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기본계획

2018. 1.

대학학술정책관

[대학재정장학과]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2017년 추진 현황 및 개선 필요사항	2

Ⅲ. 2018년 주요 개선 사항	4

Ⅳ. 2018학년도 1학기 대출 일정	5

[참고] 학자금 대출 세부 지원 계획	6

2018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기본계획

Ⅰ		추진배경

1		배경

○ 능력과 의지가 있는 학생이면 누구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여건 조성

○ 경제적 사정으로 대학 진학 및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도록 고등교육 기회의 형평성 보장

2		사업근거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3		추진경과

○ ('09년)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정('09.2.6.) 및 재단 설립을 통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시행('09.2학기),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도입 발표('09.7월)

○ ('10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정('10.1.)을 통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도입

○ ('13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및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13.5.)을 통한 군복무자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시행

○ ('14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및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14.5.)을 통한 저금리 전환대출 시행('14.7.~'15.5.), 장기연체채권 국민행복기금 매각('14.10.)

Ⅱ		2017년 추진 현황 및 개선 필요사항

1		추진 현황

○ (대출실적) 학자금 대출은 총 62만명에게 약 1.7조원 대출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0.9조원,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0.8조원 대출

(단위 : 건, 억원)

구 분	인 원	금 액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379,450	9,046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237,394	8,390
합 계	616,844	17,436

○ (대출금리) 학자금 부담 경감을 위한 대출금리 인하(2.5%→2.25%)

- '17년 2학기에 대출금리를 0.25%p 인하하여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 경감

< 학자금 대출금리 현황 >

(단위 :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6	2017
2학기	1학기	2학기	1∼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5.8%	5.7%	5.2%	4.9%	3.9%	2.9%			2.7%		2.5%		2.25%

○ (생활비 대출) 생활비 우선 대출 지원 절차 개선 및 신입생 기등록자 생활비 단독 대출 실행

- 재학생의 경우 심사 절차를 간소화(수납정보 미반영)하여 소득분위(구간) 및 학사정보 확인 후 생활비 우선 지원

- 대학(원) 신입생 중 생활비 대출만 필요한 학생에게 등록금 대출기간 종료 전이라도 생활비 단독 대출이 가능토록 개선

○ (대출금액) 등록금 최소대출금액 하향 조정(50만원→10만원)

- 등록금만 대출할 경우 최소대출금액을 50만원에서 10만원 이상으로 조정하여 고등교육기관* 간 형평성 유지

* (기존) 한국방송통신대학 및 원격대학의 경우 등록금 최소대출금액 10만원 이상

→ (개선) 모든 대학의 등록금 최소대출금액 10만원 이상 적용

2		개선 필요사항

○ (대출금리) '17년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 2.25%, '18년 1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금리는 법령*에 따라 최근 3년간 국채 5년물 평균수익률 수준(1.84%) 고려 시 2.20% 초과 불가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11조에 따라 최근 3년간 국채 5년물 평균 수익률 수준(1.84%)의 1.2배(2.206%) 초과 불가

※ 다만 최근 대내‧외 금리 인상 및 소비자 물가상승률 상승 전환 등 경제 여건 고려 필요

< 최근 5년간 물가상승률 >

(단위 : %)

연 도	’12	’13	’14	’15	’16	’17.11.	평균
물가상승률	2.2%	1.3%	1.3%	0.7%	1.0%	1.3%	1.3%

※ 출처 : 통계청

○ (생활비 대출한도) 학자금 대출 유형에 따라 생활비 대출 한도가 상이*하여 제도 간 형평성 문제 발생, 생활비 대출 한도 현실화 요구 증가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연 300만원 vs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연 200만원

< 예산정책처 >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고금리 대출인 햇살론 등을 이용하지 않도록 재단 생활비 대출한도 상향조정 검토 필요

○ (상환기준소득) 현재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상환기준소득은 1,856만원으로 '14년 이후 동결, '18년 최저임금*을 적용한 연소득 환산수준인 1,888만원보다 낮은 수준으로 상향조정 필요

* 고용노동부 2018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17.8월)에 따르면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7,530원이며 월 환산액은 1,573,770원

< ’10~’17년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기준소득 현황 >

(단위 : 만원)

연 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상환기준소득 (총급여기준)	1,592	1,636	1,728	1,795	1,856	1,856	1,856	1,856

Ⅲ		2018년 주요 개선 사항

1		기본방향

○ 대학(원)생의 안정적인 학업 수행 및 지원의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 부담 및 상환 부담 경감 정책 추진

○ 학자금 대출의 안정적 지원을 통한 고등교육의 균등한 기회 보장 확대

2		주요 개선사항

□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

○ '18년 1학기 대출 금리를 직전 학기 대비 0.05%p 인하(2.25%→2.20%)하여 대학(원)생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 경감 및 고등교육의 실질적 기회 제공 확대

< 학자금 대출금리 현황 >

(단위 :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6	2017		2018
2학기	1학기	2학기	1∼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5.8%	5.7%	5.2%	4.9%	3.9%	2.9%			2.7%		2.5%		2.25%	2.20%

□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생활비 대출 한도 확대

○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생활비 대출 한도*를 연간 300만원(학기당 150만원)으로 확대하여,

- 생활비 부족으로 인한 타 기관의 고금리 대출 이용 방지 및 대학생이 생활비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현행) 연간 200만원(학기당 100만원) → (개선) 연간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기준소득 인상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기준소득*을 2,013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저소득 사회초년 채무자의 상환 부담 경감 지원

* (현행) 연 1,856만원 → (개선) 연 2,013만원

Ⅳ		2018학년도 1학기 대출 일정

○ '18학년도 1학기 대출 계획(안)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등록금 대출		신청: 1.3.(수)～4.25.(수) (분납연계대출: 1.3.∼5.4.)
		실행: 1.3.(수)～4.25.(수) (분납연계대출: 1.3.∼5.10.)
생활비 대출		신청: 1.3.(수)～5. 4.(금)
		실행: 1.3.(수)～5.10.(목)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신청: 1.3.(수)～5. 4.(금)
		실행: 1.3.(수)～5.10.(목)

