, 기등록 대출자 등의 가구원에 대출사실 통지

□ 재단

ㅇ 미성년자 등의 가구원에 대출사실 통지

참고3. 학자금 대출 연도별 주요 제도 개선사항

(p.30)

□ 2018년

ㅇ <신설>

□ 2018년

ㅇ 장애인 성적 기준 폐지(C학점 이상 → 폐지)

ㅇ 초과 학기자 지원 기준 완화(등록금이 발생하는 수료자 학자금대출 허용)

ㅇ 취업 후 상환 생활비대출 무이자 대상 변경(소득 3구간 이하 → 소득 4구간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