※ 단, 등록금 추가대출(타 대학 입학) 신청/실행 기간은 ’18. 3. 30.(금)까지

※ 사전신청자(정규 대출신청기간 이전 통합학자금 지원 신청자)도 위 대출기간 중 대출 실행

※ 소득분위(구간) 산정소요기간(4주) 감안, 등록 마감 4주전 대출신청 권장(예 : 2월말 등록 마감 → 1월말 신청)

※ 다음 학기 사업 일정에 따라 학자금 신청 및 실행 기간은 연장될 수 있음

※ 4.16.(월)까지 해당 학기 소득분위(구간) 미산정시(예: 가구원 동의 및 서류 제출 미완료) 일반상환학자금 대출로만 승인 가능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신청

- (신청 시간) 09:00~24:00

※ 단, 등록금 대출 신청 마감일은 14시, 생활비 대출,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및 분할납부 연계대출 신청 마감일은 18시 신청 마감

- (실행 시간) 09:00~17:00

※ 단, 대출 신청/실행 시간은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일부 조정이 가능하며, 대출은 대학 및 은행의 수납시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참고		학자금 대출 세부 지원 계획

Ⅰ		학자금 대출 지원

1		대출제도 개요

□ 대출자격

□ 공통

○ (대출대상)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또는 입학(신입, 편입학, 재입학)․복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 제외)*으로서 대출 제한대상자가 아닐 것

* 1) 단,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은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만 허용

2) 해외이주 포기 또는 대한민국에 영주귀국 후 주민등록한 경우 학자금 대출 가능

○ (성적기준)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 단, 대학별 최저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대학 학사규정을 따름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 (대출대상) 교육부 또는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또는 입학(편입학 포함)하는 대학생

○ (소득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득 8분위(구간) 이하인 학부생

※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 학생은 소득분위(구간) 관계없이 이용 가능

○ (대출연령) 만 35세 이하

※ 전문대 계약학과(‘채용조건형’에 한함)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부생인 경우 만 45세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허용

※ 재직자 특별전형, 평생직업교육대학,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선정대학(’16년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 평생학습 중심대학 지원사업 선정대학 포함) 중 학위과정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부생으로서 1) 현재 재직 중인 선취업 후진학자 또는 2)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해 만 45세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허용

□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 (대출대상) 학부생 및 대학원생

○ (대출연령) 만 55세 이하

※ 단, 만 55세 이전에 등록 또는 재학 이력이 있는 학생이 중단 없이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만 59세까지 대출 가능(만 55세에 대출을 신청하고 만 56세에 해당 학기에 입학하여 중단 없이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포함), 해당 학위 과정을 마친 이후에는 대출 불가

○ (신용요건) 한국장학재단이 정하는 기본적 신용요건*을 충족하며, 대출제한 대상자가 아닐 것

* 재단의 학자금 대출 연체 또는 부실채무 보유자,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도판단정보(신용유의자), 공공정보(개인회생인가결정, 파산면책결정 등) 등이 등록(기록보존 포함)된 자 등 대출 제한. 다만, 개인회생종결(면책종결)/파산면책으로 해당 채권이 상각된 경우에는 공공정보가 해제된 이후 대출 가능

- 단,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상자는 대출 실행 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을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 부여

□ 대출금리

○ (대출금리) 연 2.20% ('18.1.3. 교육부장관 고시 기준)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변동금리

-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고정금리

□ 대출한도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및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 (등록금 대출) 실소요액 전액

※ 단, 기존에 일반상환학자금과 취업후상환학자금을 모두 대출받은 경우, 일반상환학자금 대출한도 금액 내에서 잔액 기준으로 통합관리

※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한도

․ 4년제 대학(전문대학 포함) : 4천만원

․ 5·6년제 대학 및 일반·특수대학원 : 6천만원

․ 의·치의·한의계열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 9천만원

※ 1개 이상의 대학에 진학한 대학(원)생은 현재 재학 중인 고등교육기관의 대출한도가 적용됨

- (생활비 대출) 학기당 150만원(연간 300만원), 한도금액 내에서 학기당 4회 분할대출 허용

※ 소득 3분위(구간) 이하 취업 후 상환 생활비 대출자에 대해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무이자 혜택 부여(단, 생활비 대출 지원시점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잔액을 보유한 자 중 과거 의무상환 개시 이력이 있는 자는 제외)

□ 특별추천

○ 대학은 대출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학생 중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별추천 가능

○ 특별추천 기준 : 재단 특별추천제도 운영지침에 따름

【특별추천 기준】

구 분	가능 횟수	특별추천 대상자	내 용
성적 기준	2	성적 미달자	▪ 직전 학기 백분위점수 70점 미만인 자 중 직전 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누적 백분위점수 60점 이상인 자
		이수학점 미달자	▪ 직전 학기 이수학점 기준(개별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미충족자 중 직전 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누적 백분위점수 60점 이상인 자
성적 외 기준	1	재학생 성적 미산정자	▪ 재학기간 동안 신청학점이 없거나 성적 산출이 불가능한 수업(Pass 과목)만 이수한 경우로서 성적이 미산정된 재학생 예시) 1학년 1학기 재학 도중 휴학 후 군입대
	1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분납)	▪ 등록금 자비 납부자

※ 신입생(군)은 별도의 특별추천이 불필요하며, 재학생 중 대출 시행일 전 등록금 수납기간이 마감되어 부득이하게 당해학기 등록금을 자비 납부한 경우 소명자료 제출 시 특별추천 횟수에 미포함

○ 특별추천 횟수는 각 사유별 허용횟수 제한

- 특별추천 횟수는 '09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분부터 계상

【특별추천 횟수 계산 시 참고 사항】

▪ 재학생 기등록자이면서 성적 미달자: 특별추천 가능 횟수 중 항목별(성적 기준, 성적 외 기준)로 각 1회 사용한 것으로 봄

▪ 성적 미달자이면서 이수학점 미달자: 특별추천 가능 횟수 중 성적 기준 1회를 사용한 것으로 봄

□ 가구 소득분위 산정

○ '18학년도 1학기 ｢학자금 지원 소득분위(구간) 산정지침｣에 따름

□ 등록금 분할납부 연계 대출

○ (대상) 재학생(신입생군 제외)

○ 대학에서 분할납부 정보를 등록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2회차부터 지원

□ 기타사항

○ WEST 대출은 동 학자금 대출 시행계획의 범위 안에서 교육부에서 별도의 사업계획 승인을 통해 업무 추진

○ 학자금 대출사업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업무처리 사항은 재단에서 별도로 정함

2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른 학자금 지원 제한

□ 추진배경

○ 학자금 대출제도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대학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에 따라 학자금 대출한도를 제한

※ 대학의 공공성 강화, 자율성 확대 및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구조개혁 평가를 대학 기본역량 진단으로 개선하여 추진 예정(’18년)

□ '18학년도 학자금 대출 제한

○ (이행점검 결과에 따른 대출 제한) '17년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18학년도 신·편입생에 대한 학자금 대출 제한 여부 결정

- (1~2 그룹 대학) 학자금 대출 제한 없음

- (3그룹 D등급 대학) 일반상환학자금 및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50% 제한

- (3그룹 E등급 대학) 일반상환학자금 및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100% 제한

≪ ’18학년도 학자금대출제한대학 등급별 대출 제한 수준 ≫

구 분	1～2그룹	3그룹
		D등급	E등급
제한 수준	제한 없음	일반상환학자금 및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50% 제한	일반상환학자금 및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100% 제한

※ ’15년도 평가 제외 대상 중 ’17년도 평가결과 E등급 대학은 일반 상환 학자금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100% 제한

※ 학자금 : 「장학재단법」제4조(학자금 지원의 범위)에 따라 등록금과 숙식비, 교재구입비, 어학연수비 및 교통비 등의 생활비

※ 대출 신청자의 등록(예정)대학에서 관리자포털에 업로드한 수납원장 상의 등록금액(장학금 차감 이전 금액)에 제한등급별 대출 비율 적용(장학금 수령 등에 따른 등록금 우선감면 이후, 신청자의 실납부 등록금에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님)

□ 재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 ('15년 이전 입학한 신․편입생) 학자금 대출 제한 당시 입학한 '10~'15학년도 신·편입생은 기존 제한과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및 컨설팅 이행점검 결과에 따른 제한 중, 학생에게 유리한 사항 적용

- 학자금 대출 제한이 해제될 경우, 이후 계속 해제

○ ('16년 이후 입학한 신․편입생) 학자금 대출 제한 당시 입학한 '16~'17학년도 신·편입생은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및 컨설팅 이행점검 결과에 따른 제한 중, 학생에게 유리한 사항 적용

- 학자금 대출 제한이 해제될 경우, 이후 계속 해제

≪ 재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

▪  입학 당시 제한대출(일반학자금 30% 제한, 생활비 미포함) → D등급 하위, E등급 → 그룹 3 → 그룹 3 : 일반상환학자금 30% 제한(당해연도, 생활비 미포함)

▪  입학 당시 최소대출(일반학자금 70% 제한, 생활비 미포함) → E등급 → 그룹 3 → 그룹 3 : 일반상환학자금 70% 제한(당해연도, 생활비 미포함)

▪  입학 당시 최소대출(일반학자금 70% 제한, 생활비 미포함) → D등급 하위(일반학자금 50% 제한) → 그룹 3 → 그룹 3 : 일반상환학자금 50% 제한(당해연도, 생활비 미포함)

▪ E등급 → 그룹 3 → 그룹 2(제한 해제) : 제한 해제(당해연도부터 계속)

▪ 입학 당시 최소대출(일반학자금 70% 제한) → D등급 하위 → 그룹 2 : 제한 해제 계속

▪ 입학 당시 D등급 하위(일반학자금 50% 제한) → 그룹 3 : 일반상환학자금 50% 제한(당해연도, 생활비 포함)

□ 평가제외 대학 제한

○ '15년도 평가제외 대학 28개교 중  '11~'15학년도 당시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신·편입생은 학자금 대출 가능

□  특수성에 따른 별도 조치 대학 제한

○ '15년도 특수성에 따른 별도 조치 대학 8개교의 '10~'15학년도 당시 학자금대출제한대학 신·편입생은 학자금 대출 가능

≪ ’18학년도 학자금대출제한대학 명단 ≫

구분(제한 범위)		대 학 명
4년제 (8개)	일반상환학자금 및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50% (3개교)	경주대학교, 서울한영대학교, 청주대학교
	일반상환학자금 및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100% (5개교)	대구외국어대학교, 서남대학교, 신경대학교, 한중대학교, 한려대학교
전문대 (4개)	일반상환학자금 및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50% (없음)	-
	일반상환학자금 및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100% (4개교)	광양보건대학교, 대구미래대학교, 영남외국어대학, 웅지세무대학교

※ 대구외국어대학교, 서남대학교, 한중대학교 : 학교 폐쇄 명령(폐쇄일 : ’18.2.28.)에 따라 학년에 관계없이 학자금 대출 제한

Ⅱ		학자금 대출 상환 관리

1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 대출원리금 상환 안내

○ 원리금 납입기일 도래 5영업일 전 SMS 통지(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

○ 전화, SMS, E-mail, 우편 등을 통해 대출금 상환 안내

□ 상환기간, 상환방식 및 원리금의 충당

○ (상환기간) 최대 20년(거치기간 10년 + 상환기간 10년)*

* 거치기간은 이자만 납입, 상환기간은 원리금 상환 / 중소기업 취업자는 거치기간 10년, 상환기간 10년 범위 내에서 거치 및 상환기간 연장을 각 2회까지 허용

- (거치기간) 학제에 따른 잔여 학업기간과 군복무기간, 어학연수 등 취업준비기간 등을 감안한 기간으로 학생이 선택

- (상환기간) 10년 이내에서 학생이 선택

구 분	내 용
거치기간	· 대출이자만 상환
원리금 상환기간	· 대출원금 및 이자상환(매월) - 원금균등분할상환과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중 대출 약정 시 선택한 방법에 따라 상환기간 중 대출원리금 전액 분할 상환

○ (상환방식) 원금균등분할상환과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구분

구 분	내 용
원금 균등분할상환	매월 원금을 균등하게 나누어 상환하고, 대출잔액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는 방식(원리금 상환액이 점차 감소)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매월 동일한 금액을 상환(동 금액 중 원금과 이자의 비율이 매월 달라짐)

○ 대출원리금의 충당순서

- 원리금 상환 시,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

- 대출중도상환 시, 중도상환하고자 하는 원금에 대한 이자(일할계산), 원금의 순서로 충당

※ 단, 연체 중일 경우, 지연배상금, 약정이자(일할계산), 원금의 순서로 충당

□ 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 : 없음

□ 기한의 이익 상실 처리

○ 학자금 대출 기한의 이익 관련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름

□ 조건 변경

조건 변경 항목	대출기간변경		납입일변경			상환방법변경
	거치기간	상환기간	원리금상환일변경			원금균등 ↔ 원리금균등	만기일시 ↔ 월균등분할
대출 제도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상환방식)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상환방식)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유예*대출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상환방식)	일반대출	유예대출
가능 회수	계좌별 1회		계좌별 연1회			계좌별 1회	계좌별 1회
잔액 제한	10만원 이상		10만원 이상			10만원 이상	10만원 이상
비고	연장한 거치기간 중 이자 지원 없음		최종이수일자 이후 1개월 이내 일자로 변경

* 경제적으로 곤란한 학생들에게 대출원리금을 일정기간(3년) 동안 상환유예 및 4년간 분할상환(특별상환유예)

※ 단, 중소기업 취업자 및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미취업 청년(소득 8분위 이하)에 대해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각각 계좌별 2회 연장 허용

□ 제3자 상환방법

○ 대출자의 제3자(이하 “신청인”)가 학자금 대출 상환을 원할 경우,

① 신청인은 “학자금 대출 상환용 가상계좌 발급신청서” 또는 “학자금 대출 상환용 자동이체계좌 등록 및 변경신청서”에 기명날인 후 동 신청서를 본인의 신분증 사본과 함께 재단에 제출

② 재단은 신청인이 송부한 서류 확인 후 가상계좌를 채번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거나 자동이체 계좌 변경처리

③ 신청인은 동 가상계좌 또는 자동이체계좌로 대출금 상환

2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 상환기간 및 상환의무 발생·면제

○ (상환기간) 대출시점으로부터 원리금 전액 상환 완료 시까지

○ (상환의무 발생) 채무자는 대출시점부터 대출원리금에 대한 상환의무를 부담하나 대학을 졸업하여 취업 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할 때까지 그 상환 의무를 유예

○ (상환의무 면제) 65세 이상으로서 국민연금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대출원리금에 대한 상환의무 면제

- 다만, 65세 이전에도 사망하거나 심신장애로 인해 본인이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대출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면제 가능

□ 상환기준소득 및 대출원리금의 계산

○ (상환기준소득) `18년 총급여 기준 2,013만원(공제 후 1,186만원)

- 의무상환액 : {연간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 × 상환율(20%)

※ 단, 퇴직소득 및 상속‧증여재산가액이 있는 경우 상환기준소득을 적용하지 않음

○ 대출원리금의 계산

- 대출원리금은 원금과 대출시점부터 상환시점까지 학자금 대출잔액에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매학기별 대출금리를 적용한 이자, 특별법 제30조에 따른 연체금 및 가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함

※ 다만, 특별법 개정(’14.5.14. 의무상환 개시 이후 복리 변경조항 삭제)에 따라 ’14.5.14. 이전 의무상환이 개시된 경우 의무상환 개시일부터 ’14.5.14.까지 발생한 이자는 복리를 적용하며, 그 이후 발생한 이자는 단리를 적용

□ 연체금 및 연체가산금

○ (연체금) 채무자(원천공제의무자 포함)가 의무상환액을 고지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미납금액의 3%를 연체금으로 징수

○ (연체가산금) 채무자(원천공제의무자 포함)가 미납된 의무상환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미납금액에 1.2%를 연체금에 가산하여 징수

※ 연체금 및 연체가산금은 미납된 의무상환액의 9%를 초과하지 못함(특별법 제30조제2항)

□ 상환방법

○ 자발적 상환

- 의무적 상환 외에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수시로 상환

- (상환방식) 대출중도상환(일시납), 자동이체약정 등록(월납)

- (약정/해지 방법) 재단 홈페이지에서 가능

※ 의무상환에 대한 고지체납내역 보유자의 경우 이체약정 해지

○ 의무적 상환

- 종합‧양도소득 및 상속‧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국세청장의 고지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납부하고, 근로소득·연금소득 및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는 원천공제의무자에 의한 원천공제방식으로 의무상환액을 상환

- 매월 분의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하였으나 원천공제의무자가 그 다음날 10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원천공제한 금액에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재단은 국세청에 그 사실을 통보

□ 제3자 상환방법

○ 대출자의 제3자(이하 “신청인”)가 학자금 대출 상환을 원할 경우,

① 신청인은 “학자금 대출 상환용 가상계좌 발급신청서” 또는 “학자금 대출 상환용 자동이체계좌 등록 및 변경신청서”에 기명날인 후 동 신청서를 본인의 신분증 사본과 함께 재단에 제출

② 재단은 신청인이 송부한 서류 확인 후 가상계좌를 채번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거나 자동이체계좌 변경처리

③ 신청인은 동 가상계좌 또는 자동이체 계좌로 대출금 상환

3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채무자 신고 등 채무자 관리

□ 채무자 신고

○ 채무자의 정기신고

- 대출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부터 상환이 완료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본인과 배우자의 주소, 직장, 부동산 등 재산 상황 및 금융재산의 정보
(이때 채무자는 본인의 대출원리금 및 상환내역을 확인하여야 함)

- 군복무, 해외여행, 질병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연중 채무자신고 가능

○ 채무자의 수시신고

-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소득 발생 사실, 소득의 종류, 연간 소득 및 사용자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

- 채무자의 주소 또는 직장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변경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로 신고

- 이 외 신고의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일 경우 정기 신고기간 이내 사전신고 가능

□ 장기미상환자 지정

○ 지정기준

- (졸업기준) 졸업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상환내역이 없는 경우

· 졸업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교육과정을 마친 경우

· 중퇴ㆍ자퇴 등 학업을 지속하지 않는 경우도 졸업과 동일하게 처리

· 다수의 대학 졸업 시, 최종대학 졸업 기준(단, 대학원 및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외국대학일 경우 제외)

- (상환기준) 상환(자발적 상환 포함)이 개시된 후 3년까지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100분의 5미만인 경우

· 상환개시일 : 의무적 상환 개시일(졸업 전), 의무적 상환과 자발적 상환 중 우선 도래하는 상환 개시일(졸업 후)

· 대출원리금 : 장기미상환자 해당 시점의 대출원리금 잔액과 상환개시일로부터 3년 동안 총상환액을 합한 금액

※ 장기미상환자의 상환 및 관리는 특별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국세청에서 담당

○ 졸업 검증방법 : 대학에서 학자금포털에 업로드한 학적상태에 따라 파악

○ 장기미상환자의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우편, 전화 등을 통해 장기미상환제도에 대한 사전 안내활동 실시(6개월 전부터 실시)

※ 재단은 법령상 허용되는 경우 장기미상환자의 신용정보 등록을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회사 등에 요청할 수 있음

□ 해외이주자 관리

○ 관리 대상  : 해외로 이주하려는 채무자(해외이주법 제4조)

○ 신고의무 :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해외로 이주하려는 채무자는 출국 3개월 전까지 이주 사실 및 계획을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 상환의무

- 출국 1개월 전까지 대출원리금 전액 상환 후 원리금상환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다만, 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담보(인적담보 또는 물적담보)를 제공하고 분할상환을 요구할 수 있음

○ 미 신고자에 대한 처리

- 해외이주 계획을 신고하지 않고 해외이주하거나 출국 후 1년 후까지 귀국하지 아니한 장기미상환자는 해외이주 또는 미귀국 사실이 판명되는 즉시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여야 함

- 다만, 차주가 해외이주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름을 소명한 경우에는 대출원리금에 대하여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고 담보(인적담보 또는 물적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

- 일정기간 미신고·미상환 상태가 지속된 장기출국자에 대해 국내거소가 확인된 경우 신고 및 상환 독려

○ 해외이주자 파악방법

- 채무자의 신고  : 채무자가 해외로 출국하기 이전에 신고하는 경우

- 채무자의 미신고  : 법무부(출입국 정보), 외교부(해외이주신고), 행정안전부(주민등록전산정보) 수신

□ 해외유학자 관리

○ 해외유학의 범위

- 외국의 교육기관, 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거나 학문·기술을 연구 또는 연수하는 것

- 교환학생, 자비유학(해외 대학원 진학 포함, 어학연수, 워킹홀리데이, WEST 프로그램, 해외인턴십, 해외봉사 등)

○ 신고의무

-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해외유학을 하려는 채무자는 출국 40일전까지 유학계획 및 원리금 상환계획을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해외유학 증빙서류 업로드)

- 다만, 부득이하게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가 어려운 경우 팩스, 이메일, 우편을 통한 신고도 허용

○ 상환의무

- 신고를 마친 해외유학생에 대하여 교환학생을 제외하고 담보(인적담보 또는 물적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

- 유학기간 중 상환유예(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방식 유지)

○ 미귀국자 및 미신고자 처리방법

- 채무자가 계획된 유학 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후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경우, 채무자는 즉시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여야 함

- 다만, 계획된 유학 기간 종료 후 학업연장 등의 사유로 해외거주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 채무자는 그 사실을 재단에 신고하고 상환 유예 가능

- 미신고한 해외유학생은 미신고한 해외이주자와 동일하게 처리

○ 해외유학생 파악방법

- (해외유학생 파악) ➀ 채무자 신고 : 재단이 파악하기 전에 채무자가 신고하는 경우, ➁ 채무자의 미신고 : 법무부로부터 출입국 정보 수신

- (학업계획기간 종료 후 관리) ➀ 귀국신고 : 유학 후 귀국한 채무자는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귀국신고(출입국증명서 업로드), ➁ 연장신고 : 학업계획기간 1년 경과(예상)자는 해외이주/유학신고 변경 신청서 작성 후 메일 혹은 팩스로 제출

- 학업계획기간 종료 후 미귀국자 및 연장 미신고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메일, 우편 등을 통해 안내활동 실시

○ 보증계약의 해지

- (해지 대상) 유학계획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유학종료 후 귀국한 경우

- (해지 심사) 출입국 정보(법무부) 또는 입국사실 증빙서류* 징구 등

* 입국확인 도장이 찍힌 여권 사본,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등

□ 해외소득 발생자

○ 특별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해외취업 등의 사유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채무자는 그 사실을 교육부장관에게 신고

○ 해외소득 발생자 상환기준은 국내에서 소득이 발생한 채무자에 대한 상환기준에 준해 교육부장관이 정함

□ 과태료 부과 유예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44조제2항(채무자신고, 해외이주 및 유학 관련 과태료)에 따라,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 청년 실업 및 저임금 근로 문제, 학자금 채무 부담 완화정책 추진(‘16.4.27.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 발표) 등을 고려, ‘18년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

* 과태료 부과대상자 발생 감소를 위해 취업후상환학자금 의무상환액 신고납부를 고지납부로 전환(’15.6. 법률 개정)

○ 향후 미납율 추이, 청년 실업 및 저임금 근로 등의 고용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주기적(3년)으로 부과 여부 검토

4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원리금 회수 등 기타 채권관리

□ 회수금 충당순서

○ 상환방식에 따른 충당순서

구 분		충 당 순 서	비 고
자발적 상환	1회성 상환	① 상환하고자 하는 원금과 해당원금에 대한 이자를 동시상환 ② 대지급금 → 과태료 → 이자 → 대출원금	①,② 중 차주 선택
	자동이체방식	상환하고자 하는 금액에서 유예이자 우선 충당(이자 → 대출원금) * 대지급금 및 과태료가 있는 경우 (대지급금 → 과태료 → 이자 → 대출원금)
의무적 상환		다수계좌가 존재할 경우 가장 오래된 계좌부터 충당 (계좌별) 이자→원금→연체금 및 가산금	국세청 방식
분할상환		대지급금→과태료→연체금 및 가산금→이자→대출원금
강제징수		징수처분비 → 이자→원금→연체금 및 가산금 → 과태료	특별법 시행령 제35조

○ 계좌별 충당순서

-  연체중인 계좌(일반상환학자금 방식 생활비 대출) >> 대출실행 일자가 빠른 계좌 >> 잔액이 적은 계좌 순서로 충당

□ 분할상환

○ 분할상환 전환대상

- 1년간 의무상환액을 미납한 장기미상환자가 미상환 대출원리금 전액에 대해 전환 약정하는 경우

- 신고한 해외이주자가 전액상환이 어려운 경우 잔여분에 대해 전환 약정하는 경우

- 미신고 출국한 해외이주·해외유학자가 사실과 다름을 소명하고 잔여분에 대해 전환 약정하는 경우

○ 분할상환금액

- 약정시점의 대출원리금(연체금, 가산금 포함) 잔액(징수처분비, 과태료 완납을 전제로 약정 전환)

○ 약정금리 : 매학기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변동금리를 적용

○ 대출원리금 잔액에 따른 분할상환 기간

- 대출원리금 잔액 2,000만원 이하일 경우 분할상환 전환약정일로부터 5년(60개월)

- 대출원리금 잔액 4,000만원 이하일 경우 분할상환 전환약정일로부터 10년(120개월)

- 대출원리금 잔액 4,000만원 초과할 경우 분할상환 전환약정일로부터 15년(180개월)

○ 신청방법

- 채무자의 분할상환으로 전환 요청(전환신청서 작성) → 징수처분비 및 과태료 납부 → 담보 제공(보증인 입보 포함) 및 전환약정서 작성 → 재단 심사 후 승인(승인 거절시 약정의 효력 없음)

□ 사고채권의 처리

○ 채무자는 사고채권*에 대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및「한국장학재단 여신거래기본약관」등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이 경우 재단은 지연배상금을 면제할 수 있음

* 사고채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및 「민법」에 따라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개인회생에 의한 면책이 선고·결정되거나 또는 사망한 경우로서 정상적인 상환관리를 통해 관리가 불가능한 채권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개인회생사건을 기각 또는 폐지하였을 경우, 그 사고채권은 기한의 이익이 부활된 것으로 간주함

○ 기한의 이익이 부활된 채권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17조에 따른 대출원리금의 계산 및 동법 제40조의 대출원리금 상환을 위한 부과와 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 이 경우 유예된 사고채권의 이자는 대출원리금에 포함

○ 법원 등으로부터 송달받은 개인회생사건 또는 사망과 관련한 채무자에 대한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음

○ 특별법에 개인회생으로 인한 채무자의 상환의무에 대한 정의는 없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원칙

※ 특별법에 따라 파산에 의한 채무자의 상환의무는 면제되지 않음

○  재단이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임을 인지한 경우에는 의무적 상환 및 분할상환 중단조치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현황의 안내

○ 채무자의 상환편의 증진을 위해 매년 채무자에 학자금 대출 채무현황 확인방법 및 상환절차 등을 우편,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할 수 있음

□ 상시협의체의 구성·운영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과 관련 현안 및 쟁점사항에 대한 논의를 위해 교육부가 주관하고 재단과 국세청이 참여하는 상시협의체를 구성·운영

□ 대학의 역할

○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채무자가 학자금 대출 상환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5		학자금 대출 부실채권 관리

□ 부실채권 정의

○ 구상채권

- 은행에서 실행된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05.2학기~‘09.1학기)이 6개월 이상 연체되어 재단이 은행에 대위변제한 채권

○ 기한이익상실채권

- 재단 설립 이후 실행된 직접대출(’09년 2학기~)이 6개월 이상 연체되어 기한이익이 상실된 채권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사고채권

- 개인회생 진행 중이거나, 채무자가 사망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채권

□ 부실채권 손해금(지연배상금)율

○ 구상채권(손해금) : 연이율 100분의 9

- 단,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기로 한 채무자에 대해 손해금 감면 가능

○ 기한이익상실채권(지연배상금) : 연이율 100분의 9

- 단,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10제6항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기로 한 채무자에 대해 지연배상금 감면 가능

□ 부실채권 관리 프로세스

○ 보증채무 이행 또는 연체 6개월 이상, 개인회생, 사망 등에 따라 학자금 대출 채권이 부실화되면 신용유의정보 등록, 재산조사, 채권보전조치, 소송, 신용회복지원 등의 절차를 통해 채권을 관리

- (신용유의정보 등록) 부실채권 발생사유가 대위변제, 연체의 경우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한국신용정보원에 관련 정보를 등록하여 신용유의자*로 관리

* ’15년 1월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신용불량자 용어가 삭제됨에 따라 각 금융기관 등에서 이를 대체할 용어를 금융채무 불이행자, 신용유의정보보유자 등의 대체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재단에서는 이를 “신용유의자”로 명함

- (재산조사) 채무자의 변제여력 파악 및 악의적으로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조치 등을 착수하기 위해 주민등록전산정보, 지적·건축물 정보, 임금·직장정보 등 공적자료를 활용하여 재산 조사

- (채권보전조치 실시) 선순위 채권액, 경합채권 등을 고려한 예상실익을 산정하여 가압류‧가처분 등의 채권보전조치를 실시

- (소송)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집행권원 확보 목적으로 소송을 진행
(지급명령 포함)

- (강제집행) 집행권원이 확보된 채무자가 실익 있는 부동산‧급여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 법원의 경매, 압류추심 결정을 통해 강제집행

- (신용회복지원) 부실채무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분할상환제도, 지연배상금(손해금) 감면제도, 신용유의정보 등록자 회복제도,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신용회복지원, 취업연계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운영

□ 신용회복지원제도

○ (분할상환제도) 부실채무자의 경우 채무액을 전액 일시에 갚아야 하나, 최장 20년까지 분납할 수 있도록 채무변제기간을 조정하는 제도

○ (지연배상금·손해금감면제도) 재산 및 소득이 없어 상환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채무자에게 지연배상금·손해금(연체이자)을 감면하여 주는 제도

○ (신용유의정보 등록자 회복제도) 졸업 후 2년까지 신용유의정보 등록을 유예하여 취업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하는 제도

○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신용회복지원)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정부부처 합동발표)』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16년 신규 도입)

○ (취업연계 신용회복지원제도)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를 종료하거나 참여(2단계 이상) 중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지연배상금 감면 및 분할상환약정을 통해 채무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제도

□ 부실채권 상각

○ 법적절차, 그 밖의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도 회수실익이 없는 경우, 채권이 무효로 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 말에 부실채권을 상각

- 상각된 부실채권은 특수채권으로 편입하여 관리

< 참고 > 1. 학자금 대출 제도 비교

2. 대출 업무 절차

3. 학자금 대출 연도별 주요 제도 개선사항

4. 대출채권 관리 업무 흐름도

참고 1		학자금 대출 제도 비교 * 18학년도 1학기 기준

구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신청 대상	대상		․교육부 또는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대학원,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외국대학 제외)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및 대학원생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및 외국대학 제외)
	연령		․만 35세 이하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	․만 55세 이하 (만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성적 기준		․신입생 : 제한 없음 ․재학생 :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또는 12학점 이수), 성적 70/100(C학점) 이상 -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 예외 (70/100점(C학점) 이상시 대출 가능)	․신입생 : 제한 없음 ․재학생 :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또는 12학점 이수), 성적 70/100(C학점) 이상 -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 예외 (70/100점(C학점) 이상시 대출 가능)
	소득 기준		․소득 8분위(구간) 이내 ※ 단, 다자녀가구의 학생은 소득분위(구간) 제한없음	․소득분위(구간) 제한없음
	신용 요건		․제한없음 (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 가능)	․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
대출금리			․변동금리(연 2.20%)	․고정금리(연 2.20%)
대출조건			․등록금 : 소요액 전액(한도 없음) ․생활비 : 연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등록금 : 소요액 전액(한도 있음) ※ 대출금액 총한도 ·대학(전문대학 포함) : 4천만원 ·5,6년제 대학(원) 및 일반,특수대학원 : 6천만원 ·의/치의/한의계열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 9천만원 ․생활비 : 연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대출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18년 기준 연소득 2,013만원)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 초과시 의무상환 개시 ․65세 이상 상환의무 조건부면제 (국민연금 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최장 20년(거치기간 10년 + 상환기간 10년) 이내에서 선택
상환방법			․의무적 상환: 소득에 따라 상환(국세청) ․자발적 상환: 본인 의사에 따라 상환(재단) (자발적 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월 분할상환 방식) ※ 중도상환 가능(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

참고 2		대출 업무 절차

대출단계		재 단		학 생 / 학부모			대 학
단계별		업 무 내 용
대출 준비		- 홈페이지 정비 - 실행 전산 시험 가동 - 업무처리기준(안) 작성 - 대출금리 고시 - 대출 상담		(학생) - 공인인증서 발급 - 재단 홈페이지 회원 가입 (학부모) - 공인인증서 발급 가구원 동의			- 등록(수납)일정 확정 - 수납일정 등록 - 대표계좌 등록 학과 정비(선취업 후진학 등)
대출 신청		- 신청자 확인 - 제출서류 확정		- 금융교육 이수 - 대출신청서 작성 - 신청서 내용 및 제출서류 확인			- 신청자 확인
신청 및 서류 완료		- 제출서류 확인ㆍ처리 - 오제출․미제출시 통보 - 서류 완료 통보 - 소득분위(구간) 산정 요청		- (필요시) 증빙서류 제출 - 선취업 후진학 제도 신청			- 제출서류 확인․처리 - 대상자 확인 (학적정보 업로드) - 수납(분납)원장 업로드
대출 심사		- 심사진행 (신용도 판단정보, 연체정보, 성적, 연령, 대출한도, 중복지원 정보 등) - 거절사유 확인 - 소득분위(구간) 산정 -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사전승인 심사		- 거절사유 확인 및 해소 (신용도 판단정보 등 보유자, 연체 거절, 성적 거절, 연령 거절, 중복지원 정보 보유자, 대출 제한대학 등)			- 대상자 확인 (학적정보 업로드) - 요건 미달자 특별추천 (특별추천 서류 확인)
대출 승인		- 대출승인 통보 - 수납원장 확인 - 수납일정 확인		- 등록금 납부일정 확인 - 대출금 지급 신청			- 수납원장 추가 업로드 분납정보 추가 업로드 - 기등록자 관리
대출 실행		- 모계좌 잔액 확인		- 대출조건 등 입력 - 대출 약정 체결(대출 핵심 설명서 제공) - 대출 실행 완료			- 은행 가상계좌 등 확인 - 추가 등록일정 입력
사후업무		- 취업후상환학자금 전환대출제도 운영 - 미성년자, 기등록 대출자 가구원에 대출사실 통지		- 취업후상환학자금 전환대출 신청			- 신입생군 최종등록자 업로드 - 재학생 생활비 우선실행자 기등록 정보 업로드 - 재학생 학적변동 관리 - 등록금 반환 (신·편입생 추가 대출 등)

※ 단, 학자금 대출 신청 시 소득분위(구간) 판단을 위해 가구원 동의 필요

참고 3		학자금 대출 연도별 주요 제도 개선사항

구 분	주요 제도 개선 사항
`09년	▣ 미성년자 친권자 동의 절차 개선(부모 공인인증서 이용 친권자 동의시스템 마련)
`10년	▣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제도 도입 ▣ 학자금 대출자 성년의제 특례법안 신설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제출서류 간소화 (주민등록등본 제출 생략) ▣ 소득분위 산정기간 단축 (10일→ 2일)
`11년	▣ 학자금 대출 사전승인제 도입(신입생 대상) ▣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특별추천제 신설(전체 평점 B학점 대상 대출 허용) ▣ 학자금 대출한도 제한 시행(23개 대학)
`12년	▣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재학생 성적기준 완화 : B학점→C학점 ▣ 신입생군 성적 기준 폐지 ▣ 취업후상환학자금 다자녀 가정 범위 확대 : 셋째 이상 폐지(다자녀 가정 학생 모두 가능) ▣ 군복무자 이자 면제 시행
`13년	▣ 취업후상환학자금 생활비 대출한도 확대(연간 200만원→300만원) ▣ 일반상환학자금 지연배상금율 인하(3개월 이하 : 15%→10%, 3개월 초과 : 17%→12%)
`14년	▣ 특별추천자 관리 강화(해당학기 학업목표 및 계획 제출) ▣ 저금리 전환대출 시행(기존 최소 7.8% 금리를 2.9%로 인하)
`15년	▣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소득분위 8분위까지 확대 ▣ 신·편입생 추가 대출 실시(추가등록 학생 편의 고려) ▣ 학업 지속자에게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연령제한 완화(만 60세 미만) ▣ 전문대 계약학과 채용조건형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연령제한 완화(만 45세 이하) ▣ 대출금리 인하(’13.1학기~’15.1학기 2.9% → ’15.2학기 2.7%로 0.2%p 인하)
`16년	▣ ’16년 대출제한 제도 변경(’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에 따라 신입생군 및 재학생 대상 등록금 및 생활비 대출제한 비율 적용) ▣ 일반상환학자금 대출한도를 누적 대출공급액에서 대출잔액 기준으로 변경 ▣ 생활비 대출 횟수를 학기당 2회까지 확대(한도대출방식 적용) ▣ 대학생 금융교육 프로그램 개편(기존 26분 → 10분 분량 내외 간소화, 상환 및 신용관리 중심의 콘텐츠 강화) ▣ 이수학점 제한제도 완화(기존 12학점 이수학점 → 대학별 최저 이수학점) ▣ 대출 일정 조정(｢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징수기일 이내 대출 실행) ▣ 초과학기 대출제한 및 특별추천 자동승인(자동승인 2회 및 초과학기 특별추천 1~2회) ▣ 대출제도 선택제(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대상자에게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선택권 부여) 도입 ▣ 대출금리 인하(’15.2학기~’16.1학기 2.7% → ’16.2학기 2.5%로 0.2%p 인하) ▣ 재학생 등록예정자(소득분위 및 학사정보, 수납원장 정보가 확인된 자)에 대한 생활비 우선 대출 지원
’17년	▣ 선취업 후진학자 및 중소기업 취업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연령 제한 완화(만 35세 → 만 45세) ▣ 재외국민 신고대상자 국외 소득․재산 조사에 따른 학자금 대출 지원 ▣ 생활비 대출 한도 내 이용횟수 확대(2회 → 4회 확대) ▣ ’17년도 대출제한제도 변경(’16년 맞춤형 컨설팅 이행 및 자율적 구조개혁 결과에 따라 신ㆍ편입생군 및 재학생 대상 등록금 및 생활비 대출제한 비율 적용) ▣ 일반상환학자금 지연배상금율 인하(3개월 이하 : 10%→7%, 3개월 초과 : 12%→9%) ▣ 재학생 등록예정자에 대한 생활비 우선 대출 지원 방식 완화(소득분위 및 학사정보만 확인) ▣ 신입생 기등록자 생활비 단독 실행(대학 등록 여부 확인 후 등록금 대출기간 종료 전 생활비 단독 대출) 가능 ▣ 등록금 최소대출금액 하향 조정(50만원→10만원) ▣ 학자금 대출 철회 제도 도입(대출 실행 후 14일 이내 철회 의사 표시 및 전액 상환 시 철회 가능) ▣ 학자금 대출 윤년 이자계산방식 개선(365→366일) ▣ 대출 약정 시 학자금 대출 핵심설명서 제공
’18년	▣ 대출금리 인하(’17.2학기 2.25% → ’18.1학기 2.20%로 0.05%p 인하) ▣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생활비 대출 한도 확대(학기당 100만원→150만원)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기준소득 인상(연 1,856만원→ 연 2,013만원) ▣ 학자금 대출 통지 정책 개선(대출 단계별 통지 자동화 및 통지 방식 다양화) ▣ 학자금 대출자 편의성 및 업무 효율성 개선(정규학기 초과자에 대한 심사를 재단의 자동심사로 일원화 등)

참고 4		대출채권 관리 업무흐름도